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5분자유발언

지난 1월 1일 인사이동에 따라 보건복지국장으로 부임한 신강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우리 도 보건복지국장으로서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미력이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 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들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과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도민이면 누구나 존중받고 인간답게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외 없는 평생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용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승우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9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20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제4기 충청북도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153개 전 읍·면·동 맞춤형복지 전담팀 설치 완료 등 촘촘한 지역복지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여가생활 지원, 저소득 홀몸어르신 지원강화를 위하여 행복지키미·나누미, 어르신 공공일자리사업 확대,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31개 시책 추진 등 전국을 선도하는 노인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건위생 분야는 정부합동평가 6년 연속 가등급을 달성하여 전국 최우수 보건위생정책 기관으로 국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전 시군 설치 운영, 향토음식 명품·명소화 추진 등 안전한 식의약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부족했던 점은 보완하고 지역사회 도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장애인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도민 건강권 보장 공공의료 기반 확충, 도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먹거리 관리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모두가 행복한 복지충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19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평생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행복과 공감의 포용적 복지실현, 어르신과 장애인의 맞춤형 평생복지 구현, 도민이 함께 누리는 맞춤건강 실현, 도민이 신뢰하는 식의약품 안전관리 등 4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행복과 공감의 포용적 복지 실현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체계 구축, 내실 있고 투명한 복지환경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편견 해소를 위하여 도민 복지의식 체험형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실현을 위해 단일임금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단체 및 나눔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간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보훈단체 운영 및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내실 있고 투명한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무회계, 법인운영,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교육을 신설하는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강화,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 이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조금 전용카드제 활성화 등으로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의 내실화 및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을 위한 종사자 힐링타임 운영, 보수교육비, 대우수당, 대체인력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5만 5,000여 명에게 생계, 교육, 의료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로 빈곤층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과 청년희망키움, 내일키움 등 자산형성 사업 확대, 자활사업단 생산품 판매 활성화 지원, 노숙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 저소득층의 빈곤 극복을 위한 자활·자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통합사례관리 강화, 위기가구의 긴급지원을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입니다. 금년부터 아동수당 지급기준과 대상을 확대하고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급여 신설과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피해아동쉼터 운영을 강화하고, 아동통합서비스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설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공평한 성장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취약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 지원, 가정입양아동 양육지원, 가정위탁아동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과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부모가 신뢰하는 열린어린이집 확대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보육 강화 및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집을 179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청정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 운영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교사·보육도우미·대체교사 지원 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 등 보육교직원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어르신과 장애인의 맞춤형 평생복지 구현입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2만 4,000여 명으로 확대 추진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시니어클럽 확대 설치, 기초연금 확대를 통하여 안정된 노후 소득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 안심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9988 행복지키미,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경로당 지키미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외지역 경로당에 9988 행복나누미 강사 230명을 파견하고 경로당 4,000여 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여가활동을 선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조성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2,100여 어르신들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10개소 확충 등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시설 지원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3개소를 운영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어르신 인권보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시설 기능보강, 장례식장 종사자 교육, 장례지도사 양성 등을 통해 친자연 장례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2만 9,000여 장애인들에게 장애연금과 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의료비 및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제공, 장애아 양육 및 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및 평생교육 확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상담·교육·권익증진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이동편의 지원사업과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등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자립생활 촉진 및 재활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등을 추진하여 1,6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기능경기대회 지원, 발달장애인 근로자 직무지도원 파견,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재가복지 봉사센터, 체육관, 직업재활시설 등의 기능보강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재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거주시설 37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실비거주시설 이용비 지원, 시설이용 청소년 문화체험비 지원 등의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과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시설 입소자 자립생활 교육,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통해 시설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점검, 장애인 거주시설 평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함께 누리는 맞춤건강 실현입니다. 도민 건강권 보장 공공의료 기반확충, 사전·예방관리 중심의 건강서비스 제공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 건강권 보장 공공의료 기반 확충입니다. 진천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괴산 부흥보건지소 증·개축,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 등 보건기관 환경개선 및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중기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역선도 공공보건의료사업 체계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2,500여 명에게 무료 건강검진 실시,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운영,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사전·예방관리 중심의 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14개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 구강보건, 비만 등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며 국가 5대 암 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확대 추진, 충북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건립 등 취약계층 건강검진 관리서비스 제공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환경 조성과 모자가 행복한 양육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치매안전망 확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6개소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우울증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 등 지역사회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 예방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가 있어도 안심되는 충북 구현을 위해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15개소를 운영하고 치매환자 대상 치료비 및 약제비 지원,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인지재활프로그램 지원 등 촘촘한 치매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필수의료서비스 적정공급 및 외국인환자 유치 강화입니다. 지역·계층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8개소 운영 지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지원,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10개소 운영 지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등 도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응급의료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주요 타깃 국가에 대한 홍보·마케팅 지원, 신규시장 개척 지원, 충북의료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예방중심적 감염병 관리 강화입니다. 국내 및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 초기 차단을 위해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54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신종·생물테러 감염병 대비 대응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어린이·노인 예방접종비 지원 등을 통하여 감염병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결핵,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3만여 명에 대한 에이즈 및 성병 예방교육, 취약계층 결핵 검진사업, 한센인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희귀질환·심뇌혈관질환의 조기발견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와 경동맥 초음파 검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신뢰하는 식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음식 브랜드화 및 위생서비스 향상, 공감하고 신뢰하는 식품안전 구현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음식 브랜드화 및 위생서비스 향상입니다. 지역음식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향토음식거리를 육성하고 밥맛 좋은 집을 155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도 인증 음식점 대상 친절·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입식식탁 설치 지원, 식품위생업소 시설 선진화 융자지원, 당·나트륨 줄이기운동,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용업소 5,200여 개소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공감하고 신뢰하는 식품안전 구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식품 제조·가공·유통·접객업소 1만여 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허위·과대광고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식품제조·유통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운영, 식중독지수 휴대폰 문자서비스 실시와 집단급식소 등 위생 취약 분야에 대한 중점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어르신 건강을 위한 식생활 위생교육, 소규모 노인급식시설 현장 컨설팅 지원 등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사용자 중심의 의약품 등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의약품 판매업소 800여 개소를 지도·점검하고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와 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업소 550여 개소의 지도·점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감시 강화 등 마약류 불법행위 근절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수리업소 850여 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의약품, 화장품 등을 수시로 수거·검사하는 등 의료기기, 화장품 유통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사업은 도내 장애인단체 사무실 통합운영으로 장애인들의 권익증진 및 장애인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주밀레니엄타운 내 98억 원을 투자하여 사무실, 회의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21년 1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입니다. 단양군 내 응급의료서비스 부재를 해결하고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에 총사업비 92억 원을 투자하여 보건의료원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금년 3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2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부터 40쪽, 201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도민의 복지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한편 소외 없는 평생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심기보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 ’19년도 예산이 1조 6,747억 원이네요. 그러면 도 전체예산 4조 5,000억에서 한 36%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이죠? 그런데 5쪽에 보면은 비전, 추진전략 보면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평생복지 구현’, 4대 전략목표에 18개 이행과제를 설정했어요. 그래서 전략은 4개로 나눠서 행복과 공감의 포용적 복지실현 이행과제 5개, 또 어르신과 장애인의 맞춤형 평생복지 구현 해서 이행과제 5개, 도민이 함께 누리는 맞춤건강 실현 해서 이행과제 5개, 도민이 신뢰하는 식의약품 안전관리 해서 3개 이행과제로 이렇게 했는데 각 과별로 나눠놨네요. 이렇게 했는데 이 18개 이행과제가 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복지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각 과별로 또 팀별로 열심히 하셔서 이 18개 이행과제가 잘 성과 낼 수 있도록, 연말에 가서 우리 사무감사도 받고 또 성과 낼 때 이 18개 이행과제가 진짜 잘 됐다 올해는 2019년도에는, 이렇게 좀 평가가 될 수 있게끔 우리 복지국장님 열심히 과별로 팀별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열심히?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위원님 격려 말씀에 저희들이 힘입어서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올해 예산이 6,750억 정도 되는 게 맞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노인들에 대한 예산만은 얼마나 됩니까? 노인들에 대한 예산만.

전체적으로 제가 나눠보지를 않아서 바로…

노인예산만 파악을 못해 보셨어요?

바로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연초에 되면은 충청북도의 산하 노인 각 기관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르셔 가지고 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나요?

도에서는 시군 과장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시군에서 수행기관별로 설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특별히 노인기관들한테 설명하는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에서는 단체한테 설명하는 거는 없습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현장에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은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대요, 노인들을 위해서.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여쭌 게 아니니까 잠깐 기다리십시오. 이게 지금 현장 어르신들은 “충청북도에서 도대체 뭘 지원하는 거냐? 요구하는 거 들어주지도 않고.” 맨날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특별히 노인들에 관련해서는 이 충청북도 산하기관들한테 좀 연초가 되면은 사업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충청북도가 예산을 적어도 몇 천억 정도를 이렇게 확정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면은 그런 오해가 없을 거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하셨나요? 어르신들을 위한?

예, 노인분들한테는 5,432억이고요.

적지 않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알면은 쉽게 ‘충청북도에서 도대체 노인들을 위해서 예산 뭘 주는 거냐?’ 이런 얘기를 안 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기관장들이라도 모셔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부응해서 철저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아까 무슨 말씀하시려고…

노인회를 비롯해서 연초가 되면 직능단체별로 여러 가지 정기총회 또 모임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이 개최될 때 제가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담당과장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간담회 겸해서 소상하게 좀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회 쪽의 예산은 좀 더 우리 최경천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듣고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총회나 군에 모임이 있다거나 할 때 같이 가서 소개도 해 드리고 그런 작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작업을 해 오셨다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무슨 노인, 대회나 이런 데 가서 대회사 이런 거 잘 안 듣거든요. 사실 요즘에는 그냥 충청북도에서는 온통 그냥 강호대륙만 관심 있고 그런 쪽에서 집중돼 있지 이런 노인들에 대한 이런 예산에 대해서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1년의 초에 연초에 이렇게 단체장들 모이게 해서 어르신들한테 자료도 배포하시고 그러면은 훨씬 나을 거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저희들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요. 그런 사항을 좀 챙겨서 우리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내역도 좀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예.

어르신들 다 그래요. “충청북도에서는 노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뭐냐?” 막 이렇게 물어 보니까 홍보에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이게 지금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현황 문제점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홍기운입니다. 최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는 최저인건비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 최저인건비가 10% 이상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수준은 그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 주는 거의 90%는, 당초에 지침이 90%는 인건비로 쓰고 10%는 프로그램 지원비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95%까지 인건비로 쓸 수 있고 나머지 5%는 프로그램으로 쓰라고 그렇게 지침을 변경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좀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라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비를 10% 쓰던 걸 5% 줄여 가지고 인건비로 주라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이 부분을 지금 정부가 추경을 상반기 중에 한다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프로그램비가 없으면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많이 위축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저희 아동들에 대한 학력에 대한 신장이라든가 아니면 취미활동 이런 데 쓰여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상반기 중에는 그 부분을 보완이 될 수 있고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프로그램비를 더 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하실 거죠?

저희가 듣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1회 추경에 기재부하고 상의해서 반영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의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저희 2회 추경에 지방비를 부담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답변을 제가 요구를 한 겁니다,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충북지역이 충청북도가 사람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미흡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인건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론 강호축도 지사님 입장에서는 큰 틀을 보고 미래를 보기 때문에 강호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각 실·국에서는 사실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고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이 미흡하다, 미약하다 한다면은 도에서도 저는 같이 매칭을 하거나 추경에도 포함을 해서라도 이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사람에 대한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 국장님도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우리 최경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복지부에서 아마 될 걸로, 해결이 될 걸로 기대는 합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우리 과장 답변대로 저희들도 이렇게 준비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도의회에 와서 한 7개월 동안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여러 가지 좀 청취를 해 봤습니다. 저는 어떤 복지시설 이런 데를 연락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나가다 그냥 들어가면 관장님이 안 계시면은 팀장님이랑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그러는데 어려움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저도 NGO 단체에 있을 때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팀장님이 바뀌시든가 과장님이 바뀌시면은 그 룰이 바뀌는 거예요, 자꾸. 잘 되던 것들도 틀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위탁기관들에서 불만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도의 역할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든가 불법을 저질렀다든가 그러면 정말 그거는 위법 처리를 하고 아니면 예산을 지원 안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성과가 제대로 나고 그다음에 도에 유익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은 더 좀 양성화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은 어쨌든 간에 과장님들이 바뀌거나 팀장들이 바뀌면은 좀 혼란스럽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올해는 좀 성과 위주로, 위탁기관들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로 성과 위주로 좀 해서 정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들이 현장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들이 사기를 불어넣어주셔야 돼요, 사기를 꺾는 게 아니라. 그런 역할들을 잘 해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대표로 좀 답변해 주시죠.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우리 최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우리 과장, 팀장 인사 때 사람이 바뀜에 따라서 시설에서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위탁기관에서는 늘 하던 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위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그다음에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핸들링(handling)을 자꾸 하니까 좀 불편한가 봐요. 도에서 해야 될 일들은 어쨌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위탁기관이지만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서 제가 표현을 완곡하게 표현드리자면 이렇게 어떤 공직자들의 갑질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좀 유념하셔 가지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금 그런 업무수행을 하는 과장, 팀장들이 자리에 다 같이 있으니까 제가 최경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설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인사이동 때 좀 보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시설에서 전혀 불편하고 이런 거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소관이신 거 같은데요.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 이거에 대한 개요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개요는 운영주체는 도, 시군 장애인복지관이고요, 사업예산은 7억 6,500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이 실시가 되는 것이 도에서 착안해서 하시는 건가요?

중앙서부터 아마, 도에서 착안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40%…

정부에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경력의 인정에 관한 질의가 지금 쇄도를 하고 있죠?

예,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저희들은 중증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센터거든요, 그게 옥천에 있는 게. 저희들은 장애인복지관 기능 속에서 인사나 호봉 획정을 하고 있고, 단지 장애인복지관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다가 호봉 획정을 안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통합운영을 하는 것으로 봐서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복지부에 질의했을 때도 인정해 주는 게 좋겠다 했었는데 이거는 어쨌든 시군 이양사업, 복지관 자체가 시군 이양사업이고 시군의 시장·군수가 판단할 사항이기는 한데 저희들은 그런 형태로다가 해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안내를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예. 공문을 통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진정서가 올라왔을 때 의회로 접수가 됐고요. 해당 담당 부서에서는 군에다가 인정이 안 되는 걸로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문서로. 그래서 저희 우리 의회에서… 아니, 정책복지위에서 상세하게 그분에 대한 상세한 케이스 채용부터 과정 이런 부분들까지 증빙서를 첨부를 해서 보건복지부로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을 때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정책복지위에서는 어차피 시군에 직접 문서를 시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팀인가요? 그쪽으로 이첩을 해 드렸어요.

