박우양 의원 5분자유발언

박우양 --> 임영은 임영은 --> 박문희 박문희 --> 이상식 이상식 --> 하유정 하유정 --> 이상정 이상정 --> 관련 의안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 충북 유치 건의안 제37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월 21일(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농정국 나. 농업기술원 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우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살기 좋은 농촌, 미래 첨단농업도 건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청년농업인 양성과 6차 산업 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직원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여 18만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농업기술원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농정국 (10시02분) ○위원장 박우양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농업기술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농정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이강명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강명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농업정책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정국은 지난해 가뭄, 폭염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어려운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낙현 유기농산과장입니다.

허금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안호 축수산과장입니다. 박재명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김창섭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성춘석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이병배 내수면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 3개 사업소로 정원은 본청이 85명, 사업소가 142명으로 총 227명입니다. 2쪽, 예산 규모는 총 5,779억 원으로 국비가 52.5%인 3,038억 원, 도비가 791억 원, 시군비가 22.6%인 1,303억 원, 자부담 등 기타 64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부터 4쪽은 과·사업소별 주요사무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7만 2,811가구로 농가 인구는 17만 3,436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0만 7,000㏊로 전국 경지면적의 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8년도 성과평가와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미래해양과학관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 선정, 농업재해에 신속한 대응으로 가뭄 재난 극복, 축사시설 현대화 등 축산환경개선과 AI 추가발생 없이 전국 최단기간 종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귀농·귀촌인 증가에 따른 농촌 공동체 약화 우려,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홍보 부족, 구제역과 AI예방에 편중된 방역정책 등 보완할 점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융화를 위한 민·관 공동노력, 지역농산물의 지역 내 가공·유통·소비 촉진, 종합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농정국은 2019년도 비전을 도민이 체감하는 살고 싶은 농촌 구현으로 설정하고 혁신과 성장으로 도약하는 농업·농촌 조성,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친환경·유기농 육성, 마케팅 활성화로 선진농식품 유통산업 육성,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육성, 충북형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질병 예방 등 5대 전략목표 2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과 성장으로 도약하는 농업·농촌 조성입니다. 9쪽,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해 충북형 농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 융복합산업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와 지역특화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5개소 등을 지원하고, 참여와 협력으로 농업 역량 강화를 위해 민·학·관이 함께 참여하는 농정포럼과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2개소를 지원하며,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 보존과 탄력적 농지전용 허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농업경영 안정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창업농 선발 영농정착금 지원 등 213명,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을 지원하여 미래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 없이 농사짓는 농업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 도입 연구용역,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126억 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4만 6,000명을 지원하고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4만 767명, 농업경영 및 기술정보지 제공 등 농업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농업인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농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도농 상생을 통한 농업의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6개 시군, 귀농인의 집 조성 5개소,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 교육지원 10개소 등 귀농·귀촌인 안정정착과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촉진하고 공감과 소통하는 도농 교류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73개 마을에 대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과 보험가입을 지원하겠으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3개소,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3개소,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 4개소 등 농촌공동체 활성화와 농촌사회 통합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농촌 만들기를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3개소, 기초생활 거점육성 8개소,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사업 89개소 등을 추진하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1개소, 농촌 생활환경정비 9개 시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4개 시군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활력 창출과 생활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시군 창의아이디어사업 5개소, 시군 역량강화사업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주민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친환경·유기농 육성입니다. 14쪽, 농업환경 보전과 유기농산업 생산·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 3만 9,000톤, 유기질 비료 지원 23만 9,000톤, 친환경 우렁이종패 지원 4,058㏊ 등 화학비료 및 농약 감축으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충주댐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7개 시군, 유기농산물 생산지원 등을 통해 유기농산업 생산 및 소비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934㏊,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2,000명,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3,054㏊를 지원하여 친환경 선도농가 육성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1만 명 등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친환경 고품질 식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량 육묘 못자리 은행 18개소,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2,531㏊, 친환경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3만 3,615㏊ 등을 통하여 밥맛 좋은 쌀의 안정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3개소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930대,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3개소,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농기계 이용률 촉진과 밭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쌀 소득보전 및 밭농업 직접 지불제 7만 600㏊,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8,240건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안전 영농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친환경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7개 시군,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5개 지구, 스마트팜 확산 6개 시군 등 원예작물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친환경 지역특화작목 육성 8개 시군, 종자산업 기반구축 3개소, 과수 노력절감 생산비 지원 등 지역 강점을 살린 특화작목 육성과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겠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만 1,186㏊,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7개 시군, 인삼 및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9개 시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침수피해 예방 배수 개선 4개 지구, 노후화된 수리시설 정비 33개 지구,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21개 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6개 지구 등 친환경적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6개 지구,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 2개 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4개 지구 등 청정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대구획 경지정리 2개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4개 지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8쪽, 식량자원 종자 및 고품질 양잠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벼 원종 생산 1만 8,180㎏ 및 밭작물 원종과 특용작물 원종생산 등 고품질 우량 원종을 생산하고, 지역 특성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벼 증식종과 콩 유기 및 무농약 증식종을 생산·공급하겠으며, 고품질 우량누에씨 및 눈꽃동충하초종균 등을 생산 공급하고 찰옥수수 품종보호출원과 충북 신품종 찰옥수수를 채종 생산하여 특색 있는 신품종 연구개발과 종자생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마케팅 활성화로 선진농식품 유통산업 육성입니다. 20쪽, 산지유통 활성화 및 안전 농산물 인증확대를 위해 농산물 마케팅 지원 6개소,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9개소 등 전문화 역량을 갖춘 산지유통 조직을 육성하고 저온유통체계 구축과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8개소,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52대를 지원하는 등 산지유통 시설을 확충하겠으며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 보완사업, GAP 안전성 분석사업, 우수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 운영 등 안전 농산물 인증 확대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농식품 마케팅 강화 및 소비촉진을 위해 농식품 모바일 마케팅 지원과 청풍명월장터 인터넷 쇼핑몰 운영, 명품 농산물의 TV 홈쇼핑 판매 실시 등 농특산물 마케팅과 판촉을 강화하고 1도 1대표 광역 직거래 장터 운영, 명품농산물 서울장터 한마당 행사 등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통해 소비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지역농특산물 홍보 TV방송 제작 14회, 소비촉진 생산자·소비자 교육 17개소, 식생활 교육 1만 명 등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2쪽, 농식품 수출 기반확충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는 지난 1월 10일 자 조직개편으로 농식품수출팀이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3쪽, 농식품 산업 육성 및 고품질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55개소를 지원하여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2개소, 건조·저장시설 증설 2개소 등 고품질 쌀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공공비축미곡 매입 2만 4,560톤, 정부 양곡 수급안정 및 품질관리 183개소 등 정부양곡 매입과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5쪽, 축산업 체질개선 및 경영안정망 구축을 위해 청풍명월한우 브랜드 육성 3만 9,000두,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 2만 5,000두, 저능력암소 비육출하 지원 1,000두 등 가축개량을 통한 고품질 소고기를 생산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16호, 축산 ICT 융복합 지원 30개소, 축산물 브랜드 홍보 등을 통해 축산업 체질 개선 및 유통 안정화에 노력하겠으며 가축 폐사체 처리기 지원 30대,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1,500호,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입 1만 5,000두 등 축산농가 재난극복 및 경영안정망 구축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광역축산악취개선 2개소,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80호, 악취저감 종합시책 추진 등 보다 깨끗한 축산환경으로 개선하고 가축분뇨 처리 장비 30대, 개별처리시설 지원 55개소, 액비 생산시설 지원 56기 등 가축분뇨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육성 270호, 친환경 축산시설 및 장비 보급 667호 등을 통해 친환경 축산 기반을 조성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5종, 조사료 가공시설 생산성 향상 2종, 농식품 부산물 발효사료 제조시설 등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7쪽, 동물 복지시책 및 기타 가축 육성을 위해 동물복지 인증농장 확대 10개소 동물보호센터 운영 12개소, 반려동물놀이터 설치 등 동물보호 및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낙농업 경쟁력 제고 2종, 양돈업 경쟁력 제고 2종, 사슴 인공수정 100두 등 축종별 경쟁력을 제고하겠으며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 4종, 곤충산업 육성 3종, 폭염극복을 위한 축산환경 조성 2종 등 양봉산업 및 기타 가축에도 관심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28쪽, 내수면 어업의 선진화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친환경 민물고기 우량종자 생산시설 등을 통해 내수면을 미래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산종자 매입 방류 100만 마리, 어도 개·보수 4개소,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5개소 등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 10개소, 지하수 노후관정 정비 10개소, 노후어선 교체 20척 등 어업인 경영안정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 친환경 내수면 전기어선 시범도입 12척,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2개소, 낚시터 환경개선 등 친환경 내수면어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토종어류 생산·보급 10개소, 빙어와 은어 수정란 이식 1억 6,500만 개 등을 추진하여 토종 민물고기 생산보급 및 자원조성을 확대하고 쏘가리 양식 산업화, 토종 어류 양식연구 3종, 관상어 양식연구 3종, 친환경 양식 연구동 설치 등 경제성 어류 양식 산업화를 연구하겠으며 수산물 직판장 및 유통시설 설치, 담수자원 종 보존시설 설치 등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 지원과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민물고기 전시관과 생태체험학교를 운영하여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충북형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질병 예방입니다. 31쪽, 가축방역 인프라 확충 및 축산물 소비안전 강화를 위해 축사 내부 연무소독기 설치 50농장,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 70농장, 가금농장 IT형 방역시설 3종 등 농장단위 방역시설을 개선하고, 민관 협력 방역시스템 운영과 소규모 취약농가 순회 소독을 위해 공동방제단 34개 반을 운영하고,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 2,094대를 지원하여 소규모 취약농장 관리 등 공공방역을 지원하겠으며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지원 2만두, 축산농장 등 안전관리인증기준 컨설팅 32개소 등 질병관리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 1,400두, 축산물 검사원제 운영 54명,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360개소 등 축산물 위생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구제역 및 AI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 위기관리를 위해 겨울철 특별방역기간 5개월간 운영, 가축방역 도상 훈련, 거점소독시설 13개소 등을 운영하고 구제역 예방백신 보급 322만 8,000두, 구제역 예방접종 34만 2,000두, 백신 접종 우수농가 지원 24만두 등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로 구제역 재발을 방지하겠으며 겨울철 오리 휴지기제 운영 150만수, AI 예방 방역시설 개선 30호 등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주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수의 의료지원 확충을 위해 소 전염병 예방백신 공급 7종,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근절대책 추진 10만 1,000두, 돼지 전염병 예방백신 공급 5종, 염소 흔들이병 예방약 공급 8,000두 등 우제류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양계 전염병 예방사업 3종, 닭 진드기 방제사업 25만수, 양봉전염병 예방사업 6만 5,000군 등 가금 및 곤충류에 대한 전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살처분 보상금 지원과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40개소, 가축질병 치료보험제 도입, 동물용 의약품 안전 유통관리 등 가축매몰지 관리와 가축질병 치료보험제를 운영하겠습니다. 34쪽, 동물방역 및 위생 기술지원과 종축 보전 및 개량화를 위해 AI 상시예찰 2,813호, 구제역 혈청예방 3만 1,000두, 인수공통 전염병 검진 19만 6,000두를 실시하는 등 가축전염병 검진과 예찰을 추진하고 소, 돼지 등 도축검사 1억 5,100만 마리,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1만 6,000건 등 각종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한우 능력 검정 80두, 재래가축 품종 보존 2종, 생명공학기술연구 실용화 3,540건을 추진하여 가축개량과 기술 실용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입니다. 미래해양과학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기재부에서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KDI의 예타조사 연구용역이 금년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예타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1월 달에 시군별 꾸러미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시군별 친환경농산물 공급체계를 조기에 추진하여 생산과 소비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충주댐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입니다. 2월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12월에 유기농복합타운 조성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0년 1월부터 토목공사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8쪽, 축산업 체질개선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축산악취, 축산물 안정성 문제가 축산업 발전 저해요인 및 사회문제로 이슈화 됨에 따라 부정적 이미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악취민원해소 환경개선, 동물복지 인증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 축산업 체질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이미 조성된 내수면양식단지 내에 스마트양식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내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40쪽, 구제역·AI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구제역·AI예방을 위하여 가축방역 특별대책기간 및 AI 거점소독소 10개소를 운영하고 가금농가 AI 발생 시 휴지기 대상농가와 기간을 확대하고 구제역 예방접종도 강화하여 종합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5쪽까지는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이상 보고드린 모든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위원장 박우양 이강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영은 위원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구수하신 남장우 국장님께서 떠나셨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어서 어딘지 모르게 좀 허전한 마음으로 2019년도 첫 업무를 시작하는 자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선 겨울철 불청객인 조류인플루엔자 그리고 구제역 발생이 금년에는 좀 안정적으로 지나가는 거 같아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한테 노고에 정말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리고, 새해에도 우리 충북도와 도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질의는 없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있었던 몇 가지만 짚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올해부터는 좀 더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나와서 이분들이 하루 종일 이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시간낭비를 하지 않도록 은행이나 또한 구역별로 시간을 좀 날짜를 조정해서 이렇게 일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문, 한 번에 다 질의를 드리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받죠.

