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노후 분전반 교체공사인데요, 이게 ’18년도 안전점검 실시하면서 분전반 교체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 ’18년도에 지적사항이 여기 지금 예산 올라왔던 이 내용만 있는지 아니면은… 본 위원은 분전반이 25년, 28년 정도 이렇게 되고 이랬으면 전기나 이런 것들도 안전점검을 ’18년도 하반기에 다 받았던 건지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봐요. 과장님, 본 위원 질의는 우리가 안전진단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전반은 전기하고 연관이 되는 거라서 배전반을 교체를 하게 되면 전기도 전반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았느냐 이거를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관공서에서 정기적으로 진단 받겠죠. 받는데 배전반도 그냥 벽에 붙어서 있는 거고 이게 무슨 시설물처럼 활용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점검을 했다라면 전기까지도 이게 연결되는 거라서 몇 십 년 됐으면 전기에 관련된 안전점검 이것도 제대로 받으셨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배전반이 붙어 있는데 교체가 될 시기가 돼서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하는데,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전기시설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 그… 그래서 배전반이 교체가 될 시기가 됐으면 전기도 한번쯤 점검을 해서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되면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또 이번 예산도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다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고, 그래서 점검을 제대로 받고 계셨는지. 또 이 배전반, 눈에 보이는 배전반만 예산이 올라와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안전사고 예방 때문에 이렇게 실시하는 거라면 전반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어쨌든 이전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쓰는 데까지는 제대로 안전 예방에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쓰셔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요, 90쪽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이게 균특비용을 포함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에 일반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이 비용, 추가된 이 비용이 다 옥천군으로 가는 건가요? 예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19쪽에 수소자동차 좀, 회계과. 지금 수소차 이거 1대가 7,300… 그런데 수소자동차 사면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국가에서 수소차 1대 구입하면 3,500, 3,600 지원해 주는 게 전기차 얼마 뭐 이렇게 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 이게 수소차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구매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료를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여기 충남·북에는 충전소가 없어요, 계획도 없고. 지금 계획이 있는 게 올해 계획이 아홉 군데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쪽에는 또 충전소 계획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사업 주체자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지금 제가 확보한 자료로는 계획이 없어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

그런데 어쨌든 생길 거라고 보는 거고? 이게요, 올해 지금까지 수소차 보급된 게 800대 얘기하셨는데 지금 팔구백 대의 수소차가 보급이 됐어요. 올해 ’19년도에 4,000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4,000여 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업성이 맞지 않으면 투자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뭐 그냥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어디 할 거고 어디 생기고 어디 생기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전국적으로 지금 한 열세 군데 정도뿐이… 열세 군데, 열여섯 군데뿐이 안 돼요, 충전소가. 지금 충전소도 없는 상태에서 수소차를, 또 수소차에 대한 폭발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미세먼지나 환경을 생각하면 수소자동차 빨리 보급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수소차가 대세를 이룰 거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기차 정도 하나도 충전할 데가 마땅치 않고 시간이, 단점들이 굉장히 노출돼서 전기차조차도 하나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데 지금 수소차, 정부에서 “수소차, 수소차” 하니까 이렇게 관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차만 사려고 하는, 이게 너무 무계획하다 싶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요, 이 수소충전소 하나 설립하는 데에 30억 들어가요.

소규모 충전소를 만드는데 5억에서 15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기존 LPG충전소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지금 충전소도 없는데, 어쨌든 지금 충전소를 하겠다라는 업체들이 나선다고 그래서 차 먼저 사놓고, 기름도 없는데 차 사놓고, 아니면 면허도 없는데 차 사놓고 면허 딴다는 거하고 같은 논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물론 이 수소차로 가야 되는 거 맞아요.

그걸 반대하는 거 아니라니까! 뚝딱 해서 뭐… 지금 수소차 몇 개월 걸리죠? 6개월?

본 위원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지금 산다고 올리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굳이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정부시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사놓고… 지금 보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도 우선 “전기차, 전기차” 하니까 구매해서 동사무소에 업무차량으로 줘 놓은 차들이 꽤 있어요, 다니다 보면. 그런데 거의 주차장에서 놀고 있어요.

이게 예산낭비라는 거지. 어쨌든, 차량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사용을 하는데 차량 대비 활용도가 떨어진다라는 거거든.

그래, 왜 있는데 사용 안 하냐, 충전하러 다니는 것도 이게 귀찮고, 자기 차 갖고 기름 때고 가서 일 보고 오는 게 편하지 전기차 이거 사용하기가 좀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글쎄, 사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충청북도 청주, 충북도청에서 수소차 충전하려고 충주까지 갔다 와야 돼요.