예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옥천군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정원에 제외된다는 그 기준이 가장 논쟁의 쟁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천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복지관 정원이 아니다.

도에서 착안한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옥천군의 의견이 어차피 중증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사업이 사회복지시설은 아니고 복지관 정원이 아니고 그리고 도 단위 사업이다 이런 형태로다 해서 옥천에서는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복지부에서 된다는데 지자체에서 안 된다 이게 논리가 서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복지관 자체가 시군 이양사업이고…

아무리 이양사업이라 하더라도 채용 자체가 위탁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탁기관이고 비정규직이라도 경력 인정이 가능하도록 모법에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복지부 입장도 인정해 주는 게 좋다고 하는 거고…

그럼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강제로다가 유권해석을 받아들여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시장·군수가 지원해 주는 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그럼 옥천군에서 처음에 질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상부기관에 질의를 하죠?

물론 그렇죠. 질의를 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그럼 그 질의 온 것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가능하다라고 문서로 내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를 거부하는 지자체는 별도의 공화국인가요, 거기 따로? 이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거를, 정부에서 인정하는 거를 지자체에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한다 이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비정규직이라도 그 업무에 종사를 했고 채용기준에 의해서 채용이 됐고 어차피 위탁기관의 이양사업이라 하더라도 옥천군에서 준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별도의 이양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이런 사업을 시군구에 하달을 해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본질은 돈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질이 돈이에요. 그럼 돈을 핑계로 삼지 않고 이거에 대한 유권을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서 안 된다라고 한다라면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형평성 있는 행정이냐? 행정편의주의예요. 옥천군이라는 곳이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럼 이거를 상부기관인 도나 복지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자체 판단을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통화로나 공문으로다가 이런 사항들을 전달해서 이해를 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건이 국민청원에 접수됐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분명히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청원을 내고 경력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행정 이런 부분들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옥천군에도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해서 주민복지과장하고 팀장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문서를 제가 자기네들이 거기 안 가지고 있으니까 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에요. 왜냐하면 복지부에서 내린 문서를 인정을 안 해 주는 이런 지자체가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여간 도에서는 옥천군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료사회의, 관료집단사회의 하나의 뭐라고 그러나요? 폐단입니다, 폐단. 너희는 정식 직원이 아니고 정원 내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없다. 그러면 옥천군을 위해서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자리에 채용을 할 때는 옥천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기관의 장이 채용공고를 내는 겁니다. 그럼 채용을 해서 합격을 했으면 근로계약을 체결을 해요. 근로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임금을 주고 4대 보험을 떼고 합니다. 그런데 정원에… 또 더군다나 업무분장도 돼 있어요, 이분들이. 업무분장도 돼 있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가면 사진에 등재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정원의 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청을 줬다라면 그거는 문제가 돼요, 한 단계 내려가서 줬다라면. 그런데 이거는 고유업무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복지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인정을 해 쥐야 된다. 그 사람들한테는, 이 경력 인정이 우리 정규직이나 여기에 정식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한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이거 하나 가지고 살고 죽고가 결정될 수도 있어요, 이 경력 인정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간과를 해 가지고서 정원에 포함이 안 돼서 안 된다. ‘단’이라고 또 충청북도에서 내려 보냈어요, 단서규정을. 그런데 제대로 안 내려 보내셨잖아요. 여기 일자리 지원 관련 지침 개정 해 가지고 새로 보낸 거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단서규정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도에서 이렇게 내리니까 군에서는 나중에 감사 대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해 보니까 이거 해 줬다가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박형용 위원님 문제제기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옥천군에서만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이 사안을 제가 좀 소상하게 챙겨서 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좋으신데. 제가 문서를 직접, 복지부에서 내려온 문서를 읽어드리려고요. 왜냐하면 도에서부터 군에서 올라왔을 때 군에서 상세하게 증빙서를 첨부해서 올리면 여기 담당자는 해석이 가능할 텐데 군에서 대충 올리는 거예요. 문서 1장에 앞쪽에만 딱 올려서. 그럼 여기에 담당자는 ‘다른 일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이게 올라왔어!’ 그럼 이것만 보고 적시된 내용만 가지고 해석을 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그 사람이 어떻게 채용됐고 채용공고란 그것도 다 붙이고 급여명세서에 4대 보험 뗀 것도 다 붙이고 여러 가지 정원 외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판단하려면 업무분장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보조 역할이 아니잖아요. 직접 업무분장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문서 앞에다가 한 네 줄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미래가 달려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복지부에서 온 공문을 죄송하지만 시간이 가더라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충북도 특수시책사업인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사업’에 계약직으로 종사한 경력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2018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안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중,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장애인복지관의 고유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당 종사자가 복지관 직원으로 직접 고용되었는지 여부(4대보험 확인 등)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함” 그래서 그 두 번째 “장애인복지관 기능 중 ‘직업지원’ 사업이 있으므로 고유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복지관 직원 공개경쟁 채용을 통해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인사권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4대 보험을 복지관이 납부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및 직원 사무분장 등에도 직원으로 표기가 되어 근무하였다면,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복지관 근무경력 인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 놓고서 “끝.”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공문이 복지부에서 내려왔는데도 옥천군에서는 다른 것을 들어서 안 해 준다 그럼 복지부가 뭔 필요가 있죠? 복지부 필요 없죠. 군에서 해결 못하는 거는 도로, 도에서 해결 못하는 것은 복지부로 이래서 이게 해석이 내려오고 여기에 대한 행정절차 체계가 서고 이거에 대한 시행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몽니를 부리는 것은 이건 안 맞다. 이 주민복지과에 근무하는 직원의 권한이 이렇게 센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인정하는 걸로다가 일단 공문을 내려 보냈고요, 설명을 해 줬고, 앞으로도 그 부분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혜택을 보는 직원들이 되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도의원을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참 제가 옥천군에 직접 개입을 못해요, 도의원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을 한다라면 이렇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래 제가 직접 개입을 못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도에서 해 주라고 그랬는데 군에서 안 해 주니까. 그 대신 도에서 내려간 이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지침 2019년도 기준은 지침을 마련해서 보낸 담당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담당자가 이 공문을 보고 했더라면 거기에 단서규정에 ‘단’이라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원이 꼭 정식 직원이 정원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고유업무에 해당되고 채용을 했고, 계약 맺고. 복지관장은 누가 저기한 거예요? 옥천군에서 위탁사업으로 결정된 거예요. 너희가 이 기간 동안에만 맡아서 해라,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 가지 일이 많고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당신네들이 해라라고 위탁을 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지침기준 내려 갈 때 단서규정 해 가지고 딱 밑줄을 쳤더라고요.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부에서 해 줘야 된다고 해 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무자 담당자 누가 하십니까? 여기 오셨습니까?

하여간 지침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도에서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비전이나 이런 목표 중요하죠. 그렇지만 도민의 한 사람이라도 어떤 피해를 받으면 그것은 충청북도의 행정이 행정편의주의로 가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인권이에요, 이 자체가. 오죽하면 국민청원을 냈겠습니까?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해도 안 돼!’ 위에다가 진정서를 냈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국민청원을 내는 거예요. 이거 창피한 일 아니에요? 꼭 좀 시정해 주시고요. 정말 바람직한, 특히 보건복지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건복지국에서는. 보건복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이념과 취지, 목적 이런 부분들이 한 사람의 도민이 불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시군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충청북도내 만큼은 예산을 지원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내에 공공의료 전담업무가 해외의료팀에 배속이 되어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공공의료 전담부서에 대한 신설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물론 향후 계획으로는 관련된 연구용역 이후에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의료관리팀 내에 공공보건의료 업무 분장사무를 이관하셨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육미선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날짜로 공공의료를 해외의료에서 의료관리팀으로 이렇게 업무를 사무분장을 별도로 다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의료팀에 분만 취약지 및 찾아가는 산부인과 업무와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팀장 포함해서 직원이 두 분이 있는데 업무량을 조절하다 보니까 일부 업무가 그쪽에 가 있는데 이 용역 결과가 추진돼서 전담팀이 된다면은 당연히 공공의료 분야는 그 팀으로 재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상반기에 하시겠다라는 의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드리면 저희가 의료 취약지에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서 1999년 이후에 중단되었었던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지금 재시행하겠다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확인한 바 있으세요?

예, 확인한 거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수요조사 때 저희 충청북도는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아예 수요조사에 응모를 안 하신 겁니까?

1차 적에는 수요조사에 저희들이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정확한 아직 계획도 없었고 자체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아직 국회에서 예산도 확보 안 한 상태이고 이건 계획보다도 어떠한 복지부에서 수요를 이렇게 파악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국에 한 22명의 공중보건장학생을 선발하겠다라고 공표한 바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전국 9개 시도에서 44명의 선발 수요를 확인을 했는데 여전히 수요조사에 응하지 않은 광역지자체가 있어서 지금 제2차 조사까지 내려온 상황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때에는 이 관련해서 수요조사에 공모를 하실 겁니까?

예,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예.

조금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한 2021년도부터 할 계획에 있는데 정확하게 아직 국회 예산도 안 섰고 이런 점이 있어서 타 시도도 보니까 그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요청이 정식적으로 된다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저희들은 대응을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저희 충북지역이 지금 공공보건의료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인 것이 최하위인 것이 모든 수치로 밝혀진 바도 있었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11위에 그치고 있는 이런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료자원 확보를 위한 정부시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꼼꼼히 챙겨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확대 운영과 관련해서 올 하반기에 시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실 의지는 있으신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입니다. 금년에 건강검진기관 지정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임할 계획입니다.

그냥 아직 확정된 바가 아니어서 보고에 누락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확정된 게 아니어서 누락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과 물론 장애인들의 건강보건관리사업은 보건의료와 그리고 복지의 서비스가 어느 정도 같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일단은 장애인들의 건강보건관리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 건강보건관리사업 설명회에 혹시 참여하셨습니까?

네, 참여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립이나 각종 사업들에 관련해서 지정되어서 이미 확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꽤 있고 그리고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확대되거나 그리고 구강검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미 ’18년에 많게는 15개소와 9개, 6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는 항상 1차에 포함이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1차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었는데 선정이 안 돼서 금년도에 추가로다가 응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응모를 하셔서 지금 충북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건립은 확보가 된 거예요? 이 신규사업 중에. 20쪽에 충북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건립을 신규사업으로…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저희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아, 그것은 같이, 이것은 보건정책과에서 시행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사업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부처는 보건복지부인데 지금 노인장애인 정책하고 그리고 보건의료 부서하고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업무 협조가 지금 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러한 정부 정책의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는 거의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 본 결과 보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도 이미 ’18년에는 6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었고 올해에 추진하시고자 하는 이것도 지금 ’18년에 이미 9개소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열악함에도 왜 충북이 항상 1차 사업에서 이렇게 누락이 됩니까? 공모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아니면 누락이 되는 거예요?

공모에서 탈락이 된 건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지만 어쨌든 수적인 열세가 있는지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반영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일단은 인구수가 많은 데 우선 반영을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 거 같은데 하여간 금년에는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역적인 분포도도 보면 꼭 인구수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더 선제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야만 우리 도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하는데, 물론 국비지원이 전부는 아니기는 하겠지만 매칭으로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보다 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정부시책이 펼쳐질 때에는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우리 육미선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좀 사려 깊게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 답변드린 대로 저도 그런 쪽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께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12월 14일에 이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공표가 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와 연계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정책들이 별로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살예방과 관련된 사업들이 이렇게 가시적인 사업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육미선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8년도 예산이 충청북도 자살 예산이 66억 7,000 정도가 됐는데 ’19년도는 한 72억 3,000 되어서 5억 6,000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 우울증 치료비 지원이 1인당 한 1,500명 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2만 원씩 지원해서 3억 6,000만 원이 됐고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에 5,300, 자살예방 평가에 1,000만 원,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로 1억 4,000에서 1억 7,000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는 실질적으로 전국 최초로 7억 2,000 올렸다가 예산계에서 조금 어려워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자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더 예산 확보할 계획에 있고요. 앞으로 자살 예방과 관련된 거라면 어떠한 일을 제쳐서라도 그 일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년도에 시군의 기초센터에도 7명이 증원이 됐고 ’19년도에도 9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도내 자살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을 하실 때에 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시는 겁니까?

예,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이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각종 유관기관…

예예, 유관기관과 해서 생명지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 지역 내에 속속히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게이트키퍼(gate keeper) 교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정신질환자를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한다면 자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경찰서와 소방관서 관련된 부서하고 또 이중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자살자가 나타났을 때 적극 개입을 해서 최소한도로 자살자를 줄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그동안에도 해 오셨던 사안인데 2019년의 시행계획은 수립되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지금 이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셔야 되잖아요.

29일 날 자살예방위원회를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심의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전부개정조례 내용을 참조하셔서 추가적으로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각종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시행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저희 의회에도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도 좀 개편을 했고 심의가 통과되면 의회에도 보고토록 조치를 하고 꼼꼼히 챙겨 ’19년도에는 자살자가 감소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의 전체 예산이 도 총예산의 36.6%에 해당된다라고 하는데 보건정책과의 예산은 4.7%밖에 되지 않아요. 여전히 많이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의 중요성뿐만이 아니고 공공성,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더 보건정책과의 유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보다 더 확보되어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펼쳐져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건과 예산은 4.7%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일단 금년에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지원되는 예산 증액이 많다 보니까 이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쪽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 4.7% 점유율을 보건정책과도 더 사업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해서 늘려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식의약안전과장님께.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공중위생감시원 운영과 관련돼서 보고를 하셨는데, 어린이 식품 기호 전담 관리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입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건환경연구원의 올해 신규사업을 보면 이러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유해물질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운영하겠다라는 사업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린푸드존과 관련되어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연 4회 지도·점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사업을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사유가 이렇게 감시원들의 활동은 펼쳐지는데 의뢰되는 여러 가지 유해식품들에 대한 검사 의뢰도가 너무 없어서 이 부분을 별도의 인력으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함께 그 사업들을 연계해서 앞으로는 어린이 식품위생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들의 활동 역량과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수거물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사가 좀 더 면밀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보다 더 안전한, 어린이 식품위생 안전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입니다. 우리가 학교 주변에 지정한 데가 335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그래 우리가 소비자 감시원과 우리 공무원과 합동단속을 수거검사는 월 1회 정도 하고 주기적으로 소비자감시원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수거까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구원에서 특수 신규사업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한 것은 사실 우리가 수거검사하고 검사를 의뢰하면 연구원은 자체로 검사만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체로 그분들이 한다고 해서 사실 연구원에서는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연구목적으로 수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처벌할 수 있는 게 없고 저희들이 수거해서 줬을 때 어떠한 처분도 되고 불합격 나오면 조치하는 건데 신규사업으로 넣었다는 게 조금 저도 의심이 가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요. 검사 의뢰가 거의 전무하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검사 92건 정도를 벌써 검사해서 했는데 부적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92건을 해서 했습니다.

