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충청북도와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십시오.

최근 임용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혁 농정국장입니다. 이상혁 국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장과 친환경농업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영 기획국장입니다. 교육복지과장, 기획관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영미 교육국장입니다. 과학국제문화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남연옥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4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 모두 26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6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욱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허창원·이옥규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임영은·하유정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병진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실현을 목표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KTX 세종역 저지에 앞장서 주시고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특위를 구성·운영하는 등 도정 추진에 항상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충북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을 비롯하여 우리 도와 직·간접 관련된 6개 사업 12조 7,000억 원이 예타 면제 되는 최대 수혜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지난 2월에는 SK하이닉스가 우리 도에 향후 10년간 35조 원의 대규모 신규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또한 바로 어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 저가항공사의 국제항공 운송사업 면허가 발급되는 낭보도 전해졌습니다. 이제 청주공항은 사드여파에서 벗어나 행정도시 관문공항으로, 중부권 대표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확실히 마련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념비적 성과가 있기까지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163만 충북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충북도정은 연초부터 날아온 희망찬 소식으로 강호대륙(江湖大陸) 실현에 대한 자신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부의 예타 면제로 우리 충북은 국가계획에 새로 도입된 강호축의 중심이 되고, 서울∼충주∼거제를 연결하는 소위 제2경부축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모든 철도는 충북으로 통하는 철도의 왕국으로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한 도정의 현안사업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고용한파 속에서도 지난해 충북 고용률은 69.1%로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금년 1월에도 취업자 수는 1만 5,000명이 증가했으며, 특히 상용근로자가 2만 8,000명이나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착공한 현대모비스 충주 수소연료전지공장과 연계하여 수소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수소생산 설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소차 110대, 수소차 충전소 4개소를 보급하겠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 충북도는 청남대에 여덟 분의 임시정부 행정수반 동상을,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 일곱 분의 충북여성독립운동가 흉상을 설치하여 항일 독립운동의 성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천화재 참사 관련 유가족과의 협의문제는 법원의 재정신청 결정 전까지 유가족들과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고교 무상급식과 함께 교육청과 협약한 명문고 육성을 위해 도는 그동안 교육청과 교육부에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제1안이 전국 모집의 자사고 설립, 제2안이 자사고가 없는 충북 등에 한해 전국모집의 자율학교 설립, 제3안이 외지에서 충북에 이주하여 연구소·대기업 등에 근무하는 고급인력들의 자녀들에 한해서 충북도내 고교에 응시할 수 있는 제한적 전국공모의 학교 운영 등입니다. 이처럼 도는 1안인 자사고를 희망하되, 만약 자사고가 정 어렵다면 2안, 3안 형태의 명문고 육성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먼저 제도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고교 무상급식 협약 때 도가 제시한 명문고란 도내 우수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외부 우수인재를 도내로 유입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전국모집의 고교 개념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타 시도에 전국모집의 명문고가 있는 데 반해 충북만 소외됨에 따라 오는 지역 간 불균형·불평등을 해소하여 지역 간 교육평준화를 이루자는 취지입니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명문고 설립의 제도개선을 선행하면, 도교육청이 명문고 인가·지정 등 총괄 책임하에 사립명문고 유치는 도가 앞장서고, 국립교원대 부설고의 명문고화는 국가와 교원대가 책임지며, 기존 고교의 인재육성은 교육청이 책임지는 등 역할분담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고교 무상급식 때 약속한 명문고 설립이 원만히 해결되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고 강호대륙의 꿈을 실현할 미래인재 육성에 장선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인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2030아시안게임 유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의 기존 체육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저비용·고효율의 모범적인 대회로 치러질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는 이제 170여 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모든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스포츠·무예계 지도자들과 우수선수, 스타급 무예인 등 국내외 저명인사 유치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국제무예영화제, 무예학술대회, 북한 무예시범단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알차게 준비하여 지구촌 무예인들의 대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침체와 고용위기 우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예년보다 앞당겨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9,659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조 3,935억 원, 특별회계가 5,724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조 5,789억 원의 8.5%인 3,870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3,456억 원, 특별회계는 4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56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지방소비세 1,531억 원과 지방교부세 1,208억 원, 국고보조금 579억 원, 세외수입으로는 상생발전기금 등 1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672억 원, 자체 투자사업 1,284억 원, 국고보조사업 78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경정사업은 6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4% 충북경제 달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이전기업 및 도내 투자기업 지원 136억 원, 중부권 방사광 가속기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4억 원, 청년·여성·신중년 일자리 창출사업 29억 원, 생산적 일자리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 개선과 수소에너지 산업 선점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30억 원,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및 인프라 구축 7억 원을 편성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 유기농산업 육성 및 수출 지원사업 12억 원, 기후온난화에 따른 아열대작물 연구온실 신축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성공개최를 위한 추가사업 8억 원, ‘2030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홍보 6억 원,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 30억 원, 충청북도장애인회관 건립 30억 원,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48억 원을 편성하였고, 충북도립대학교 학생 생활관 신축 50억 원, 도의회 청사 건립 100억 원,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1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724억 원으로, 소방본부 통합청사 신축 63억 원을 포함한 소방특별회계 114억 원, 기타특별회계 300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4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침체된 충북경제 활력화,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도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박우양 의원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영동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박우양 의원입니다. 기해년도 벌써 3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도민 여러분께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충청북도의 예산·결산, 경제와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예산·결산에 대한 질문을 이시종 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충북선 고속화사업 예타 면제에 이어 어제 저가항공 에어로케이 면허발급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동안 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만드는 발판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기원해 봅니다. 작년 8월 31일 충청북도가 공시한 2018년 충청북도 재정공시 자료를 지사님은 보셨습니까?

예.

