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설명서 29쪽하고 30쪽에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인데 자세한 내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올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쪽에 소상공인 제로페이인데 이게 저번에 본예산 때도 여러 얘기들, 의견들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지원책으로다 되고 있고, 시군에서도 보니까 좀 이렇게 홍보나 이런 부분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가입하시는 소비자들의 숫자하고 가맹점들의 숫자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책이 좋고 사업이 좋아도 이렇게 대상들이 너무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지역에서도 보니까 어르신들은 많이 이거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시군에서도 홍보하는 데 하기는 하는데 좀 효과적이거나 전면적이지는 않은 거 같아요. 다행히 이번에 홍보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충분히 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좀 있고 또 시군하고 전면적으로 이렇게 도 단위에서 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3,800만 원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럼 시군에서는 시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나요? 아니면 시군 홍보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훨씬 더 나을 것도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어쨌든 사업 초기기 때문에 초기에 이렇게 전면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방송이라든지까지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확 돼야지 이게 효율적이지, 일부 하고 또 나중에 몇 년 지나서 하고 이래서는 안 될 거 같아서…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단기적으로 한 1∼2년 동안에 이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도민들이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적극적으로 아, 이게 좋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생겨야지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월급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좀 일정 정도 연말정산에도 거기 포함시켜 주잖아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부분들에 장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궁금한 거는,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예산이 4개가 올라왔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스마트공장을 계속 이렇게 보급해 가는 과정인데 설명자료 44쪽부터 46, 47, 48, 4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얘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스마트공장이 스마트시대에 맞추어서 이렇게 확산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중앙정부로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도 긍정적으로 봐지는데, 그런데 좀 이게 사업이 몇 가지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 가지고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보급·확산 사업은 테크노파크, 충북TP에서 하고 또 구축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충북지역본부에서 하고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 나눠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업체 현장들의 반응들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스마트팩토리에 대해서 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넘쳐나서 우리가 사업량을 늘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그런 거 관심보다는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사업량을 늘리려고 하는 건지? 그래 이제 본 위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 그렇거든요.

지금 업체에서는 보통 40% 자부담으로 하고 60% 보조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기업에서 지원하는 건 그만큼 보조사업이 더 높은 거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뒷부분에 LP가스 관련해서 사업이 2개 되어 있는데 다 서민들이 쓰는 거니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선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기존에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계속 했었잖아요? 도에서도 지원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중단이 돼서 사실 주민들의 요구가 어쨌든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의지나 입장은 어떠신지?

그래 이제 주민들의 요구는 계속 지원을 하고 계속 확대를 해 나가다가 딱 끊겼다라니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이 일어나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 생각도 이 부분을 중단하는 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거는 좀 과한 것 같고, 어떠한 형식으로든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원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말씀드리고 그 계획을 한번 중앙부처하고 해서 잘 협의를 하고 또 저희하고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보조금 관련해서 음성, 진천 얘기는 잘 대답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지금 그런데 농촌 지역으로 대부분 시군 단위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어쨌든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염두해 볼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 농촌지역이, 시군 단위가 이렇게 개별공장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례상에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관련한 그런 내용은 없죠, 지금 투자유치 지원할 때?

그런데 개별공장이 아니라 어쨌든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한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그걸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공장에 사실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데도 투자유치 지원보조를 해 주느냐라는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4쪽에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인데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지금 도내 논농사지역에서의 토양검사 이런 부분들은 무난하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쨌든 우리 쌀에 대한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양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저번에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쌀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이런 부분들도 좀 원활하게 돼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시군하고 협력해서 실제로 농가들이 친환경이라고 생산했는데 보니까는 우연찮게 잔류농약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부분들에 부담 없이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거시적인 얘기일 수 도 있는데요.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원장님이 오시면서 아열대작물에 대해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의욕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도 하고 그런데 다만 좀 솔직히 불편한 게 있어요.

현재 기술원에서의 역할은 지금 전체 어려운 현장 농민들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을 해소해 주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서 생산의 측면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을 해결해 주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게 현장 농민들하고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밀착될 수 있는가. 이게 대부분 지금 몇몇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열대작물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전면적으로 이렇게 사업화하고 확산한다고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측면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아열대작물이 성공을 하려면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아열대 국가들에서 생산하고 수출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경쟁력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고, 또 일부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어쨌든 지리적 특성이라든지 기후적 특성을 이용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부, 충주 이렇게 중산간지 추운지방에서, 산간지역에서 하는 게 맞나?

