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이옥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영상 콘텐츠가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공모를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어떤 주제를 주고 해서 이게 공모를 하는 건지, 이게 지금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는 사업의 어떻게 보면 홍보사업의 핵심이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요. 그래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건지 한번 얘기 좀 듣고 싶고 또 답변 주시는 거에 따라서 한번 본 위원도 좀 나눌 수 있는 얘기 있으면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1회 여기 전국 드론 영상 콘텐츠 공모가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게 인터넷뿐이 아니라 다양하게 SNS가 됐든 지금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런 거예요, 어쨌든 공모전이면 주제를 줘서 거기에 따라서 공모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분류를 해서 다양하게 어쨌든 이거를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다, 우리 도정에 관련된 이런 영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18년도에도 어쨌든 영상 공모를 어디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도에서 공모를 했던 걸로 기억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SNS나 인터넷이 됐든 간에 굉장한 홍보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들도 SNS를 통해서 도정에 대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다 영상매체를 통한 구체적인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계획 하에 이거를 어쨌든 ’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려면 저희들이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누가 공짜로 영상을 만들어 주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한번 듣고 싶었던 거예요.

본 위원이 공모전이라고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주제를 하나 줘서 이거를 전이면 어쨌든 여러 팀이 와 갖고 거기에서 우수작을 뽑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어쨌든 이게.

그 사람들은 본인들만의, 드론으로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본인의 기술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가 갖고 어떠한 주제를 줘서 촬영을 해서 했는데 안 되면 이게 어떠한 공모전이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찍어서 시상 입상을 못하면 영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든지 이 내용도 죽 있을 텐데, 그래서 저도 영상을 찍고 이런 분들을 몇 아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 저도 그 작업하는 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이 드론도 꽤 비싸더라고요.

그런 거를 띄워서 또 하다가 기계가 이 드론이 망가질 수도 있고 그냥 떨어져서 부서지기도 하고 뭐 하나 살짝 부러지니까 몇 십만 원씩, 몇 백만 원씩 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기획해서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어쨌든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있고 또 찍어서… 본 위원은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한 주제를 갖고 여러 팀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우리 관광이면 관광,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산업이면 산업, 유기농이면 유기농 이런 것들로 해서 주제별로 줘서 제대로 된 영상을 찍어오게 해서 이거 갖고 홍보하는 것이 전이 아니라, 공모전이 아니라, 오해받을 수도 있겠죠.

특정한 업체에다가 밀어주기 이리 될 수 있는데 이제 기왕 하는 거라면 어쨌든 그런 오해를 받을지언정 제대로 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업체를 한 업체 한 업체를 모아서 좀 주제별로 줘서 해서 홍보에 이렇게 쓰는 게, 그래서 적어도 1년 정도는 유튜브나 SNS에나 한번 올려놓으면은 계속 우리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홍보하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느냐. 공모전에 갖다가 한두 개 최우수, 우수 이렇게 몇 개 해 놓고 나머지, 15명이 왔다가 한두 팀만 해 놓고 그것도 그냥 써먹으면 욕할 거 아니에요, 뭐 소송 걸고 또 뭐 이럴 거 아니냐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본 위원 뜻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잘 고민하셔서 어떤 게 더 도를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인지, 또 큰 무리 없이 정말로 드론영상을 제작을 해서 써먹을 건지를 좀…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좀 더 차분히 생각하시고 하셔서, 지금 봄·가을·겨울 또 오잖아요. 이럴 때마다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되면 빨리빨리 이게 추진해야 될 사업비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한 말씀 올려보는 겁니다.

감사관실 조직도를 보니까 7개 팀이에요. 그래 사회복지는 어디서 어느 팀에서 좀 보시나요, 사회복지 쪽에 관련된? 보조금감사팀에서 사회복지를 보는데 사회복지전문가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감사관실에.

본 위원이 사회복지 쪽 관련돼서 전문가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우리 예산 중에 41% 정도가 사회복지 쪽 관련돼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예산이. 국가적으로 봐서도 또 각 지자체별로 보더라도 사회복지 쪽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담당하는 전문가가 없다라는 거는 어쨌든 좀 지사한테도 건의를 하셔서 이쪽에 충원이 꼭 돼야 되겠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없어요, 사회복지 쪽이, 그래서 말씀 좀 드려보는 거고.

그래서 보다 나은 감사를 위해서는 전문가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익제보에 관련돼서도 해마다 1건도 없죠? 공익비리가 같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이러면서 참 큰 맘 먹고 제보하기 전에는 이게 참, 제가 도에 와서 이제 5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뭐 거의 없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이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없어서 계속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뭐 익명이 됐든 뭐가 됐든 실명이 됐든 간에 동료들끼리 제보한다라는 게 이게 만만치 않다, 쉽지는 않다. 이래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좀 한번 하려고 앞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선거운동기간 동안에 아주 시골 촌로가 집에 가시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선거운동원옷을 입고 있으니까 자기네 집 가는 버스를 그냥 보내가면서까지 저를 붙들고 이야기를 사회복지 쪽에 얼마만큼 예산이 새고 있는지를 아느냐 이거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본인이 그거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은. 정말 이야기하는데 국가관도 투철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복지가 혜택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잘살고 더 부유하고 땅도 더 많고 자기 마을에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거를 조사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안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호소를 하시는 걸 듣고 정말 이 할머니가 얼마나 나랏돈을 우습게 알고 빼먹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주변에 보면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저희 주변에도. 이게 각 동사무소·면사무소 사회복지사 한두 명 나가서 이거 참 적발하고, 법적으로는 또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분 얘기하는 게 옆집 누구라고는 얘기하는데 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부모 것 자식한테 돌려놓고 어떻게 해서 몇 십만 원 씩 보조금을 받아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당하게 자기는 그래서 안 받고 있는데 동네에 누구인데 누구인데 누구인데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누구인지를 알 수는 없으나 근방에서 몇 십 년 동안 같이 살아왔던 분들은 그 내용들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 그래 이런 것들은 좀 근절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쪽에 관련돼서 들어가는 예산이 41%가 조금 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들만 철저하게 막아도 10% 내지 15% 정도는 복지예산에서 절감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를 제보를 해 줘야만 이게 또 알 수 있는 거고, 인지해서 또 하기는 보통 이게 어렵고 그래서 좀 딜레마에 빠져있는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래서 사회복지 쪽의 관련자가 우리 감사관실에 1명도 없다라는 게 참 이게 좀 문제다. 그래야 그 전문가가 지역의 전문가들과 이야기 속에서 이런 것들도 좀 예방하고 또 대비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래서 선거 때 촌로께서 저를 붙들고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부족한 인원은 좀 보충하고 채우고, 또 이런 부분까지도 각 11개 시군에도 한번, 담당자들 같이 또 회의도 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책도 좀 한번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속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