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연일 우리 충청북도의 경제자유구역청 관련된 업무에 고생 많으신데요. 단순하게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들이 분야별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오늘은 아마 연제리 쪽에서 시작돼서 저쪽 상봉리 쪽으로 이어지는 진입도로 관련된 예산이 아마 증액된 거죠? 청장님 그게 맞으신가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이 사업의 공정률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예산을 증액시킨 사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쪽 상봉리 쪽에 지금 도로 연결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민원이 하나 있었죠?

내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그런 부분, 주민들하고의 약속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또 쉽게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큰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부분 여쭤본 겁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에어로케이, 아니 저기 뭡니까, 이번에 모기지로 선정된 항공사가 테크노폴리스 안에다가 사무실을 짓고 뭐 이렇게… 아니 테크노폴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테크노폴리스에 본사를 짓겠다라고 어제 방송 나오더라고요. 맞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맞지 않는 게 뭐냐 하면 늦어도 올 연말에는 비행기를 띄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사무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 사무실이 우리 2지구가 지금 토지보상도 안 된 상태에서 2지구에다가 뭐를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땐 잘못된 거고.

어제 방송 나온 것은 테크노폴리스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방송 나온 것, 어제 우리 도에 와서 정무부지사님한테 보고한 내용 그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2지구에 이주자들 관련된 것 아까 우리 정일택 부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지역주민들하고도 몇 번 만나고 그런데 하여튼 가능하면 우리가 유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10가구 이상이면 이주자 택지를 조성해 주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이 꼭 10가구 이상을 맞추는 이유가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보장받기 위해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10명 이상을.

그래서 12명인데 실질적으로 한 분은 사인을 안 했어요. 내가 사인서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억울함이 없이 또 더군다나 그쪽에서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한테 불편함 없게끔 이렇게 해 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토지가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토지가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주를 해도 어디 가서 땅을 사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북개발공사하고 경자청하고 상의해서라도 진짜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나이가 칠십팔십 이렇게 되신 분들,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계신데 그분들이 사실 지금에 와 가지고 집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땅 사 가지고 집 지을 돈이 없어 가지고 허덕거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물론 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필요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받는 고통은 어느 누구도 우리가 외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자청에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어요.

지금 우리 임영은 위원님이 그쪽에 내용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 같아요. 그 농사를 지어야 되는 분들 몇 분, 한 다섯 분, 여섯 분 정도는 그 지역의 단지 내에다가 부지를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주를 시켜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10가구 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단지 내에 부지를 조성해 줄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주변 동네분들을 설득해 가지고 단지 내에다가 이주자 택지를 만들어 달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임영은 위원님은 다 이주를 좀 시켜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오해받을 수 있는, 잘못하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시위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임영은 위원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쪽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고 대책위원장이 지금 전 건설소방위원회의 과장으로 있던 문홍열 과장이 거기 대책위원장으로 있는데 그분들도 남겠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거기다가 택지 조성을 해 줘라, 물론 그분들도 1가구라도 더 이주를 하면 아마 대책위원회에서 일하는 건 좀 편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분되어 있잖아요, 그쪽이.

양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거를 개입해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부분은 저는 마땅하지 않다. 다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법적인 범위가 허락된다고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그게 우리 도에서도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이 얘기가 밖에 나가면 또 남겠다고 하는 분들과 또 이주해 달라고 하는 분들에 괜히 우리가 기름 붓는 격이 돼서 조심스러워서 우리 임영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경제통상국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본예산 때 예산이 상당히 적었는데 그래도 추경에 총예산 확보한 거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고생 많이 하신 거 같아요. 특별히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올라왔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까 우리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관련돼서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자료를 회수해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느 기업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지 그거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면 더 좋은데 이게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그런 설명을 언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설명자료 68쪽 내가 사전 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명칭을 좀 내가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순수한 도비로만 지원을 하는 건데 사실은 사업비가 적은 건 아니에요.

약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퇴직자들의 일자리 부족문제를 해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원이 20명 퇴직자분들을 모셔다가 이 수출 관련된 업무를 자문 받는, 그렇죠? 자문 받는 그런 내용들인데 물론 기업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이게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물론 전문적인 수출, FTA를 통한 수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어떻게 보면 유휴인력이죠, 이게. 그렇죠?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확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전문적인 퇴직자들도 좋지만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 청년들한테 전문적인 수출에 관련된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꼭 퇴직자들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20명 중에 그래도 5명 정도는 젊은 청년들로 해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수출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이런 배움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장래를 위해서 좋은 현상 아니냐 이렇게 보고, 꼭 전문 퇴직자들 이 사람들만 여기다가 넣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이렇게 지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해외 수출 관련된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지금 한 2,000개 정도의 기업에 수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고마운 얘기인데 그 기업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을 우리 도에서 꼭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추천받아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인력들을 같이 좀 합세해서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도비를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 않아도 좋은 인력을 창출해 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1차 때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죠.