그리고 작년에 말이 많았던 그 비닐온실 있죠, 비닐온실? 비닐온실 부분이 남장우 국장님께서는 전수조사와 그 실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대구획 경지정리에 대해서 작년에 저하고 통화하신 직원이 있으셨죠? 여기 대구획 정리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가축 폐사체 처리기 지원 방향 있잖아요. 이 지원방향을 시군별로 어떻게 적정하게 배정을 할 것인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난해 농작업대 그 지원방향을 보니까 특정 군에 이렇게 쏠리는 편향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지원이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적정하게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강명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우선 저희 과 업무인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는 위원님께서 지난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침을 읍·면 단위별로 발급날짜를 지정해서 현지 출장, 현지를 출장해서 발급하는 걸로 그렇게 그 지침을 내려보냈고요. 또 읍·면·동사무소나 농협 직원들로 하여금 마을별 담당자를 실시해서 빠지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또 하나는 거주지를 종전에는 도내 농어촌지역으로 제한을 했었는데 도내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영은 위원 비닐온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 예,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취득세에 관련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게 맞죠? 저희가 그것 관련해 가지고 현행 법규상 취득세 문제, 부과와 관련된 문제는 이게 「지방세법」 제6조제4호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에 농업용 벼 육묘장이 포함이 되는데 이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1호와 관계 되는데요.

저희가 이게 과세대상으로 포함됨으로써 농업 법인의 영농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취득세 과세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를 농업 법인 설립 후 2년 내에 취득한 부동산인 경우는 면세를 하고요.

