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철교입니다. 지난 4월17일 본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제49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을 위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49회경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시정질문방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9회경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5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13일간 계획하였습니다. 5월3일 개회식을 마친후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9회 임시회 회기결정외 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5월4일부터 5월9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여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일반안건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5월3일에는 1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주시 전산교육장에서 전 의원이 인터넷교육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 습니다. 5월10일은 시정질문을 하고 5월11일부터 5월14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 회를 개의하여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후 5월15일 제3차 본회의 를 열어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방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5월10일 1일간 계획하였으며, 당면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방법안을 결정해주시면 전 의원에게 통지하여 시정질문 협조안내서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선정, 질문순서, 질문·답변 진행방법, 보충질문방법 등에 대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회기동안 5월5일, 5월11일(석탄일) 양일간 공휴일을 감안 가장 효과적인 회의를 위하여 의사일정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들으니까 우리가 13일간하면서 노는날이 6일인데 그래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상반기 전체임시회 의사일정에 맞춰서 했기에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면 공휴일 피해가 5월 12일부터 하던지. 5월3일부터 하면 5월5일 어런이날, 5월 11일 석가탄신일, 토요일,일요일 빼고하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5일밖에 안된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일정은 시에 1회 추경예산하고 맞추었습니다. 원래는 4월말부터 할려고 했는데 우리시의회 의장님이 26일 들어오시고 시에도 또 여러 가지 시장님이 그때 안계시고

의장님이 어디 일본 갔습니까?

26일날 옵니다.

가가지고 우리 의원도 누가 갔습니까?

의원님은 안갔습니다. 의장님 혼자 갔습니다. 의원님들은 전부 자부담이기 때문에

의장님 혼자 공식 초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실지로 우리가 협의사항에서 보면 질문순서데 시정질문을 하다보면 처음하시는 분은 의원들 관심이 많고 마지막 하시는분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데로 했는데 역순으로 2번했고 요번에는 의석순으로 했으면 합니다.

무슨순으로

의석의 순서대로요 앞부분부터. 저번 정기회 두번은 역순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요 시정질문할 때 본 질문자보다 보충질문할 때 굉장히 혼잡한데 무슨말인가 하면 본질문자보다 보충질문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이 질문하시는데 보충질문을 보면 그 안 자체가 본질문과는 취지와 다른 질문을 하거든요. 본회의장에서 조금 뭔가 회의하다보면 회의자체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런거를 우리가 시정질문서를 내라하면 항상 없다하니까 지금까지 의원들이 받아들였는데 시정질문 자체를 우리가 위원회 열릴 때 사전 접수를 해가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않겠느냐. 왜냐하면 본 질문자의 심적의도를 파악 안된 상태에서 본회의장에 들어가가 질문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평상시의 질문한 것이 있으면 의사계에서 계속 접수를 했다가 시기적절하게 검토를 하다보면 시정질문 일자도 계속 한번 생각해서 할수있는데 꼭 그러니까 회기되면 조급하게 시정질문할 사람 선정하고 뭐 질문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일자를 늘려요 또 적으면 일자를 줄이는 입장이니까 이런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콘트롤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질문 순서 정하는거 그거 지금 얘기하시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번에 역순으로. 방법이 말이죠 시장님 안계신다던지 불필요한 사항있으니까 회의진행 이거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바꿔버리고 하는데 그거 안지켜집니다. 일단은 여기서 역순으로 한다던지 그거나 정하고 또 사정에 따라 바뀔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전번에 역순이나 이게 지켜졌습니까?

원칙만 정합시다. 사정이 있으면 또 어쩌던지 그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그대로 시장님이 어디 출타하시더라도 하루 모셔와가지고 순서대로 방법대로 해야지 바뀌고 뒤바뀌고 하면 질의하는 사람들이나 답변하는 사람이나 모두 바빠지고 시정질의하는데 이번에는 몇분이나 하루한다면

안 어렵겠나. 위원회별로 김동식 위원 말씀대로 산발적인 질의가 들어오면 그 답변할려면 하루 해가 힘들죠. 여섯분이 다 할려면 안그렇습니까? 사무국장님

진행방법을 좀

그런데 위원장 지방단체 의회가 한 200군데 있는걸로 아는데 본회의장에 마이크있는데는 경주시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장할 때 그 없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국회의사당에 본회의장에 의원들한테 마이크 없습니다. 본회의장에 없는게 관례줄 아는데 지금 우리만 있거든요 보충질문하는것도 밖에 나가 해야됩니다. 앉아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관례가 되가 그래 하는데 이래 하니까 두서가 없고 다음에 의장님이 누가 되는지 모르지만 마이크 문제만은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의장할때 그걸 없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안되더라고요. 회의장에 마이크만 없으면 그렇게 난잡하게 회의진행이 안됩니다.

제가 포항이나 구미도 가봤습니다마는 구미같은 경우도 본회의장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단지 콘트롤박스가 있어 의장님 지시를 하면 메인스위치를 올리게 되 있습니다. 사실 방법론 자체에서 우리가 경주시같은 경우는 마이크가 자기 의석앞에 있다보면 어떤 많은 사안을 또 발견할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된다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장에서는 전체안을 하니까 그런데 사실 저 의안에 대한 어느정도 보충질문이 만약에 시정질문서가 빨리 나오게 되면 의원들도 나눠볼수있거든요 보면 내용을 파악하고 사실 보충질문서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없거든요 일문일답식으로 그러다보면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의자체가 조금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미리 시정질문에 대해 내용을 안다면 어떤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한다 참고를 해서 컨트롤 할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마이크 있는 것이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의장님이나 회의진행을 순조롭게 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잘 보완하면 더욱더 좋은 시정질의가 될거같아요.

본회의장에 마이크가 불법으로 설치해놓은게 아니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민주주의국가에서 질문하고 보충질의하는데 편리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이용하는데 말이죠 나쁜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이크에 대해서는 사용을 잘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얘기 다할수 있도록 시설해놓은게 잘못됐다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언대에 나가 보충질의를 할수도 있겠지만 형식을 갖추어가 잘 이용을 하면 되는거지 그게 지금 잘됐다 안됐다 얘기하는 것은 저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의원들이 보충질의할 때 지금까지 별문제가 없는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마이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어러쿵저러쿵 얘기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회수를 정하기 힘들잖아요 어떤식으로

그게 잘 안되더라고

상임위별로 3명 6명이죠 예를들어서 6명같으면 기준을 그래 정해놓고 6명이 다 할려면 맞추면 안됩니까 상임위별로 의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