예? 아이, 자꾸 이유 달지 말고요. 내 차라면, 내 거라면 내 시간 쪼개서 충주까지 가서 수소 충전시켜 갖고 오는 거 납득 갑니까?

납득 잘 안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주에 있고 이렇다라면 바꿔야죠, 당연히.

차 바꿔야죠. 왜 석유 기름 때 가면서 해요, 매연 나오는? 맞는데, 그래서 이거를… 수소차를 사면 다른 지자체에 운영되는 것처럼 이렇게 세워놓고만 있지 않고 잘 운영이 될 건지, 참 이게 충전하러 충주까지 갔다 온다라는 것도 문제인 거 같고 이래서 여기에 인프라가 구축이 된 다음에 사는 건 어떠냐 이 얘기예요, 한 마디로.

됐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사시려고 하는 건데 의회에서 우리가 심사하면서도 의문점이 있으니까 이건 또 말씀드릴 수뿐이 없어요.

그건 이해하셔야 되고. 자, 보겠습니다. 구매하셔서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하시는지는 저희가 잘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끼리 또 다시 논의는 해 봐야겠지만, 알겠고요. 다음 질의 하나 또 드릴게요.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추경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우리 도에 자원봉사센터가 직접 회원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예산에서 자원봉사센터에 11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 외에 또 충주무예마스터십에 관련된 사업비 뭐 이런 것들은 또 무예 쪽에 있는 거 같고. 그런데 또 추경에, 추경에 이게 뭐 이렇게 시군 간에 뭔 교류하는 데에, 교류하는 데에 뭐 하는데 이게 10억 이상씩 들어가죠? 자원봉사 활동하는 데에 지원이, 어쨌든 본 위원은 그래요. 10개… 11개 시군이죠? 11개 시군에서 자원봉사 회원을 모집을 해서 그 나름대로 다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그분들을 교육하고 관리한다 그래서 예산을 10억 넘게 세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또 사천 얼마야, 4,600? 4,600이 또 올라왔어요, 추경에.

그래 의회 의원들 시험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심사하는 건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시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직접, 청주시의 자원봉사 회원들을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시종 지사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청주시장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교육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또 해 보겠다 그래서 11억이 넘는 돈을 세워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모자란다 그래서 더 세워 달라고, 추경에. 아니, 추경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본 위원은 물론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부정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 없어요. 너무 열심히 해 주시고 곳곳에 그분들이 있음으로써 우리 충청북도, 대한민국이 발전해 나가고 움직이고 있다, 나는 그렇게 봐요.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거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 조직을 다 충청북도에서 운영을 하든지. 위의 몇 분들만 같이 네트워크 형성만 되고 이러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뭐 도 센터 무슨 대회가 있고 행사 있으면 거기 지원 좀 해 주고 이러면 되는 거지 아니 왜, 왜 우리 도에서 한 12억씩 1년에, 왜 거기다 투자를 해 가면서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이해 쉽게 가나요?

되나요, 이해가? 지금요, 정확하게 이 추경예산 편성되면 12억이 넘는 거예요. 12억 600이에요, 정확하게.

아무리 열심히 일 잘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자원봉사팀에 몇 명이에요? 4명이 일 보죠? 5명인가 일 보죠, 지금 계에? 3명 이외에 자원봉사센터에 또 지금 몇 명이에요?

오늘도 자료 받아 보니까 굉장히 늘었더구먼, 또. 에이, 그거 해도 너무 하는 거죠. 의회 너무 경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잘라줄 건 집행부에서 잘라주고 운영을 제대로 하셔야지. 그래 놓고는 무조건 자꾸 예산만 올려 갖고 예산이나 편성해 달라 그러고. 4,600을 어디다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 자세한 산출근거 해서 제출해 주세요.

하지 마세요. 이해 충분히 하고 아, 집행부 과장님이 세워 달라고 하시겠지 뭘. 뻔한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예산 때 해 줬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충북미술페스티벌하고 충북미술대전하고 미술에 관련돼서 예총·민예총 사업이 조금씩 추가가 됐어요. 어쨌든 증감사유는 해 놨는데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미술 관련돼서만 양쪽에 추가경비가 계상이 됐단 말이죠. 이게 구색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런데 각 사업을 하는 사업체에는 어쨌든 예산을 다 달라는 만큼 계상해 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18년도에 줬던 예산보다는 양쪽이 다 늘어나는 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예총 것 같은 경우도 4,300을 주다가 5,000만 원을 해서 줬었고 민예총 것도 1,000만 원을 주다가 1,500을 줬는데 1,000만 원을 또 이렇게… 이게 참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은 늘상 이렇게 추경에 해 주는 건지, 머지않아서 또 2차 추경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때 가서 또 요구하면 요구한 만큼 세워 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예산, 본예산 편성 심의하고 할 때 나왔던 우리 위원님들의, 또 예결위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주시하시고 정말 한 지역에서 예총·민예총을 구분해 가면서 예술활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가능하면 통합의 길로 집행부에서 계속 유도하고 지도를 해 나가야 된다. 아까도 삼일절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1억씩 요구했던 예산 5,000 갖고도 본 위원이 보기에 훌륭하게 잘 치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 1억을 줬으면 뭘 더 추가해서 잘 치렀을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만 해도 도민들에게 삼일운동, 삼일혁명, 이거에 대한 분명한 100주년으로서의 우리 도민들한테 알릴만큼은 충분히 홍보와 볼거리 제공을 해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묶어서 예술단체에서 하나로 했으면 정말 100배, 200배 더 좋은 작품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이런 것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거 한쪽 올려주다 보니까 또 한쪽에서 욕먹을 것 같고 이러니까 또 한쪽, 이렇게 양쪽을 올리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서, 아마도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잘 알겠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아시안게임이에요.