검사 의뢰는 하시는 건데…

예, 부적합이…

거기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관련된 사업들이 실효성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특별하게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특별법에 의해서 벌써 2009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다행이죠. 그렇지만 유해물질을 특별관리하겠다라는 시책을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책정했을 때에는 나름의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같이 단속활동 하시는 그리고 검수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여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연구원 측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를 수거를 별도로 하는지는 다시 한번 파악하고요, 그쪽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수거검사를 의뢰했어도 1건도 없어서 한 건지, 자체적으로. 그런데 한다고 해도 연구목적 외에는 그분들이 가져가도 사실 처분할 것도 없고 통보만 알려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해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의뢰했을 때 처벌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수거를 한다는지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지도·감독도 더 철저히 해 주셔서 작년에 식중독 학교 주변의 각종 식품들에 대한 식중독 발생률도 문제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잖아요.

예예.

특별히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을 더 신경을 써주시고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별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이 36.6%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이 규모는 우리 청내에서 몇 번째나 해당이 되나요? 가장 많은가요?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청내 순서는 미처 못 살폈습니다.

그래요? 저도 챙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아마 거의 제일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들이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한 부분은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타임 운영하는 위탁사업이 있죠? 정책과장님!

네, 있습니다.

혹시 그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지침 같은 게 내려가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저희가 종사자들에 대한 욕구를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그 프로그램을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쨌든 그 프로그램이 너무 잘 됐고 감동적이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진행하는 분들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복지국 직원들께서 노력하는 덕분에 좀 우리 복지가 개선되고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일부라도? 마찬가지로 종사자 힐링타임을 운영하는 사회복지협의회 여기도 내가 조직을 한번 살펴봤더니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실제 일할 사람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어떤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다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힐링타임만을 위해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수적으로 이 업무를 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사실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억 2,000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좀 더 지난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속 평가는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였다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6,000만 원을 제가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도 봤는데 이게 지금 1인당 교육비 4만 8,000원의 50%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 프로그램과 연계시켜서 제가 같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힐링 프로그램이 차라리 이 아래 보수교육비를 100% 지원해 주는 게 더 힐링이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만족도는 저희가 볼 때 힐링타임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중재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보수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도별로 좀 자료 파악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교육비를 전혀 지원해 주지 않는 시도는 인천, 세종, 전북, 전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를 지원해 주는 시도는 울산, 경기, 충남인데 여기도 광역에서 전체 100%를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 도하고 시군하고 분담을 해서 50 대 50 정도로 해서 10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종사자들의 열악한 보수환경 이런 게 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100%를 점진적으로라도 100%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사회복지사들 하는 얘기로 부부가 사회복지사면 어쨌든 바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는 웃지 못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즐거워야 거기에 보살핌을 받는 분들도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욱 위원님 저희 사회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에 세 번째에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해당 공립요양병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충청북도의 공립이나 이런 부분에서 치매전문 요양을 하든지 치매전문 치료를 병행해서 하는 전문병원이,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치매국가병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신과라든가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요양병원에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66억을 들여서 치매안심병원으로 개·보수를 세 군데를 하고 도에는 별도로 9억 7,000을 들여서 도립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가 돼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먼저 시설을 하고 개인이 요양병원에는 실질적으로 개인 돈을 들여서는 어렵습니다.

아니 개인이 아니고 도나 군에서 자체적으로 병원을, 전문병원을 직접 설립을 해서 위탁을 주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공공…

치매만 전문으로 하는.

공공노인병원이 도내에 도에서 하나, 청주, 충주, 제천, 단양, 영동 이렇게 있는데 청주하고 영동을 빼놓고는 치매안심병원으로 기능보강을 66억을 들여서 지금…

기능보강을 했다?

예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6개소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군·구의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또 운영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지원하고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체제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거는 필요성은 못 느끼는가요?

요양병원을 말씀하시는…

아니 아니, 치매만 전문으로 하는.

아, 거기에 정신…

같이 종합해서 그 안에 기능을 보강해서 하는 것보다 치매가 앞으로 발병률이 이제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도에서 전문성을 가진 이런 병원을 지어서 위탁을 어디 대학병원에 위탁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현재는 없는데 복지부하고 그런 면을 좀 건의를 해서 그런 면도 좀 중요하다 이래서 건의도 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치매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15페이지에 장애인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첫 번째 중장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센터 이 부분이 국비로 지원하는 데가 세 군데,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광역시도에 보면 지원되는 금액이 국비든 지방비든 똑같이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국비면은 1억 5,000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 국비로 선정이 안 되면 올해 올라서 9,000만 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이라는 갭이 있어요. 이 갭은 그 시설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연도별로 이렇게 향상을 시켜서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이나 같게 1억 5,000 이렇게 맞춰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을 텐데, 이번에 복지부에서 충청북도의 한 곳을 선정하라고 내려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선정되기 위해서 암암리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참 그런 것이 안타깝다. 왜냐하면 이분들이야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우리 도에서는 여의치 않으니까 이게 차등을 줬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도비 지원받는 데가 그동안에 인상이 없었어요. 2년 전에 한 번 인상했다가 올해 500만 원인가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인상을 하신 걸로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사실상 그동안에는 집에서 부모들이 주로 20년, 10년 밖에 나와 보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해 보고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호자를 설득을 해서 나오게 세상과 접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같은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정상인들도 같이 거기 보조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비든 도비든 같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좀 부탁드리려고…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꺼번에 다 올려줄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다 올려서 같이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충청북도가 응급의료에 대한 취약지구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취약지역을 말하시는 겁니까?

예, 취약지역이죠?

취약지역…

충청북도 전체로 봤을 때.

전체를 봤을 때 청주, 증평, 제천을 제외하고 취약지역입니다.

제외한 나머지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충주의료원 업무보고받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닥터헬기사업 필요하죠?

예, 필요합니다.

1년 예산이 한 50억 정도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풀가동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방송을 보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일곱 번째 그거를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중증외상하고 세 가지예요. 중증외상하고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이것이 발병이 되게 되면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증외상에 대한 골든타임은 1시간 내에 치료가 돼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심장 같은 경우는 2시간 이내에 조치, 치료가 돼야 되고 그리고 뇌혈관질환은 3시간 이내에 이게 골든타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북도의 응급의료시스템 체계가 지금 현재까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권역을, 지역을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강원도나 충남 이런 데도 다 이제 닥터헬기가 도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닥터헬기 도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이 올해는 아니더라도 몇 개년 이렇게 해서 복지부하고 충북대병원, 청주의료원 이렇게 연결을 해서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TF팀을 구성해서 한번 논의를 해서 이게 적합한지 안 한지, 결론은 예산이겠죠, 예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워낙 재정규모가 크니까 1년에 50억 정도가 별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강원도는 했단 말이에요. 강원도는 또 워낙 산간지대가 넓게 포진돼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 충청북도도 그게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계속 광역시도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곱 군데가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도서벽지로 복지부에서 지정된 데는, 충청북도에는 도서벽지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에 산악이나 이런 취미활동을 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중증외상을 당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1시간 이내에 치료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고려를 좀 해 보실 때가 됐지 않은가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고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정책과장님이나 복지국장님이 한번 충북대병원이나 이런 병원의 관계자분들 그러고 응급의료 관련 팀 이런 그쪽에 전문성을 지닌 분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도지사님하고 잘하면 충청북도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박형용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시기상조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최근에 한 3년간은 공모를 안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안 했는데 저희들도 이제 외상센터가 설립이 돼서 1시간 이내에 위원님 말씀대로 골든타임을 해야 되는데 도서산간지역을 우선으로 복지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재 외상이나 산악이나 이런 건 소방헬기가 현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부에 그런 건의를 좀 하고 있어요. 오히려 소방에 의사나 간호사를 주면은 모든 신고는 119로 가니까 그게 오히려 내륙지방에는 좋을 수도 있다, 예산도 줄이고, 이런 건의를 하는데 하여간 위원님의 요지를 잘 이해를 하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방헬기는 주로 진화를 위한 목적이고 닥터헬기는 치료 중심, 응급치료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헬기 안에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든타임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차량의 지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도록 헬기로 이동을 하면서 치료도 가능하면서 응급으로 수술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방헬기에 그런 거를 장착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전단계이고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도민의 어떤 불행이나 안전을 막을 수 있는 최첨단 구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혹시 우리 도민의 예방 사망률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혹시 심정지 쪽에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예방 사망률이 뭐냐 하면 이런 긴급 의료가 구제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다라면 구제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십…

아니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국의 의료선진국 같은 경우는 5에서 10% 정도예요, 예방 사망률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균이 30%인데 우리 충청북도 내에 몇 프로인지 아마 데이터 안 나왔을 거 같아요.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선진국에 비해서 저희들이 한 10 내지 15% 높다 그래서 외상센터를 설립하면 그걸 좀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구역별로 외상센터를 설치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마따나 닥터헬기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공감을 하고 공모가 있을 적에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충청북도 도내도 예방 사망률에 대한 통계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 .

아마 119 소방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번 봤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인권보호 관련해서 작년에 실태조사한, 인권 실태조사한 결과가 나온 게 있죠? 17쪽입니다.

예, 인권 실태조사 해서 결과 나온 거는 있습니다.

있죠? 작년에 충북에서 인권 관련해서 문제된 게 몇 건 정도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입니다. 신고 접수건수는 100건이고요. 학대 사례는 62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나머지 38건은 일반 상담으로 정리가 됐고요.

언론에 보도된 것은 혹시 몇 건인지.

언론에 보도된 것은 크게 난 건 들꽃빌리지가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올해는 정말 수치를 줄이시고 거의 없도록 하셔야죠. 장애인들은 특히 사회적약자이기도 하지만 신체적약자다 보니까 언론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분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더 관리를 하셔 가지고 대폭 줄이거나 없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학대가 일어나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문에서도 도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부분에서 공문을 강하게 보내셔야 돼요. 허가취소 이렇게까지 해야지만 제대로 현장에서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쉽게 잡히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여튼 조치를 잘 해 주시고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2만 4,000명 정도로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2만 명이었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4,000명 정도의 일자리를 더… (명패 떨어트림) 화가 나더라도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떨어트려서.

4,000명 정도의 더 일자리를 만드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쪽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현재는 신규사업은 사회서비스형이 있거든요. 나머지는 노노케어나 공익활동 쪽에 조금 숫자가 늘어났고 새로 생긴 것은 사회서비스형이라고 그래 가지고 장애인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서 돌봐주는 형태, 그래서 노노케어 같이 하루에 1시간이 아니고 하루에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예, 그래서 체력도 좀 되는 분들이 가서 일해서 실질적 임금이 되도록 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 예산이 5,4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 투입금액은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되나요?

697억 정도 되니까 한 700억 가까이 됩니다.

700억!

네.