충청북도청 홈페이지와 인쇄물을 통해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유사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를 비교하는 그래프가 작성돼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충청북도와 유사 자치단체 살림살이 평균 즉 결산규모, 자체수입, 의존재원, 공유재산 부분으로 구분한 뒤 비교하였는데 모든 항목에서 유사 자치단체가 충청북도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면 채무항목만 충청북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2017년 우리 도의 전반적인 살림 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약 10조 원보다 4조 7,000억이 적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이 유사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유사 지방자치단체는 9개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질별로 유사라는 개념이지 도세 규모가 유사하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 대부분의 도민들은 충청북도가 공시한 자료를 볼 때 충청북도와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비교에서 우리 도의 재정규모가 약 4조 7,000억 이상 적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충청북도가 국비 등 다양한 예산 확보에 소홀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는 무엇입니까?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총계 예산규모로 비교해 보면 의원님 지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군 수별로 대개 예산규모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유사 자치단체의 예산총액을 시군별로 나누면은 제주도는 시군하고 도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치면 시군 단위 수 개념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9개 중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시군 수별로 나눴을 때 제일 많은 데가 경기도고 두 번째가 경남 1개 시군당 경남이 4,996억 원, 충북이 11개 시군에 3위 4,802억 원 그렇게 해서 나머지 도는 시군 수로 나누면은 우리보다 많이 적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언뜻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예산이 전체 470조인데 우리 예산은 5조 2,000억입니다. 그에 비했을 때 한 1.2%뿐이 안 되는데 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재정공시 자료에 주민 일인당 채무는 우리 도는 42만 9,000원이고 유사 자치단체 평균은 32만 5,000원으로 우리 도민 일인당 채무가 10만 원 이상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충청북도의 노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역개발공채 이외에는 다른 데서 차입된 채무는 현재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아주 건전하게 나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유사 지방자치단체별 일인당 채무액 그걸 비교를 보면 우리 충북의 일인당채무액이 9개 도 중에서 다섯 번째로 돼 있어서 딱 중간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의 채무가 6,400억 정도 되는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13.77% 재정위기 관리지표의 주의단계가 25%가 넘으면 주의단계라고 그러는데 주의단계의 반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비교적 좀 건전하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도의 재정력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 등 다양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최근 3년간 국비 확보 노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충청북도는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국비 확보에 올인하고 있는 도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매년 신규사업발굴추진단을 만들어 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신규사업발굴추진단이 중앙부처의 충북 출신 공무원들과 부처별로 연결이 돼서 거기하고 수시 간담회를 열고 또 자체 추진상황보고회도 열고 또 국회의원 간담회도 열고 이래서 아주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이 되도록 올해는 더 열심히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이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2016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년 정부는 정확한 기준도 없이 경북도와 전남도에 각각 1조 5,000억 원, 경남도에 1조 1,000억 원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반면 우리 도는 6,100억 원을, 전북에는 9,400억, 강원도에는 8,100억 등을 배정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정부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우리 도가 균형발전예산을 타 시도보다 더 많이 지원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고자료를 보시면 2016년 기준 경기도의 경우 지원예산 규모가 1조를 넘는 반면 우리 도는 6,500억 원입니다. 충청북도는 전국 아홉 곳의 광역지자체 및 특별자치도 중 8위를 기록하는 등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정부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운영 중인특별회계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편중된 것은 분명 문제가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집행부가 노력을 게을리했거나 전략 부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돼서는 그동안에 수없이 개선을 정부 측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처음 제정되면서 만든 그런 회계 제도인데 그때 당시에 정부 측에서 특수상황을 서술하는데 주로 섬지역, 해안지역, 접경지역, 광산지역 이런 쪽으로 특수상황지역을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충북이 이런 특수상황지역에서 많이 빠지는 이러는 바람에 전체적인 배정기준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수없이 정부 측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지역 간 이해관계가 아주 심각하게 대립되는 문제라서 개정이 쉽게 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때가 될 때마다 이것을 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도 이 문제에 같이 공감을 하고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충청북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 한국당 당대표에게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좀 맞춰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잘 실현이 안 됐지만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북경제 4% 달성 등 경제 활성화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전국 시도별 생산액,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일정기간 동안 해당지역의 총생산액을 추계하는 지역내총생산 일명 GRDP를 보면 우리 도는 전국 대비 3.34% 2013년도에 그리고 ’17년도는 3.56%로 매년 증가추세로 있고 2019년도에는 3.97%로 돼 있고 2020년에는 약 4%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사님, 올해 세계경제가 호전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데 충청북도가 예상하고 있는 GRDP의 추정치와 추정치의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GRDP 통계는 ’17년까지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거고요. 작년도 ’18년도 통계는 금년 연말쯤 아마 나올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작년도에 대충 저희들이 추정하는 게 약 한 57조 내지 58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약 60조 조금 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근거는 우리 충북의 경제성장률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충북이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에 훨씬 웃돌아 있기 때문에 대개 2019년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국이 한 2.59%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충북은 한 3.97% 내지 4%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서 그 전망에 맞춰서 추정한 액수가 약 한 60조 정도로 현재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지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GRDP를 높이기 위해서 충북도가 마련한 대안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GRDP를 높이는 방법은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자원이 별로 없는 그런 도이기 때문에 외부의 투자를 유치하는 거 이외에는 특별히 지금 방법이 마땅치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기업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데 민선7기에 약 한 40조 목표를 했습니다. 엊그제 SK하이닉스에서 별도로 35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는데 이런 식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계속해 나가고요. 또 하나는 수출기업들을 많이 우리가 육성해서 우리가 수출을 한 금년도에 250억 불을 달성해 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 GRDP를 높이자 이런 문제, 그다음에 강호축 개발이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면 또 우리 충북의 여러 가지 예타 면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이와 관련돼서 우리 GRDP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여튼 2020년도에 약 한 4% 가까운 그런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충북도의 경제지표가 장밋빛 청사진인데 예를 들면 경제성장률 전국 2위, 일인당 GRDP 증가율 전국 1위, 고용률 전국 3위, 수출실적 전국 4위 등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느끼는 실물경제는 결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민경제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충북경제의 나아갈 방향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확한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북도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서민경제 체감경기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충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은 하여튼 여러 가지 성장률에서 우리가 1위 아니면 2위를 일반적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도에 비해서는 많이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경제통계는 우리 도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인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건데 실제 경제통계와 체감통계는 차이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총소득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에 지역총소득을 보면 2015년도 44조 5,000억, 2016년도 47조 1,000억 그리고 