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법무혁신담당관의 설명서 155쪽인데 시군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인데 평가자료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이것 세부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사업 분석장비인데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얘기인데요. 이번에 1차 추경에서 예산 증가가 8.43%잖아요.

그런데 농업 관련한 예산은 저희가 보니까 0.44%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연초에 농업예산 관련해서 지사님께 도정질문드릴 때 우리 충북도의 농업예산이 전국의 광역시도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 거의 꼴찌 수준, 바닥 수준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지사님께서도 대충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농업예산을 증액시키겠다 그렇게 답변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이 도내 농업인단체나 농업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본 위원도 앞으로 농업예산 어느 정도 올리실 건지 한번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게 올라온 거 보니까 너무 좀 실망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우리 하유정 위원님께서 농업예산 관련해서 도비 매칭비율이 낮다라고 5분발언도 하시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돼 왔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앞으로 참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농정국이라든지 기술원이라든지 농업부서에서 올라온 예산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보셨는지하고, 앞으로 좀 이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하나하나 첫발부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상황 보고서 많이 또 실망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 어쨌든 앞으로 좀 두고 보겠고요. 본 위원이 1월 17일 날 처음에 도정질문에서 지사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거거든요.

이제 거의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그 이후에 2월 달, 3월 달에 1회 추경을 준비했을 텐데 그래서 의지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느냐,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실제로 농업인 예산을 증액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들을 다시 지적드리면서 앞으로 2회 추경에는 계속 이렇게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님,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려고 그래요.

가정폭력·여성폭력 관련한, 성폭력 관련한 사업들이 조금조금씩 이렇게 계속 증액되는 거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쨌든 이게 사회적으로 여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대부분 확산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시군에서 보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가정폭력 관련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주로 청주, 충주 이렇게 시지역에 좀 있고 시군지역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농촌지역에서는 상당히 오히려 이렇게 가정폭력이나 여성폭력 문제가 좀 더 심하고 해결하기 더 어려운, 또 지역사회니까 어려운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 개별적인 사업이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군에서 필요한 시설이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시군에서 좀 의지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 또 예산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 좀 더 지원해서 그런 보호시설이라든지 지원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전체 도내를 봐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설들을 죽 한번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시군별로 있는 시설 좀 정리를 해 주셔서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시군에서 꼭 필요한데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늘릴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그런 자료 좀 정리해 주시고요. 예, 고생해 주시고요.

궁금한 것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여성정책관에서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교육제도와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는 정말 우리 소중한 아이들인데 보니까 설명서 60쪽에 보면 이게 오히려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학교 밖 아이들이 어느 정도 돼요? 한 1,000명 정도 그 정도 수준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보건복지국장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인데 좀 궁금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8쪽이고요.

자활사업이 이게 현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어렵게어렵게 진행되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는 성과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저는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준 문제가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물론 이게 도비가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진행해야 될 운영비 지원은 정상적으로 가는 거고… 우수센터에 인센티브 지원하던 방침을 중앙에서 바꿔서 준다 그랬다가 안 주는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 추경이나 또 이렇게 인센티브는 다시 올라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애초에 복지부에서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복지부가 좀 비판받을 일일 거 같은데요.

지역사업이 현장에서 보기에 좀 성과 있게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시장경제에서 적응하기가 어렵고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원도 더 하고 그래서 잘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려돼서 질의드렸고요. 지금 현재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비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그게 서민경제라든가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할 테고요. 좀 궁극적으로 큰 틀에서 봐서 도비 지원이 좀 더 돼서 어쨌든 이 자활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지금 기존에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현장검사를 안 하다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현장검사를 하는 게 됐나 보죠? 그래서 예산은 거기에 대한 새로운 검사소 신설이니까 예산은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이 좀 이렇게 어렵거든요. 점점 더 어렵고 수입농산물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지금 정부에서 최근에 오히려 농업인들에 대한 대폭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은 식약처가 앞장을 서고 있고 최근에 새로운 제도들 보면 계란에 난각 표시하는 부분들 그것도 양계농민들하고 좀 이렇게 견해차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어서 어쨌든 좀 정리돼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또 GMO 표시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국내농산물은 하고 수입농산물은 안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PLS 농민들이 농사짓는 품목에 대해서 꼭 정해진 농약만 쳐야 된다라는 대단히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식약처 사업이죠? 이 농산물 안전성 관련해서는 품질관리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는 거 외에 식약처에서 도매시장에서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하는 거로 봐도 되나요?