100억 이상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00억 이상!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른들의 복지가 결국 저는 일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충북이 특히 고령화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고 앞으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정말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꼭 노인장애인과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국 틀 내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어른들의 삶들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역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확대를 해 주시고 관리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2017년 국가성평등지수를 분야별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보건 분야가 97.3점으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2017년 지역성평등지수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것을 보게 되면 8개 분야 중에 보건 분야가 13위로 아주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적인 국가 전체적인 이 보건의 수준은 높은 반면 우리 충북의 복지와 보건에 관한 수준이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2017년 국가성평등지수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접해보지 못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보건 분야가 국가지수는 97.3으로 1위인데 지역지수가 8개 분야 중 보건 분야가 13위라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고요. 이거 한번 제가 살펴보고 어디에 이런 연유가 있는 건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국 시도별 지역성평등지수를 측정한 결과를 보면 저희 충북이 중하위지역으로 3등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2014년에는 등급이 높았었는데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여성의 인권과 복지 분야에 있어서 보면 복지가 8위, 그리고 보건이 13위로 아주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지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히 우리 보건복지부 전체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좀 하시고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십분 공감하고요. 어디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본 위원은 어떤 부분에서 그런 지표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예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각종 시책을 펼쳐나가실 때 보다 더 성평등 하고 성인지적 감수성을 가지고 여성들이 소외되거나 불평등지수가 높아지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셔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일선 실무자들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그렇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일부 용어 및 문구의 정비를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에 사용된 약어 표기를 삭제하고 이를 안 제2조로 옮겼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다른 복지시설들과 마찬가지로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센터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휘·감독 및 감사 실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쪽에 7조2항 지휘·감독 해 가지고요.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센터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센터에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다음에 2번 “도지사는 센터의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를 실시하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관련된 충청북도 민간 사무위탁 그 조례에 준거해서 이렇게 명시를 한 것이고요. 감사와 관리·감독은 보다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지만 또 필요 이상의 관리·감독으로 인한 업무의 위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지만 다시 한 번 집행기관한테 주지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집행기관에서 유념하셔 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잘 좀 집행을 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부실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매년 감사를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없습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권수애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충북여성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종복 사무처장입니다. 송수진 교육·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현주 정책연구팀장입니다. 권용선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여성재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충북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일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여성재단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대표이사 포함 17명의 임원과 1개 사무처 2팀 11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13명입니다. 수탁기관으로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와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를 두고 있으며 그 외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자산 및 예산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자산이 법인설립 기본금 1억 원이며 2019년도 예산액은 20억 3,374만 원입니다. 항목별 세입세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충청북도 출연기관으로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충북여성의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재단의 기본역할인 교육과 연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재단 운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교육사업으로는 성평등 문화 확산 분야 등 10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연구사업으로는 지역 여성·가족 현안 및 정책 개발을 위한 10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1366충북센터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등 중앙의 수탁사업 2개소를 위탁받아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도민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밀착형 교육 및 연구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2019년도 비전을 ‘충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평등 교육·연구의 거점’ 실현으로 성평등 확산과 여성·가족 성장 교육, 연구전문성 강화 및 현장 중심의 성평등 정책연구 등 2개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성평등 확산과 여성·가족 성장 교육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먼저 성평등 확산 교육으로 청년, 여성단체 및 일반 도민의 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인지 의식 향상을 위해 기관 맞춤형 성평등 교육, 성평등 공감 남성 프로젝트 등 5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도민들이 어렵거나 지루해하지 않고 보다 쉽게 성평등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족 성평등 프로그램으로는 아빠와 함께하는 육아스쿨 및 가족 성평등 캠프 등 3개 과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충북 성평등 축제, 성평등 아이디어 공모전, 젠더 토크콘서트 등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젠더 전문가 양성 및 여성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젠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데이트폭력예방 전문강사 양성 과정, 성평등 동화 구연가 양성 과정, 성평등 전문 강사 양성과정 등 3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으로는 성공적인 변화를 위한 자기계발과 함께 여성단체 실무자 및 상담원 등의 업무 능력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여성정치아카데미, 여성사 탐방프로그램, 지역여성활동가 역량강화 등 5개 과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에서는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 여성 보호에 365일 24시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상담원 현장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초기 지원 확대를 실시하고 반복적인 상담 내담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여 폭력피해 여성 및 아동들에게 적극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을 도민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지역연대캠페인 및 거리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더불어 상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담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연구전문성 강화 및 현장 중심 정책 연구입니다. 충북의 여성·가족 정책 현안에 대한 선도적인 전략개발 차원의 전문적인 성평등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수립한 목표로 이행과제로는 연구전문성 강화 및 현장중심 정책연구, 성주류화 연구,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등 3개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연구전문성 강화 및 현장중심 정책연구입니다. 충북 청소년 성평등 교육 확대 방안, 충북 청년여성 대졸자의 직업경로 분석, 충북 중고령여성 1인 가구 실태와 지원방안 등 지역 여성정책 개발을 위해 연령별·주제별 영역을 다양화하여 4개의 연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 여성과 도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밀착형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로 충북 젠더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 충북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조사 지원방안 등 3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성 주류화 연구입니다. 성 주류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 연구 추진을 목표로 하는 성인지 정책 연구는 성인지 통계 발간, 성인지 예·결산 종합분석,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 등 3건의 보고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충청북도 및 11개 시군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의 운영으로 도 및 시군의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및 성인지 예·결산 작성과 사업별 성별수혜 분석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성 주류화 정책 전문 컨설턴트 양성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성 주류화 포럼 및 기관담당자 합동연찬회 등을 통해 성 주류화 제도의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6쪽까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4쪽에 충북 젠더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충북 젠더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충북여성재단 출범에 따른 민관 협치 활성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여성단체 및 도민의 정책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충북의 성평등 문화 확산과 공공문제 해결에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다양한 주체를 발굴하고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 초 네트워크 자문위원단 구성을 시작으로 네트워크 출범과 모둠 활동을 통해 각계각층의 여성정책 참여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충북 젠더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최종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15쪽, 2019 충북 성평등축제 개최입니다. 충북 성평등축제는 충북의 여성기관·여성단체 및 청년여성, 도민 등 지역 여성계 활동 소개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민들에게 성평등 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지역 여성계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촘촘히 보완하고 홍보 확대를 통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성평등 충북 실현 기반 강화를 위한 화합의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성평등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성평등 아이디어 공모전은 올해 재단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성평등을 주제로 디자인, 사진, 웹툰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추진하는 공모전입니다.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을 분야별로 심사하고 수상하는 작품을 전시 및 홍보하여 도내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은 출범 3년 차로 그간 안정적인 운영기반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고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재단의 역할과 소명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재단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재단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육미선 위원입니다. 정책연구팀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정책연구팀의 올해 사업계획 가운데 제출하신 자료 12쪽을 보면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을 매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별영향평가센터장 유정미입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작년 11월 9일 날 충북의 성별영향평가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신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예산담당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수치적인 오류가 있어서 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연계성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충북의 평균을 85.7%라고 발표를 하셨었죠?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반영되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담당관에서는 연계율 목표를 2020년에 65%를 목표를 잡고 있어요. ’19년이 60%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일까요, 평균 수치가?

이 부분 제가 다시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는 85%로 당시에 확인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수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보다는 우리 센터장님께 확인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연계율이 85%임에도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었는데 연계율을 좀 더 높여야 된다. 물론 지역별 편차가 있어서 영동군의 경우는 41.9%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도에서 발표한 자료는 2019년에 연계율이 60%라고 해 가지고요, ’20년의 목표를 65%로 잡았어요. 그리고 ’21년에 70%, ’22년에는 75%로 점차적으로 이것을 연계율을 높여가겠다라고 이렇게 결과보고를 했는데 좀 이해할 수 없는 자료여서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셔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팀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저희가 비교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사업계획 13쪽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13쪽인데, 성 주류화 제도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저는 지금 2017년 자료를 추진실적을 요청해서 받았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이 2017년에는 972건이었다라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올해의 사업을 컨설팅을 675건으로 31%나 적게 하향 목표를 잡고 지금 제출을 하셨어요. 또한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과 관련해서도 2017년에는 1,142건을 시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675건으로 무려 41%나 감소된 것을 이렇게 올해의 사업계획이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실제로 이렇게 잡혀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는 높게 잡지는 않고요. 작년에도 예를 들면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1,300건에 가까운 수준으로 일단은 계획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추진기관에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숫자를 확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관에서 의뢰를 하면서 건수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늠을 해서 진행이 되고요. 알고 계신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매년 이렇게 일단 계획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목표를 과소 지향적으로 잡으신 것 아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은 잡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중앙센터의 지침이 조금 변경이 되면서 전체 컨설팅 건수를 확대를 하는 것보다는 이행점검 중심으로 가고 목표수치를 좀 줄이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중앙센터의 운영지침 부분 등을 고려를 해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목표치를 아주 높게 잡지는 못했던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충청북도 성별별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한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그리고 3월에는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지금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컨설팅 비용에 대한 그리고 성인지 예·결산서와의 연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과정에서 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것이 컨설팅의 건수가 질적이냐 양적이냐 이것을 정량평가, 정성평가로 정밀하게 들어가게 되면 장단점은 있고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매해 앞으로 이 컨설팅의 필요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나치게 지금 너무 목표치를 과소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요.

내부적으로는 여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예산 활성화 조례를 통해서 장치가 마련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이 되면 컨설팅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쪽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목표량은 확정되지 않은 여건 속에서 그리고 조율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반영해서 높게 잡을 수 없었지만 실제 실행 부분에서는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고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1건으로…

예, 1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그렇게 정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하나의 연구보고서처럼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이 정책사업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해서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연구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매년 1건씩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의 사업수행 과제는 선정을 하신 거예요?

올해 사업과제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3월에 개최가 되면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이 대상사업의 주제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하는 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그리고 각 기능과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보완한 부분이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은 어디, 여성정책관에서 하나요?

예, 여성정책관실 소관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센터장님도 의견을 잘 개진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이지만 저희 센터 차원에서 같이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1366센터장님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다 됐다고 그러셨는데 근로형태 같은 건 크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근무환경이라든지?

여성재단 대표이사 권수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 재단이 위치하고 있는 미래여성플라자의 어떤 상징성을 굉장히 부각을 해서 저희가 이 성평등축제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 여성단체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의 평가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해서는 역시 ’18년도처럼 미래여성플라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홍보하기가 좋고 또 축제를 열기에 적당한 장소로 할 것이냐는 그때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 작년에 의원이 되고서 처음 나갔지만 저는 후자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가보니까 물론 이제 장소가 상징성이 있고 건립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서 해야 됐겠지만 확장성과 어떤 성평등의 공적 기능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좀 더 넓은 곳으로, 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나가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지만 양성평등 사업, 성평등 사업 이런 것들을 더 확산시킬 수 있고 인식의 개선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적극 위원님의 의견도 저희들이 반영해서 ’19년도 축제 장소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확대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거꾸로 한 번 생긴 지가, 설립이 된 지가 2년 넘으신 거죠?

이제 올해 3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차로 들어간 거죠?

네.

우리 실무자들, 팀장님께, 세 분한테 제가, 처장님은 오신 지가 아직 그렇게 오래 안 되시니까 팀장님들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하시면서 우리 도에서 의회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성과가 더 나올 거 같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기회에, 이 시간에 좀 말씀을 해 주시죠. 1366센터장님부터, 도나 도의회에 건의사항.

여성재단 대표 권수애입니다. 앞에서 센터장이나 팀장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금년에 개선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파견 공무원이 1명 더 증원이 되고 저희들 조직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염려해 주셨는데 아마도 그걸 계기로 저희 조직도 또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대표의 문제에 대해서도 상근직으로 가는 가능성도 열려 있어서 그런 부분에 우선 해결해야 될 우선 가장 급한 문제들은 2019년도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적은 인원이지만 또 충청북도 전체의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 교육은 교육대로 또 연구는 연구대로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단이 하여튼 전체적인 관심 속에 많이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훨씬 더 많은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3년 차부터는 성과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에는 내부적인 어떤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했다면 아마 3년 차부터는 보다 더 혁신적이고도 활동적인,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들이 함께 참여하고 충청북도 전체의 성별이 고르게 발전하는 그런 교육과 사업에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현재 비상근이죠?

네.

그럼 출근하실 때 출무수당으로 이렇게 보전을 해 주나요?

네, 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활동비를? 아, 정액으로 한 달 정액으로 받고 있는 건가요?

네네.

출무할 때는 또 별도의 출무사항은 없이요? 활동비 하나 정액으로 월정액으로, 고정액으로…

네네.

이게 상근으로 되려면은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가요?

재단, 저희가 전국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그냥 들리는 이야기로는 상근을 하려면 적어도 1명의 8,000에서 1억 정도의 인건비는 보장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은 들은 적이 있고요. 저는 비상근이어서 활동비만 받고 있고, 또 제가 근무야 비상근이라도 시간이 되는 대로 거의 주 4일에서 5일은 근무를 했습니다만 아마 상근대표가 온다면 그 정도에 상응하는, 또 아주 큰 재단 같은 경우에는 차량과 또 기사님까지 있는 그런 재단도 있습니다.

아, 그런 재단도 있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지금 충북여성재단의 대표이사께서 원래는 상근이면 모든 게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께서 비상근이다 보니까 우리 박종복 사무처장님이 총괄하시는 거죠? 우리 대표이사님이 비상근으로서 모든 결재권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실무적인 부분은 우리 사무처장님이 주로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제가 비상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대표로서의 재단을 총괄하는 역할을 다 한다고 했고요. 또 지금 다른 재단의 대표가 상근을 한다라고 하면 연구를 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고 저희 충북여성재단이 좀 특별한 조직입니다. 다른 데는 사무처장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다 대표상근직일 경우에는 2팀 내지 3팀 정도로 이렇게, 2팀 1실 또는 3팀 정도로 해서 팀장의 책임제로 되어 있고요. 이제 사무처장…

개별 팀장 책임으로 돼 있나요, 다른 데는?

네, 그러니까 대표가 책임을… 지금도 저는 그렇게 제가 비상근이라고 해서 어쩌다 나가고 그런 적은 없기 때문에 사무처장에게 그러니까 전결권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다만 이제 보수면에서는 상근하는 대표에게는 상응하는 보수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상근 대표가 온다면 조금 조직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무원이 파견되어 와 있기 때문에 복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근대표가 됐을 때 사무처장 제도를 두는 것이 맞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많은 깊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재단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재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표이사가 비상근이기 때문에 사무처장이 기존에도 공무원이 파견식으로 와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충북여성재단에 전결위임 규정이 있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처장이 전결위임권을, 팀장님들한테도 전결위임권 부여가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원래 사무처장 이상으로 돼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규정은 있죠, 전결위임 규정이요?

네, 재단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결위임 규정이 마련된 것이 제가 볼 때는 대표이사가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전결위임 규정이 더 필요하고 만약에 상근이라 하더라도 사무처장 선에서 전결위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래적으로 봐서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고 그렇지만 현재 규모라는 것이 예산에 적정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현 사정에서는 이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새로 이번에 박종복 사무처장님이 오신 지 이제 실제 15일 정도, 근무하신 것은 10일 조금 넘게 하셨죠?

박종복 사무처장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근무했습니다.

일주일이요?

네.

어떻게 파악은 좀 하셨나요?

지금 처음 여성재단에 갔기 때문에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많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처음으로 남성… 성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남성 사무처장님, 박종복 사무처장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에 계시는 근무하는 12명과, 실질적으로는 열네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표이사님하고… 아! 열세 분이구나! 열세 분에서 남성은 혼자시죠?

예, 저희 여성재단에는 저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혼자죠.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각오가 남달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박종복 사무처장님이 올 1년 동안 사무처장으로 여성재단을 어떻게 이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각오 한마디 들을 수 있을까요?

여성재단 사무처장 박종복입니다. 저는 사실 의회사무처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이번 1월 10일 자로 부임을 했고요. 하여간 충북에 대한 재단에 대해서 새로 체제가 바뀌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남은 1년 동안 파견기간이지만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충북여성재단의 2년 동안에 대한 사후관리 평가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드러내서 각 4개 사무처장 밑에 교육·경영지원팀, 여성긴급전화1366, 정책연구팀, 성별영향평가센터 이렇게 돼 있어서 또 위탁 준 업무가 있더라고요. 2개죠?

네.

위탁 준 업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이 가셨으니까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해서 개선사항이 뭐고 그동안에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뭔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 책 속에 계획 속에 좀 녹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2년 동안 해 왔을 때 이런 쪽으로 좀 더 가야 되지 않나, 아니면 여러 가지 1366에 대한 제도 보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사업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거든요. 단위별로도 하겠지만 총괄적으로 여성재단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해서 다른 시도하고도 비교, 원칙적으로는 비교대상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시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뭔가 개선할 부분은 하고 이런 부분들을 2019년도에 한번 우리 박종복 사무처장님이 가셨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 봐도 되겠죠? 2년 동안 종합평가는 하신 적 없죠, 자체적으로? 그래서 도에다가 보고하신 적 없으시죠?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년 되는 거니까 3년이면 뭔가 결과를 도출해 내는 그런 종합평가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의회에서도 도와줄 수가 있고 도에서도 내부 사정을 알아야 이게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하고 의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연말에 정도는 3년간의 평가를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내부적인 평가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저희 재단 자체에서 연구를 해서 보고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왔어요?