잠정치지만 2017년은 49조 9,000억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지역총소득은 전국 11위 수준인데 지역총소득을 지역내총생산 그러니까 GRDP 61조 3,000억과 비교하면은 약 11조 4,000억이 차이가 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도내에서 소비할 경우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도민들이 약 11조 4,000억 원을 다른 지역에 소비함으로써 역외유출이 심각하다고 생각되고 지역화폐 도입, 정주여건 개선으로 소비활동을 촉진시키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여튼 GRI와 GRDP가 거의 같은 수준이 되도록 하는 데 노력하는 것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사 이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그런데 본사 이전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방법은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정주여건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가느냐 그것이 또 하나의 방법인데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주여건 대책을 만들어 가고 있고 여기는 학교 문제 또 여러 가지 복지시설 문제, 병원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된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하는 점을 저희들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역외유출에서 차이가 좀 나는 것은 우리가 외지의 기업들을 많이 끌어들이다 보니까 대개 외지의 투자유치를 끌어들일 때 본사는 다 서울에 있고 대개 기업체 공장만 충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아마 차이가 좀 더 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20일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에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것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동안 충북도와 도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등은 청주지역에 대규모 반도체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클러스터를 지방 아닌 수도권에 입지시키는 것은 그동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줄기차게 외쳐온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청주에 10년간 35조 원을 투자하여 낸드플래시 증설 생산기지로 육성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SK하이닉스가 D램 생산부지로 경기도 용인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D램 120조 규모가 충북 청주나 충북에 왔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회사 입장이 이미 용인으로 확고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도저히 이것은 뭐 중간에 보니까 어렵다 이런 판단이 서서 그럼 차선책이 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용인에 120조를 투자를 한다면은 차라리 우리 청주에도 상당한 양의 낸드플래시 투자계획을 좀 발표를 같이 해 달라, 그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번에 35조를 투자하겠다 하는 것이 동시에 발표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 중에서는 가장 최선을 저희가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이 수도권 규제완화가 용인 하이닉스공장 투자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끝을 냈으면 좋겠다, 그게 끝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충북뿐만이 아니라 비수도권 시도의 같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강화되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도내 기업의 수출실적을 보면은 2014년도 142억 불, 2018년도 232억 불로 5년간 63% 약 90억 불이 증가하는 등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 다양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내 기업은 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기업별 실적의 경우 ’18년 기준으로 대기업은 149억 불, 중소기업은 83억 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도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경우 국내 내수시장이 좁아 다른 국가에 전략적인 품목을 선택하여 수출하는 방법만이 기업의 생존 전략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충북도의 계획은 무엇이고, 도내 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충북도의 조직과 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이 수출이 많이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주로 대기업 위주로 신장이 돼서 구조적으로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수출을 함께 많이 좀 늘리느냐 하는 쪽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대로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충북은 어쨌든 현재 금년도 약 한 2,000개 정도 되는 강소 수출기업 육성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 2022년까지 약 한 3,900개, 한 4,000개 정도의 강소 수출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수출 주력품목을 우리가 6대 신성장산업 품목 이외에 우리가 히든 수출품목이라고 그래서 기계, 전기전자, 화학, 철강, 알루미늄, 플라스틱 여기에다 플러스 농산물 이런 식으로 해서 6대 신성장만 주력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수출품목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력과 그리고 물적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가지고 수출만이 살길이다라는 생각으로 전력투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차 산업 관련 질문입니다. 2017년 10월 정책복지위원회 주관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충청북도 대응전략’이라는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혹시 이 용역과 관련하여 지사님은 관련 부서로부터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경제환경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조직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가 추진할 중점사업 발굴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장기적인 공공부문 인력수급계획 수립 그리고 평가체제 기반조성이 요구되어 결국 충청북도는 4차 산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가칭 ‘미래전략실’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미래전략실 개념은 우리가 과 단위로 나누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략산업과, 에너지과 이렇게 2개 과로 분류를 해서 과장 책임하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정국에 있던 농산물수출팀을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 그쪽으로 같이 편제를 해서 농산물 수출에도 저희들이 좀 더 많은 힘을 기울이자 이렇게 해서 그런 조직을 저희들이 좀 서두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전략을 마련했는데 57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꾸려나가자 이렇게 했고 또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줬고요. 또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기반조성 및 융합사업 추진 이런 거에 많은 중점을 둬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또 특강 이런 걸 통해서 4차 산업 관련된 여러 가지 회의를 지금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방금 지사님이 수출을 위해서 농정국의 수출팀을 국제통상과로 이렇게 이관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상하이사무소를 개설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유기농을 갖다가 중국에 팔아먹자 그런 모토로 상하이사무소를 개설했는데 그 실적은 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나중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초기지로 상하이사무소를 만들었는데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래 들어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우리 식탁에는 이미 외국산 농축산물이 점령하고 있고 인건비와 농자재 비용 상승 등으로 농가는 경영난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생산된 농산물이 제 가격을 받고 판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 위축, 이상고온에 따른 작황부진과 상품성 저하로 농산물은 헐값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충청북도도 지난 ’14년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충청북도 내에 시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청주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은 아직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어려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하지 않은 5개 시군도 이런 관련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금년 1월 달에 우리가 그 5개 시군에 대해서 관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공문을 저희들이 보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나머지 시군도 관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도가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루속히 관련 시군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우리 도를 방문하여 충청북도가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를 충청북도에 건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는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은 IoT, ICT, AI, 드론, 빅데이터 등을 융합한 첨단영농 실습단지로 여기에서 교육시설과 교육운영지원센터, R&D지원센터, 창업·비즈니스센터, 체험·전시장 등을 갖출 예정으로 최첨단으로 영농을 가능하게 하자는 단지인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가 충청북도의 아이디어로 중앙부처에 건의가 됐고 대선공약에도 들어갔습니다마는 농림부 측에서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와 유사한 스마트팜혁신밸리를 구상을 해서 그것을 기재부와 정부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현재 추진하는 바람에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가 답보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스마트팜혁신밸리가 이번에 2차 공모에 들어갔는데 1차 때는 우리 충북이 탈락이 됐습니다. 2차 때 우리 제천시가 대표선수로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에 응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를 포함해서 한 6개 도에서 이것을 아마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우리가 뒤쳐지지 않도록 꼭 선정이 되도록 이번에 2차에서 꼭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하고 스마트팜밸리하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시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면 미래첨단복합단지를 포기하고…

