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영동군 제1선거구 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난 2014년 이후 일부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가 제한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남부3군을 비롯한 도내 6개 군 지역이 교육 분야에서조차 처참한 외톨이 신세로 전락해 가는 모습을 보여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교육경비 보조 제한에 따른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음에도 전혀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교육경비 보조가 제한된 시기는 김병우 교육감님이 당선된 해로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충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만큼은 지역 간 차별 없는 함께 행복한 교육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충청북도의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은 굳은 마음으로 지지하고 신뢰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발전지역의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충청북도와 다르게 균형교육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노력과 시책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찾아볼 수도 없고 찾아내기도 힘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미 도의회에서는 교육 분야 낙후지역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특별재정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수립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으나 교육경비 보조를 받지 못하는 6개 시군은 간간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사정입니다. 이는 교육 분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에 대한 지역교육 분야 투자가 위축된다면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기를 외면할 것이며, 대도시로 이주하게 되고 공동화 현상만이 가속화되어 결국에는 지역의 황폐화만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간, 학교 간 교육의 기회나 교육여건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결과적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기피하고 출산율에도 악영향을 미쳐 교육 빈곤의 악순환만 되풀이되는 사회로 전락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됩니다. 가뜩이나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농촌지역은 학생들이 존재하지 않는 ‘초대형 실버타운’으로 전락할 것이고 청년들은 점점 더 교육과 생활환경이 좋은 도시지역으로 이탈하게 되어 교육격차 불균형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학교당 장애인 학급 수나 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영동군은 도내 어느 시군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절실하며 이마저도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지역여건을 반영한 ‘특수학교 분원 설립’ 등 지역 차원의 배려와 안배가 절실합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국악과 관련한 교육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도 교육격차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5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예산·개별법령과의 중복문제 등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전시, 강원도, 대구시, 부산시 지자체 차원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여 교육환경 개선 등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와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에서도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여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균형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지사님께도 촉구드립니다. 과거의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었으며, 저소득 계층이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이야기는 기억 저편에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교육의 가치는 국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입니다. 경제적 논리로 저발전지역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한다면 충북교육은 빛이 없는 터널 속으로 영원히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우 교육감님께 정중히 촉구드립니다. 저발전지역에서 해맑게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교육 분야에서만이라도 홀대받지 않고 교육 빈곤이 아닌 도시지역 학생들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 인프라가 적은 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교육 불균형 해소에 앞장서는 충북교육청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