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제37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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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창섭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한창섭행정부지사

인사말씀에 앞서 최근 임용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형식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이경태 행정국장입니다. 신강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상혁 농정국장입니다. 김성식 환경산림국장입니다. 한필수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실현을 목표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금년도충북도정은 강호대륙 실현의 자신감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특히 KTX 세종역 저지에 먼저 앞장서 주시고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도정에 큰 힘이 되어 주신 점 163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결과 충북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을 비롯하여 우리 도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6개 사업 12조 7,000억 원이 예타 면제되는 최대 수혜의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고용한파 속에서도 작년 충북 고용률은 69.1%로 전국 2위를 차지하였으며 SK하이닉스의 향후 10년간 35조 원의 대규모 신규 투자계획 발표와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 저가 항공사의 국제항공 운송사업 면허발급 등 낭보들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4개 시도 공동유치를 추진하여 충북의 저력을 대외적으로 발휘하는 등 일등경제 충북 실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1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의 성공 개최와 충북의 인재 육성을 위한 명문고 설립 등 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정역량을 집중할 예정이오니 163만 도민의 성원과 함께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침체와 고용위기 우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예년보다 앞당겨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5% 증가한 4조 9,659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56억 원이 증가한 4조 3,935억 원, 특별회계는 414억 원이 증가한 5,7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산업 육성, 실업난 극복을 위한 도민 일자리 창출, 지역개발과 생활밀착형 SOC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재해·재난 예방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최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 주신 열정에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종석위원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 퇴장

우종

이우종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 차세대산업 육성, 지역개발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규모 4조 9,659억 원으로 일반회계 4조 3,935억 원, 특별회계 5,724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4조 5,789억 원의 8.5%인 3,870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 3,456억 원, 특별회계 4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56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증액분 1,531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세외수입 138억 원, 2019년도 지방교부세 확정분 1,208억 원 그리고 중앙부처의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5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0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5.6%를 증액한 것으로 부문별 주요 편성내용은 의정 지원 및 홍보활동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1억 원,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반영한 조정교부금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578억 원, 도의회 청사 건립 및 지역사회 활성화 조성사업 등 일반행정 부문 126억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3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4.1%를 증액한 것으로 수해상습지 개선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 76억 원과 소방 부문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67억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10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4.8%를 증액한 것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교육재정교부금 55억 원과 충북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 신축 등 고등교육 부문 54억 원입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97억 원을 증액 계상였으며, 기정예산보다 6.1%를 증액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용은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과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추진사업 등 문화예술 부문 70억 원,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홍보 등 체육 부문 26억 원, 세계기록유산 홍보 지원 및 국가지정 문화재 정비 등 문화재 부문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6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3.1%를 증액한 것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및 하수관로 정비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 60억 원, 수소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전기자동차 구입 등 대기 부문 8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0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1%를 증액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 17억 원, 아동수당,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 166억 원, 청주시 가족센터 건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65억 원,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보수 및 청소년 쉼터 지원 등 노인·청소년 부문 11억 원, 충북청년 기(氣)-업 프로젝트 및 스타트업 청년 일자리 지원 등 노동 부문 47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14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6.9%를 증액한 것으로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 청주·충주의료원 기능보강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3%를 증액한 것으로 유기농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아열대작물 존(zone) 온실 신축 등 농업·농촌 부문 32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과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등 임업·산촌 부문 60억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4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2%를 증액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용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기반구축과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개발, 중부권 방사광 가속기 구축 타당성 조사비 등 산업기술지원 부문 54억 원,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및 수출·FTA 자문관 육성 사업 등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144억 원, 이차전지 및 전기차 부품산업 경쟁력강화 지원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8억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 40억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9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7.6%를 증액한 것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이전, 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 도로 부문 277억 원, 청주국제공항 정기노선 재정 지원 및 강호축 예타 면제 후속조치를 위한 화물운송역 타당성 조사비 등 항공·공항·물류 부문 13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1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38%를 증액한 것으로 거점지역 기반시설 및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등 지역 및 도시 부문 336억 원,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및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 등 산업단지 부문 175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및 예비비 분야는 73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724억 원이며 소방특별회계 114억 원, 기타 특별회계 300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414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소방안전교부세, 일반회계 전입금 등 11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방본부 통합청사 신축, 소방인력 확충 및 노후 소방관서 정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청주 북부권 환승센터 및 옥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비로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비하고 충북경제 활력제고와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연종석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