미래첨단복합단지는 그거대로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스마트팜혁신밸리가 나오면서 이것이 현 정부 관계자들한테서 상당히 우리가 충북이 주장했던 그것이 좀 약화됐다고 그럴까요, 감이. 그래서 그거 일단 검토가 보류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홀딩을 하더라도 스마트팜혁신밸리 2차 공모에서는 우선 우리가 꼭 좀 당첨이 되도록 하자 그래 갖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충청북도에만 주는. 그런데 준다는 것도 못 가져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아니 준다는 것이 아니고 공약으로 들어갔는데 정부 측에서 지금 스마트팜혁신밸리라는 것이 유사한 것이 나와서 지금 그쪽으로다 자꾸 이렇게 정부 측에서는 권장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여튼 이 문제가 스마트팜혁신밸리와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가 동시에 정부사업으로 추진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을, 있을 것 같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를 저희들이 포기한 것은 아니고 이거는 이거대로 추진을 하고 또 스마트팜혁신밸리는 그거대로 한번 저희들이 계속 응모를 해서 투트랙 작전으로 한번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투트랙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사님, 제가 너무 양이 많아 가지고 빨리빨리 질의 답변을 해서 약간 소홀한 점은 있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저는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충청북도의 예산·결산, 경제와 농업 분야 현안문제에 대해서 묻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시종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충청북도는 이시종 지사님의 답변대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대집행기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우양 의원님,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의원님 대집행기관질문과 여섯 분의 5분자유발언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천 제1선거구 박성원 의원입니다. 이번 대집행기관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 및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충북에는 또 하나의 경사가 일어났습니다. 청주공항을 모지기로 하는 에어로케이의 항공운수산업 면허 발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청주공항이 드디어 날개를 펴고 세계로 미래로 비상할 수 있게 되었고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타 면제와 관련하여 본 사업의 현황과 향후 예산집행, 사업계획 등을 확인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충북지역에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충북지역의 상생발전 방향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8년여 동안 시종일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강호축 개념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충북선 철도의 고속화사업을 드디어 현실 가능하게 만들어내 집념의 리더십을 발휘하신 이시종 도지사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치하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시종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기에 앞서 먼저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조 5,000억 사업 확정의 영광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천지역에 나붙은 현수막들입니다. 지금 제천 시민들의 무거운 민심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시종 지사님, 현장 방문이나 언론을 통해 보시거나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제천지역의 민심 속에서 며칠 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충북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사님께서는 “제천 패싱(passing)이 아니라 제천역 패싱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요즘 ‘패싱’이라는 용어는 그 단어의 본래의 뜻을 뒤로 하고 어떤 특정대상이 열외 취급당하는 것을 빗대어 이르는 말로 이미 정치권에서는 부정적 함의가 담겨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충북선의 고속화사업을 통해서 제천이 다시 철도교통의 요충지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제천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패싱이라는 단어는 제천 시민들의 가슴에 비수같이 날아들었습니다.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의 패싱이라는 단어 선택은 현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패싱이라는 단어를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제천 시민들 속에서 제천 패싱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와서 “제천 패싱은 아니다” 제가 그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제천 시민들이 패싱이라는 용어를 전혀 쓰지 않았는데 제가 갑자기 패싱이라는 용어를 쓴 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대간부회의에서 “제천 패싱이 아니라 제천역 패싱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제천 패싱이라고 언론에 난 게 있어서 정확히 따지면 제천역 패싱인지는 몰라도 제천 패싱은 아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패싱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소홀하게 하고 또 뭐 하여튼 다른 의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열외 취급당하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충북의 미래를 여는 강호축 사업에 충북지역 어느 곳도 소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의 말씀들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지역 발전을 위해서 8년 이상 노력하시는 집념의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충북지역 어느 한 곳도 소외되지 않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번에 예타 면제된 충북선 고속화사업은 강호축 기초 사업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타 면제 신청 시에 호남선, 충북선, 중앙선, 원강선 연결에 대한 당초 계획이 언론에는 혼돈된 채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예타 면제 통과 시에 충북선 고속화사업과 오송 연결선, 봉양 연결선, 원주 연결선이 모두 포함되어서 통과한 것인지, 아니면 연결선 사업만 제외되고 순수하게 충북선 고속화사업만 예산이 확정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한 1조 8,000 정도는 최소한도 있어야 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1조 5,000으로 이게 줄어들면서 정확하게 어디가 어떻게 줄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 실무진이나 기재부 실무진에서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 6월까지 적정성 검토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적정성 검토과정에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천지역에서는 봉양과 제천 부분의 연결선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 또 각 보도되는 내용에 보면 부족한 예산이 어떤 예산이 빠져 있는지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혼선돼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일단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며칠 전에 본 의원의 서면질의에서 충청북도에서는 누락된 사업구간 여부 및 내용확인은 불분명하다고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시 30분에 있었던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오송 연결선과 봉양 경유선만 사업과 예산이 불분명하고 충북선 고속화사업과 원주 연결선, 봉양 연결선은 사업예산이 확정된 것처럼 보고됐습니다. 아직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야 하는 등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의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 제가, 국토부에서 제출된 문서입니다. 이 사안에 보면 지금 경유선은 모두 제외된 걸로 보고서가 제출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치가 확정 발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 추정치로다가 자료가 작성된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게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서로 정확한 내용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 추정치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지금 불확실한 그런 수치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정확한 수치는 확인이 되는대로 그렇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국토부의 문서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것은 전체 사업비 개념이겠죠.