아시안게임에 우리 홍보비하고 용역비 이렇게, 아무래도 문광부 쪽 승낙을 받아내려면 용역도 첨부해서 올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뭐 지사님한테 “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잘하셨습니다.”라고는 제 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걱정이 돼요, 사실은 이게. 지금 거의 추세로 보면, 추세로 보면 아시안게임을 그렇게 개최하려고 하는 이런, 이쪽 동남아 쪽 아니고는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없어요.

그거는 그쪽 다른 국가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거를 우리는 몇 개 지역에서 그걸 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산하고 또 없나요? 다른… 그래요.

설명 잘 들었는데 이제 그런 겁니다. 쉽사리 돈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국가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인천서 했었고, 그렇죠? 부산인가 했었고 대구가, 대구에는 대학 유니버시아드 했나요?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 아주 인천이 거의 폭삭 망하다시피 했어요.

인천도 그때 ’14년도에 내걸었던 게 우리 고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생활체육, 시민들한테 돌려준다, 체육시설 이거를.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일단 청주에 있는 청주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일반인들 임대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잔디 보호니 뭐니 해서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시안게임 해서 오송에 체육시설 건립하고 인프라 구축해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 우리 도세가 그렇게 엄청 좋은 것도 아닌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 대회를 4개의 자치단체가 치르고 적자의 부분 또 대전이나 충남에 있는 체육시설을 저비용을 갖고 치른다 하더라도, 치른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 몇 개는 어떻게 가져올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이 과연 활용도나 이게 제대로 따라줄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이 적자의 폭 이거는 4개 단체의 장들이 모여서 더 논의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때 ’30년도 가서 어떻게 또 변할지도 모르지만, 계속 일반적인 장밋빛 홍보, 우리가 홍보비가 지금 2억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용역비 4억에다. 그러면 이 2억 갖고 그럴싸한 장밋빛 홍보만 해 놓고 정말 우리가 그때 가서 빚에 허덕이는, 충분히 준비는 잘 하시려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정부에서 체육관 짓고 하는 거 100% 다 지원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다 짓는데 대전, 충남, 세종에서 아이 그거 체육관 지으라고 해서 몇십 억씩, 몇백 억씩 해서 지원을 해 주겠습니까?

걱정스러워요, 이게. 그래서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과연 그렇게 해서 대회를 유치해서 오송 쪽, 충청북도에 얼마만큼의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겠는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충북 지역에 개보수해서 쓸 만한 체육시설이 없어요.

국제대회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어요, 충북에는. 아니, 없어요. 어떤 체육시설이든 축구장이든 뭐가 됐든 수영장이 됐든 뭐가 됐든 없단 말이에요,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게.

어차피 지어야 되는데, 또 청주시를 위해서도 필요로 하기는 하고 그래서 어차피 뭐가 들어가도 지어야 되고 새롭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계획, 홍보 이런 것들이, 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니에요. 정부 측 관련자 이야기는 “안 될 거예요.”라는 얘기를 좀 해 주고 “인천은 아직도 빚을 못 갚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들어서, 야, 정말 이게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한번 다시 자꾸 곱씹어 보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러는데… 그래서 용역은 어쨌든 우리가 신청을 하려면 용역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그 용역도 안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뚜렷하게 2억씩 들여서 홍보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기는 해요. 그래서 홍보비 문제 때문에 과연 이게 추경에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건지 고민스러워서, 지금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할 건지 용역 결과가 나온 바도 없는데 홍보비 세워서 그냥 세워놓고 ‘뭐도 해야겠다, 뭐도 한다’ 이렇게 해서 앞서 나가는 것도 좀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글쎄, 뭐 네 군데가 함께 그렇게 해서 합의해서 한다라면은 할 얘기는 없는데,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