우리 수출팀 어떻게 별다른 변동이 없죠? 농정국과 우리 통상국 쪽에 지금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업무보고 때 추가로 더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한 군데로 뭉치든가 이렇게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형식적인 걸로만 이게 만들어져서는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일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놓고 일을 하라고 시키면 이게 일이 되느냐는 얘기죠. 그래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 충북 도내의 한 2,000개 기업을 수출의 어떤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농정국 직원하고 이쪽에 수출담당 직원하고 3명밖에 안 되는데 3명이 과연 그 업무를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어찌됐든 기왕이면, 물론 참 일하시는 분들 숫자가 부족해서 공직자들의 숫자가 부족해서 배정을 못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적어도 더 인원을 확충을 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꼭 참고하시고, 올 1년 한번 운영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선진농업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농업기술원 정말 고생 많으신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아열대작물 확산 기후변화 대응 마스터플랜이라고 가져왔어요, 그렇죠? 금방 나눠줬죠?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이게 늘 보면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24종의 아열대작물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시범적으로라도 작물재배를 하고 있지 않은 품목이 있나요? 채소류 같은 경우는 납품만 잘하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과일류 같은 경우는 이게 선호도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베리 종류마냥 지금 농가가 폐농하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나 이런 건 충분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그래요.

모든 과일이 일교차가 좀 많이 날수록 당도나 과일의 품질 자체가 오히려 더 상승되는 이러한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의 선호도, 우리 도민들의 선호도 또 내지는 이게 얼마만큼 판로효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놔도 이게 판로가 생기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농가가 손해 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아열대작물 관련돼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또 기후변화에 따른 이러한 부분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런 부분, 혹시 로열티를 준다든가 이런 작물은 없나요?

하여튼 잘 좀 해서 농가에 보급할 때 정말로 농가에서 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시범사업 만약에 품목 선택을 해서 우리 기술원에 신청하면 이게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나요?

전에는 이런 사업이 그냥 품목별로 한 가지씩 이렇게 했었던 거 같은데 대단위로 24종씩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항은 처음인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보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서 있는데 지금 여기 인원이 24명이 돼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된 분들이죠? 186쪽 설명서.

우리 선진농업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농업기술원 정말 고생 많으신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아열대작물 확산 기후변화 대응 마스터플랜이라고 가져왔어요, 그렇죠?

금방 나눠줬죠?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이게 늘 보면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24종의 아열대작물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시범적으로라도 작물재배를 하고 있지 않은 품목이 있나요?

채소류 같은 경우는 납품만 잘하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과일류 같은 경우는 이게 선호도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베리 종류마냥 지금 농가가 폐농하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나 이런 건 충분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그래요. 모든 과일이 일교차가 좀 많이 날수록 당도나 과일의 품질 자체가 오히려 더 상승되는 이러한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의 선호도, 우리 도민들의 선호도 또 내지는 이게 얼마만큼 판로효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놔도 이게 판로가 생기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농가가 손해 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아열대작물 관련돼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또 기후변화에 따른 이러한 부분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런 부분, 혹시 로열티를 준다든가 이런 작물은 없나요? 하여튼 잘 좀 해서 농가에 보급할 때 정말로 농가에서 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시범사업 만약에 품목 선택을 해서 우리 기술원에 신청하면 이게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나요? 전에는 이런 사업이 그냥 품목별로 한 가지씩 이렇게 했었던 거 같은데 대단위로 24종씩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항은 처음인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보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서 있는데 지금 여기 인원이 24명이 돼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된 분들이죠? 186쪽 설명서.

이제 농번기가 시작되는 3월인데 우리 농정국의 직원분들이 더 바빠지게 생겼어요. 겨울에는 또 늘 괜찮다가 구제역이 또 한 군데 발생이 돼서 우리 농정국의 축산과나 또 방역과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확산되지 않고 마무리가 돼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너무 오랫동안 답변하시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및 보험가입 지원이 있는데 이거 어느 과에서 담당하나요? 농업정책과!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게 사무장의 뭡니까? 판공비하고 보험가입비하고 지원하는 거죠?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고 여기 올라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의 각종 지원사업들이 명칭만 바뀌어서 시행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간 지금 관리하나요, 이게?

몇 년 동안 관리하고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사업별로 다 틀릴 거예요. 그렇죠?