네.

올해부터 적용되는 사업이죠?

네네.

그 자료를 저희가 요구를 해야만 제출을 하시네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대체로 그런 어떤 발전계획서는 내부에서 향후에 5개년 동안에 사업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거여서 어떤 다른 재단에서도 외부로 다 배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발전계획 안에는 조직과 사업 그리고 재단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지난 하반기에 연구과제 발표회가 있었죠? 거기에 특히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것도 있고 특히 여성 사회적기업 대표들이 은행권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의 대안은 어떻게 같이 나왔나요? 아니면 문제점만 도출하는 그런 저기였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연구를 하면 반드시 결론에, 정책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대안에 대해서는 다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해서 연구를 직접 진행한 연구원에게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유정미 박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컨설팅, 물론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청소라든가 환경, 사회복지 이렇게 대충 크게 나누어져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거기에 여성분들이 열일곱 분인가 된다고 그랬죠?

저희가 기관 맞춤형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기관에 저희가 이러이러한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하면 기관에서 장소나 일시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타진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그런데 건축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남자 중심인 곳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또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성평등축제 때도 건축사협회에서 친환경적인 또 여성친화적인 그런 건축설계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코너를 마련해서 와서 상담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은 여기도 계속 하는 걸로는 나와 있는데 어떻든 내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합리적인 것 같고 사회적으로 여성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때도 찾아가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사실 했었잖아요.

네네.

남자들이 많이 모인 곳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남자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하는 교육을 많이 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 올해도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아이디어에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금년도 12월 달에는 남자고등학생들 입시 후에 학생들이 시간이 상당히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350명 정도 가까이 저희들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해서 반응이 좋았고요. 건축사협회는 여성친화적인 건축설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셔서 강의를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해서 상당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박종복 처장님은 여성재단으로 온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처장님이 이리 오시게 된 게 아마 저희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영향을 저희가 많이 끼쳐서. 거기 가서도 왜 여성재단이라고 해서 여자분들만 있어야 되느냐 남자도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위원님이 이 중에 한 분 계셔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가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망스러워도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요. 대표님께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첨언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조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크기까지는 꼭 대표가 상근을 해야지만 그 조직이 발전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NGO 단체에서 조합원이 3만 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직이 185개 조직인 데서 13년 동안 비상근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상근직으로 있으면 8,000에서 1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재원을 차라리 미드필드진에게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이 여성재단이 정말 대표님이 대표를 상근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규모가 훨씬 더 커져야 되고 많은 성과를 내셔야 돼요. 그런데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제가 사무처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핸들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완전 상근과 업무성과와 비례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상근직으로 간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하게 현장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히 제가 그동안의 경험치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듣는 걸로 그냥 참고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최 위원님과 같습니다만 또 그렇게 결정되는 데는 다른 요소들도 있는 거 같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책연구팀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재단에서는 해마다 성인지예산은 종합분석을 하는데 결산과 관련되어서 예·결산을 같이 종합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예산분석 자료만 생성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 분석연구에 대해서 개별 사업별로 개선과제가 도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성인지예산 종합분석연구는 예산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현황들을 비교 분석하고 진단해서 성인지예산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인지예산서를 모니터링도 하고 예산서를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 개선과제도 산출하는 작업들이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나요?

네, 저희가 일단은 종합분석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 제도에 개선과제를 도출을 하고요. 하지만 분석 수준에서는 예산서별로 지금 이 분석이, 내용이 작성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올바른 작성방향들을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공유가 된다고 하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선방향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정 정도는 담아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성인지예산서 개선 사례집 부분들을 준비를 하는 거를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해마다 연례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통해서 자료를 생성하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효성을 좀 높여주실 수 있도록 더 연구에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이고 이후에도 그 부분이 피드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효성이 있도록 해 주시는 데 여성재단의 연구과제가 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정책연구팀장님께서는 추후 계속 이렇게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여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월에 관련된 조례도 발의를 할 상황이고 그러면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대한 지침서도 재단 측에서 만들어 주셔야 할 상황이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성인지예산 제도가 제대로 안착해 나갈 수 있도록 재단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과제와 책임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더 열정적으로 연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정원, 현원에 관한 사항이고요. 1페이지에 보시면 직원들에 대한 분류를 가급·나급·다급·라급·마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급은 사무처장님은 어차피 행정직 공무원이시고 그리고 나급에도 6급이 한 분 계시고, 두 분인가요?

네.

6급 한 분, 7급 한 분 이렇게 계시니까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보수표 있죠, 보수표?

예, 있습니다.

나·다·라·마에 대한 보수표 그것 좀 자료 한번 제출을 해 주시죠. 오늘 말고 다음에 29일 날 부탁 좀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종찬 총무팀장입니다. 김은주 과장입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9년 충북인재양성재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에 보내주셨던 애정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201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재단 정원은 6명, 현원은 5명으로 총무팀과 사업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은 기관운영비 4억 1,300만 원, 목적사업비 18억 6,500만 원, 적립금 45억 8,000만 원 등 총 69억 7,500만 원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주요사업은 장학금 지원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인재관리 플랫폼 구축 등입니다. 다음은 2쪽, 20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잘된 점입니다. 2018년에는 자발적인 기부금이 크게 늘어 2017년에 비해 약 1억 3,000여만 원, 2016년에 비해서는 약 1억 8,000여만 원이 증가하였고, 대학인재 재능나눔 사업은 참가대상을 대학원까지로 확대하고 대학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10개 팀 154명이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희망장학금 1,000만 원 추가 지급을 통해 어려운 학생들을 격려 및 지원하였고 기존 더블유스코프 지정 장학금 이외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충북지회의 기탁에 따른 추가 지정장학금 확보로 도내 중고생 중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위탁사업의 집행실적 저조와 홈페이지 및 SNS 관리가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책정 시 사전조사 미흡 등으로 목표인원 및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사업계획부터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정확한 예산 측정을 함은 물론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방안을 모색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및 SNS는 타 유사기관 홈페이지 및 SNS 벤치마킹을 통해 도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한 시사점으로는 지속적인 기부금 확충 노력과 실질적인 인재양성 플랫폼 구축, 선순환 장학시스템 마련을 통해 인재양성 공감대 형성은 물론 지역사회 환원에 장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코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9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재단에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인재양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전략목표를 장학금 지원, 미래인재 양성, 인재플랫폼 구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6쪽입니다. 성적장학금은 저소득 성적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올해 800명에게 9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며 수도권장학금은 서울 충북학사 재사생 기숙사 인상분과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90명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특기장학금은 예체능 분야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70명에게 7,000만 원, 장애학생에게 지급하는 곰두리장학금은 30명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로스쿨장학금은 2018년부터 3년간 지원할 예정이며 소득분위와 성적을 평가해 학기별 10명씩 총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내대학장학금은 도내 대학 총장님들의 추천을 받아 62명에게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고, 가정형편 곤란 및 재난·재해 등을 당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희망장학금은 20명에게 4,000만 원, 특지장학금은 박문복 특지장학금 800여만 원, 권영선 특지장학금 150여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며, 2017년에 신설한 지정장학금은 2018년도에도 더블유스코프 기탁금으로 충북 소방공무원 대학생 자녀 10여 명에게 2,000만 원을 계속 지급하고자 합니다. 11쪽,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먼저 대학인재 재능나눔 사업은 도내 대학생들이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서 교육, 건축, 봉사, 건강관리 등 대학에서 습득한 다양한 지식을 지역에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재단에서는 사업제안서를 평가한 후 재능기부활동에 필요한 교재, 벽지, 시멘트 등 실재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학생 토론대회입니다. 충북 관련 이슈 및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지역 관심을 제고시키고 토론과정 속에서 대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11쪽,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입니다. 해외 명문대생과 도내 대학생들이 만나 진로·진학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행사로 6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미국뿐 아니라 유럽 및 아시아 등 세계 유수의 명문대생을 초청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지도자 수련회입니다. 미래지도자 수련회는 도내 중·고등학생 200여 명이 하계방학 중에 참가해 미래지도자 수양교육, 명사특강, 진로상담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인재플랫폼 구축입니다. 먼저 기금 확충입니다. 재단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운용 수입액을 증진시키겠습니다. 기금운용의 안정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기금관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담당직원 교육강화를 통해 금융사고에 대비하고 국내외 경기상황 및 신규 금융상품을 모니터링하여 중수익 이상의 상품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재단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젊은층을 위한 SNS 활용을 강화하고 충북도 및 시군 홍보물과 재단 소식지를 활용해 재단 주요사업 및 활동들을 정기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아울러 CMS 소액기부 참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인재관리입니다. 인재관리는 2019년 지역인재를 등록하고 회원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각 전공 분야별 멘토·멘티를 연결하여 지역인재 커뮤니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1월에서 12월 중 장학생 만남의 장을 개최하여 지역인재 간 유대관계 강화 및 지역 환원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은 2019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입니다. 선발대상은 성적장학생, 수도권장학생, 로스쿨장학생이며 선발인원은 455명으로 선발기준은 성적 70%, 소득수준 30%를 반영해 선발할 예정이고 로스쿨장학생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17쪽, 2019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입니다. 먼저 성적장학금 지급기준 변경입니다. 2018년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학금 중복수혜 제한을 제안하심에 따라 장학생선발위원회를 개최하여 성적장학금 1년 최대 2회 수혜에서 1회 수혜로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후 12월에 개최된 제28차 이사회에서 성적장학금의 경우 한 학생이 1년에 1회만 수혜 받는 것으로 제한하는 안이 의결됨에 따라 2019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미래지도자 수련회는 제28차 이사회에서 참가인원 및 예산을 증액 의결하여 기존 참가인원이 100명에서 200명으로 예산은 2,300만 원에서 4,600만 원으로 각각 증원 및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에는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충북인재양성재단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육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의료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제도 신설 제안을 드렸었는데 장학생선발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이 내용이 추후 검토사항이라고 해서 관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학생선발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니까 2019년부터 공중보건장학제도 이 사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중복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의 여러 가지 공문을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2020년부터 시행이 되는 사업이고 2019년에 1차로 전국 9개 시도에서 총 44명의 선발수요를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저희 충북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절대 중복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오늘 보건정책과장님으로부터 확인을 해 보니 2차 수요조사 공문에는 참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적극적인 의사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총량 대비 우리 충북에 이 대상자가 선발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관련된 서류가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 보면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의료자원은 전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분석결과 11위에 속해 있고 현재 충북대학교로부터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5년간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충북 외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원이 2018년 60%가 넘었습니다. 2014년 66%에서부터 거의 반 이상이 지속적으로 충북대학교에서 배출되는 의사가 역외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충북 소재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졸업생들도 30%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이러한 장학제도가 중복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필요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역의 어떠한 공공의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다가 표명해 주셨고요. 또 아울러서 공공의료 장학금 제도를 갖다가 또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 재단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11월 29일 날 장학생선발위원회를 갖다가 개최하여서 세 가지 안을 갖다가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보건의료 인재양성 장학금 신설, 두 번째는 도내대학장학금에 추가로다가 보건의료 전공자를 갖다가 확대하는 방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설 없이 불신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갖다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지배적인 의견이 장학생선발위원회 위원분들도 어떠한 지역 공공의료의 강화 필요성은 절대적으로다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떠한 장학금을 주어 가지고서 어떠한 기대하는 효과를 갖다가 충족하기는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 충북의 어떠한 인구 부족이라든가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이거는 국가 재원이 직접적으로 국가정책으로다가 관심을 가져야지 장학금을 주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때 저희가 검토했던 게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2019년부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폐교 예정인 서남대학교를 갖다가 정부에서 국립공공의료전문대학원으로 설립하려는 계획하고 공중보건장학의사제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직 1차 때 충북도에서 신청을 안 한 그 두 가지를 갖다가 국가적으로다가 이렇게 검토 중인 것을 갖다가 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것을 토대로다가 저희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는 추후에 좀 지켜본 다음에 논의를 하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다시 추가로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의 현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안건으로 상정해서 재논의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일단은 11월 29일 날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이거를 갖다가 선발위원회와 그다음에 이사회를 거쳐서 일단 결정된 사안이고요. 위원님께서도 2019년이 아니라 ’20년부터 어떠한 장학금, 공중보건장학제도 이게 시행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고요. 또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지금 공공보건의료 관련된 연구용역을 갖다가 지금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러한 결과를 갖다가 같이 고민하면서 저희가 저희 재단에서 어떠한 공공의료장학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나 이런 거를 갖다 같이 좀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적장학금 제도의 한 10%가 우리 보건의료 인재들이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우리 지역의 필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앞으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보다도 지역에서 그리고 도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과 고민이 있어야만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장학제도에 우리 충북은 아예 대상조차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지금 이러한 의료인재 육성에 열약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단점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들을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서 이 제도가 제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 계획 보고 시나리오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및 아시아 등 세계 유수대학, 명문대학을 초청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저희가 이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을 갖다가 주관하고 있는 시사인이라는 언론기관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저희 위원님 말씀을 갖다가 전달을 하고 어떠한 미국뿐만 아닌 유럽의 어떠한 신자유주의에 맞선 어떤 사회적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같다 그런 의견을 갖다 전달을 했는데 시사인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겠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어떠한 대학생 인력풀이라든가 이런 데서 약간 좀 어려움은 이렇게 표해 왔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그쪽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기존에 해 왔던 거보다는 새로운 시도를 하셔서 뭔가 학생들에 대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인재양성재단이 정원이 6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5명밖에 없네요. 어느 파트가 지금 부족한 겁니까? 어느 부서가?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정원이 6명이고요. 팀이 총무팀, 사업팀으로다가 나눠져 있는데 저희 현원을 갖다가 워낙 적은 인원이라서 팀으로다가 이렇게 나누면은 같이 하는 업무가 많아서요, 이렇게 팀별로다가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는 총무팀, 사업팀으로 되어 있지마는 실질적인 업무는 지금 같이 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느 부분이 지금 인원이 부족한 거냐고요, 그러면.

지금 현원이 여기에는 5명으로 돼 있는데 1명은 지금 육아휴직 상태고요.

아, 육아휴직 상태.

그래 지금 대체근로자를 갖다가 채용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지금 현원은 여기 있는 4명이 전부고요.