농업인들이 보면 밭에서도 하고 가서 팔면 거기에서 또 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는데 물론 식품의 안전성은 대단히 필요하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부정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이게 좀 과도하게 됐을 때 농업인들이 갖는 피해들이 많은 거거든요. 이게 또 실제로 여기에 적발이 됐을 때 폐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렇게 검사는 좋은데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경우 그래서 농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우려돼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 전수조사를 하나요, 샘플조사를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샘플로 한다 그랬을 때 좀 이렇게 한번 거기에서 잔류농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출이 되면 1회로 하나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2회·3회 더 추가로 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부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시행과정에서 실제로 어쨌든 농민들에게 과도하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제도를 부정할 수는 없죠. 소비자들의 권리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과도하게, 그리고 제일 문제가 내 밭에서 내가 알아서 잘 적정 농약을 치면서 자라는데 남의 밭에서 치면서 이렇게 날아와 가지고 농약이 이렇게 혼용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쪽에서 어쨌든 검출되면 다 폐기하는 이런 사례들이 현장에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매시장에서 직접 하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이나 우려들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무혁신담당관의 설명서 155쪽인데 시군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인데 평가자료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이것 세부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사업 분석장비인데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얘기인데요.

이번에 1차 추경에서 예산 증가가 8.43%잖아요. 그런데 농업 관련한 예산은 저희가 보니까 0.44%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연초에 농업예산 관련해서 지사님께 도정질문드릴 때 우리 충북도의 농업예산이 전국의 광역시도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 거의 꼴찌 수준, 바닥 수준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지사님께서도 대충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농업예산을 증액시키겠다 그렇게 답변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이 도내 농업인단체나 농업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본 위원도 앞으로 농업예산 어느 정도 올리실 건지 한번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게 올라온 거 보니까 너무 좀 실망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우리 하유정 위원님께서 농업예산 관련해서 도비 매칭비율이 낮다라고 5분발언도 하시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돼 왔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앞으로 참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농정국이라든지 기술원이라든지 농업부서에서 올라온 예산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보셨는지하고, 앞으로 좀 이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하나하나 첫발부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상황 보고서 많이 또 실망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 어쨌든 앞으로 좀 두고 보겠고요.

본 위원이 1월 17일 날 처음에 도정질문에서 지사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거거든요. 이제 거의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그 이후에 2월 달, 3월 달에 1회 추경을 준비했을 텐데 그래서 의지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느냐,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실제로 농업인 예산을 증액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들을 다시 지적드리면서 앞으로 2회 추경에는 계속 이렇게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님,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려고 그래요. 가정폭력·여성폭력 관련한, 성폭력 관련한 사업들이 조금조금씩 이렇게 계속 증액되는 거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쨌든 이게 사회적으로 여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대부분 확산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시군에서 보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가정폭력 관련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주로 청주, 충주 이렇게 시지역에 좀 있고 시군지역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농촌지역에서는 상당히 오히려 이렇게 가정폭력이나 여성폭력 문제가 좀 더 심하고 해결하기 더 어려운, 또 지역사회니까 어려운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 개별적인 사업이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군에서 필요한 시설이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시군에서 좀 의지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 또 예산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 좀 더 지원해서 그런 보호시설이라든지 지원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전체 도내를 봐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설들을 죽 한번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시군별로 있는 시설 좀 정리를 해 주셔서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시군에서 꼭 필요한데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늘릴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그런 자료 좀 정리해 주시고요.

