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추운 겨울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봄날의 기운이 가득한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생활의 활력을 충전하는 3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3월 1일 자로 교육장의 중책을 맡으신 청주교육지원청 구본학 교육장님, 진천교육지원청 이재명 교육장님, 단양교육지원청 장연옥 교육장님께 교육위원회 위원 모두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교육지원청의 내실 있는 보고와 교육위원님들과 교육장님들 간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요 핵심사업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고 교육장께서는 보고 및 답변 시 반드시 소속,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청주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교육지원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주교육지원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본극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천교육지원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경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은교육지원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천교육지원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동교육지원청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천교육지원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단양교육지원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연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동학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 답변하실 때 기관명칭을 굳이 왜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청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라고 하시면 그 기관명을 굳이, 청주시 교육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청주시청 시장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충청북도교육감이라고 하듯이 그냥 그 지역 교육장이세요.
지역의 교육을, 교육의 수장이시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한 가지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료 요청 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도교육청하고도 함께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약간 초과됐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 교육장님, 그 혜원학교 지금 분리과정 진행하고 계시죠?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관여하고 있지 않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뉴 스페이스 사업 선정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오래된 학교를 선정하시는 게, 건물이 오래된 학교를 선정하시면 좋겠다, 최근에 신축된 학교를 선정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최근에 명문고 논쟁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충북교육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 우리 입시제도하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대학 선발 제도하에서 충북 출신의 학생들의 어떤 입시성적이 낮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느냐 하면 일선학교에서 제대로 지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사실은 신설학교의 설립도 하나의 안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는 학교에 대한 그 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현재 입시제도에 맞춘 지도도, 입시제도에 맞춘 거기에 적절한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좀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충주 교육장님, 이 자료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충주교육지원청의 업무계획 자료 누가 준비하셨어요.
보고 자료. 이승숙 초등담당 장학사님께서 이렇게 포스트잇을 일일이 붙이고 형광펜으로 체크하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예, 상당히 저는 이분이 일 욕심이 엄청 강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굴을 뵙지는 못했지만, 물론 뭐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해서 그렇겠지만 이분에 대한 일 욕심은 가히 칭찬해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마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확인하기가 참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좀 격려해 주시면 좋을 듯하고요. 그 스쿨 미투에 대해서 지난번에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미흡하셨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에서 유치원이나 방과후 이건 모든 교육지원청의 다 공통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민원이 접수되었느냐 하면 돌봄교실 내에서 또 방과후교실을, 또 방과후 프로그램을 또 다른 강사가 들어가서 하고 있다라는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청주 교육장님, 대표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과후과정이 돌봄교실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돌봄교실 선생님이 지금 돌보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강사가 들어가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유치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초등학교 포함해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질의사항을 지금 교육장님께서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돌봄교실 지금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방과후강사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느냐는 거죠, 교육장님. 그래서 이게 문제죠. 돌봄강사를 써서 돌보고 있는 중에, 돌봄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케어 아닙니까, 교육장님?
거기에 또 방과후 프로그램을 또 넣어서 다른 방과후강사가 들어가서 돌보고 있는 그 교실에 들어가서 또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라는 건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교육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강사들 간에 어떤 갈등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학생선도부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신 우리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선도부 운영 지금 각 학교들이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파악을 각 교육지원청에, 이 상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적어도 저는 학생에 의해서 감시하고 위계관계, 권력관계가 형성되는 건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일제의 잔재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학생들이 서로가 협력하고, 충북교육의 지향점하고도 맞기 위해서는 소통하고 배려하고 서로가 협력하는 그런 학생들의 관계가 돼야지 동료 학생에 의해서 감시 당하고 이렇게 통제 당하고 이러는 문화는 좀 빨리 개선을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운동선수 학습권 보호 관련해서 충주 교육장님께, 최근에 신명중학교 상당히 논란이 많고, 특히 저를 포함한 우리 동료 부위원장님에 대해서도 아주 음해를 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신명중학교 축구부에 제천의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어떻게 취소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당장 중단해야 되는 거죠, 교육장님. 수시로 현장 관리감독 나가시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과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2019년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따뜻한 봄날입니다. 3월에는 희망차고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오전 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오후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9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 제정안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에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고맙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성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 제정안입니다. 박성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임기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 제정안입니다. 임기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교육감기 차지 고3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농구대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기획국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영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영주 위원님.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통상 민간위탁사업은 보통 우리 가정형Wee센터를 지금 특정 법인에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주로 민간위탁 사업으로 가고 있고요. 제 생각에도 이 사업들은 민간보조사업이나 이렇게 민간에서 대리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시면 교육청에서도 훨씬 업무 면에 있어서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가정형Wee센터는 지금 유스투게더에 위탁 주셨잖아요. 네, 위탁 주셨습니다. 안 주신 거 아니에요, 주셨어요.
유스투게더에.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작년 11월에 조례가 통과되고 2월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의회가 2월에 의회가 없다 보니까 지금 뒤늦게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약간 혼란이 있는데요.
처음 시행하시는 거라 김영주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구분을 하신다면 훨씬 업무에 수월하시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이 9건이므로 적절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지금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동의안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이거 그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교육감기 차지 고3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농구대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교육감기 차지 고3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농구대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아니 지금 1시간밖에 안 돼서 좀 쉬기에는 애매해요. 1시간 반 정도…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미인가 교육시설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위기학생 힐링 치유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연계 돌봄교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은 교육국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회의… 위원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보조금 사업 관련한 총 자료는 임기중 위원님께 따로 좀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 하실 때요 이제 처음이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출이 처음이어서 자료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여기에 보면, 저희는 이제 도청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현황을 보고할 때 그동안에 기존에 어느 기관에, 어느 법인에 위탁을 했는지,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현황이라고 해 놓고 2018년 뭐 비영리 민간단체에, ’18년도에 이미 위탁하셨잖아요. 그 현황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영주 위원님 제안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다음에는 반영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미인가 교육시설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미인가 교육시설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위기학생 힐링 치유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위기학생 힐링 치유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연계 돌봄교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연계 돌봄교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3월 11일 월요일에는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