저는 이게 우리 지역적으로 몇몇의 농가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득작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충북도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농가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필요성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또 결국 거기에 대한 농가들의 경쟁력이라든지 앞으로의 어쨌든 경제적 이익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물론 기술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한다라는 건 참 좋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역할일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과 아울러서 전체 농업과 지역 전체 농민들에 대한 소득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잘 맞느냐 이런 부분들은 항상 좀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뭔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다 수용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저희 관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들이 높고 어제 저도 토론회 가 봤었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높고 그러는데, 결국은 스마트팜도 필요한 것은 지금의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에 농사짓는 농민들하고 관계없이 전혀 이렇게 새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팜 사업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느냐 그런 측면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팜이 어쨌든 일손문제라든지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또 품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하죠. 필요한데 어쨌든 기본적인 관점은 지금 현장의 농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께서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잡으신 거 같고 그렇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에도 원칙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기술원의 역할은 농민들을 도와주는 역할이거든요. 농민들을 사실 앞에서 끌고 가는 역할은 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농가들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수박연구소에서 지금 농민들이 수박농사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순치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여기서 기술 개발을 해 가지고 순을 안 칠 수 있게 해 주는 역할, 정말 이거는 모범적인 역할이다. 이런 비슷한 역할들을 기술원에서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런데 농민들하고 뭔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자꾸 이렇게 유리가 되고 또 무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양 아로니아 같은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거 잘 아시고 그러실 거라고 믿고 어쨌든 그래서 현장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어떤 실익을 줄 것인가 그런 측면으로다가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에 나온 접이식 건조대 같은 경우 정말 저는 훌륭한 사업들이다, 훌륭한 역할을 하셨다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가들한테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그런 역할을, 우리 참 이렇게 보기가 좋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4쪽에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인데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지금 도내 논농사지역에서의 토양검사 이런 부분들은 무난하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쨌든 우리 쌀에 대한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양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저번에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쌀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이런 부분들도 좀 원활하게 돼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시군하고 협력해서 실제로 농가들이 친환경이라고 생산했는데 보니까는 우연찮게 잔류농약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부분들에 부담 없이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거시적인 얘기일 수 도 있는데요.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원장님이 오시면서 아열대작물에 대해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의욕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도 하고 그런데 다만 좀 솔직히 불편한 게 있어요. 현재 기술원에서의 역할은 지금 전체 어려운 현장 농민들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을 해소해 주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서 생산의 측면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을 해결해 주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게 현장 농민들하고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밀착될 수 있는가. 이게 대부분 지금 몇몇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열대작물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전면적으로 이렇게 사업화하고 확산한다고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측면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아열대작물이 성공을 하려면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아열대 국가들에서 생산하고 수출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경쟁력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고, 또 일부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어쨌든 지리적 특성이라든지 기후적 특성을 이용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부, 충주 이렇게 중산간지 추운지방에서, 산간지역에서 하는 게 맞나? 저는 이게 우리 지역적으로 몇몇의 농가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득작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충북도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농가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필요성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또 결국 거기에 대한 농가들의 경쟁력이라든지 앞으로의 어쨌든 경제적 이익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물론 기술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한다라는 건 참 좋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역할일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과 아울러서 전체 농업과 지역 전체 농민들에 대한 소득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잘 맞느냐 이런 부분들은 항상 좀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뭔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다 수용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저희 관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들이 높고 어제 저도 토론회 가 봤었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높고 그러는데, 결국은 스마트팜도 필요한 것은 지금의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에 농사짓는 농민들하고 관계없이 전혀 이렇게 새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팜 사업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느냐 그런 측면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팜이 어쨌든 일손문제라든지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또 품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하죠. 필요한데 어쨌든 기본적인 관점은 지금 현장의 농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께서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잡으신 거 같고 그렇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에도 원칙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기술원의 역할은 농민들을 도와주는 역할이거든요.