예, 고생해 주시고요. 궁금한 것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여성정책관에서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교육제도와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는 정말 우리 소중한 아이들인데 보니까 설명서 60쪽에 보면 이게 오히려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학교 밖 아이들이 어느 정도 돼요? 한 1,000명 정도 그 정도 수준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보건복지국장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인데 좀 궁금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8쪽이고요. 자활사업이 이게 현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어렵게어렵게 진행되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는 성과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저는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준 문제가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물론 이게 도비가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진행해야 될 운영비 지원은 정상적으로 가는 거고… 우수센터에 인센티브 지원하던 방침을 중앙에서 바꿔서 준다 그랬다가 안 주는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 추경이나 또 이렇게 인센티브는 다시 올라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애초에 복지부에서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복지부가 좀 비판받을 일일 거 같은데요. 지역사업이 현장에서 보기에 좀 성과 있게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시장경제에서 적응하기가 어렵고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원도 더 하고 그래서 잘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려돼서 질의드렸고요. 지금 현재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비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그게 서민경제라든가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할 테고요. 좀 궁극적으로 큰 틀에서 봐서 도비 지원이 좀 더 돼서 어쨌든 이 자활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지금 기존에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현장검사를 안 하다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현장검사를 하는 게 됐나 보죠? 그래서 예산은 거기에 대한 새로운 검사소 신설이니까 예산은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이 좀 이렇게 어렵거든요.

점점 더 어렵고 수입농산물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지금 정부에서 최근에 오히려 농업인들에 대한 대폭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은 식약처가 앞장을 서고 있고 최근에 새로운 제도들 보면 계란에 난각 표시하는 부분들 그것도 양계농민들하고 좀 이렇게 견해차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어서 어쨌든 좀 정리돼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또 GMO 표시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국내농산물은 하고 수입농산물은 안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PLS 농민들이 농사짓는 품목에 대해서 꼭 정해진 농약만 쳐야 된다라는 대단히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식약처 사업이죠?

이 농산물 안전성 관련해서는 품질관리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는 거 외에 식약처에서 도매시장에서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하는 거로 봐도 되나요? 농업인들이 보면 밭에서도 하고 가서 팔면 거기에서 또 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는데 물론 식품의 안전성은 대단히 필요하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부정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이게 좀 과도하게 됐을 때 농업인들이 갖는 피해들이 많은 거거든요.

이게 또 실제로 여기에 적발이 됐을 때 폐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렇게 검사는 좋은데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경우 그래서 농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우려돼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 전수조사를 하나요, 샘플조사를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샘플로 한다 그랬을 때 좀 이렇게 한번 거기에서 잔류농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출이 되면 1회로 하나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2회·3회 더 추가로 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부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시행과정에서 실제로 어쨌든 농민들에게 과도하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제도를 부정할 수는 없죠. 소비자들의 권리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과도하게, 그리고 제일 문제가 내 밭에서 내가 알아서 잘 적정 농약을 치면서 자라는데 남의 밭에서 치면서 이렇게 날아와 가지고 농약이 이렇게 혼용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쪽에서 어쨌든 검출되면 다 폐기하는 이런 사례들이 현장에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매시장에서 직접 하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이나 우려들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산림국장님, 미세먼지 숲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중앙에서부터 급박하게 대책을 세우는 부분들은 어쨌든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이렇게 거액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도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청주에서 2㏊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2㏊가 지금 어쨌든 현재 숲에다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콘크리트 있는 거를 부수고 거기다가 다시 숲을 만드는 그런 방식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숲인 지역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산업단지에 나대지라든지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가 나무를 심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저희가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계속 이렇게 예산을 많이 퍼붓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검증이 안 되고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즉자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나오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교실에 그냥 무조건 다 공기청정기하고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이렇게 섬세하게 준비되어서 하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좀 말씀드렸고.

그러면 여기 음성도 다 똑같이 현재 나무가 심겨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균형건설국장님, 47쪽에 혁신도시 주민화합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충북 혁신도시도 주민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어떻든 다양한 주민들 간의 행사라든지 화합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일정한 어떤 지역공동체 이런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기존에 저도 작년에 가 봤습니다만 이런 주민화합 행사들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이게 다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심도 많고 이렇게 행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어떤 혁신도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역량들, 능력, 연주, 노래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대한 공연들이 이렇게 풍부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국비 지원이 안 되면 도하고 시군비 지방비로라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추경에라도 이 부분은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셨던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지구에 공급하는데 혁신도시의 상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예. 상가 쪽에서 도시가스 공급해 달라는 요구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또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단장님이, 예.

제가 듣기로는 상가 쪽에서도 도시가스에 대한 요구들이 죽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도시가스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