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박병진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충주사업소하고 옥천지소, 충주지소·옥천지소 이번 증액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커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충주지소 청사시설 보완이 1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고 나머지는 왜, 아무리 10억을 반영을 한다 치더라도 물론 상대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국도나 국지도나 지방도, 제가 자료를 안 봤습니다마는 충주하고 옥천 면적 관계도 제가 자료도 좀 요청도 해 볼 필요도 있을… 그런데 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차이가 나는지 개략적인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니, 소장님 잠시만요. 이게 지금 본소하고 충주하고 지소 거하고 같이 포함된 거예요? 아니, 지금 저는 충주하고 옥천지소 증액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소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45억 1,300만이 충주고 옥천이 11억 7,800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 거기에 충주 10억을 청사시설 보완은 인정하더라도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그만큼 관리 면적이 큰 거냐, 3배, 4배가 충주가 많은 거냐, 제가 그걸 묻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본소로 따로 이렇게 예산 요구하고 증액 이런 건 없나요? 지금 다 거기다 그런 관련된, 본소 관련된, 이런 본소에 청사 신축 관련된 거 외에는 다 충주지소 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아, 그래 지소마다 지금 세 파트로 나눠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충주지소가 그만큼 관리 면적이 크냐 이런 얘기지. 나는 그만큼 예산 증액이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냐.

물론 다 이유가 있… 그 자료를 지금 요구 좀 드리려다 안 했는데 대략 소장님 말씀 들어보고 지금 자료 판단을, 자료 요구를 할까 말까 내가 고민 중인데 지금 그렇게뿐이 설명이 안 되나요? 충주가 10억을 제가 지금 청사시설 보완을 인정하더라도 옥천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아유, 내가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소장님 말씀을 제가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중에 따로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봐야 되겠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거 같으니까 따로 제가 시간 날 때 자료 요청을 따로 해서 이렇게 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다 됐습니다. 제가 지금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잘 이해를 못하고 잘 못 들어서 지금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싶은데, 혁신도시 LNG 공급, 도시가스 공급 관련 15세대에서 20세대 정도면 특별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다 이랬는데 저희들도 통상 지금 각 시군에는 50세대 이상 돼야 각 시군하고 가스 거기하고 공급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그럼 그 지원 조례를 지금 만드셨다고 했는가요?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지금 우선 하고 하나요? 예, 하여튼 그런 관련 법률에 의해서 준용을 하지 말고 가능하면 특별도시법이라든지 또 지원 조례를 특별히 보완을 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시군에도 아파트 단지에는 물론 이게 투자성이 있고 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논리 접근이 얘기가 되는데 이 단독주택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공급하는 데.

지금 각 시군에도 다 원선은 깔려 있는데 물론 지선들 따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부담 문제 이런, 시군에서도 아주 골치 아파하는데 물론 다 똑같이 형평에 맞출 수는 없고 우리 혁신도시만큼이야 특별법이라든지 혁신도시법을 준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시군의 그런 애로사항도 저도 항상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책을 잡히지 말고 관련법을 잘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