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설명자료 137쪽에 보시면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생명카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대상에 만 21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주시에 주소를 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 30명에 대해서 차량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0만 원씩 임차료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이 산출근거에 보시면 출퇴근 차량 임차지원을 해 주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운영비로 전담인력 인건비, 홍보비, 강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선뜻 이 항목만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임차비가 어디에 숨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강사비하고 홍보비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비에서? 그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이 필요성에 보시면 “출퇴근 차량 임차지원을 통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해서 임차지원비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제가 그게 의문이 돼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하나요, 올해만 하는 건가요? 행안부 공모사업이라고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연령기준이 여기 보면 21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이렇게 단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을 통한 건데 특정단지 내에 있는 그 직원들만 출퇴근을 지원한다는 것이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97쪽에 보시면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지원이 있습니다. 일단 195쪽에 놀이체험실 설치사업이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그러면 언제 시작하고 언제 완공이 되는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광역시도마다 다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거점 역할을 하는데 광역시도에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치 목적에 보시면 거점기관으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충북육아종합센터에서 놀이체험실을 운영하면 그러면 이용자는 주로 누가 되는 건가요? 제가 또 질의드린 거는 어쨌든 지역사회의 거점기관으로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또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군비도 아닌 도비로 하면서 어떤 특정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그런 놀이체험실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설명자료 137쪽에 보시면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생명카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대상에 만 21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주시에 주소를 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 30명에 대해서 차량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0만 원씩 임차료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이 산출근거에 보시면 출퇴근 차량 임차지원을 해 주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운영비로 전담인력 인건비, 홍보비, 강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선뜻 이 항목만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임차비가 어디에 숨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강사비하고 홍보비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비에서?

그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이 필요성에 보시면 “출퇴근 차량 임차지원을 통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해서 임차지원비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제가 그게 의문이 돼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하나요, 올해만 하는 건가요? 행안부 공모사업이라고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연령기준이 여기 보면 21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이렇게 단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을 통한 건데 특정단지 내에 있는 그 직원들만 출퇴근을 지원한다는 것이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97쪽에 보시면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지원이 있습니다. 일단 195쪽에 놀이체험실 설치사업이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그러면 언제 시작하고 언제 완공이 되는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광역시도마다 다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거점 역할을 하는데 광역시도에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치 목적에 보시면 거점기관으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충북육아종합센터에서 놀이체험실을 운영하면 그러면 이용자는 주로 누가 되는 건가요?

제가 또 질의드린 거는 어쨌든 지역사회의 거점기관으로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또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군비도 아닌 도비로 하면서 어떤 특정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그런 놀이체험실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건설소방 설명자료 101쪽에 보시면 충북 환경산림 홍보대사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 홍보대사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인지 설명 들어볼 수 있나요?

사업비 산출근거에 보면 월 6회에 9개월 동안 활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지금 말씀은 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사업내용을 보면 단양국가지질공원과 세계지질공원 인증 획득 관련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항공과에서 이 단양국가지질공원은 사업이 취소가 돼서 국비를 반납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확인해 보신 건가요?

알고 계시나요? 예, 모르셔서 여기 항목에 넣으신 거 같고요. 단양국가지질공원은 토지사용승낙 미확보로 단양군에서 포기한 사업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이게 뺐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홍보대사를 비롯한 사업 홍보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수립하는 것이 맞는데… 아, 그 내용이 그러면 관광항공과에서 하는 그 사업이랑 틀린 건가요? 홍보대사를 비롯한 사업 홍보 같은 것은 본예산에 수립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예전에도 없던 홍보대사 활동비를 갑자기 1회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투자계획에는 활동비가 배정돼 있지 않는데 올해만 하는 건가요, 사업을? 매 추경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추경은 긴급한 어떤 사업이나 본예산에서 누락된, 여러 가지 사유로 누락한 현안사업을 위한 것인데 더군다나 사업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홍보대사 활동비라든가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편성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설명자료 25쪽, 소상공인 제로페이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사업은 정부하고 서울시가 주관해서 지금 주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로페이는 사용법이 스마트폰을 열고 앱을 또 열고 그리고 또 큐알코드를 찍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또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도 많지가 않아서 어디인지 모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정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충북에 제로페이에 가입한 소상공인 가맹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일반인들은 제로페이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고 좀 어려운,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