그분이 어떤 업무를 주로 하셨죠?

그분은 사업팀을 맡았습니다.

사업팀을 맡았는데 그럼 사업이 잘 안 되겠네요, 지금?

남은 인력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탁사업 하다가 예산이 많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는 위탁사업 없나요?

올해는 청년취업역량 강화사업은 도에서 직접 사업을 갖다가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하고 청년 신용회복 지원 두 가지 사업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1월 25일까지입니다, 사업이. 그리고 청년 신용회복 지원은 종료가 됐고요. 도에서 아마 1월 25일 날 종료된 후에 결산하고 한 4월이나 5월경에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다시 위탁을 줄지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는데 추후에 결정될 수도 있겠네요? 위탁사업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업무성격상 저희 재단에서 맡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작년과 같이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거나 성과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 좀 바짝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인재양성재단 홈페이지가 안 열리네요? 홈페이지가 안 열립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장학금을 1년에 2회씩 4년간 주는 건 무리가 있다 이래서 연 1회로 바꿨는데 그럴 경우에 어떤 업무가 로드가 걸리거나 이런 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인원을 더 확보하는 데 문제되고 그렇지는 않나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할 때 통상 걸리는 기간이 공고부터 해서 한 두 달 반 정도 걸립니다. 2회 장학생 선발하는 건 같고요. 다만 2회에서 1회로다가 중복을 갖다가 제한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중복 여부를 갖다가 다시 또 판단하는, 대략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208명 정도가 전체 성적장학생 한 800명 중에서 208명 정도가 1학기, 2학기 중복을 받았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저희가 중복 확인작업 이게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으로다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신 거죠?

장학금은 보통 경쟁률이 한 3 대 1 정도 되니까…

큰 문제는 없겠네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는 조금 더 늘어나시겠네요,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혜택을 수혜를 받는 학생들을 늘리기 위한 작업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2쪽에 성과평가와 시사점에서 대학인재 재능나눔 사업은 참가대상을 대학원생까지로 확대하고 대학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10개 팀 154명이 참여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대학, 이 중에서 대학원생은 몇 명이나 되나요?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지난해 10개 팀 중에서 교원대학교에서요, 교육대학원을 갖다가 재학 중인 학생들이 1팀이 참가했습니다.

1팀?

예, 5명입니다. 1팀…

5명?

예.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이분들이 300만 원을 지원받나요, 200만 원을 지원받나요?

저희가 자체평가를 해서요, 이 팀한테 지원한 거는 116만 원을 갖다가 지원을 했고요. 300만 원이라고 해서 신청 300만 원이 들어와도 나름대로다가 검토를 해 가지고서…

그럼 사업 세부내역을 보고…

예예, 그렇습니다.

예산 상황을 본 다음에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군요?

예예.

대학원생들이 의외로 적네요?

아무래도 이게 나름대로 봉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좀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체적으로 인재양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 연 1회로 제한은 했지만 혹시나 학교에서 받거나 그다음 외부에서 받는 거 이런 거, 어떤 확인하기는 쉽지 않으시죠?

예, 쉽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다가 장학금을 주는 재단이라든가 법인이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에 등록을 갖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한국장학재단을 봐 가지고서 저희랑 중복되는지 여부를 갖다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성격이 한국재단하고 성격이 한국장학재단은 등록금 장학금이고요. 장학금 종류가 크게 등록금장학금과 생활비장학금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한국장학재단은 등록금장학금이고 10억 이상 되는 그런 법인인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에 등록을 해서 저희가 그거를 중복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다 학교에서 이렇게 지급하고 하는 거는 저희가 중복확인은 어렵습니다.

그쪽으로 중복되는 것도 의외로 많겠네요. 그렇죠?

그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같은 건 다 노출이 되더라고요. 세무서에도 다 노출이 되고 학교에서도 다 알고 그건 노출이 되는데, 하여튼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다음에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좀 관리를 하신다고 했지만 향후에 나아갈 방향, 향후에 어떻게 됐나 그런 것도 다 관리를 하실 거죠?

실제적으로다가 인재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나 사례를 갖다가 말씀드리면은 어머니가 탈북자고 기초생활수급자인 도내 모 지역의 고3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을 갖다가 저희가 발굴을 해 가지고서 고3 때 1학기, 2학기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고 이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서 서울대학교 올해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12월에 있었던 장학생동문회날 행사 때 참여를 해 가지고서 같은 테이블의 전공 분야가 비슷한 선배라든가 동문 장학생이요, 같이 이렇게 앉혀 가지고서 거기에서 서울대 경제학과 3학년 선배 언니랑 서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 줘 가지고 멘토, 멘티로다가 이렇게 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이런 것뿐만 아니고 특기장학생 같은 경우는 충북문화재단에 저희 예체능이라든가 이런 체육회라든가 이런 쪽에 명단을 줘 가지고서 그쪽에서 조금 더 우리 학생들한테 관심을 갖고서 같이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래 다양한 방법으로다, 이게 딱히 고정적인 방법으로다 연결시켜 주기는 어렵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좀, 연말에 아니면 중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홍보활동을 강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충북도정의 문제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홍보에 부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인재양성재단에서 이 인재양성재단의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한 것과 2019년에 한 것과 다른 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니까 인재양성재단에서 홍보물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반갑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로스쿨장학금은 1인당 250만 원 해 갖고 학기별로 10명 그래서 5,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북대학교잖아요, 충북에는 오로지 하나?

예.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로스쿨 합격률이 많이 떨어져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로스쿨제도 자체를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법을 전공한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장학금을 받는 분들이 대한민국은 어차피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거든요. 과연 충북에 정주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고시나 변호사시험을 합격해 갖고 서울로 가서 사무실을 낼지 이건 아무도 말릴 수도 없고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규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학금을 주면서 무슨 서약서를 쓰는 것도 아닐 테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충북고등학교 청운장학재단 운영하는 걸 잠시 좀 관여를 했었는데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다만, 우리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수대학에 입학을 하거나 한 수혜자가 멘토를 소개시켜 준다든가 하는 이런 전문적인 분야는 더 유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유리한 점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육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 의대 제도… 의대 장학제도를 도입했을 때도 나는 이거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다. 장학금을 주는 것은 충북에서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충북에 있는 종합병원들이 서울에서 대학 나온 의대생들이 종합병원 경험을 스펙을 쌓아가는 징검다리로 전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가까우니까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수련과정을 거치는 하나의 징검다리로 이렇게 거쳐간다고 제가 누누이 몇 차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을 지급을 의대든 아니면 로스쿨이든 할 때는 뭔가 분명한 목적과 방법론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충북대학교한테 수혜를 주는 거나 똑같거든요. 이거는 충북대학 로스쿨을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는 상황이지 결코 학생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방법론을 좀 다시, 예를 들면 로스쿨에도 성적만 보고 주나요? 추천만 받아 갖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성적증명서라도 보고서 주는 겁니까?

일단 로스쿨장학생 기준이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이고 도내에 3년 이상, 전에는 1년에서 3년으로다가 강화를 해 가지고 3년 이상 거주자로다가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스쿨 가는 정도면 다 여기 와서 생활을 벌써 3년 차, 4년 차 할 텐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3년 거주는. 오히려 부모 고향이나 부모가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어떤 방법론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오히려 생활 어떤… 아까 몇 할이요, 생활규모? 그러니까 그 기준보다는 제가 볼 적에는 오히려 부모가 충북에 거주하고 있거나 충북에 고향을 갖고 있는 자제들한테 생활규모를 통제하지 말고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충북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더 유리할 것이다. 생활이 어려운 경상북도 출신 로스쿨학생 장학금 줘 갖고 이 충북에 어떤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 보셔 갖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장학금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2018년도 성과평가에 잘된 점에서 세 번째 희망장학금 확대거든요. 그래서 희망장학금의 주 수급대상들이 다문화나 다자녀, 한부모, 사회의 소외계층이나 불우한 가정 이런 부분들이 주로 되는데 성적장학금은 1년에 한 800명 정도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에 41명에 4,000만 원, 목표가 20명 3,000만 원, 그럼 올해 20명 정도를 더 증가를 시키겠다, 확대를 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지난해까지는 희망장학금에서 대학생 지급액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고요. 인원 20명에 4,000만 원인데 이 20명이 초등학생이 될지 대학생이 될지, 고등학생 이 단계별로다가 금액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요. 인원이 여기에서 저학년이 많으면 30∼40명까지 늘 수도 있고요. 일단은 20명 기준 4,000만 원 예산을 세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총 41명이 지급받은 거잖아요?

예예.

그래서 거기 2018년도 목표가 20명이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추가가.

예예.

그러면 41명 속에 20명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굉장히 열악했다는 거잖아요? 41명도 희망장학금이 확대가 더 필요한 부분인데 1년에 41명이 받는 것은 충북 전체 도내로 따졌을 때 미약한 수준 아니냐, 희망장학금 확대가 되려면 이 부분이 소득분위를 따져서 하시는 거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확대돼서 장학제도의 보편성 유지,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부 한 학교에 우리 로스쿨이 도에 몇 개 학교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타당하지만 보편적으로 장학제도를 수월성에 치중해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보편성을 유지를 해서 이 사회 소외계층이나 불우이웃, 장애가정 이런 부분들에 좀 더 확대를 하는 것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장학제도가 맞지 않겠나. 왜냐하면 충북인재양성재단이 도에서 출연을 해서 하는 거고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적부조거든요, 일종의 공적부조. 그래서 개인 사 재단이나 아니면 사단 아니면 개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장학제도하고는 뭔가 좀 달라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장하고 확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소득 소외계층이나 사회 소외계층들의 어떤 배움에 대한 열망 그리고 교육에 대한 희망들을 계속 보장해 주는 그런 쪽으로 변모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확대했다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한 줄 알았더니 20명 한 것이, 하기야 기존보다는 배는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80명 정도 이렇게 배가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비율이 있나요? 각 장학금제도에 대한 목별에 대한 비율이 좀 있어요?

저희가 장학기금 조성이 충북도와 시군에서 공동으로 출연해 가지고서 그 출연금액만큼 어떤 비율에 맞춰 가지고서…

아! 성적장학금도 그 비율에 맞게…

예예.

그게 이제 그 비율별로 조정을 해서 객관적이고 시군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자기네들이 내는 금액만큼 플러스가 더 될 수 있는 그런 비율들을 가지고서 성적·희망장학금, 곰두리장학금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 곰두리장학금도 이거와 성향이 비슷하더라고요.

일단은 성적장학금 같은 경우는 지역안배를 하고요. 어떠한 곰두리나 가능하면 지역안배를 하려고 하는데 성적장학금은 어떠한 약간 강제성을 두고 안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장학금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키려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희망장학금이나 곰두리장학금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돼서 그분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배움을 포기하는 일은 도내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입니다. 그냥 아까 하나 누락된 발언이 있어서, 사실은 이 시대에는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인재양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 부분을 생각해서 한번 안을 드리면 옛날에 청주대학에 학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장학생을 뽑아서 기르던 완전 24시간 숙소형, 그런 기숙형 어쨌든 장학생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거기서 그게 있음으로써 서울로 갈 수 있는 유능한 학생들이 가정형편 때문에 청주대학을 들어온 경우가 꽤 여럿 있습니다. 지금 청주에서 변호사 하는 분도 있고 여럿이 있는데,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청주대학 출신 중에는 김 모 정통부 차관까지 했던 분이 행정고시 패스를 했고 사법고시 패스가 꼭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법조계에는 충북대학 출신보다는 청주대학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인재양성재단에서 1년에 두 번, 한 번, 물론 여기서 위원님들이나 기타 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재양성재단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내가 판단할 적에 지사님 생각은 행정고시 패스를 많이 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일 것 같아요, 사법고시보다도. 행정고시가 결국은 고위공무원으로 가는 지름길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그거에 맞는 맞춤형 장학제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나는 이 시대에는 맞지 않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면 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총장 공병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은 지난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에 힘입어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충청권의 명문대학으로 한걸음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며 기해년 새해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고 소망하는 일 모두 성취하기시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대학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황 산학협력단장이 해외어학연수 학생 인솔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깊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처장 류은숙 교수입니다. 기획협력처장 김태영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안창복 서기관입니다. 창의융합교육센터장 황인호 교수입니다. 학술정보원장 김평중 교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8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 순입니다. 먼저 1쪽, 연혁입니다. 우리 대학은 ’98년 옥천전문대학으로 개교하였으며 ’18년 비전을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변경하고 올해 1월부터 충북도립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대학조직은 본부 2처 1국과 10개 학과, 9개 부속·부설기관 및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학생 현원은 815명이며 휴학생 575명을 포함 재적학생은 1,390명입니다. 3쪽, 재정규모입니다. 도 지원금은 114억 6,500만 원과 자체수입금 24억 7,400만 원을 포함, 대학회계 총예산액은 139억 3,900만 원입니다. 4쪽, ’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우리 대학은 ’18년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며 부실대학이란 오명을 벗고 명품대학으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자율개선대학 선정으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과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업별 TF팀을 구성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재정지원사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을 비전으로 하여 혁신과 협력을 통한 대학역량 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과 협력을 통한 대학역량 강화로 혁신적 대학발전의 기반 구축, 대외협력 활성화 및 전략적 홍보를 통한 대학역량 강화, 산학협력체계 내실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를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7쪽, 혁신적 대학발전의 기반 구축입니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1개 팀과 2개 위원회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총장 직속 평가총괄추진단 운영과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대학평가 대응체제를 상시 유지하겠으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명품인재 이어달리기 기부 캠페인 등 재정다변화를 통한 재정자립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 대외협력 활성화 및 전략적 홍보를 통한 대학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상생협의체 운영 내실화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해 해외대학과의 교류를 통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으며, 평생학습ZONE, 직업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산학협력체계 내실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입니다. 산학연 기술개발과제 추진으로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위·수탁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에 봉사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도모하겠으며, 성장단계별 기업지원 체제 구축을 통해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산학협력 역량 결집을 위한 플랫폼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우수신입생 유치 및 창의·융합인재 양성으로 신입생 등록률 제고, 4차 산업혁명 대비 선도적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11쪽, 신입생 등록률 제고입니다. 온·오프라인 매체 등을 활용하여 대학을 알리고 지역인재키움 프로젝트와 같은 차별화된 입시홍보와 교직원별 전담관리고교제 등을 실시하여 신입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선도적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산업체 맞춤형 전공교육과정 및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으로 산업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성인친화적 학사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전임교원 연구년제 실시 등을 통해 교원의 연구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3쪽, 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융합인재 양성입니다.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멘토링, 튜터링 지원과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전공별 직무능력 향상 및 심화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CPU 글로벌 전문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인성 및 글로벌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프로그램별 체계적 환류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학생역량 강화를 위한 최적의 학습여건 조성으로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한 학생복지 확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역량 강화, 취·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15쪽,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한 학생복지 확대입니다. 성적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학생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학생생활관 신축을 추진하겠으며,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계획 수립과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장애학생 교육복지에 힘쓰는 한편, 보건실과 심리상담실을 통해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인상담, 성희롱·성폭력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6쪽,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역량 강화입니다. 공직진출반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강좌와 특강을 실시하여 공직진출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동아리 엑스포, 졸업작품전시회 등 학생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성과 자기주도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취·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진로지도입니다. 기업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산학협약체결 확대 등으로 학생 선호 취업처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명품인사 릴레이특강 실시 등으로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취업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으로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최적의 정보화기반 조성, 학술자료 확충 및 정보서비스 지원 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18쪽,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건축물 보수와 연구실 등의 환경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최적의 정보화기반 조성입니다. 행정업무용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교체 등으로 미래지향적 정보화 환경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비전과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홈페이지 구축 및 온라인 공문서 유통기반 조성 등 효율적 협업을 위한 정보화 시스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자료 확충 및 정보서비스 지원입니다. 전공 및 교양도서를 확충하고 스마트폰 기반의 전자책 서비스를 실시하여 교수와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다독자 선발과 오송캠퍼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도서관’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정보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학생생활관 건립입니다. 500명 수용 규모로 2022년까지 학생생활관을 신축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학가 주변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쪽, 정문 등 대학진입로 환경개선입니다. 노후된 정문 등 대학진입로의 환경개선을 통해 구성원의 자긍심 고취와 대학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심기보 위원입니다. 기숙사 보니까 2회 추경, 지금 설계 안 들어가 있어요?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마지막 절차를 다 끝…

9월 달에 추경에 설계…

설계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거 지금 그럼 그냥 쌓아놓고 있어요?

