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충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지원사업이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성립전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34개 사업에 58억 2,387만 원이고 집행한 거는 66.5%예요. 38억 7,452만 2,000원인데 이게 집행 건수로 보면은 9건 집행하고 25건이 미집행이에요.

그래서 집행률로 따지면 26%에 그친다. 이게 지금 성립전예산은 용도도 지정되고, 그렇죠? 소요액도 아마 미리 다 교부된 사업비인데 이게 미집행된 게 이렇게 많은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마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이 추경 전에 이렇게 다 교부가 되었다면,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도 하고 또 준비를 해서 이런 문제를 최소화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청년정책담당하고 관련해서는 뭐 사업의 전부라고 봐야 돼요, 전부. 일부 지금 다른 부서에요, 복지정책이라든가 또 동물방역 또 전략산업과 몇 개를 제외하고는 싹 다 여기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본 위원은 이거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왜 이래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거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소방센터 방수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하마 20년 이상, 여기도 보니까 이것도 20년 넘은 것 같아요. 한 24년 정도 됐는데 이 정도 건물이 되면은 이거 일시적으로 방수공사한다 그래 가지고 근본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예산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더라도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충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지원사업이요. 이게 목적이 뭡니까, 이게?

이거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용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국병원의 위치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그 병원 내에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위치하는 곳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용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 1층에다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지하에 뭐 어떤 공간인지 저는 모르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보니까 전신마취를 요구할 정도로 고난이도 치과진료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기존에 있는 응급실이 됐든지 이렇게 기존의 의료공간하고 연계해서 최적의 장소로 가는 게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하에다 이렇게 독립되게 하는 거는 오히려 설치를 해야 되는 어떤 요건에 갖추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장애인들 이용도는 떨어질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강진료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더 챙겨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료장비가 이게 치과진료하고 거의 관련 있는 장비인가요, 이게? 예, 하여튼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지금 한국병원이 기존에 있는 의료장비도 아마 다양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것도 최대한 연계해서 활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외에 더 필요한 의료장비를 갖춰 가지고 혜택을 드리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그런 거는 추진과정에서 좀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관련돼서 장비 구입하는 거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충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지원사업이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성립전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34개 사업에 58억 2,387만 원이고 집행한 거는 66.5%예요. 38억 7,452만 2,000원인데 이게 집행 건수로 보면은 9건 집행하고 25건이 미집행이에요.

그래서 집행률로 따지면 26%에 그친다. 이게 지금 성립전예산은 용도도 지정되고, 그렇죠? 소요액도 아마 미리 다 교부된 사업비인데 이게 미집행된 게 이렇게 많은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마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이 추경 전에 이렇게 다 교부가 되었다면,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도 하고 또 준비를 해서 이런 문제를 최소화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청년정책담당하고 관련해서는 뭐 사업의 전부라고 봐야 돼요, 전부. 일부 지금 다른 부서에요, 복지정책이라든가 또 동물방역 또 전략산업과 몇 개를 제외하고는 싹 다 여기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본 위원은 이거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왜 이래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거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소방센터 방수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하마 20년 이상, 여기도 보니까 이것도 20년 넘은 것 같아요. 한 24년 정도 됐는데 이 정도 건물이 되면은 이거 일시적으로 방수공사한다 그래 가지고 근본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예산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더라도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충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지원사업이요. 이게 목적이 뭡니까, 이게?

이거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용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국병원의 위치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그 병원 내에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위치하는 곳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용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 1층에다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지하에 뭐 어떤 공간인지 저는 모르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보니까 전신마취를 요구할 정도로 고난이도 치과진료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기존에 있는 응급실이 됐든지 이렇게 기존의 의료공간하고 연계해서 최적의 장소로 가는 게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하에다 이렇게 독립되게 하는 거는 오히려 설치를 해야 되는 어떤 요건에 갖추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장애인들 이용도는 떨어질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강진료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더 챙겨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료장비가 이게 치과진료하고 거의 관련 있는 장비인가요, 이게? 예, 하여튼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지금 한국병원이 기존에 있는 의료장비도 아마 다양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것도 최대한 연계해서 활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외에 더 필요한 의료장비를 갖춰 가지고 혜택을 드리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그런 거는 추진과정에서 좀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관련돼서 장비 구입하는 거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요, 대상지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현황이요, 그러니까 수도권 인접지역 또 일반지역, 지원 우대지역 구분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현황도요, 최근 5년간 도비 30% 지원하는 지역하고 도비 40% 지원하는 지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좀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서동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저도 아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마을단위 LPG 배관망 설치사업이 검증은 다 된 겁니다. 그렇죠?