밑에 보면 청주공항에서 제천까지는 개량과 신설을 하고 연결선은 제외한다라고 비고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조 4,518억 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고요.

네.

이것은 정확하게 국토부에서 제출된 자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다시 띄워주십시오, 다른 화면. 우리 도에서 예타 면제 신청 시에 제출한 예산이 1조 8,153억 원입니다. 그리고 1조 4,518억 원이 수정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연결선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에 따른 신청 예산 1조 8,153억 원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타 면제 확정예산 1조 4,518억 원은 봉양 경유선을 포함한 충북선 고속화사업에만 투입되는 것인지 또 아니면 오송 연결선과 원주 연결선은 아예 빠져서 3,153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빠진 것이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38억 원에 대한 그 오송 연결선과 1,697억 원에 관한 원주 연결선만 빠져있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확인하는 중인데 현재 추정해 볼 때 1조 4,518억 원 속에 충북선 고속화철도 예산하고 봉양 경유선을 포함하면 대충 그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봉양 경유선을 빼고 오송 연결선과 원주 연결선을 어떻게 합해서 하면은 1조 5,000 내외가 되지 않는가 이런 추측도 되는데 현재 이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알아본 다음에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천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봉양 경유선마저도 지금 사업이 불투명하다 이런 소문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소문들을 제가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서조차도 불분명하게, 그러니까 누락되었다라고 지금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 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후로 제천시의 시민들은 오늘 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충북선철도의 책임 있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국가기관에 이 정보를 알아서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 아직은 정확하게 이 숫자 파악이 안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정부하고 얘기 될 때는 봉양도 안 들르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연박 쯤에서 바로 신림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실무선에서는 거기까지 검토가 됐었는데,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원주역을 거치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봉양역이라도 거쳐 달라” 이렇게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하여튼 정확한 것은 수치를 좀 더 파악한 다음에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2019년도 철도 기본계획 수립비 165억 원이 정부예산으로 반영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2019년도에 기본계획, 2020년에 기본설계, 2021년 실시설계, 2022년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걸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행정절차 등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과 지금 모자라고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 계획은 6월까지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적정성 검토에서 해당 사업들의 예산규모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전체 사업비가 예타 면제하고 예타 선정까지 해서 30.4조 원인데 30.4조 원을 절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적정성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다음은 적정성 검토가 끝나면은 기본계획, 기본설계 이제 들어가는데 이거 관련된 예산은 정부에서 이미 금년도 예산에 아마 목적사업비 예비비 개념으로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들어가는 데는 지장이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많은 사업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할 것이냐, 어느 것을 좀 늦출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긴장을 하고 정부 측하고 계속 시소게임을 벌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적정성 검토나 이런 기본설계, 기본계획 단계에서 어쨌든 저희 충북도에게는 가장 관건은 사업비 확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예타 면제로 큰 기쁨 속에서도 제천지역은 또 다시 충청북도에서 제천을 홀대하고 있다는 자조 섞인 한숨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봉양 연결선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기도 했지만 충북선, 태백선, 중앙선이 교차하는 곳이고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철도노선으로 보면 수도권, 충북, 강원, 경북의 핵심 축에 있는 제천역을 활성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 때문입니다. 지사님, 강호선이 봉양 경유가 아닌 제천역으로의 진입이 재정적·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역으로의 진입이요?

네.

충북선철도 고속화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이느냐 그 문제가 남은 거죠. 현재 봉양을 경유해서 가는 노선을 저희들이 추정한 것이 한 2,700억 정도 되는데 제천역을 경유해서 간다고 그러면은 노선길이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봉양 경유노선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정부에서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재정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그걸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양 경유선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봉양 경유선은 2,700억이라고 하는 것은 노선을 신설할 때의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제천 경유노선 신설도 노선을 신설할 때…

마이크가 계속 울려 갖고 지금 안 들리는데 이걸 좀 껐으면, 이게 마이크…

제가 좀 떨어지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천역 경유노선도 마찬가지고 봉양역 경유노선도 마찬가지로 노선을 신설했을 때에 소요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2,700억 한 7,14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질문서 답변서에 따르면은 제천지역, 그러니까 제천역을 통과하려면 대부분 산악과 하천지역이라서 또 주요 간선도로를 통과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제천역 노선 신설에 관한 것은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맞습니까?

제천역 노선 신설에 관해서는요, 어떻게요?

제천역을 경유하는 노선 신설 그것은 예산문제도 문제이거니와 산악이나 하천지역을 교차해야 하고 또 중앙고속도로나 국도 5호선을 교차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맞죠?

어렵다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우리 도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정부가 그걸 답변할 문제인데 우리 도의 실무자들은 아마 그걸 생각을 이렇게 해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어렵더라도 철도야 얼마든지 건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고비용 때문에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기술적인 것은 큰 문제, 둘째 문제로 치더라도 고비용을 정부가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천역 경유노선 신설에 관한 것이 재정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노선 신설이 아니라 노선 운영에 관한 그 차량 운행방법을 제천역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천 시민들이 고속철도의 제천역 진입을 요구하는 것을 항간에서는 제천 봉양까지 연결시켜줬더니 안방까지 연결시켜 달라는 요구와 같다는 그런 비아냥거림들이 있습니다. 제천 시민들이 그렇게 지역 이기주의적 핌피현상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천역으로 진입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충북도에서 제출된 답변서에 따르면 오송∼제천 운행 시에 기존 무궁화열차는 95분에서 80분으로 15분밖에 단축이 되지 않습니다. 고속열차인 EMU-250 차량은 59분에서 35분으로 단축이 됩니다. 결국은 35분 정도가 단축이 되는 건데요. 결국 제천역에서 충북선을 이용하는 제천 시민들은 충북선 고속화사업만으로 이용편익 측면에서 극대화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천역은 과거 철도중심지의 위상에 걸맞게 철도청 충북본부, 제천열차·기관차승무사무소, 제천차량사업소, 대전철도차량정비단 동력차정비센터 등 철도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천역은 기존 낡은 역사를 허물고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신규 역사를 짓고 있고 강저지구와 제천역을 잇는 보도육교 예산 50억 원도 확보돼서 건설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제천역은 이미 고속철도를 맞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천 시민들의 바람은 제천역의 위상에 맞게 목포에서 강릉까지 연결되는 고속철도를 연결함으로써 대한민국 철도의 X축인 강호축의 중심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러한 제천역의 기반시설과 위상, 활용가치에 대한 제천 시민들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시민들의 그 뜻을 존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은 강호축의 제천역 연결은 철도노선의 신설과 개량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토목사업 측면만이 아니라 노선 운영 즉 차량운행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노선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 본래의 의미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충북선인 봉양에서 중앙선인 제천역까지 스위치백 열차운행 도입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철도 운영의 문제인데 아직까지 정부 측에서 그 문제를 검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그 스위치백 문제는 나중에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운영상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 운영과 관련돼서 철도청과 협의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방법이 나중 문제가 아니고 적정성 검토나 또는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가 진행될 때 이미 이 계획들이 다 포함되어서 제출돼야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충북선 철… 강호축 전체를 고속화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철도가 제천으로 와서 다시 스위치백해서 원주로다가 이렇게 모든 철도가 간다고 하는 거가 우리 충북선 철도 고속화 및 강호선철도 고속화의 취지에 부합하느냐의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하여튼 부분적으로 운영상에 있어서는 제천까지 왔다가 다시 스위치백해 가는 그런 것도 운영상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구입비용과 그다음에 이런 차량운행방법에 관한 것도 모두 한꺼번에 계획돼서 제출돼야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 강호축 노선이 KTX인가요?

아닙니다. 시속 230㎞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화철도입니다.