그건 이월돼 있어서 관계는…

이월돼 있어요?

예예.

9월인데!

9월 추경에 그때 19억이 반영됐습니다.

9월인데, 10월, 11월 그거 왜 설계 안 하고 그거 그냥…

절차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게 행자부에 그 관련 심의가 남아있습니다, 3월에. 그게 통과되면 마무리 다 됩니다.

3월 이후에나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 심의를 왜 그렇게 늦었어 그래, 진작에 넣었어야지! 설계 ’19년 그럼 3월, 한 4월 들어간다고 보고 착공은 또 그다음 해고 2020년.

착공은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바짝바짝 당겨볼 수 없나요? 예상은 2022년…

초 정도 됩니다.

그럼 이거 아파트 같은 거 1,000세대, 600세대 이런 거 보니까 금방 짓던데…

이거는 내부 절차가…

설계 끝나면 예산만 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옥천군의 공유재산 심의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건 얼마나 걸려요? 언제 받는 거예요?

그게 다 끝났습니다. 연말에 끝났습니다.

그거 끝났으면 그거는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 그거는.

그것도 관련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그거는 지금 들어가 있다며, 옥천군에.

예, 이번에 연말에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통과됐으니까 그거는 이 기간에 넣으면 안 되지.

예.

그거는 예산 확보만 되면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설계 끝나면.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2022년 준공 예정으로 해 놨단 말이야?

예.

이거 좀 당길 수 없어요, 1년 정도 어떻게? 2021년 정도에. 착공 금방… 예산만 되면 금방 짓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공식적인 일정이 그렇고 하여튼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예산만 확보되면 당길 수 있는 거죠?

예, 예산…

그렇지?

예.

예산은 일단은 440억은 해 놓은 거니까 이게 시기적인 문제지?

그렇습니다.

언제 얼마나 투입이 되느냐의 문제지, 하는 거야 아파트도 보니까 빨리 짓더라고, 보니까. 요 앞에 짓는 것 봐도 여기 도청 옆에 짓는 것 봐도 금방 짓던데요, 몇 층인지 몰라도, 이거. 그거 될 수 있으면 예산 확보를 빨리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하시고, 공사도 하고.

예.

최소한 2022년 3월… 개학이 3월이죠?

그렇습니다.

3월 전에 그러니까 하면 개관을 한 2월 달에는 해야지 맞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지연 안 되도록 가급적이면 당겨보고, 안 되더라도 이것보다 더 늦춰져서는 안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 최소한 2월까지는 개관이 돼야 3월 입학생들이 들어가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2022년 2월까지는 돼야 된다.

예예.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거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이게 지연이 혹시… 그때 지연되면 또 반 학기는 후딱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신경 써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잘 해 가지고 늦어지지 않도록 또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하시고 해 가지고 이게 2022년 늦어도 2월까지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예산 확보를 빨리 해 가지고 앞당길 수 있는 거를 그렇게 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사실은 절차를 보면 거의 한 페이지가 설계까지 들어갈 때까지가 절차가 쭉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남은 게 아까 행자부 재정심의가 남아 있고 그 뒤에 아마 실시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실시설계 들어가면 아마 연말쯤 착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안전하게 생각해서 ’20년 착공으로 돼 있는데 연말이나 ’20년 초에 착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착공이 되면 빠르면 ’21년 말에 완공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정은 최대로 공식적인 일정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심기보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만 확보되면 조금씩 당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올해 신입생 모집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번에 지금 수시 1차·2차, 그다음에 정시가 있는데 수시 1차는 6.4 대 1이었고요. 수시 2차가 16.8 대 1, 그다음에 정시가 7.9 대 1 해서 지금 충북도내에서는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학생들 지원등급도 많이 올라갔겠네요?

지원등급을 수시 1·2차 때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사실은 미달이었습니다, 미달이어서 거의 최하등급 해도 들어왔는데 올해는 보니까 1·2·3등급이 상당수 있습디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아마 우수대학 평가 받은 게 아마 제일 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 기숙사 짓는다는 게 본인들은 혜택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는 게 아마 컸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옥천군에서 공무원 특채를 4명 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 교수님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설득할 때 예전하고 달리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득이 된 거 아닌가.

지금 등록금을 5년 동결하셨잖아요.

예.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지금 이거는 저도 교육부에서 왔습니다마는, 교육부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정권 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올리기가 쉽지 않은 그리고…

지금 우리 연간 학비가 지금 200만 원이 채 안 되나요?

지금 인문이 한 85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공이 한 95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사실 200만 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장학금이 또 많기 때문에 사실 0원 등록금 학생이 한 63% 정도 되는 걸로.

충남도립대를 보니까 연간 한 245만 원 정도 되던데.

거기하고… 저희들보다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24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맞죠? 245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쟁률도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하셨고 위상도 많이 높아졌다고 한다면 재정자립도를 조금씩은 높일 방법들을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도에서 약 110억? 114억 정도 이 정도를 지원 받고 있는데 사실 그나마 지금 총장님 오셔서 많은 부분이 좋아져서 다행이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충북도립대를 굉장한 계륵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경쟁률도 높아지고 학교 위상도 높아졌으면 그런 부분에서 도에도 좀 그동안 혜택을 받았던 것들을 부분적으로 조금 줄이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총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지금 도비에만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도 보고 있고요. 그런데 등록금 문제는 사실 국가장학금하고 맞물립니다. 이게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는데 저희들이 올리면 그만큼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도 받으면서 등록금도 현실화하는 그런 방안을… 사실은 이게 한 3%?

기획협력처장 김태영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등록금 인상을 교육부에서 법적 인상분이 있는데요. 올해는 2.25%까지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을 하게 되면 국가장학금 2유형을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게 제도를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2.25%를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등록금을 인상을 하게 되면 한 3,0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을 학생들이 혜택 받은 것을 봤더니 3억 3,100만 원을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들이 등록금을 동결해야지만 학생들한테 이롭기 때문에 부득이 동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들이 이로운 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총장님한테 제가 방법을 찾자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주변에 충북도립대 다니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자랑을 하느냐 하면 등록금보다 장학금이 더 많이 나온대요. 그런 부분이 또 메리트가 있으니까 가기도 하지만 또 도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가 정말 모집이 안 되고 그러면 그런 방법들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총장님 말씀하실 때 어떤 위상이 정말 많이 올라갔다, 경쟁률도 엄청 높아졌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쭉 총장님 보고하신 내용을 보다 보니까 창의융합인재라는 게 일곱 번이 나와요. 많이 나와서 이렇게 체크해 봤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인재를 말합니까?

우리 교학처장이…

만드신 분이 답변해 주세요.

4차 산업혁명의 아주 대가입니다.

이게 읽다 보니까 일곱 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창의융합인재 육성 그러는데 창의융합인재가 뭘까!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의융합인재 양성이라는 모토로 작성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 얘기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있습니다. 네 가지 역량이 있는데요. 네 가지 역량 중에 첫 번째가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능력, 그다음에 창의력, 그다음에 의사소통능력, 그다음에 협업능력 이런 것들을 4C라고 그래서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해야 될 네 가지 역량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역량에 맞추어서 교육과정도 편성을 하고 비교과영역도 그 역량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상반기 업무보고 때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하여튼 학교가 좋아졌으니까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해결되리라고 보지만 휴학생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휴학생이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학교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겠죠. 그래서 휴학생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올해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휴학생 부분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도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 줄이는 방안을 지금 계속 강구하도록 하고요. 아마 기숙사가 들어서면 이 문제도 많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최경천 위원님 재정자립 방법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선 주요업무계획 7페이지에 보시면 개략적으로는 사실은 아까 등록금으로는 저희들이 이걸 해결을 못해서 첫째는 이번에 평가가 우수대학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핵심지원사업으로 예산이 별도로 국고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아마 보전이 조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면서 명품인재 이어달리기 그걸 지사님께 “지사님께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자구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해서 발족 한 9개월 만에 지금 현재 올해 1월 기준으로 한 2억…

2억 8,000!

2억 한 2,900 정도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의 소규모 대학에서 2억 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 교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그런 자구노력한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지금 옥천군이나 그 외 위탁사업을 통해서 자금을 또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외에도 중앙부처에서 각종 정부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래서 학생들의 등록금을 못 받는 대신에 못 올리는 대신에 그런 쪽에서 우리 도비 외에도 조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알겠습니다. 총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게 교직원들이랑 팀워크는 좋으신 거죠?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앞줄에 앉아 있는 분들이 이번에 평가할 때 주역들이 다 앉아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충청북도 인사 있을 때 사무국장님 들어오실까 봐. 3년을 계약을 하고 가셨는데 벌써 들어오시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전혀 안 움직이셔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유혹이 굉장히 많았는데 본인이 최소한의 신의는 지켜야 되겠다…

하여튼 그 정도로 도에서의 가교 역할들을 또 국장님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하여튼 정책복지위원회에서도 끝까지 지켜보고 또 성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충북도립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폐과가 어느 과, 어느 과가 폐과가 되고 신설과가 어느 어느 과죠?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학사구조개혁을 통해서요, 지금 3개 학과가 폐과가 됐습니다. 의료전자과하고 정보보안과하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이렇게 3개 학과가 폐과가 됐고요. 그리고 신설이 2개 학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보안과 폐과 이후에 컴퓨터드론과가 신설이 됐고요. 자치행정과는 소방행정과로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과구조, 그러니까 학과명이 바뀐 과가 2개 과가 있습니다. 바이오식품과학과가 조리제빵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환경생명과학과가 환경보건학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우리 육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아시죠, 우리 총장님? 왜냐하면 의료전자기기학과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산과고에 해당 과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의료기기단지 와 연결되는 구조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구조개혁…

위원회…

위원회,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그건?

저희가 학사구조개편 저희 교수님들 전체 교수회의를 통해서요, 스마트헬스과가 신설이 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구조개혁위원회와 교무위원회, 평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이번 2020학년도 개편 내용을 교육부에 새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구조개혁…

구조개혁위원회든 학과구조위원회든 도의회의 도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고민은 좀 있었나요?

그게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학과를 폐지하고 신설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행정감사 때 우리 육미선 위원님 지적 주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논의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친 결과 사실 의료전자기기과가 폐지된 거는 학과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로 해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고 그 과를 복원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대신에 아까 박형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산단하고 연결하는 부분, 또 4차 산업하고 연결하는 부분 등등 해서 의료전자기기과로 복원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헬스라는 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내부적으로는 교수도 조금 일부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새로 어쩌면 진전된 형태로 과가 신설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헬스 관련 과는 2020년부터?

네.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속에 여러 가지가 녹아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의료전자기기 내용과 또 바이오, 헬스 내용도 조금 더 추가된…

어차피 건강 관련해서는 앞으로 확대되고 확장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 육미선 위원이 원래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대신 해서 미안하고요. 그 부분이 왜 강조를 했었냐 하면 산과고에서 그 과를 신설하게 된 이유가 도립대에 그 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러면서 의료기기단지에 옥천군에서 집중 투자하고 있는 1단지, 2단지에 대한 기대치, 그러면서 산과고의 재학생들이 주로 옥천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그대로 지역인재 차원에서 지역의 어떤 직업을 양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결시켜서 옥천군의 어떤 미래의 젊은 성장 동력이 그 부분에 있지 않겠나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 같고, 그리고 옥천 산과고에서도 그 과를 정한 것이 그런 사유가 있을 거 같다, 그런데 도립대에서 그거를 폐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종의 상실감 이런 부분들이, 옥천 산과고에 가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설명 한번 하신 적이 있나요?

작년 신입생 충원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번에 사실은 신설됨에 따라서 그 문제는 다 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북상고와 우리 도립대학하고 그다음 의료산단이 연결되는 모양체로 갈 거 같습니다.

’20년도에 이제 과가 생기게 지금 산과고의 그 과 학생들이 그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3학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연결성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중하게 자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한 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됐든 충북도립대가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의원 32명 중에 대부분이 계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도립대가 정말 명실상부하게 충청북도에서 1년에 예산을 110억씩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출연기관이에요. 그럼 자체수입이 200억 정도? 240억 정도 되죠?

24억 정도.