사업별로 틀린데 농촌체험휴양마을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각종 보조금 사업들의 관리 기간이 거의 5년이면 거의 마무리되고 5년이 지나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10년 안에, 5년이 지나고 나면 거의 관리 안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형태로 국가의 세금이 헛군데로 세는 데가 너무 많아서 이 관리 체계를 제 개인적인 입장은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보조금만 받으면 내 돈이다 생각하고 마음대로 운영되는 이런 잘못된 폐해에 대해서 좀 우리가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조례로다가 이걸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저희들이 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약속한 것도 있어서,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22쪽, 아까도 내가 과장님하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저는 100%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내 지역구의 사업입니다. 내 지역구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법인을 설립한 게 2019년도입니다, 법인을 설립한 게 2019년도.

그다음에 법인의 내용을 보면 남편분이 대표이사고 부인, 그다음에 동종 한우를 기르시는 분 세 분이 이사로 들어와 있어요. 부인하고 해서 네 분이 들어와 있는데 다섯 분이 법인을 만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적어도 한우협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는 분으로다가 이걸 봤는데 회원이 아니에요. 회원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한우 판매장을 만들어 놓고 한우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구 청원군 시절에. 그랬는데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 자체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좀 하는데 이런 부분,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적어도 예산을 아무리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심의하고, 우리가 여기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적어도 이 업체에다가 예산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아마 여러 군데에 협의를 하고 난 뒤에 결정해서 올릴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납득이 안가요, 납득이.

이건 순전히 국가보조금 받기 위한 법인 만들어 놓은 거고 법인 만들어서 적어도 몇 년 동안이라도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또 아니면 이게 가덕한우라고 해 가지고 저 가덕면 근거리에서 장사를 한 10년 이상 하다가 고은리 쪽으로 온 업체인데 고은리에 와 가지고서 벌써 몇 년 동안 하면서 주변에 이 지역에 와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돈 벌고 활동하고 했으면 지역경제에 좀 활성화도 시키고 또 지역분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거 일체 없이 자기하고 친한 사람 몇 사람 이사로다가 명의만 빌려 가지고 넣어 놓고선 법인 설립해 놓고 예산을 신청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아주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예산은 좀 제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데 앞으로는 적어도 법인이 한 해 이태 안에 만들어져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데에는 반드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또 지역민들하고의 유대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좀 잘 해서 이것 예산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예, 꼭 좀 챙겨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더 말씀드리지 않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돈을 참 많이 버신 분 중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사회 공헌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역민들한테, 만약 우리 도에서 그런 분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 판매장이 설치되고 하면 그 여타의 한우농가 이쪽 분들의 반발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고. 135쪽인가요. 135쪽 보면 축산차량 GPS 단말기 설치는 의무예요?

아니면…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그런데 6만 원짜리 GPS를 달아 가지고 가능한가요, 이게? 성능에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각종 가축병 때문에 GPS를 달 거예요. 그래서 구제역이나 어떤 병이 발생했다든가 또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 차량들이 어디어디를 경유했나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GPS를 달 텐데… 그렇다고 하면 6만 원짜리 GPS를 달아 가지고 그 성능이 가능하냐 이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농식품부에서 이거를 지정해 줬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 있어요.

적어도 본인 개인이 자부담을 더 하더라도 성능이 가능한, 이거 사실은 축산 차량들 이동하는 것을 그렇게 본인들은 원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의무적으로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없이 다는 건데 이게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 GPS 관련된 장착한 차량들이 농식품부에서 이 기기를 선정해서 내려 보내는 것은 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왜냐하면… 아니 그렇다고 하면 전체 100%를 국비로 줘야지 맞죠. 그렇죠?

아니 기기는 자기네들이 선정해서 내려보내면서 도비, 시군비 보태서 해라 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짤 때 좀 잘 해서 기기 자체가 적어도 여기 929대인데 929대를 선정할 때는 명확한 그 기계에 대한 성능과 이런 것들이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기계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산업경제 위원들한테라도 그 성능의 내용을 좀 한번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찌됐든 농식품부에서 어느 기계를 설치해라 이거는 결과적으로 독과점의 어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형식의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 우리가, 국장님이 명을 걸고. 농식품부에서 하라고 하는 거 보면 거기서 100% 지원해서 국비로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좀 맞을 거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죄송해요. 죄송한데 자꾸 길어져서 그냥 한마디만 제가 하고 끝내겠습니다. 문제는 꼭 다른 업체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보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왜? 그 회사는, 그 회사 거를 달면 조작할 수 없고 다른 회사 거는 조작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결론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농식품부 쪽의 담당자들하고 협의해서 정말로 성능이 어떤가, 이걸 달았을 때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농정국에서는 파악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맞다 난 이렇게 보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