저는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일반인들이 이 강호축 노선이 KTX와 좀 사뭇 다르다는 거를 혼동하시는 거 같아서 저는 이런 차량운행 방법에 관한 것이 제천역에 진입하는 문제가 KTX라면 당연히 목포에서 오송 또 청주로, 강릉으로 바로 연결돼야 하지만 이 고속철도는 고속화철도는 고속화철도지 KTX가 아니기 때문에 10여 분 또는 5∼6분 정도의 고속철도 그 시간 때문에 저는 지역을 배제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가지 화면을 좀 띄워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 어느 한 곳의 고속철도 유치현황입니다. 역사는 진입하기 어렵고요. 시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추가 운행거리는 19㎞입니다. 소요시간은 13분, 이용객은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983년도에 여객 취급이 중단된 화물취급용 간이역이었고요. 정부의 고속철도 노선계획이 이 지역을 비켜감으로써 지역 소외론이 제기가 됐고 직선형 고속철도가 아닌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기형적 노선이 되었다, 평택∼천안아산 약 20㎞ 구간만 복복선화할 것을 이 역 때문에 두 배가 넘는 거리를 복복선화함으로써 사업비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혈세 낭비, 핌피현상의 아주 특정된 사례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바로 이 역이 오송역입니다. 호남고속철도를 이용하시는 사람과 세종역을 유치해야 한다는 분들의 주장인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TX 개념은 화물차 열차 얘기고요. 고속열차라고 하더라도 고속철도도 달리고 고속화철도도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TX나 STR이 고속철도만 다니는 것은 아니고 고속화철도도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차량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포에서 온다 그러면 그 열차가 호남선 고속철도를 타고 오다가 충북선에 와서 고속화철도를 타고 그대로 갈 수 있고 그래서 강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우리 오송역을 KTX 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유치를 위해서 충북도민 전체가 똘똘 뭉쳐서 국토의 균형발전 명분을 내세워서 이 논리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냈는데요. 이번 충북선 고속화 사업도 B/C가 0.5 미만인 사업을 국토의 X축 개발을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타 면제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의명분에서 출발한 사업이 충청북도 내에서 제천지역만 예산과 운행시간 운운하면서 소외와 배제, 패싱이 이루어지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명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철도차량 운행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스위치백 열차운행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봉양에서부터 제천역까지 7.1㎞인데요. 현재 무궁화호 차량으로 6분 30초 걸립니다. 무궁화호 차량으로 이동을 해도 13분이면 들어갔다 나옵니다. EMU-250 고속열차가 투입되면 8분에서 10분 정도의 왕복거리밖에 되지 않고 승객 승하차와 승무원 교대 모두를 합쳐도 10분에서 12분 이것도 제가 지금 많이 잡아 놓은 겁니다. 철도 전문가들에 의하면 “10분 이하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아까 오송역 보여드렸던 것처럼 13분을 늦게 가더라도 우리가 지역을 소외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균형발전 논리라고 한다면 저는 12분 정도의 소요시간이면 충분히 열차운행 방법으로도 제천에서 이야기하는 제천 시민들의 열망인 제천역 활용도에 대해서 방점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봉양 경유선을 하지 말고 모두 다 제천역을 갔다가 스위치백으로 다시 백해서 돌아간다 올라간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차량 운행방법에 관한 것은 이제…

모든 열차를?

예, 모든 열차가 될 수도 있고 또 일부 열차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에 관한 것은 이 스위치백 열차 운행방법을 적극적으로 도가 수용을 하고 이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한다면 저는 논리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거 같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입니다.

봉양 경유선을 하지 말고 모든 열차를 스위치백으로 가게 해 달라는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방법은 모든 열차가 다 제천역까지 갔다가 스위치백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일부 봉양 경유선을 만들어서 일부 차량은 제천역까지 갔다가 스위치백해서 가고 또 일부 차량은 신설되는 봉양역을 경유해서 거기에서 하차했다가 가는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하여튼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의원님하고 또 제천시 시장과 또 시민들 같이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논해서 최적의 방안이 뭔지 하는 것을 찾은 다음에 중앙정부에 한번 건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모아서 개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천을 시발로 하는 열차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천발 목포행, 제천발 강릉행 이 노선에 열차 투입이 혹시 가능할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사님.