그리고 법인 설립 2년 경과 시 취득세를 50%를 감면을 합니다. 그런데 취득세 50% 감면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 법인에서는 혜택이 미비하다 이 부분을 좀 감면을 해 달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가설건축물로 분류되는 농업용 벼 육묘장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에 대해 농업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농업 법인 취득세 과세경감 등 개정을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동 육묘장을 취득세 면세대상인 농업용 시설에 포함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면세혜택 기간을 지금 2년인데 5년 이내로 확대를 건의를 해서 현장에서 조금 더 농업 영위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영은 위원님께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50㏊ 이상 기이 경지정리된 지구를 대구획화하고 경작로 용배수로 등을 정비를 해서 농업에 이런 효율화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994년부터 추진이 되는데요.

총사업량은 89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괴산과 음성 일원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균특입니다. 균특사업으로 80%, 도비 10%, 시군비 10% 해서 올해 88억 규모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영은 위원님께서 진천에 이런 사업이 지금 현장에서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과 협의를 해서 지금 ’19년도는 사업이 어느 정도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2020년에 균특사업 발굴 시 우리 진천군과 좀 협의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유기농산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안호 네, 축수산과장 안호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방문하셔 가지고 또 이렇게 폐사축처리기 지원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30대에 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가 수요는 많지만 올해는 시범적 차원에서 이렇게 1차적으로 30대 정도를 예산을 반영했고요.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정 기준은 가금농가와 양돈농가를 7 대 3의 비율로 이렇게 일단 시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했고 기종 선정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장비들이 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지원된 것이 있는데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기종선정을 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영은 위원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 성실한 답변에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비닐온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전지향적인 그런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였고요. 우리 산업경제 위원들이 나름대로 또 시골에 가시면 궁금하신 농업인들이 질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이 함께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정책을 갖고 펼치신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구획 경지정리 같은 경우는 진천지역에는 세 곳이 신청을 했는데 한 곳 괴산지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장월지구하고 장양지구 이 두 곳이 있는데 장월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농가들이 불편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농촌공사죠, 담당이? 저쪽의 기관이? ○유기농산과장 최낙현 네, 그렇습니다. ○ 임영은 위원 농촌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국비를 내려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 부처에서는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한번에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지만 그런 실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음성하고 괴산이 올해 하고 2020년도에 장월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 진천지사장님, 그리고 담당 과장님과 이렇게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또 약속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진천군에서도 아까 담당자, 저하고 통화했던 담당자분 진천군의 기획감사실에도 연락을 하셔서 꼭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비닐온실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스마트팜을 얘기하는 겁니까? ○ 임영은 위원 그게 아니고, 스마트팜이 아니고 우리가 비닐온실 예를 들어서 육묘장 같은 거를 했을 경우에 이것이 바닥에 콘크리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천정, 지붕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철강재로 해서 하는 온실들이 있어요. 거기에 취득세를 물린 부분인데 작년에 그 부분 때문에 이것도 아마 보여드렸지만 언론에도 많이 대두가 돼서 농가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마음적 고통을 받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자료 좀 끝나고 바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정 위원 올해도 농정국이 우리 농업·농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또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해서 올해 연초에 농업 분야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지사님께서 뭔가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의견들을 내시고 또 농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도정질문을 드렸는데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적극적으로 후속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중요한 부분들은 예산이 우리 전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했을 때 우리 충북이 전체 9개, 주로 농업도인 9개 시군에서 일곱 번째 그래서 거의 바닥 수준이라는 것 지사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앞으로 예산을 적극적으로 더 증액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의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금 예산 모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문제는 지사님께서 바로 추진하시겠다 그래서 농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공식적으로 도민과의 약속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똑같이 농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동 위원장으로 지사님 그리고 농단협 회장님 이런 골자를 가지고서 구성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광역공공급식센터 문제도 지사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하시겠다라고 그러고 추진단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농정국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그 추진단도 추진단이지만 거기에 대한 실무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농축산수출팀이 빠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대신 우리가 팀이 하나 더 준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팀을 반드시 개인적으로는 로컬푸드팀, 아까 자료에 보니까 로컬푸드팀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공공급식센터에 대한 추진단 구성문제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로컬푸드 관련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조직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셔 가지고 로컬푸드팀이 생기고 그리고 팀원도 증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 뭐 특별히 답변하실 것 없으시죠? 그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올해 들어와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현장 농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PLS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에서 농식품부하고 품질관리원에서 그쪽에서 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게 현장의 의견들을 자꾸 벗어나고 있어요, 중앙이. 그렇기 때문에 이 도가, 광역에서 거기에 대해서 현장 농민들에 대한 의견들이나 현장 의견,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견들을 많이 내야 됩니다. 한 가지 참 안 좋은 사례는 작년도 11월 달에 언론에서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작년도 진흥청의 농약사용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경상도에서 딸기농사를 다 짓고 그리고 그거를 홍콩에 수출하기로 수출계약까지 다 내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11월 달쯤 수확철을 앞두고 농식품부에서 그 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홍콩에 수출계약까지 다 되어 있는데 홍콩에 수출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진흥청 기준에는 맞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농식품부가 그런 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농민들 입장에서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래 수출계약을 해 놓고 그런 부분 다 막혔어요.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났었고 홍콩에 수출이 안 되니까 다른 나라 싱가포르나 이렇게 수출해야 될, 그렇게 새로 이렇게 추진하고 그러니까 잘 안 되죠.

어마어마하게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그런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이 PLS 관련해서는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출 자체가 안 되고 유통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AI 휴지기제 오리 사육 휴지기제 관련해서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또 한 가지 있더라고요. 우리 축산과장님 아실지 잘 모르겠는데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오리 사육 농가들이 올해 단가를 712원으로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그래서 작년에 512원에서 200원을 올렸는데 실제로 오리 사육 농가들의 보상은 작년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는 작년에는 면적 기준으로 해서 수당 512원씩 주었는데 이번에는 기준을 바꾸어 가지고 마릿수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마릿수 기준으로 사육비 보상을 했는데 이 기준은 면적 기준이 훨씬 더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오리 사육하는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오리를 한쪽에서는 병아리로 받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분동해서 키우기 때문에 전체 실제 사용 마릿수 출하하는 마릿수로 보면은 작은 거예요. 그런데 전체 사용면적에 오리는 똑같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면적에서 키우는 마릿수 기준으로 할 때 그게 마릿수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712원씩 올렸지만 작년하고 똑같이 보상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지로 이번에 오리농가들이 실지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게 휴지기제 참가를 안 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단가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동물방역과장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박재명 동물방역과장 박재명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도 자체사업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면적 기준으로 사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릿수 기준으로 하게 된 거는 농식품부에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이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바람에 정부 기준에 따라서 했던 것이고요.

면적 기준으로 하면 또 다른 문제점을 농식품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농가당 평균 사육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1,000평에 키우더라도 실제로 키우는 거는 800평에 키울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허가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이 농식품부의 생각인 거 같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면적 기준으로 했고 이제 일부 타 시도에서는 마릿수 기준으로 해서 또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농식품부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 이상정 위원 글쎄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중앙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지로 이렇게 단가를 올렸다고 하지만 그 농민들에 대한 실지로 보상액이 안 올라가고 오히려 똑같다고 하면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겨울철에 우리 정책적인 입장에서 오리 사육을 안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농민들에게 사실은 요구하고 강요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해서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발생을 안 하고 있는데 결국 농민들 입장에서는 실지로 어쨌든 경제적인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 정책 자체가 이게 의미가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농민들에게 실제 보상이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저희가 우리 농가들 의견 들어보면 지금 보상하는 712원 정도가 사육했을 때 한 40% 그 정도 수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면은 농가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더라도 이걸 또 그래도 사육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입장이고 그렇게 사육해서 또 AI가 발생하면 농가도 문제지만 이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예산 낭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맞겠다 싶은 거고 또 객관적으로 마릿수 기준으로 하면은 한쪽에서는 병아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똑같이 마릿수가 한꺼번에 들어왔다 한꺼번에 나가는 식으로 닭, 육계 쪽으로다가 이렇게 비슷하게 한다면 면적 기준으로 하는 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이거는 한쪽에서는 병아리를 키우고 또 한쪽에서는 큰오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큰오리 기준으로 하면 마릿수가 적은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 면적으로 했을 때 이 병아리 키우는 면적이 사실은 이게 마릿수 기준으로 하면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중앙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박재명 동물방역과장 박재명입니다.