농민들을 사실 앞에서 끌고 가는 역할은 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농가들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수박연구소에서 지금 농민들이 수박농사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순치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여기서 기술 개발을 해 가지고 순을 안 칠 수 있게 해 주는 역할, 정말 이거는 모범적인 역할이다. 이런 비슷한 역할들을 기술원에서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런데 농민들하고 뭔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자꾸 이렇게 유리가 되고 또 무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양 아로니아 같은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거 잘 아시고 그러실 거라고 믿고 어쨌든 그래서 현장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어떤 실익을 줄 것인가 그런 측면으로다가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에 나온 접이식 건조대 같은 경우 정말 저는 훌륭한 사업들이다, 훌륭한 역할을 하셨다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가들한테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그런 역할을, 우리 참 이렇게 보기가 좋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농정국 전체적으로 사업 올라온 걸 봤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번에 추경 예산이 전체적으로 8.43%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국별로 이렇게 예산 왔는데 우리 농정국 예산이 0.4%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어쨌든 우리 충북도의 농업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1월 달 도정질문에서 지사님한테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서 지적을 해 드렸고, 그 상황은 우리 국장님이 오시기 전 상황이지만 보고는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 시도 중에서 상당히 이렇게 밑바닥, 낮은 수준으로 돼 있고 주로 농업이 주산업인 9개 시도에서 거의 바닥 수준이었거든요. 지사님이 답변하시길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적다라는 부분들을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농업예산을 적극적으로 증액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 작품이 너무 좀 실망스러운 거 같아요.

국장님께서 우리 도의 농업예산을 증액시키는 데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런 부분들에서 공감하는 내용이고 그러기 때문에 8.4%인데 우리 농정국 0.4%, 거의 안 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지사님 말씀하신, 답변하신 내용하고 또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좀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사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하신 게 있으니까 그 부분 가시고서 앞으로 예산 투쟁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도정질문 관련해서 후속 관련해서 좀 짚고 넘어가면은, 지사님께서 그때 답변하신 부분들이 대통령도 청와대에 농특위를 만들어서 농업 현장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도 충북도 농특위 만들자, 경남도 농특위가 작년 연말에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께 우리도 농특위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했었을 때 지사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챙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 차원에서의 광역 공공급식센터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지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셔 가지고 그거 관련한 추진단을 구성하시고 내부적으로 로컬푸드팀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하시고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설명서 101쪽인데 이거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인데 보면은 살포비용까지 이렇게 산정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 농촌 현장에서 사실은 이게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이렇게 살포가 안 돼 가지고 그냥 처박혀 있고 또 실제로 애초에 목적한 토양개량제, 토양개량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대로 하시되 실제로 현장에서 다 논이나 밭에 살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될 거 같아요, 시군하고 같이.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농민들한테 공급은 되는데 이게 대부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공급은 되는데 실제로 살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토양개량기가 사실 또 무거워요. 무거워 가지고 어르신들이 힘들어서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살포는 잘 생각하신 거 같아요.

한 가지 또 간단한 거, 지금 뒷장에 공중방역수의사 초과근무수당이 설명서 154쪽부터 이렇게 쭉 지역별로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거는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또 이렇게 지역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공수의사들이 있어요. 공수의사들이 지역에서 중요한 방역에 특히 일선에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죽 보면은 어쨌든 적절한 보상이나 이런 수당들이 지급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지역에서 사건 터지면 ‘가 봐야지’ 해서 개인적인 소신이나 봉사의식을 가지고서 가기는 가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원할하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어쨌든 배려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공수의사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배려가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그래서 좀 또 연결돼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번에 구제역이 터졌는데 저희가 우리 농가들하고 상의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은 50두를 기준으로 해서 50두 밑은 수의사들이 하고 50두 이상은 대농가라고 그래서 본인들이 하게 되는데, 총체적인 체제를 50두 이상에 대해서도 수의사들이 수의사들 책임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좀 제도를 바꾸어 나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구제역 상황을 보면서 느꼈고 여러 가지 토론 속에서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고 또 중앙과 협의해서 정책적인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공수의사가 전체를 다 못한다면 전문업체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할 수 있고 실제로 농가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구멍이 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