그 문제는 지금 워낙 철도 운영의 문제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 SOC 예산이 아닙니다. 근대와 현대를 잇는 대한민국의 발전사에 서 소외되었던 충북을 아우르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충북 균형발전 예산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와 이시종 지사님께서도 충북의 균형발전에 본 사업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천역 연결은 단지 철도를 잇는 사업이 아니라 제천의 원동력을 다시 깨우는 생명과도 같은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이시종 지사님의 집념으로 이 에너지가 발현되었음을 충북도민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충북지역 곳곳에서 이 에너지가 넘쳐나게 해야 합니다. 이제 향후 이어지는 행정절차에서 제천 시민의 염원대로 제천역 진입을 위해 스위치백 등 열차 운영계획에 대한 정부수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도 강호축 노선이 제천역에 닿고 이시종 지사님의 충북 균형발전의 의지가 제천 시민들의 가슴에 오롯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사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사업은 단순히 철도의 고속화사업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에 핵심을 둔 상생발전 사업입니다. 충북선 고속화사업을 충북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소외되어 있는 강원남도와 경북 북부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토의 동·북부, 충북의 북부 그 중심의 핵은 단연 제천역입니다. 본 사업은 충북선을 이용하는 인적·물적 변화뿐만이 아니라 3개 노선 거점역인 제천역의 총체적인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태백선의 영월·정선·태백과 중앙선의 단양·영주·안동의 승객과 물류는 물론, 제천역을 통해 충청북도의 중심부까지 들어와 관광과 기반산업에 큰 영향을 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말 제천은 제천∼원주 간 복선화사업이 완료되고 고속열차가 투입되면 제천에서 청량리까지 2시간대에서 1시간 내로 단축되고 원주에서 제천역까지 40분에서 19분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이는 대원대·세명대 등 제천에서 서울까지 또는 충북까지 철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천 시민들이 강호선의 경유역이 제천역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단지 시내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곳까지의 이동불편을 호소하는 편의주의·이기주의적 발상이 아니라 제천역의 활성화로 제천의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경북과 강원도 남쪽의 인구를 유입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철도교통의 관문으로 그 위상을 되찾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충북 세 번째 도시의 역량을 갖춰 충청북도 발전을 함께 견인하고자 하는 큰 뜻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그 취지와 목적이 명백히 균형발전에 있습니다. 제천역은 이용편의뿐만 아니라 역사성과 물적 기반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제천 시민들의 제천과 충북 사랑에 대한 애정 어린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부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제천역을 경유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충북지역의 상생발전과 충북도민의 화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원 의원님,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영동군 제1선거구 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난 2014년 이후 일부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가 제한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남부3군을 비롯한 도내 6개 군 지역이 교육 분야에서조차 처참한 외톨이 신세로 전락해 가는 모습을 보여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교육경비 보조 제한에 따른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음에도 전혀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교육경비 보조가 제한된 시기는 김병우 교육감님이 당선된 해로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충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만큼은 지역 간 차별 없는 함께 행복한 교육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충청북도의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은 굳은 마음으로 지지하고 신뢰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발전지역의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충청북도와 다르게 균형교육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노력과 시책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찾아볼 수도 없고 찾아내기도 힘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미 도의회에서는 교육 분야 낙후지역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특별재정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수립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으나 교육경비 보조를 받지 못하는 6개 시군은 간간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사정입니다. 이는 교육 분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에 대한 지역교육 분야 투자가 위축된다면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기를 외면할 것이며, 대도시로 이주하게 되고 공동화 현상만이 가속화되어 결국에는 지역의 황폐화만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간, 학교 간 교육의 기회나 교육여건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결과적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기피하고 출산율에도 악영향을 미쳐 교육 빈곤의 악순환만 되풀이되는 사회로 전락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됩니다. 가뜩이나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농촌지역은 학생들이 존재하지 않는 ‘초대형 실버타운’으로 전락할 것이고 청년들은 점점 더 교육과 생활환경이 좋은 도시지역으로 이탈하게 되어 교육격차 불균형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학교당 장애인 학급 수나 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영동군은 도내 어느 시군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절실하며 이마저도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지역여건을 반영한 ‘특수학교 분원 설립’ 등 지역 차원의 배려와 안배가 절실합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국악과 관련한 교육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도 교육격차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5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예산·개별법령과의 중복문제 등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전시, 강원도, 대구시, 부산시 지자체 차원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여 교육환경 개선 등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와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에서도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여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균형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지사님께도 촉구드립니다. 과거의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었으며, 저소득 계층이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이야기는 기억 저편에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교육의 가치는 국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입니다. 경제적 논리로 저발전지역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한다면 충북교육은 빛이 없는 터널 속으로 영원히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우 교육감님께 정중히 촉구드립니다. 저발전지역에서 해맑게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교육 분야에서만이라도 홀대받지 않고 교육 빈곤이 아닌 도시지역 학생들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 인프라가 적은 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교육 불균형 해소에 앞장서는 충북교육청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청주시 제11선거구 이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심각한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 및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해 2월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청주시 소각장 증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서 보다시피 전국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현황을 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폐암사망률 1위, 발암물질 배출량 1위, 초미세먼지 농도 1위 지역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 호흡기질환 사망률이 10만 명당 39명으로 전국 평균 32명보다 7명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가 4,3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OECD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대기오염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40년 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충북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북도가 나서서 서울, 경기, 충청권의 미세먼지 대책 광역협의체의 구성 추진을 요청합니다. 미세먼지 해결이 충북도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광역협의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 총량규제 특별법’ 제정을 정부 및 국회에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둘째, 도 시책의 최우선 순위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실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베이징시와의 환경협약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여덟 가지 대책을 제시했고, 대구시는 25개 사업에 총 1조 564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7㎍/㎥ 이하를 목표로 하는 등 서울시와 대구시 등 기타 광역지자체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남교육청은 3년간 773억 원을 투입해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 장치 및 방진막을 설치하고, 미세먼지 안심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은 2030 계획 등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는 있지만 아직 도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북은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및 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조례 제정과 미세먼지를 전담하는 조직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환경부 업무분석에 따르면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련 적정인원은 7.4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4명으로 현격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소각시설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현재 청주시에는 전국 중간처분 소각시설의 약 18%가 집중되어 있는데 기이 신청된 소각장 증설을 허가할 경우 약 26%가 청주에 집중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에 충청북도 차원에서도 소각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특히 민간 소각시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는 법령 개정도 요구해야 합니다. 이제는 도민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 우리 충북은 탁한 공기, 흐린 달빛으로부터 벗어나 청풍명월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163만 도민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충북,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충북이 될 수 있도록 환경 행정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이옥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가 성공하여 우리 충북의 저력을 세계에 과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시종 지사님께서는 지난 청주무예마스터십대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떠올리며 우려하는 시선에도 불구하고 무예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지사님 특유의 저돌적인 노력으로 올해 두 번째 대회를 충주에서 개최합니다. 대회 성공적 개최와 붐 조성을 위해 범도민협의회를 구성하고 도민참여 분위기 확산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충주에서 8일간 22개 종목 100여 개국 4,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을 개최하는 이유는 충청북도를 세계 무예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어 무예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와 공무원과 도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맘이 드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1회 대회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텅 빈 관중석, 외국선수 불참에 따른 대리출전, 외국선수의 무단이탈, 경기운영 미숙으로 인한 문제점 등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흡하였다는 트라우마가 도민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회는 150억 원 이상이 투자되어 참가인원과 예산규모가 1회 대회의 두 배입니다. 