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형식 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예산안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 직·성함을 말씀하시고, 속기록에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제 보고받은 바로는 우리 테크노폴리스 제2지구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아니 아니, 에어로폴리스. 미안합니다, 에어로폴리스. 이주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주대책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이미 이주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주대책은 차질 없이 주민들 원하는 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민 의사대로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에어로폴리스 1지구 지금 상황을,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청장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하여튼 고무적인 말씀입니다.

에어로 1지구가 이렇게 분양이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니까 서로 잘 협의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다음 10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맹경재 국장님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게요? 이상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죠. 시간이 됐는데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지방투자기업 보조금에 대해서 이 보조금 줄 때 MOU를 체결했을 때도 보조금 지급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채권 확보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앞서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관계자분께서는 회의에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2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상식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맹경재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과 농업기술원·농정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영은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용섭 원장님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다음 2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으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께서는 회의장에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송용섭 원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이상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해서 정회한 다음 3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상식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맹경재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과 농업기술원·농정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영은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용섭 원장님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다음 2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으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께서는 회의장에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업기술원 송용섭 원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이상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해서 정회한 다음 3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달 농정국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신 이상혁 농정국장님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어본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17만 충북 농민들의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혁 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영은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지난번 구제역 발생해서 농정국에서 똘똘 뭉쳐 가지고 슬기롭게 극복해서 단기간 내에 이렇게 잘 극복한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축수산과장님, 또 동물방역과장님, 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정말 특별히 고생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보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같이 이렇게 협동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정도 못 쇠고 이렇게 고생했다는 데에서 정말로 보기도 좋고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휴가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국장님, 잘 추스르시기 바랍니다. 지사님한테 잘 말씀하셔 가지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혁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영은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는 부록에 실음)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결한 조례안 2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여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