아, 참 24억이죠, 24억. 240억이 아니라 24억. 그래서 130억 정도 이렇게 전체 예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교수님들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질의드리는 것이 교직원 정원 현황을 보면 교수님이 삼십 분, 조교가 12, 그리고 사무직원에 4·5·6·7급, 여기는 사무직원에 직원 되시는 분들은 도청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옥천군에 도립대가 있으면서 옥천군에 도립대가 태동이 돼서부터 지금까지의 진행상태를 보면 사실상 옥천군에서 도립대 역할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군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 이유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 거주이전의 자유하고도 관계되지만 교수님들이 한번 임용이 되면 정년이 육십…

5세.

5세까지죠? 5세까지 본인이 의원면직을 하지 않는 동안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저기 하지 않는 이상은 정년까지 가시는 분들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옥천에, 거주이전의 자유는 있지만 도립대 교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옥천군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사무직원들이야 당연히 도청 소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인사교류가 있으니까 청주에 살든 대전에 살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옥천의 도의원으로서 교수님들이 한번 임용되면은 거진 35세에 임용이 되시면 30년간을 근무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옥천군에 주소를 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소를 두는 게 아니라 실제 사셔야 돼. 이게 도에서 출연하는 거지만 옥천군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사무직들은 몰라도 교수님들은 되도록이면은 옥천군에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옥천군하고의 공동체 형성이나 학교가 지역사회의 역할론이나 기능론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시는 분들이 일부 극소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꼭 점차적으로 총장님이 많이 좀 설득을 하셔서 관내에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도의원으로서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갖다가 훼손하고 이렇게 망발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옥천군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군수님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옥천에 살지 않으면 승진에 제약을 두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왜 그러냐면은 옥천을 살리려면 어쩔 수 없다, 그러고 공무원들은 그 지역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선택을 해서. 내가 대전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천을 선택하고 청주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데도 옥천을 선택해서, 그러면은 그 공무원이 지자체 공무원은 거기에 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거주지의 자유를 법적인 자유를 떠나서 이거는 양심과 윤리적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옥천군에서 2019년부터 4명 특별채용을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여건이 안 돼서 4명이 이번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립대에서 군하고 사전에 올해부터 그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으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15년도부터 단절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번 군수님 오시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4명을 직렬까지 표시해서 저희들한테 주셔서 굉장히 저희들은 감사를 드리는데 저희는 2년제고 지금 조건이 사실상 4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특채조건이. 첫째가 성적 30% 이내일 것, 두 번째가 자격증 소지자일 것, 그다음에 그해 1월 1일 이전에 옥천군에 주소를 이전할 것, 그다음에 3배수 추천할 것 이래 되는데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구비하기가 2년제 대학으로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지금 옥천군 출신 학생이 20명 내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주소 이전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 꼬이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군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4명 이상으로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학생들에게 별도로 공직 설명회를 하면서 옥천군에서 4명을 공시를 했는데 지금 우리 1명도 못 보내고 있다, 그래서 공직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학생들은 무조건 주소 이전부터 해라 해서 지금 한 100명 정도가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기숙사에 입사할 때 또 이전하면은 가장 전제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주소 이전인데 그 부분이 해결되면서 아마 4명은 해소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직 심화반을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자격증 따는 문제 또 내부적으로 공채수준에 버금가는 실력을 양성하는 문제 등등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마지막 주소와 관련된 조건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충족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주소가 제일 크고…

주소 이전 관련 말고 네 가지 조건 중에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소지자여야 된다는 부분하고 저기 조건에 맞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예, 있는데 아까 3배수에 걸리는 직렬이 있었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이 군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총장님이나 학교에서 미리 거기 군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조건들을 완화시켜 가지고 올해에 상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어야 돼! 그쪽에서 문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런 조건들을 만약에 사전에 타협을 해서 협의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조건을 우리는 하려고 한다라고 뉘앙스가 나오면 발 빠르게 그걸 대응을 해서 도의원들이나 아니면 관련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군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결국은 안 뽑겠다라는 의도 아니냐, 그러면 이거를 뽑으려고 특별채용하기로 약속을 한 부분이면 2019년부터 이행이 될 수 있게끔 조정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기를, 놓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문서가 딱 오니까 ‘어! 대상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도립대 출신 중에서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결국은 4명이 못 들어가고 졸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상대가 그 기회를 그냥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건들이 우리 학교가 2년제 학교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넣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그 문서가 오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충분하게 있었어야 된다.

협의는 사실 여러 번 했습니다. 가장 쟁점 되는 부분이 1월 1일 이전까지 주소 이전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가장 우리 학생들이 많은 대다수가 군에 갔다가 복귀한 학생이 많습니다. 그게 3월 1일 자로 복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석 달만 유예해 줘라, 이 기간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쪽 실무진에서 아마 반대를 해서 이번에 무산됐는데 하여튼 이번에 두 번 다시 이런 게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신가 아실 거예요. 실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실무진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피해 가서 정말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어느 정도 한 2∼3명이라도 됐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뭔가 충족이 불가능하다면 그 조건을 변경해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또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도립대의 위상이 높아지고 명성이 높아지는 건데 올해 우리 군수님이 결국은 공약을 하신 건데 ‘空約’이 돼 버렸어요. ‘빌공’ 공약. 결국은 군수님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럼 다이렉트(direct)로 우리 총장님이 정리를 하셨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이걸로 일단은 우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을 10대 혁신방안으로 체질개선을 시도하시겠다고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작년 11월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보고로 보면 12월에 수립을 하겠다 하시더니 이제 ’19년 업무보고에 ’19년 1월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계속 연차적으로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는 있습니까? 용역이 발주가 됐어요?

기획협력처장 김태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월부터 6월까지 용역이 시작이 됐고요. 저희들이 차질 없이 계획 대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TF팀도 내부 구성원으로 잘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TF팀을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발전계획 TF팀이 있고요. 그리고 용역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자율개선대학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1월… 2월 말까지 아마 혁신사업 신청서를 교육부에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양식 같은 것들은 지금 1월 말쯤에 교육부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혁신사업도 중기발전계획과 연계된 사업을 해야지만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두 가지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투트랙으로 지금 중기발전계획 및 연계된 혁신사업 신청준비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중기발전계획 안에 대학 도서관 시설개선 중장기계획도 포함이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장기발전계획은 지금 여러 가지 여건 분석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발전목표하고 사명하고 전략목표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행과제가 결정이 돼서 거기 KPI하고 CSF가 결정이 되는데 아마 저희들도 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장기발전계획 관련해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열악한 대학도서관 내의 시설개선과 사서와 그리고 도서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의 목표를 너무 노골적으로 취업률 75%를 달성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무리 대학이 직업교육을 위한 장이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취업률을 목표로 삼는 것은 대학으로서의 역할과 비전 설정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결과물로는 이것이 목표가 취업률이 상승될 수는 있겠지만 이거 취업률 자체를 위해서 학생들을 학습하고 여러 가지 교육여건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문학적인 그리고 인성교육이 우선이어야 될 대학이 너무 취업률에만 매진되는 것 같아서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중장기발전계획의 목표를 과연 이렇게 설정을 해야만 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일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협력처장 김태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2020 취업률 75%는 저희들이 2015년에 수립한 발전계획 목표거든요. 현재 저희들은 2015년 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지금 2023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 발전계획은 2015에서 어떤 장단점을 도출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혁신과제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작성 중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얼마 전에 통과한 교육부 역량진단 개선 조정한 사항 중에 하나가 일단은 취업률 75%는 발전목표로 그 당시 2015년에 결정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6월 달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재상 및 특성화 방향을 인성을 갖춘 실용전문인력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비전은 충청권 명문 최고의 평생직업교육대학을 슬로건을 내고 인성을 갖춘 실용전문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성 함양하고 평생교육, 지역사회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평생교육 부분을 많이 보강하는 쪽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총장님의 인사말 안에도 학교 운영의 방침 중에 목표를 또 취업률을 노골적으로 75%를 목표로 하신다란 인사말까지 있었어 가지고 이것을 조금은 완화된 표현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리 최종적인 목표가 취업률이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일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것이 2015년에 계획을 수립했었던 내용들이 그 비전도 그러면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도 2015년에 수립된 결과의 비전을 그대로 2019년까지는 가겠다 이 말씀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에는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표명을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은 발전계획을 6월 달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 비전하고 목표 같은 것들은 연계성 있게 변화가 될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너무 취업률 쪽으로 지향되는 게 아니고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6월까지 완성을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역량진단보고서를 내면서 평생이라는,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갈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5년에는 직업교육대학인데 저희가 평생이라는 말을 추가를 해서 얼마 전에 3월 달에 저희들이 제출해서 평가를 받은 역량진단사업에서는 저희들이 평생직업교육대학이라고 ‘평생’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평생교육 쪽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15년 연구용역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기도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이러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그리고 학생들, 수요자들의 의견도 잘 수렴하셔서 긍정적인 그런 연구용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입니다. 사실 출근하다가 뉴스에 아무도… 아까 박형용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조금 말씀드리는데 아침에 출근하다가 도립대학 뉴스가 나오는데 옥천군에 1명도 보낼 사람이 없어서 못 보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격증은 아마 보육교육, 과에서도 충분히 졸업할 때는 나올 것 같고, 그중에 3배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중에 30%도 자동으로 나오는 것 같고, 다만 거주 이것만큼은 억지로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닌데 조금 저도 사실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군이 어떤 사회복지사라든가 보육교사라든가 또 어떤 부분이 직군으로다가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소 문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룰을 바꿀 수는 없었겠지만 그게 아마 조례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로 된 게 아니라면 나는 충분히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까 옥천군에서 4명씩 선발을 하겠다라는 게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4명이 지난번에 군청에 갔으면 더 큰 효과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홈페이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는 컴퓨터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힘들어요. 내가 지금 교학처장님을 찾아보려고 홈페이지에서 어느 학과 교수님인지 어디에 계시는 분인지를 찾아보려고, 못 찾겠어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혹시 이게? 홈페이지에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혹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사무국장 안창복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에 들어가시면은 학과 소개란이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교수진 프로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아니다라는 거죠. 인명… 물음, 돋보기 표시해 놓잖아요, 주로. 궁금한 거 뭐 찾을 때, 거기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이름을 치면 그분이 어느 과 교수인지 바로 찾아들어갈 수 있도록, 또는 행정직 직원들도 홍길동을 치면 지금 총무과에 근무하는지 교학과에 근무하는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교학과를 치면 거기에 근무하는 명단이 쭉 떠야 되는 겁니다. 총무과를 치면 그 직원이 딱 떠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복지학과를 치면 거기에 재직 중인 교수님들, 행정직이 같이 떠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찾아갈 수 있게, 쉽게. 그러고 그런 부분이 조금은 제가 기대했던 거만큼, 좀 전임교수라든가 겸임교수를 이렇게 넣어주신 건 시정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고. 그다음에 지금 홈페이지에서 전임교원 초빙 공고가 떴어요. 지우는 게 없어요, 지우는 게. 이걸 내가 관계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 전임교원 초빙 공고 이 공고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뒷면을 보려니까 어떻게 지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데 충북도립대학교의 금색 글씨 뒤로다가 왼쪽으로다가는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나는 창이 움직일 줄 알았거든요. 초빙 공고, 그 창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딱 고정이 돼 있고 대개 이런 게 뜨면 ‘오늘은 그만 보기’라든가 ‘일주일간 안 보기’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교학처장 류은숙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팝업창으로 떠 있는 건데요. 저희가 볼 때는 그걸 닫을 수 있는 아이콘이 밑에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위원님 화면에 안 보이는 거는 컴퓨터 해상도 문제이거나…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밑에 아이콘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 그 화면에서 정리가 돼야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해상도가 저희가 자율적으로 그게 조정이 안 되게끔 저희가 팝업창을 만들었거나 그래서 안 보일 수 가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계하실 때 그 창 자체에서 엑스표를 넣어주든가 해 갖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그 밑에 아이콘을 조그마한 걸 찾아들어가서 하는 걸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컴퓨터를 잘 다루는 우리 교수님들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은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지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편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입학 창하고 분리해 놓은 건 아주 잘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서 그거가 조금은 불편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일부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시정이 된 걸 보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예, 좀 더 세심하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도립대학교가 지금 날로 발전하는 모습이 눈에 막 보이는 것 같아서 좋기는 한데 조금 더 세심한 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산하기관, 죄송합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산하기관 홈페이지 중에서 제일 빨라요, 속도가. 충북도립대학교가 제일 속도가 빠르고, 제 팝업창은 너무 잘 열리고 너무 잘 닫힙니다, 하여튼. 내 컴퓨터가 좋은가. 안 사무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데 부족한 건 없나요? 도립대학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부족한 건 없나요?

사무국장 안창복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총장님 오시고 나서 약 한 20% 이상이 증액이 돼 갖고 그리고 또 도의회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하셔 갖고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사님한테 요청을 다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3월에서 5월 사이에 저희들이 약간의 인원 증원과 직급 조정이 이루어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완료가 되면 저희가 아마 어느 도립대학보다도 선제적으로다 모든 행정을 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픈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올해 도립대학에서 4명 지금 옥천군에 쉽게 말해서 채용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사무국장님도 책임이 크신 거예요. 총장님과 함께 그래도 도에서 파견을 나가셨으면, 그리고 이제 일이 년 안에 들어올 수도 없잖아요.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총장님이랑 올해, 우리 박형용 위원님이 오로지 옥천이에요, 오로지 옥천. 그렇게 문을 열어줬으면 힘을 모아서 무조건 하여튼 올해 시작을 하셨어야죠. 하여튼 내년에 만약에 이렇게 또 채용이 안 됐다 그러면 6년으로 연기하겠습니다, 하여튼. 각오를 좀 단단히 하시고. 농담 같지만 진담으로 좀 들으시고 하여튼 내년에는 분명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장님 조율도 잘 해 주시고 애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갑자기 이게 9월 말 정도에 통보가 온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조율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이 사람을 목적으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이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장학생 선발해서 공무원 특채하는 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특혜인데 거기에 기존에 해 왔던 그 기준을 바꿔서 하는 거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 어렵다 이런 답이 돼서 저희들도 그쪽 실무선을 어느 정도는 또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이해하고 다음에 그러면은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그래서 지금 아마 아까 총장님 하시다 못 하신 말씀이 1월 1일 자 이 부분이 3월 1일 날 저희들이 군 휴학자들이 복학을 하면서 주소지가 이전이 되면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마 내년부터는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옥천군수님도 지금 1·2·3·4번 이 항목을 정해서 성적 30%, 자격증, 그다음에 주소 이전, 3배수 추천,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옥천에서 인구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간절함의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도립대학교도 간절함이 있으면 분명히 해낼 수 있었을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