상당히 주민들 연료도 경감시켜 주고 또 편의성이라든가 안전성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남부나 북부지역이 거의 농촌지역이고 또 고령화된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사업들은 좀 체계적으로 확대 보급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 이거 5년 단위로 계획 수립하는 거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맥시멈이 이렇게 3억이지 마을에 따라서는 가구 수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이러는 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군에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저희 지역에도 마을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됐는데 이 자부담을 3,000만 원 자부담 하는 게 공교롭게도 마을에 기금이 없다 보니까 또 고령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돌아가는 거는 한 60∼70만 원씩 부담하면 되는데 ‘아, 내가 몇 년 산다고 이걸 하느냐?’ 이래 가지고 안타깝게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일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실질적으로 사업투자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기질비료요 이게 해마다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18년도에 151억 1,300만 원, 그렇죠? 당초예산에 우리가 191억 9,800만 원인데 지금 56억 1,100만 원이 전국예산으로 이렇게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작년 대비 15억2,600만 원이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수요는 느는데 예산은 오히려 감소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2018년도에 대비해 더 늘지는 못하더라도 그 정도로 맞춰 주려고 하면은 추가 사업비가 확보돼야 되는데, 저는 매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 사업이 무엇보다도 이거 보면 필요성에 대한 것도 충분히 돼 있는데 이거 너무 국비에만 의존한단 말입니다. 이게 사업효과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도의 책무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런데 국비가 되면 시군 매칭하라고 그렇게 하고 이거 도의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무엇보다도 이게 농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도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게 농림축산 부산물을 재활용하고 또 자원화하고, 그렇죠? 이게 환경 보전하는 사업이에요, 환경 보전하는 사업. 이런 사업을 국가에서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죠.

하나 실례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 예전에는 한강수계기금에서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이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한 10년 전이지만 그때 당시에도 한 6억 정도가 되는데 그거 없어지는 바람에 지자체 부담이 몇 배로 확 늘었어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군 주민들의 욕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기존에 이런 부분들 급속하게 증가되다 보니까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시군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만 도에서도 같이 이렇게 공동 부담하려는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니까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예산담당관님 계시니까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이거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도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관련 지자체에서 해야 돼요?

제가 이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충북 유기농산업의 세계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 도비 전액으로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거 뭐 이것도 5 대 5로 해 가지고 1억 2,000 이렇게 했어요.

이게 도에서 실질적으로 세계화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이라면은 최소한 기본계획 용역비는 도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기준보조율을 좀 조정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부수적인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기본계획 용역만은 도 주관으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또 맞다 이런 판단이 확고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그래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농업기술원이요, 이게 성격이 좀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강호대륙 홍보관 운영, 이게 지금 농업기술원에다가 이걸 해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우리 지사님이 하신 강호축의 개요라든가 충북의 변천사 또 충북의 미래상을 홍보하는 건데 도민에 대한 도민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면은 이 사업은 당연히 행정 중심인 도청에다 해 가지고 많은 도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이거 농업기술원 110주년이 됐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는 거는 다른 거는 몰라도 강호대륙 홍보관하고는 전혀 성격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 건물옥상 방수공사하는 거 저희들 관련 소방본부에도 말씀드리고 오전에도 제가 관련 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방수 같은 경우는 한 번 누수가 되기 시작하면은 부분적으로 방수공사한다고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최소한 5년이라도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하마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20년이 넘고 분명하게 뭐 확인은 못하겠지마는 그 사이에 아마 누수에 대한 게 부분적으로도 공사가 진행될 소지도 상당히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농업기술원의 농업인회관 등 다섯 군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마 다섯 군데에 거의 한 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진짜 예산 낭비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근본적인 대책의 지붕 씌우기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접근하셔야지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기술원장님, 같이 좀 아까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그렇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생활과학관이요, 농업과학관, 강당, 농업인회관, 경비실 이 다섯 군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