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단양군 선거구 오영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는 농식품 인증제도, 안전성 관리, 품질검사,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확인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안전한 먹거리 관리와 생산을 위한 중요도가 매우 높은 기관입니다. 하지만 단양군 농업인들이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제천시에 위치한 사무소까지 50분의 시간이 소요되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농정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단양사무소 분리·신설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충청북도 내 단독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 면적을 보면 보은 584㎢, 옥천 537㎢을 훨씬 초과하는 1,664㎢로서 단양사무소 분리설치의 필요성이 충분하지만 관내에 사무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단양군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응하고자 2017년 3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단양사무소 설치 건의서를 채택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농업인의 경제적·물리적·심리적인 피해의식 등 부담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농업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단양사무소 설치를 적극 건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후에도 불합리적 농정서비스 변화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은 통합운영 방식의 사무소를 분리·신설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 3월에는 우리와 가까운 세종시도 공주·세종사무소를 분리·신설하기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으나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존에 통합으로 운영해 오던 강원도 양구사무소, 충남 청양사무소, 전남 장성사무소, 경북 청도사무소, 경남 산청사무소, 전북 장수사무소가 분리되어 신설되었지만 단양사무소 신설은 추진되지 않았으며 금년도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아 단양사무소 신설을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양사무소가 신설된다면 단양 지역 농업인들의 민원업무 편의성이 증대되고 현장서비스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확대는 물론 철저한 농산물 인증, 안전성 검사, 원산지 관리 등을 통해 농산물품질관리 질의 향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도 양질의 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밥상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고 민원인들에 대한 신속한 농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결과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천·단양사무소의 분리·신설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충청북도와 단양군 지역의 농정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지역의 풀뿌리 산업인 농업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육성되어 도민들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농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단양사무소 신설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