일단 농식품부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고 해서 제대로 올 겨울 준비할 때 중간에 절충점을 잘 찾아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상정 위원 예, 그렇게 감사드리고 한 가지 이게 참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자료를 드렸는데 지금 단양군이 이 농정 관련해서 난리가 났어요. 잘 아시겠지만 아로니아 문제거든요.

그 농민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2013년도에 단양군에서 아로니아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단양군에서는 그러면 거기서 생산된 아로니아를 다 수매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농민들은 새로운 작목으로 해서 아로니아를 엄청 많이 심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제대로 소비도 안 되고 그래서 농민들은 정말 이걸 다시 다 뽑아내고 딴 거를 하려고 하고 또 거기서 막대한 손해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핵심적으로 단양군에서 아로니아가공센터를 지었는데 그 가공센터를 어쨌든 일부 영농조합법인에 집중 지원하고 또 법인에서는 실지로 수매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종합감사를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부 단양군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를 하는데, 물론 문제는 이게 우리 충북도에서도 같이 지원하고 그랬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단양 아로니아 사업 관련해서 도에서 지원한 사항들 그 부분을 좀 그 부분, 그리고 아로니아가공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내역을 한번 그거를 자료를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별히 어쨌든 특혜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농민들은 단양군에다 종합감사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도에서 같이 감사를 하는 방법들 그거를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로니아 수급문제가 지금 전국적인, 단양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아로니아 수급 문제해결을 위해서 여러번 우리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사실은 아로니아가 생과로 초기에는 영양분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또 시군에서 지원도 있고 해서 생산량이, 재배면적이 급격하게 증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 자도 처음에는 그런 홍보에 의해서 좀 소비도 되었는데 이게 생과로 소비가 전혀 안 되고 또 가공품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가공센터도 지원을 해 주고 가공품도 개발을 했지만도 한미FTA에 의해서 생과로는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수입이 안 되지만도 가공품은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로부터 계속 수입이 되면서 수급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로니아 가격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면서 생산비를 보충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감으로써 지금 현장에서는 말씀하시다시피 많은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과원 정비 지원을 위해서 구조조정 폐원지원사업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 안은 전국에 600㏊에 대해서 ㏊당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시설 철거, 묘목 굴취, 전지작업기 등입니다.

그래서 폐원을 하면은 또 농어민들이 다른 작목을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품목 전환에 있어서 저희가 친환경학교급식이라든지 산모 친환경 꾸러미 지원사업이라든지 지역 내에서 이런 소비 포텐셜(Potential)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생산과 연계를 해서 소비가 확보된 그런 품목 쪽으로 아로니아를 전환을 해서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도에서 지원해 준 사업은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단양군 아로니아가공센터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2억 7,300만 원 정도 규모로 해서 냉동저온저장고, 착즙시설, 동결건조분말시설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특정농업인에 대해서만 사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사가 필요하다면은 그런 부분도 검토를 우리 단양군과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상정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현장에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행정이 사실은 잘못 판단한 거거든요.

작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작목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센터 쪽에서 잘못했다라고 해서 농업기술원 감사에서 이런 부분들 지적하고 해서 했었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일선 농민들의 의견들이 이 농정에 같이, 같이 맞아야지 이게 위에서 그냥 사실은 단양군에서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의욕적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들 같은데 그렇게 잘못 판단하면은 실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예산이지만 엄청나게 농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정 자체가 현장 농민들하고 잘 맞아야 된다 그리고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농정 거버넌스, 농정 협치가 대단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지적 드리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이후에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잘못된 점 지적하고 또 농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지금 수입개방이 확대가 되면서 FTA로 그리고 이런 소비자가, 우리 또 이 소비가 또 이게 점차적으로 또 축소가 되면서 우리 농업인들이 마땅한 품목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좀 있었고 그리고 영양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해서 마땅한 품목을 선택할 이런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 이 아로니아 지원을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갔는데 지금 여러 가지 품목이 있지만도 사실 농업인 입장에서 어떤 품목을 선정할지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어쨌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이런 소비 포텐셜을 키우는 부분 이게 로컬푸드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하고 품목 선택하고 같이 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이상정 위원 그래서 참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안타까운 부분들은 여기까지 온 과정에서 단양군이 아로니아를 선택을 하면서 어쨌든 농산물개방 시대에 적극적으로 그 품목에 대한 세계적인 동향을 사실은 안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해서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거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정보에 어둡거나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심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농민들이 힘들어하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나 이런 부분들은 떨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지역농민들이… ○위원장 박우양 잠깐만요. 저 확인 좀 하게요. ○ 이상정 위원 예. ○위원장 박우양 아까 최낙현 과장님 FTA 때문에 폴란드에서 아로니아 분말을 수입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EU하고 이렇게 FTA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게 그냥 자생적으로 그냥 수입한 거예요? ○유기농산과장 최낙현 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우리 아로니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내에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로니아 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국내산은 사실은 수입농산물, 수입 아로니아 가공품에 비해서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수입을 하고자 하겠죠, 이게 돈이 되니까요.

한·EU FTA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런… 죄송합니다. 한·EU FTA가 진행되면서 면세가 되면서 이 가공품들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면서 국내에서 소비가 확대되면서 반면에 국내 아로니아 가공품은 경쟁력을 잃은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아, 문제의 초점은 FTA 때문에 수입해서 피해를 입었다면은 FTA기금 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기농산과장 최낙현 예,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데 아로니아도 우리 지역 내에서 많이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아까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 예,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계속 질의하십시오. ○ 이상정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희 위원 2019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사업계획 세우시고 또 예산 확보하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작년도 농정국 예산이 얼마였었죠?

혹시 정책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작년에가 4,266억 원이었었습니다. ○ 박문희 위원 작년 대비 5,779억 원이면 그래도 예산이 많이 더 확보됐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경제통상국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아요.

경제통상국이 약 1조 3,6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2019년도 사업계획을 세웠더라고요. 물론 기업이나 이런 데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차이 나는 것만큼은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농정국 예산도 조금 더 노력해서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 그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잠깐 거론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우선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농식품수출팀이 왜 경제통상국으로 이게 갔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허금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수출팀이 지난 2014년도에 수출팀이 만들어졌는데요. 그전까지도 수출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농정유통과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201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도 농정국에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경제통상국에 만들어야 되느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결국은 농정국에 만들어졌습니다.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2016년도에 이게 다시 또 그 부분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수출규모가 늘지 않고 그다음 치 수출 해외 마케팅 부분에서 경제통상국하고 농정국하고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 농정국 쪽에서는 저희 농식품 수출에 대한 부분이 이 해외 수출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농식품 가공 수출을 하거나 농산물 수출을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영세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 쪽에서는 일단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확하고 수출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연관이 있거든요. 단지 수출만 가지고 떼어 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농정국에 있어야 되는 게 맞다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언급이 돼서 계속 농정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목표가 4억 5,000만 불인데 전국이 70억 불 정도 되니까 규모는 저희가 한 육칠 프로 정도 되는 규모인데 이게 생각보다… ○ 박문희 위원 과장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어제 경제통상국에서 보고를 받아서 그 내용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조직개편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에서 농식품수출팀을 가져갈 거면 전체를 다 가져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져가지 말든지 해야지 여기 농식품수출팀에 지금 한 분 남아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허금 네, 한 분 남아 있습니다. ○ 박문희 위원 한 분이 남아 가지고 과연 그 업무를 소화할 수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허금 농식품수출팀이 가지고 있었던 업무를 다 가지고 갔고요.

