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영동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박우양 의원입니다. 기해년도 벌써 3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도민 여러분께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충청북도의 예산·결산, 경제와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예산·결산에 대한 질문을 이시종 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충북선 고속화사업 예타 면제에 이어 어제 저가항공 에어로케이 면허발급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동안 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만드는 발판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기원해 봅니다. 작년 8월 31일 충청북도가 공시한 2018년 충청북도 재정공시 자료를 지사님은 보셨습니까? 충청북도청 홈페이지와 인쇄물을 통해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유사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를 비교하는 그래프가 작성돼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충청북도와 유사 자치단체 살림살이 평균 즉 결산규모, 자체수입, 의존재원, 공유재산 부분으로 구분한 뒤 비교하였는데 모든 항목에서 유사 자치단체가 충청북도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면 채무항목만 충청북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2017년 우리 도의 전반적인 살림 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약 10조 원보다 4조 7,000억이 적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이 유사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 대부분의 도민들은 충청북도가 공시한 자료를 볼 때 충청북도와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비교에서 우리 도의 재정규모가 약 4조 7,000억 이상 적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충청북도가 국비 등 다양한 예산 확보에 소홀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는 무엇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언뜻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예산이 전체 470조인데 우리 예산은 5조 2,000억입니다. 그에 비했을 때 한 1.2%뿐이 안 되는데 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재정공시 자료에 주민 일인당 채무는 우리 도는 42만 9,000원이고 유사 자치단체 평균은 32만 5,000원으로 우리 도민 일인당 채무가 10만 원 이상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충청북도의 노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도의 재정력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 등 다양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최근 3년간 국비 확보 노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다음은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이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2016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년 정부는 정확한 기준도 없이 경북도와 전남도에 각각 1조 5,000억 원, 경남도에 1조 1,000억 원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반면 우리 도는 6,100억 원을, 전북에는 9,400억, 강원도에는 8,100억 등을 배정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정부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우리 도가 균형발전예산을 타 시도보다 더 많이 지원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고자료를 보시면 2016년 기준 경기도의 경우 지원예산 규모가 1조를 넘는 반면 우리 도는 6,500억 원입니다. 충청북도는 전국 아홉 곳의 광역지자체 및 특별자치도 중 8위를 기록하는 등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정부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운영 중인특별회계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편중된 것은 분명 문제가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집행부가 노력을 게을리했거나 전략 부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 문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충청북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 한국당 당대표에게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좀 맞춰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잘 실현이 안 됐지만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북경제 4% 달성 등 경제 활성화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전국 시도별 생산액,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일정기간 동안 해당지역의 총생산액을 추계하는 지역내총생산 일명 GRDP를 보면 우리 도는 전국 대비 3.34% 2013년도에 그리고 ’17년도는 3.56%로 매년 증가추세로 있고 2019년도에는 3.97%로 돼 있고 2020년에는 약 4%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사님, 올해 세계경제가 호전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데 충청북도가 예상하고 있는 GRDP의 추정치와 추정치의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GRDP를 높이기 위해서 충북도가 마련한 대안이 있습니까? 지사님,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충북도의 경제지표가 장밋빛 청사진인데 예를 들면 경제성장률 전국 2위, 일인당 GRDP 증가율 전국 1위, 고용률 전국 3위, 수출실적 전국 4위 등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느끼는 실물경제는 결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민경제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충북경제의 나아갈 방향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확한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북도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총소득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에 지역총소득을 보면 2015년도 44조 5,000억, 2016년도 47조 1,000억 그리고 잠정치지만 2017년은 49조 9,000억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지역총소득은 전국 11위 수준인데 지역총소득을 지역내총생산 그러니까 GRDP 61조 3,000억과 비교하면은 약 11조 4,000억이 차이가 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도내에서 소비할 경우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도민들이 약 11조 4,000억 원을 다른 지역에 소비함으로써 역외유출이 심각하다고 생각되고 지역화폐 도입, 정주여건 개선으로 소비활동을 촉진시키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월 20일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에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것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동안 충북도와 도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등은 청주지역에 대규모 반도체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클러스터를 지방 아닌 수도권에 입지시키는 것은 그동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줄기차게 외쳐온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청주에 10년간 35조 원을 투자하여 낸드플래시 증설 생산기지로 육성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도내 기업의 수출실적을 보면은 2014년도 142억 불, 2018년도 232억 불로 5년간 63% 약 90억 불이 증가하는 등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 다양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내 기업은 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기업별 실적의 경우 ’18년 기준으로 대기업은 149억 불, 중소기업은 83억 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도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경우 국내 내수시장이 좁아 다른 국가에 전략적인 품목을 선택하여 수출하는 방법만이 기업의 생존 전략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충북도의 계획은 무엇이고, 도내 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충북도의 조직과 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력과 그리고 물적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가지고 수출만이 살길이다라는 생각으로 전력투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차 산업 관련 질문입니다. 2017년 10월 정책복지위원회 주관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충청북도 대응전략’이라는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혹시 이 용역과 관련하여 지사님은 관련 부서로부터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경제환경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조직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가 추진할 중점사업 발굴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장기적인 공공부문 인력수급계획 수립 그리고 평가체제 기반조성이 요구되어 결국 충청북도는 4차 산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가칭 ‘미래전략실’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까 방금 지사님이 수출을 위해서 농정국의 수출팀을 국제통상과로 이렇게 이관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상하이사무소를 개설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유기농을 갖다가 중국에 팔아먹자 그런 모토로 상하이사무소를 개설했는데 그 실적은 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전초기지로 상하이사무소를 만들었는데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래 들어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우리 식탁에는 이미 외국산 농축산물이 점령하고 있고 인건비와 농자재 비용 상승 등으로 농가는 경영난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생산된 농산물이 제 가격을 받고 판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 위축, 이상고온에 따른 작황부진과 상품성 저하로 농산물은 헐값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충청북도도 지난 ’14년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충청북도 내에 시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청주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은 아직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어려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루속히 관련 시군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우리 도를 방문하여 충청북도가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를 충청북도에 건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는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은 IoT, ICT, AI, 드론, 빅데이터 등을 융합한 첨단영농 실습단지로 여기에서 교육시설과 교육운영지원센터, R&D지원센터, 창업·비즈니스센터, 체험·전시장 등을 갖출 예정으로 최첨단으로 영농을 가능하게 하자는 단지인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하고 스마트팜밸리하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시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면 미래첨단복합단지를 포기하고…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충청북도에만 주는. 그런데 준다는 것도 못 가져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투트랙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사님, 제가 너무 양이 많아 가지고 빨리빨리 질의 답변을 해서 약간 소홀한 점은 있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저는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충청북도의 예산·결산, 경제와 농업 분야 현안문제에 대해서 묻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시종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충청북도는 이시종 지사님의 답변대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대집행기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