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남진 의원 발언
윤남진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서 15쪽에 한국청년회의소 전국회원대회 개최 지원의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해 주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강호축 완성을 위한 전국 공감대 확산을 도모한다는데 과거에도 우리 도에서 이렇게 대회가 개최된 적이 있었나요? 2004년도 당시에 전국회원대회가 개최됐을 때는 시비 8,000만 원, 총예산은 얼마였었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면 다른 타 도시에도 이렇게 도비로 지금 하는 데가 있나요? 충청북도에 예산 요구한 게 1억인데 혹시 청주시와는 협의를 해 보셨어요? 그럼 일단 저희 도에서 1억 예산을 세우면 1억에 대한 매칭이 아니라 별도예산을 세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2004년도에 청주시에서 8,000만 원 예산을 하고 도에서는 지원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다음에 도에서 또 충청북도에서 이 행사를 개최할 시에는 뭐 다음에는 청주시에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그런데 총예산은 5억인데 지금 자체 내에서 자부담을 4억을 했는데… 그래서 일부 예산을 청주시에서도 세우겠다라는 답변만 들으신 거지 정확한 세부내역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는 거네요? 그래도 대략 얼마를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사실상 5억 가지고 전국회원대회를 개최하면 5억이, 어쨌든 지금 예산이 5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억 내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1억을 요구했을 때 5억 갖고 예산을 치를 수 있으니까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주시와 좀, 어차피 청주시 일원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윤남진 위원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국·도비 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2017년, ’18년, ’19년 정비 대상지역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서 15쪽에 한국청년회의소 전국회원대회 개최 지원의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해 주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강호축 완성을 위한 전국 공감대 확산을 도모한다는데 과거에도 우리 도에서 이렇게 대회가 개최된 적이 있었나요? 2004년도 당시에 전국회원대회가 개최됐을 때는 시비 8,000만 원, 총예산은 얼마였었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면 다른 타 도시에도 이렇게 도비로 지금 하는 데가 있나요?
충청북도에 예산 요구한 게 1억인데 혹시 청주시와는 협의를 해 보셨어요? 그럼 일단 저희 도에서 1억 예산을 세우면 1억에 대한 매칭이 아니라 별도예산을 세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2004년도에 청주시에서 8,000만 원 예산을 하고 도에서는 지원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다음에 도에서 또 충청북도에서 이 행사를 개최할 시에는 뭐 다음에는 청주시에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그런데 총예산은 5억인데 지금 자체 내에서 자부담을 4억을 했는데… 그래서 일부 예산을 청주시에서도 세우겠다라는 답변만 들으신 거지 정확한 세부내역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는 거네요?
그래도 대략 얼마를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사실상 5억 가지고 전국회원대회를 개최하면 5억이, 어쨌든 지금 예산이 5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억 내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1억을 요구했을 때 5억 갖고 예산을 치를 수 있으니까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주시와 좀, 어차피 청주시 일원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윤남진 위원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국·도비 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2017년, ’18년, ’19년 정비 대상지역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2쪽에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상임위에서 지금 3억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예산 삭감된 사유가 뭔가요? 이게 기금 30% 기금사업임에도 이렇게 삭감된 것은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제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현장방문 좀 해 보셨어요?
그러면 국장님, 이 사업이 삭감되면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사업선정이 잘못돼서 지금 예산 삭감까지 된 것은 집행부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사업을 선정하면은 선정함에 있어서 꼼꼼하고 또 주변의 의견을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우협회라든지, 지금 현재 또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서 그런 여론을 좀 수렴하셔 가지고 사업자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예산이 삭감될지 다시 부활할지는 몰라도 혹시 삭감이 된다면 정말 잘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좀 바로 쓰여지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에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업자 선정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서류상에는 전혀 문제가 있지 않으나 과정, 신청한 사업주의 약간 주변의 여론이나 이런 거를 파악 안 해 보신 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