제2회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의 성공을 위해서는 청주대회에서 있었던 비판의 목소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주대회를 밑거름 삼아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관중동원 등 구태의연한 관 주도의 대회로 사전에 기획하지 말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직능단체, 관변단체 회원들을 동원하는 모습을 이번 대회에서도 보인다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망신이 될 것입니다. 무예대회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사전홍보와 대회 붐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대회 개최를 계기로 충북에서 전통무예에 대한 관심을 이어 가야 합니다. 대회 개최의 수혜자는 도민과 충주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전시성, 낭비성 행사가 아니고 생활체육이나 학교체육을 통해 전통무예 보급을 충청북도가 앞장서서 지속적인 무예의 중심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들이 즐겁고 자발적으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관중의 입장에서 경기종목 선정, 선수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의 경기를 오로지 애향심에서 보러 온 도민들에게 일반인이 보기에도 수준이 낮은 경기를 보여준다면 이것은 무예대회가 아니라 무예를 통한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회 종목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관중의 눈높이에서 대회를 준비하신다면 비인기종목은 과감하게 이벤트나 시범종목으로 선정하고 우수선수를 출전시켜 대회를 진행할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수 숫자는 적더라도 뛰어난 선수를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참가를 명분으로 국내에 입국해서 잠적해 버리는 부끄러운 해프닝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것이 도민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라는 배는 이미 출발하였습니다. 대회의 성공은 무리한 관중 동원, 있지도 않은 경제적 효과 부풀리기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 내빈 초대, 수준 낮은 선수단 구성, 무리한 경기종목 편성은 분명히 지양해야 합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도민들이 전통무예를 비롯해 세계무예를 접하고 건강을 위해 실제 생활에서 무예를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대회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됩니다. 이번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를 준비하면서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회를 잘 준비하도록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옥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임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황규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진천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임영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심각한 가뭄에 대해 유비무환(有備無患) 정신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공업용수를 미리 확보할 것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받는 세계 242개국 중 물 부족 국가 순위로 덴마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레바논, 체코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은 2015년 세계 인구 절반이 넘는 35억 명 이상이 물 부족상태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고하였고, UN 기구 기후변화회의는 21세기 지구는 고온·가뭄·홍수 등 이상 기후변화로 극심한 물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가 48개국에 이르고 물 부족으로 영향을 받는 인구는 28억 명이라고 하였고 이미 중동과 아프리카 등 지구촌 곳곳에서 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인구의 약 40%가 인접국의 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제 공유하천이 214개에 달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물 분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우리나라는 해를 거듭할수록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물의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수온도 상승해 수질오염과 여름철 녹조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식수로 사용될 상수원 보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기에도 이상기온으로 가뭄과 폭염, 산업화와 공업화로 식수는 물론 공업용수와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의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줄여야 하는 심각한 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한국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저수지는 1만 7,659개가 산재해 있고 이들 저수지는 농업용수는 물론 소규모 수력발전, 상수원, 공업용수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관광 기반시설, 낚시터 등 생계형으로도 이용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183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담수량은 2억 500톤으로 전국 저수지 평균 담수율 88% 대비 95%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청주가 98%, 제천과 충주 각 99%, 보은 94%, 옥천과 영동 93%, 진천 91%, 음성 92%, 괴산과 증평 97%를 보이고 있고 작년 9월 충북에 내린 폭우로 담수율이 만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가을철 적절한 수위조절로 올해는 평년 평균 대비 124%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어 영농급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겨울 가뭄이 봄 가뭄으로 지속될 경우 밭작물은 생육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영농을 위해 효율적인 물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충청북도는 최근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빗물 담수 역할을 하던 농경지가 사라지고 빗물을 흡수해야 할 임야가 개발되면서 빗물의 58%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6월∼9월 사이 68%의 강우량이 집중되어 공업용수와 광역상수도 보급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청북도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수계 논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 위치한 대청댐과 충주댐의 수원을 우리 도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소류지 및 저수지 건설과 준설, 소하천 집수정 설치, 강변여과수 개발,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산지 지하수 개발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수는 공공시설과 건물, 산업단지, 학교 등에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저류조를 설치하여 청소용수, 공원관리 및 운동장 잔디관리 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시는 2007년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버려지는 수자원인 빗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주택 등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전시는 ‘흐르는 물을 잡아라!’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2016년 환경부의 물 순환 선도도시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빗물을 모아 재활용하는 ‘빗물저금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110년 만의 폭염으로 축산인들은 가축폐사에 속수무책이었고 한해로 과수농가와 밭작물 재배 농민들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사태를 그저 바라만 볼 수 없고 충북도는 물 부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소중한 물을 아껴 쓰기 위해 농업용수, 공업용수, 상수원의 공급 균형을 맞출 뿐만 아니라 적정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자동계측기,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것을 충청북도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제언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하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선거구 하유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민선7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관련 낮은 도비 보조비율의 문제점과 충청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농업기술원 시범사업 도비 보조비율의 상향조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슬로건으로 일등경제 충북의 기적 실현, 강호축으로 충북 미래먹거리 창출, 모두가 공유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개 분야 130건의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의 분야별 현황을 보면 혁신성장 23건, 균형발전 42건, 평생복지 21건, 문화관광 27건, 안심사회 17건으로 이 중 임기 내 완료사업이 106건 81.5%, 임기 후 계속사업이 24건 18.5%입니다. 예산 투자 계획을 살펴보면 총 17조 9,781억 원으로 임기 내 7조 464억 원이 투자되고 임기 후 9조 3,525억 원이 지속적으로 투자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타 광역자치단체와 충청북도 도비 보조비율을 검토한 결과 표에서 보듯이 우리 도의 보조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130개 공약사업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정국의 도비 보조비율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는데 15건의 사업 중 지역공약 4건을 제외한 도비 보조비율은 다음 표에서 보듯이 총사업비 2조 3,000여억 원 중 도비 보조비율은 달랑 7%에 불과하였으며 도비를 채 10%도 부담하지 않는 사업이 무려 11개 사업 중 4개의 사업이 지사님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농정국에 한해 본 의원이 조사한 것으로 모든 공약사업에 대해 조사하면 10%가 안 되는 사업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각 사업별로 도비 보조비율이 들쭉날쭉하여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수치상으로 볼 때 시군 농업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민선7기 충청북도 공약은 이시종 도지사님과 163만 도민과의 약속이요, 시군 단체장의 공약이 아닙니다. 예산이 곧 정책입니다. 시군에게 재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개선되어야 하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로 전형적인 농업군인 보은·옥천·영동·괴산의 경우 재정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에 보조비율의 재검토와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향하여 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사님의 공약사업을 존중하고 응원하면서도 시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사업은 개선되어야 하며 생색은 충북도가 내고 재정 부담은 시군의 몫으로 돌리는 불합리하고 해묵은 과제는 이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시범사업 도비 보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업기술원의 국비사업 보조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예산지침에 따라 집행을 하여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2019년 충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농업기술원 시군 시범사업 49건의 보조비율을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도의 보조비율이 8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연 꼴찌 수준으로 이 또한 해묵은 과제로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향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농업기술원 도 시범사업 보조비율을 21%에서 30%로 상향 조정할 경우 소요예산액을 따져 보니 5억 445만 9,000원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준 보조율이 청주시 20%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30%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보조비율이 8개 광역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숫자상으로 볼 때는 17만 농업인에 대한 홀대적 예산편성으로 최소한 타 광역단체와 보조비율이 비슷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향후 이를 개선할 것과 예산 배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경기도는 민선7기 “경기도 역점사업의 도비 보조비율을 높여 달라”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약사업들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11개 시군의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지사님의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끝으로 163만 도민에게 약속한 130개 공약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충북발전을 기대하며 아울러 농업기술원의 도 시범사업들에 대한 도비 보조비율의 상향 조정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