그다음 치 남겨 놓은 업무가 푸드플랜 관계, 푸드플랜 업무관계하고 그다음 치 수출단지 그리고 수출가공공장 현대화사업 이 3개 남았습니다. ○ 박문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업무를 혼자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허금 네, 뭐 그 업무는 혼자… ○ 박문희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다가 출장을 나가게 되면 그 자리는 공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외부인들 민원인들이 와서 충청북도에 11개 시군에서 누가 올지 몰라요,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 제천이나 단양이나 충주나 이런 데를 출장 나갔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걸립니다, 하루.

그러면 그날 업무는 공백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보조할 수 있는 인원이 한 명이라도 더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분이 부득불 다른 데 출장을 간다든가 또 다른 뭐 쉽게 얘기해서 휴가를 낸다든가 또 내지는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업무가 공백이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농식품유통과장 허금 네, 그래서 그 업무를 유통지원팀으로다가 소속을 시켜서 유통지원팀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지원팀에 기존 직원들도… ○ 박문희 위원 아니 보세요. 그 유통지원팀이 업무를 같이 해서 본다고 하는데 실제로 공직자들에 대한 부분을 내가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내 업무 아니라고 그래서 “출장 갔습니다.” 하면 끝납니다. 그게 공직자들 기본적인 거예요.

왜? 자기 업무가 아닌데 그것을 관여해 가지고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직원들 있느냐고요.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초부터 제가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지사님한테라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직원을 하나 더 늘리든지 아니면 모든 업무를 경제통상국에다 다 넘겨주든지 이래서 어떤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 거지 혼자 앉아 가지고서 일이 되느냐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꼭 시정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허금 네, 답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컬푸드플랜팀 만드는 것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바로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러면은 업무공백이 없게끔 팀이 만들어지니까 잘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속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희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사업소별 주요업무사항을 죽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 실시하는 각종 농촌지역사업에 대해서 지금 나열된 게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 거에 대한 부분만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보조사업이라든가 또 농촌의 지원사업이라든가 농촌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각종의 사업들에 대해서 그냥 지원만 할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에 또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많은 사업들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강명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이라는 핑계로 그냥 일률적으로 시군에 주고 민간단체에 주고 그런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하는 측면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야만 실질적인 농업·농촌에 보탬이 된다 그런 기조를 갖고 더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희 위원 그냥 우리 과장님이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가 지역 지역에 나가보면 농촌생태마을 복원사업이라든가 또 내지는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내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지적한 사항인데 수없이 많은 사업들이, 작년에 했던 사업이 올해 와 가지고 명칭만 변경해 가지고 새롭게 지원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국민이 낸 세금이 헛된 데로 엄청나게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그 지원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우리 도에서 바짝 조이지 않으면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일 얼굴 보는 사람들끼리 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조금 잘못된 게 있어도 담당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변명하고 뭐하면 담당공무원이 그걸 지적해 가지고 감사 청구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입장들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왜?

늘상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도예요, 도. 물론 업무가 많아지겠죠.

업무는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1개 군에 몇 군데씩만, 한두 군데씩만이라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에 또 부족하면 감사라도 파견해서 봐 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가면 그 주변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비 10%, 시군비 40% 해서 50% 지원하는 보조사업 주면 일반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부담 50%를 다하고 사업하느냐고요.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농민들이 들으면 원망할 수도 있지만 원망 듣는다고 그래 가지고 잘못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제일 문제는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가능하면 보조사업이 자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처리를 하지 않고 업자들하고 묵계가 돼서 그냥 보조사업비만 가지고 자부담 처리한 것으로 만들어서 처리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 눈앞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굳이 보조금을 보조금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서 자부담 거기다 넣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또 단체별로 하는 사업들, 또 마을별로 하는 사업들, 소도읍가꾸기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 모든 이런 사업들이 그냥 돈만 주고 관리하지 않는, 사업계획만 잘 세워서 올라오면 그것 예산 내려주고 거기에서 그냥 다 일사천리로 정리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수없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뒷정리를 우리 공직자들이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나랏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 이미지를 우리 농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도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느냐하는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하나하나를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냥 여기 보면 사업계획 보면 매일 매년 똑같은 사업에다가 그냥 약간씩 변형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특별하게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좀 세워나갈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여기에서 내가 어디라고 얘기하면 또 그쪽 마을에서 또 뭐 할 수도 있지만 A라고 하는 마을이 법원에, 검찰에 고발이 돼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아직도 그냥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나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이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 여러 군데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을주민들끼리 고발하고 고소하고 공금을 횡령했네 안 했네 이래 가지고서 계속 고발·고소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냥 담당자니까 가서 검찰 가서 조사 받고 그래서 그 기간 넘어가고 벌금 나오고, 아니면 잘못돼 가지고 구속되고 이런 상황도 구속에서 풀려나고 나면 그냥 넘어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국장님이 안 계셔서 더 자세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지사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농시와 관련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강명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박문희 위원 그 용역이 얼마나 진행이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당초에는 농시 자체를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 하는 거를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낫지 꼭 용역을 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갖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 오다가 엊그저께도 도정질문에서 이상정 위원님 질문에 지사님이 답변을 했는데 농시 또 이천이삼십 년 후에 농업의 미래 모습을 우리 충북도가 선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천이삼십 년 후에 농촌의 미래모습 또 농시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용역 내용을 바꿔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문희 위원 지사님 입장에서는 농촌사람, 시골사람 이런 소리를 가능하면 농업과 도시를 이렇게 한데 묶어서 우리 촌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명칭만 바꾼 거지 실질적으로 농시에 대한 특별한 무슨 용역을 난 내가 봤을 때 이걸 꼭 용역으로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농정국의 실무담당자들이 직접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건 용역을 줄 문제는 아니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그 용역의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나요? 지금 용역을 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농시에 대한 그 용역을 줄 계획은 있는데 그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은 어떻게 줘야 되는 건지는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박문희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 의뢰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역을 주려고 하는 의도, 거기에 내용 이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농시의 개념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줄 건가에 대한 그거는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희 위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에 관련된 부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1기에 약 한 200명 정도씩을 이게 1년짜리 농업대학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2년입니다. ○ 박문희 위원 2년 동안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한 12억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이강명 예, 그렇습니다. ○ 박문희 위원 거기에 그 12억의 주요 내용은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못 봤는데 주로 소요되는 경비가 어떤 건가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이강명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이거 1년에 12억이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1년에 12억이고 인건비나 교육운영지원비 간접 교육비가 있고 직접 교육비는 임차비나 교재, 강사비 이런 것들이고 또 현장 해외 현장견학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 박문희 위원 이 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얻어지는 농민들의 혜택은 주로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기존에 여기 입학을 하려면 그냥 신규 창업농 이런 분들이 아니라 우선은 해당 품목을 4년 이상 재배를 해야 되고 13년 이상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기존에 갖고 있던 노하우를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현장교육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박문희 위원 지금 몇 기나 갔죠, 이게? ○농업정책과장 이강명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현재까지 5기가 수료가 됐습니다. ○ 박문희 위원 우리 도민들만을 상대로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강명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 박문희 위원 그 분야별로는 계획이 해마다 서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품목별이 주가 될 텐데 품목별로다 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또는 아니면 없는 품목들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강명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 품목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면 2반으로 나누고 또 없으면 수요를 봐서 다음연도에는 폐지를 시키고 또 새롭게 창출되는 농업에 소득이 많다고 그러면 그 품목을 다시 신설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문희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도에도 있나요?

