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민간위탁은 1개 위탁기관에서 도내 전체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그럼 이 1개 위탁기관이 도내를 다 순방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요즘 자전거 타는 학생들의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또 이 안전교육이 필요한데, 그 지역 내에 자전거 관련된 사단법인 업체들이 실제적으로는 그전에 무상으로 자전거 이론하고 실기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1개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 갖고 10개 교육지원청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교육지원청에서 각 지역에 있는 자전거 관련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실기부분도 그쪽 지역의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더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호응도는 좋은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렇게 1개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지 말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그 지역에 이 자전거 관련 단체가 있으면 그쪽에 위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어차피 2,100만 원 정도면 뭐 수의계약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각 교육지원청에서 그 지역에 자전거 관련 단체가 있으면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도 안전교육의 필요성은 당연히 느끼는데 지역에서 그전부터 무상으로 이론과 실기를 교육시킨 그런 자전거 관련 단체들이 있었거든요.

기왕이면 그동안 무상으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 지역 교육청에 그런 자전거 관련 단체가 있으면 그쪽 단체한테 이 사업을 맡겨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하고서 자체 평가나 아니면 학생들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는 하나요?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추진방침에 보면 위탁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10개 교육지원청에 위탁기관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총 위탁기간은 3년을 넘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다 넘으면 어떡해요. 조례 만들기 전이니까 관계없다?

아니 이 방침은 조례 전에도 방침을 가지고 운영을 했을 것 아니에요. 조례하고 관계없이. 10개 교육지원청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추진방침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조례하고 관계없이, 근데 그 방침을 어기고 왜 3년 넘게 다 운영을 하나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60일 전에 연장을 할 수 있는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은 몇 년 단위로 체결합니까? 이게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3년씩 합니까?

아니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건 무슨 내용이신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하여간 우리 조례심사가 끝난 다음에 내용을 보기로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10개 교육지원청 한 4년간 체결한 수탁기간을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우리 민간위탁 할 사업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청주를 제외하고 충주나 군단위에는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그렇고 또 이거 민간위탁 할 여러 가지 사업도 대행기관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4년씩, 제가 멀리는 안 가보고 보은, 옥천, 영동 인근 괴산만 봐도 거의 4년씩 계속 1개 기관에 수탁을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많이 민간위탁 할 거고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잘못하면 그 몇 개 기관이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우려가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역시 방침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씩 계약했다 하더라도 거의 뭐 4년간 다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 추후 오늘 조례심사 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3년을 넘기지 않는 겁니까?

맞나요, 추진방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