청주시에는 있는 거 같은데 품목별연합회라는 게 또 만들어졌더라고요. 품목별연합회 쉽게 얘기해서 작목반이 아니고 그냥 품목별연합회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의 작목 품목대로 해서 거기에 회장을 맡고 있는 다 거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끼리 단체를 또 만들어서 지원을 받는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그 품목별 단체는 기술원에서 관리하는 기술센터 시군기술센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과는 사과, 감이면 감 품목별로 하는 건 다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시군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문희 위원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는 기술센터를 관리하는 데가 기술원이잖아요, 그렇죠? 기술원은 우리 도의 산하기관이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품목별로 이중 삼중의 지원을 받아가는 이 잘못된 농정의 시스템을 계속해서 우리 관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술원에서는 기술원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품목별로 해 가지고 품목별연합회라는 걸 만들어서 또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농정국에서는 농정국대로 각 뭐 농산과다 뭐 무슨 과다 해 가지고 과별로 해 가지고 축산과다 해서 또 지원을 별도로 또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이 이중 삼중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이제는 필요하다 이게 여기 지금 얼마입니까? 5,700억이라고 하는 1년 예산을 가지고 이 5,700억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들어오는 예산 따지고 하면 아마 6,000억이 훨씬 넘을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이잖아요.

이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인데 이 예산 중에서도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우리가 한번 농정국에서 앞장서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일단은 정부예산이나 도 사업을 하려면 개인이 신청을 못하고 이 법인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들이 기술원이나 우리 도나 시군이나 여러 가지 겹칠 수가 있는데 겹치는 게 또 사실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고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원 또 도, 시군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그렇게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 위원님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원과 우리 농정국은 역할분담이 좀 다릅니다. 해서 농업기술원은 새로운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때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보조비율도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정책사업하고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 그러나 이런 개소 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한두 개 정도 이런 시범사업을 하고 그것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좋다 이렇게 됐을 때 농정국에서 그걸 정책사업으로 좀 끌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농진청 사업을 농식품부와 농진청 사업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농진청 사업을 연구R&D 위주로 해서 농업기술원이 사업을 하고 우리 농정국에서는 정책사업을 끌어간다는 부분이고 큰 틀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농업예산이 그렇게 크게 지금 비중이 많지 않다 보니까 몇몇 교집합이 있을 수 있지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농정국에 예산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문희 위원 이게 이해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제 얘기가 맞는지는 100%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범사업 올해 하고 그게 기간이 딱 정해져서 2년이고 3년이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딱 조례로 만들어 놓든지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올해 했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몇 년간은 기술원에서 한다, 그 이후에는 우리 농정국으로 넘긴다 이런 아주 분명한 내용들이 나와 주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그렇게 처리해 가야지 맞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도 일반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시범사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은 농업보조금에 대한 차등이 생겨요.

농업보조금에 대한 차등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기술원 사업만 받으려고 그래요, 기술원 사업만. 하여튼 기술센터 사업만 받으려고 그래요. 일선 시군에서는 기술센터 사업을 받아 가지고 보조금이 더 많으니까, 더 많으니까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농정국에서 내가 그 말씀을 원천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불신이 우리 농민들한테 크다라는 거죠. 왜 기술원에서는 기술센터에서는 보조금을 훨씬 더 많이 주는데 보조금 자체를 부담스럽지 않게 해 주는데 우리 농정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시군에 내려보내는 우리 도비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이 보조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러면서도 농민들한테는 보조금의 부담이 커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국에서 절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늘상 작년에 하던 것 올해도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농민들한테 돈 주고 뺨 맞는 이런 형태를 계속 맞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농민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도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데 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아까 보니까 뭡니까?

관정사업 있던데요, 관정사업. 이 한발 대비한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있었데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 도하고 연관되어 있고 도에 대한 업무를 어느 정도 아는 농민들만 항상 혜택을 보는 거예요. 순수하게 진짜 마을에서 일만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 보조사업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허덕거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잘 좀 연구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하고 이런 보조사업들, 농정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희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창섭… 거기 왜 양잠 관련사업소 과장님이 누가 가셨지? ○농산사업소장 성춘석 농산사업소장 성춘석입니다. ○ 박문희 위원 아, 농산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죠? ○농산사업소장 성춘석 예, 그렇습니다. ○ 박문희 위원 그렇구나!

거기 원래 주 특기가 양잠 쪽 주 특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농산사업소장 성춘석 저는 처음에 도에 올 때 지금 영운동소방서 자리에 있던 잠업검사소 거기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 박문희 위원 우리 위생연구소장님 지난번에 제가 축산위생연구소하고 종축장하고 분리하는 것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가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창섭 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창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서 계획서를 꾸며 가지고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렸고 그 업무가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직이라든지 예산 또 회계 이런 쪽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실로,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지금 취합을, 그러니까 저희들 거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건물 신축 계획들이 있는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장소 분리문제는 지사님한테 보고 말씀을 드렸고 아주 상세하게는 못 드렸지만 그날 지사님께서 다른 행사가 있어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적어서 끝까지 말씀은 못 드렸지만 크게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 박문희 위원 좀 끝까지 챙겨 주시고요.

우리 양잠 관련된 부분도 사실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양잠, 사실은 한때는 전 농민들한테 뽕나무를 심게 해서 참 시골에 가면 뽕나무가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누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 왔었는데, 요즘은 뭐 거의 일반인들이 보기 어려울 정도로 보이지 않는데 우리 양잠 농산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누구입니까? 여기 과장 퇴직한 과장님 말씀을 죽 하시던데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게 지금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중국 안 갔다 오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중국을 가면 사회주의 국가라 필히 우리 비단을 만들어내는 공장에를 한 번씩은 다 들러서 올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역으로 그쪽에서 우리가 옷감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또 내지는 이 남방 같은 것 이런 것 많이 사 가지고 오시는 것 아마 여러분들 겪을 텐데요.

그렇게까지 우리 양잠이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국산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산물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어필될 수 있도록 정도는 해야지 되지 않겠나, 그냥 명맥만 유지해 나가는 이런 양잠의 어떤 사업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2019년도 시작하는 거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농산사업소장 성춘석 네, 농산사업소장 성춘석입니다. 박문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드립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양잠농가가 161농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순수 누에를 키우는 농가가 59농가 그리고 나머지는 오디 생산하는 농가인데, 과거에는 양잠농가가 누에고치를 생산했지마는 최근에 와서는 기능성 제품을 생산하는 위주로다가 이 산업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양잠이 고소득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농업인들이 양잠을 안 치는 이유가 뭐냐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우리 도에는 도내 양잠농가들이 누에를 생산하든 고치를 생산하든 간에 전량 수매해 주는 그런 가공업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타도에는 도내에서 생산된 누에가루라든지 이런 누에를 사육했을 경우에 일정부분 정도는 다 전량 수매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공장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도 물론 현재 개발되는 홍잠이라든지 이런 기능성 제품을 홍보를 많이 해서 수요층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마는 도내에 그래도 누에를 사육할 수 있는 농가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한 누에, 건조누에라든지 이런 거를 안정적으로 수매해 줄 수 있는, 이렇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야, 그러면은 가공공장을 설립을 하든지 또 큰 기업체하고 계약 사육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구상 중입니다.

어느 정도 좋은 방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문희 위원 좀 이게 결과적으로는요 우리 전통산업 중의 하나인데, 전통산업 아까… 시간이 참 우리 하유정 위원님도 오셨고 이상식 위원님도 계신데 짤막하게 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해양관인가요? 밀레니엄타운에 짓고 있는, 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강명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그게 지난해에 기재부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KDI에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 박문희 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바다가 없는 우리 충청북도라고 해서 해양과학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 목적은 어떻게 보면 교육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교육용.

그러면서도 관광용입니다, 관광용. 그거나 우리 양잠의 누에 관련된 부분도 이게 전통산업인데 우리 젊은 아이들, 지금 커나가는 학생들이 이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산업이 어떤 산업인가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해양과학관에서 우리가 민물고기가 됐든 바다고기가 됐든 거기에서 우리가 가서 구경하고 결과적으로는 관광산업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한 군데다 집중시켜서 우리 도민들 또 어린 학생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누에와 관련된 부분도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의 옛날 일을 되찾아주는 이러한 사업도 필요하다고 난 봐요.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와서 옛날에 옷감을 짤 때 어떻게 짰나 그것을 물레를 돌려서 실을 뽑아내는 그 과정이라든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와서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이 와 가지고서 아, 누에고치에서 만들어지는 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지금 노인분들 외에는 그것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기술을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그런 데 해양박물관이지만 또 한쪽으로는 우리의 전통산업도 같이 좀 해서 이거를 산업화시켜 가는 이러한 방법도 하나의 우리 도에서 특별히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들고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다 갔다 오신 내용들이에요.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런 계획으로 한번 세워 주세요. 논산 갔다 오셨잖아요, 논산. 논산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우리 안호 과장님이 새롭게 과장님이 되셨는데 논산에 가보고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도에도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다 공감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혀 안 나와, 뭐 하러 논산 갔다 왔어요, 우리 시간 내 가면서. 갔으면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것들을 지사하고 우리 산업경제 위원들하고 앉아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도 그런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필요하다, 그 필요한 것을 우리 도에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안호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축수산과장 안호 예,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는 함께 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바로 논산계룡축협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충주라든지 진천, 보은 쪽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갖고 기존의 우리 가축분뇨공동자원화만 저희 도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주로 영농조합 형태로 하다 보니까 자금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 축협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선거가 또 3월 달에 조합장님들 선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선출되는 조합장님들과 연계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위원님들과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 박문희 위원 우리 안호 과장님은 이 업무를 오랫동안 봐 오시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논산 갔을 때 보고 느낀 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민원 때문에 이걸 설치하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라든가 이 국책사업비는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장소가 정말로 찾기가 어려우면 내가 얘기했지만 장소는 저하고 상의해 주시면 내가 좋은 자리 하나 대안해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다 기피하는 사업들이라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또 내지는 여러 가지 퇴비 이런 것들이 우리 도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왕 하는 거 광역적으로 크게 추진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안호 네, 알겠습니다. ○ 박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유정 위원 농정국 이강명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6쪽에 보면 20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미흡한 점 해서 베이비부머 은퇴 등 귀농·귀촌 증가에 따른 농촌공동체 약화 우려, 친환경농산물 등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및 소비홍보 부족, 가축 분뇨처리, 악취관리 등 근본적인 축산환경 개선 미흡, 구제역·AI 예방에 편중된 방역정책의 보완 필요 이렇게 미흡한 점이 있네요. 물론 잘하신 점도 있고 특히 지난 한 해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이런 미흡한 점을 올해는 어떤 각오로 이렇게 추진할 것인지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미흡한 점이 이렇게 있다면은 어떤 새로운 각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과. ○농업정책과장 이강명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긴 한데 그래도 지금 여기에 열거돼 있는 부분들이 약간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됐는데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여전히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친환경농산물은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축산환경 개선 역시 이것 지역 민원이 끊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 또 지금 AI하고 구제역이 너무 종전에 보면 많은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다른 방역대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하유정 위원 네, 농정국 올해 15건의 도지사 공약사업이 이제 추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농정국 소관을 보니까 15건의 도지사 공약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되어서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그중에서 농업도시 농시와 그다음에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 도입 이 2건이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도 이 예산의 내역을 보면은 정말 야심차고 역동적인 그런 사업인 거 같아요.

그래서 박문희 위원님께서 농시 관련해서는 질의하셨죠? 그런데 그 예산을 제가 들여다보면 총예산이 1조 8,021억 그중에서 국비가 1조 2,730억인가요. 그렇게 되고 도비 1,135억 그다음에 시군비 4,006억 그다음에 기타 150억 이렇게 산출을 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도시 수준의 소득보장, 첨단화된 영농기반, 도시수준의 삶의 질 향상, 인프라 구축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공약사업인데 이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농시라는 이 개념 농업도시라는 이런 거조차도 우리 주민들한테는 전혀 와 닿지 않는데 이런 거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연구용역을 이렇게 용역을 했을 경우는 이거를 사업화하고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기본부터 빨리빨리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거는 질의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 도입 이것도 사업기간이 ’20년부터 ’22년까지 돼 있습니다. 7,6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총 615억 원을 이렇게 투자하는 건데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용역은 언제 나오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는 사실은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농민수당, 월정수당 이런 거와의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농민수당 매달 얼마씩 주는 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쌀 한 가마니에 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돼서 7,000원을 받게 돼 있다 그러면 나머지 3,000원 차액이 생기면 그거를 보전해 주는 제도를 저희들은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로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10만 원, 20만 원을 일정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차액을 보전하는 그런 제도로다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이고 이 제도는 직불제 개편안과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직불제 개편안을 2월 달에 확정을 해서 제도를 거쳐서 내년도에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 직불제 개편안 내용을 보고 직불제 개편안이 우리 도가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과 맞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보완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직불제 개편안을 보고서 용역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 하유정 위원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은 대부분 농민수당의 개념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건 아니네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 네, 그렇습니다. ○ 하유정 위원 그러니까 차액보전이라든가 그 사업에 관련된 지원을 말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이게 이제 농가소득이 일정수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정수준이 농가소득이 개별적으로 어느 농가가 얼마씩이 농가소득을 벌어들이는지 우리가 표본조사 외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을 용역을 줘서 좀 시행을 해서 어떻게 농가소득을 통계로다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습니다. ○ 하유정 위원 연구용역은 언제 나오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그런 직불제 개편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직불제 개편안을 보고 우리가 용역을 할 건지 말 건지 만약 직불제 개편안이 나와서 직불제로다가 대체가 가능하다면 그걸로 농가소득은 보전이 되는 거지만 직불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에 맞지 않다고 하면 새롭게 용역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 하유정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 저희가 지난해 추경예산에 2회 추경인가요 그때 예산에 세우지 않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 네, 맞습니다.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 하유정 위원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은 4억 3,200만 원인가요? 4억 3,200만 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제 신규사업인데요.

농산물이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통기간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호하는 그 농산물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사업 추진하면서 보완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하유정 위원님께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역 내에 친환경소비를 소비 포텐셜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지역 내 생산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전국 최초로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산모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을 지금 생산자가 다 지역 내에서 시군 내에서 생산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시군단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생산자와 우리가 협의를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산모가 원하는 품목 위주로 작부체계 전환을 가능한 한 하고 아마 올해는 그 작목을 품목을 다 전환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충북도 차원에서 시군 내에서 좀 생산이 불가능한 부분은 충북 도내에서 전체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올해 처음 하니까 약간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최대한 그 부분이 없도록 노력할 거고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 생산과 소비가 연계되는 이런 지역 내 유기농으로 로컬푸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유정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이 올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보화 교육, 그다음에 문화체육행사, 지역탐방체험, 한국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사업은 여성정책관실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약간 중복되는 게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중복성을 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니까 이런 거를 꼭 보완해서… ○농업정책과장 이강명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농정국이 아니라 경제국 거 아닌가요? ○ 하유정 위원 외국인근로자가 경제국인가요? (「예」하는 이 있음) 저는 여기인지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잠깐 우리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 도입 연구용역 아울러 가지고 그럼 직불제 개편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하는가 혹시 알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직불제는 지금 현재 쌀 중심의 직불제이지 않습니까? 약 80%가 쌀에 집중돼 있는데 지금 쌀하고 아니 아니 논하고 밭을 통합해서 규모를 통합해서 작목 관계없이 일정수준에 그 직불을 준다는 거고, 소규모 농가는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준다. 이런 내용으로 당정이 협의에 의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그런 내용들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은 하락한 만큼 보전해 주겠다 농산물 가격 유지정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농업정책과장 이강명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그 부분을 농가소득으로 할지 농업소득으로 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정 특정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농산물로 해야 될 건지 농가소득으로 해야 될지 그래서 용역을 줘서 일정부분이 농업소득 농가소득이 미치지 못할 경우 보전을 해 줄 건지 아니면 농업소득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걸 보전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우양 그거는 좀 가늠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농가소득이 적어졌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보전해 준다.

그거는 하여튼 좋습니다. 용역 나오면 보기로 하고 어쨌든 지난 5개 시군에서 농산물가격 유지정책은 지금 조례로 제정되고 있는 거죠? 제정돼 있죠,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허금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시군이 현재 조례로 제정돼 있습니다. 5개 시군이 아직 미제정되어 있고요. ○위원장 박우양 5개 시군이 미제정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독려하셔 가지고 이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이왕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37쪽에 충주댐 유기농복합타운 조성이 돼 있는데 현안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그 괴산이 유기농연구소도 있고 유기농 시군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하고 어떤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합되는 거 중복되는 거 그런 게 문제점이 없나요? ○유기농산과장 최낙현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우리 충주댐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우리 대통령공약 지역 공약에 충주댐, 대청댐, 미호천, 친환경 국가생태·휴양벨트 이 사업을,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괴산군이 유기농업군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괴산군은 지금 아이쿱생협에서 발효식품농공단지 10만 평 규모에 발효식품농공단지를 유기농타운화 지금 거의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칠성 쪽에 유기식품산업단지를 한 20만 평 이상 규모로 하면서 그 주변지역도 유기농업타운으로 조성을 하면서 국내에서 최대로 큰 유기농타운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성 쪽에 사업은 한 ’21년, ’22년 정도에 완공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괴산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기농산과뿐만 아니라 도 차원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가고 있고요. 충주댐 유기농복합타운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정부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청주지역의 유기농복합서비스 지원단지를 최초로 2014년에 반영을 하고 저희가 두 번째로 이걸 반영을 했습니다.

전국에서는 지금 전남의 구례가 올해 반영이 돼서 전국에 2개가 됐는데요. 하여튼 충북도에서 유기농복합타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타 지역보다, 타도보다 많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그럼 지사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유기농 특화도를 만들어서 우리 수출을 하자 이런 목적은 지금 각 시군별로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이뿐만 아니고 타 시도도… 아, 시도가 아니고 우리 시군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만들어져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유기농산과장 최낙현 예,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괴산군을 중심으로 해서 도 전체를 유기농업화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하드웨어 인프라를 괴산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적극적으로 조성을 하고 해서 수출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식 위원 이상식입니다. 지난 한 해 애 많이 애쓰셨고요.

또 올해 새롭게 사업 잡으셔서 이렇게 업무보고 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난해 예산심사하면서 사업에 대한 것들은 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첫 해 업무보고다 보니까 몇 가지 당부만 드리고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정원에서 보면 아직 정원이 다 채워지지 못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조직은 꼭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TO가 짜여져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신속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충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반복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미래의 해양관 이게 그래도 우리 도에서 지금 농정국에서는 최대 현안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예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신경은 쓰시겠지만 더욱더 긴장하셔서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 분명히 미흡한 거에 대해서 체크가 됐다면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농정국 내에도 위원회가 많이 있을 텐데 위원회가 활용 가능하다면 그 위원회 외부전문가들 활용해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관련된 위원회가 없다라면 의회와 농정국, 그리고 외부기관 이렇게 해 가지고 TF를 꾸려보는 것들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정국 중심의 TF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해서 사업에 농정국이 굉장히 현안사업에 치여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외부의 전문가들도 활용해서 이렇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아마 우리 가덕면의 축사문제가 행정소송에 이번 달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저런 것들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또 분쟁에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소송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의 소관은 아니다 이렇게 좀 한발 빼시는 것보다는 그런 현안들에 있어서도 농정국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덕면은 대표적인 사업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민원의 문제,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농정국이 그래도 우리 도의 최고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심사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심사 때 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들, 아니면 당부했던 것들 그런 것들 잊지 마시고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중간 중간에 우리 위원회 열렸을 때 지적 받으시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해서 이렇게 좀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건의사항 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양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정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부분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농시 얘기하면서 용역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여튼간 기본적인 관점들을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들이 드는 게 뭐냐 하면요. 그동안에 농업정책이 많이 잘못돼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농민들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아까 단양군 사례도 얘기를 해서 그거는 우리 농민들 얘기를 안 들어서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터졌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도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농특위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충북도 농특위 만드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주요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민단체들 다 많이 똘똘하고 정보 많이, 오히려 공무원보다도 더 앞서가는 정보들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농민단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을 광범하게 우리 의견을 들어서 이거를 정책을 결정을 해야지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 입장에서 용역에 대해서 되게 선호해요. 저희가 보기에 용역 만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같은데 아까 박문희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주요정책을 결정할 때 이거를 용역에 맡기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농민들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농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또 농민들은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들이고 그럴 때 이 부분들을 도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야지 이 부분들이 성공하고 과거에 실패했던 정책들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농시라든지 중요한 정책들은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질 농특위나 우리 의회하고 또 농민단체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토론회에서 하나의 정책을 정하고 그 정해진 정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세부적으로 조사할 것 이렇게 많고 그럴 때, 그럴 때는 이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자세히 한번 연구해 봐라, 실질적으로 조사해 봐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앞으로 모든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렇게 상의하고 논의하고 합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거버넌스고 협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이 부분을 하자라고 했을 때는 그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말씀드려서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예, 임영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은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호 과장님 앞서서 위원들께서 다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곳이 한 세 군데, 3개 군 정도가 진행하고 있어요. 있는데 특히 진천군 같은 경우는 벌써 설명회를 몇 차례 가졌는데 아직 부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진행에 진도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지만 3월 달에 있는 조합장 선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지마는 그래도 이 김에 관련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들. 그분들을 만나셔서 한 번쯤 짚어 보시고 또 힘을 주신다면 그분들이 또 이것을 축산… 아니 축협조합장 선거에 대비해서 선거공약으로도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경제 위원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 번 짚어 보셔서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 특히 진천군에서는 밀도로 따져보면 충북지역에서 축산업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이드(Side)에서 지원 좀 주시면 좀 더 발전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수산과장 안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박문희 위원님. ○ 박문희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박우양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희 위원 우리 임영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은 축협이나 농협 같은 데 맡겨 가지고는 나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봐요.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건 거의 같습니다, 어디서 하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하는 것이 그게 시설관리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업무의 원활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2시11분) ○위원장 박우양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하게 될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된 조례안으로 이미 관련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식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