정일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일하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과 44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3,870억 원이 증액된 4조 9,65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8.5% 증액된 4조 3,93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8% 증액된 5,724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56억 원 증액된 4조 3,935억 원으로 지방세는 14.3% 증액된 1조 2,227억 원이며 주요 세원은 지방소비세의 4% 인상에 따른 추가세입 1,531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 증액된 7,235억 원이고 보조금은 2.8% 증액된 2조 1,186억 원입니다. 다음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5% 증액된 4조 3,935억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복지 실현, 도민안전관리 등 도정 역점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38쪽까지 분야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한 예산 중 3건 3억 7,14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재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당초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 중 전액 도비사업은 6개 사업 297억 원으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20쪽, 전액 감액한 사업 6건 24억 원에 대하여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3개월 만에 전액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요구됩니다. 21쪽, 연구용역비는 8건 18억 원 30.5%를 증액 편성하였는데 정부예산 확보 등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용역비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수정예산에 계상된 용역비 2건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제출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2쪽, 도비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93건 178억 원입니다. 신규사업은 통상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향후 지속적인 예산투입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사업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27쪽, 성립전예산은 34개 사업 58억 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38억 원으로 집행률이 66.5%로 나타났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예산심의 건의 예외적인 사항인 만큼 최소화되어야 하고, 특히 금번 편성된 사업 중 미집행되었거나 집행부진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0쪽, 일자리 창출 사업은 36개 23억 원을 도비로 신규 편성하였는바, 최근 청년 채용 시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인건비 등 단순한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개혁 등 고용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9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6종으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8%인 414억 원이 증가한 5,724억 원입니다. 이 중 3개 특별회계가 금번 추경에 변동되었으나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1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 추경에 변경된 지역개발기금은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비 40억 원을 융자사업비로 편성한 것으로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지만 기금 융자실적이 2017년도 5건 803억 원, 2018년도 5건 570억 원으로 기금 융자실적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연종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정책복지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3쪽, 그다음에 페이지수로 54쪽이요. 담당부서는 문화예술산업과입니다. ‘여기, 충북예술을 담다’ 공동사업인데요. 2018년도 결산서 세부내역과 그다음에 2019년도 예산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안녕하세요? 박성원 위원입니다. 민간협력공동체과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관련된 내용이 좀 간략하게 나와 가지고 자세한 기획안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문화과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이 진행된 게 있으면 진행된 사항하고 그다음에 지금 다시 세 군데 이상 더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까지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정책과입니다. 화물운송역 도입을 위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계획안이 있으면 계획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문화예술과 국제무예영화제에 관한 전반적인 기획안을 가능한 한 많은 내용을 담아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충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지원사업이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예, 더 요구사항…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법무혁신담당관의 설명서 155쪽인데 시군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인데 평가자료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이것 세부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사업 분석장비인데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송미애위원

송미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설명자료 137쪽에 보시면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생명카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대상에 만 21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주시에 주소를 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 30명에 대해서 차량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필

고광필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생명카 지원은 그게 전기차나 그거를 대상으로 50만 원씩 임차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송미애위원

50만 원씩 임차료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이 산출근거에 보시면 출퇴근 차량 임차지원을 해 주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운영비로 전담인력 인건비, 홍보비, 강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선뜻 이 항목만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임차비가 어디에 숨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필

고광필청년정책담당관

임차료는 여기에 세부계획을 보면 차량 임차비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명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 올리며) 이 예산서에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송미애위원

아, 예산서에요?

광필

고광필청년정책담당관

예.

송미애위원

그러면 강사비하고 홍보비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비에서?

광필

고광필청년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이것이 행안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에 우리가 공모해 갖고, 청주시에서 공모해 갖고 되는 거거든요. 거기 사업내용에 강사를 초청해서 이렇게 그 대상으로, 그러니까 거기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강사를 해 준다고 해 갖고 청주시에서 사업계획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선정이 된 거죠.

송미애위원

그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이 필요성에 보시면 “출퇴근 차량 임차지원을 통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해서 임차지원비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제가 그게 의문이 돼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하나요, 올해만 하는 건가요?

광필

고광필청년정책담당관

그러니까 12월까지 하고 그것이 성과가 좋고 그러면 매년 공모사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더욱더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또 공모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송미애위원

행안부 공모사업이라고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연령기준이 여기 보면 21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이렇게 단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을 통한 건데 특정단지 내에 있는 그 직원들만 출퇴근을 지원한다는 것이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광필

고광필청년정책담당관

그것은 청주시에서 공모사업을 나름대로 이렇게 발굴을 해서 행안부로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 사업이 좋다 해 갖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송미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97쪽에 보시면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지원이 있습니다. 일단 195쪽에 놀이체험실 설치사업이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이 사업은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현재 공단로의 사회복지종합센터 내에 있습니다. 이 센터를 문화동 대원칸타빌 요새 새로 지은 건물의 복합상가 2층으로 이전을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6억 7,000을 계상해 주셔서 임차를 하고 그 임차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면서 놀이체험실 설치는 국비로다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놀이체험실 설치된 데 인건비를 운영요원 1명, 청소용역 1명 해서 인건비를 2,400만 원은 놀이체험실 지원으로 그게 197쪽에 있는 거는 그 인건비 계상내역이 되겠습니다.

송미애위원

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그러면 언제 시작하고 언제 완공이 되는지?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추경에서 리모델링비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바로 착수해서 적어도 7월 중에는 오픈을 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미애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광역시도마다 다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거점 역할을 하는데 광역시도에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우리 충북도에는 지금 청주시에 1개소가 있고요. 또 충주가 3월에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진천이 또 개원 예정이고요. 또 내후년에 영동에 지원센터를 두는 걸로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 센터 지역분소 개념으로 음성하고 옥천에 또 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센터는 기본적으로 지역센터의 육아종합지원활동을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을 하면서 지금 청주시 청원구에 1개 센터가 있는데 사실상 청원구의 1개 센터를 가지고 청주시 전체 육아지원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시군에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군별로 확충되기 전까지는 도 센터가 청주시에서도 기능을 지역센터의 기능도 좀 같이 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미애위원

설치 목적에 보시면 거점기관으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충북육아종합센터에서 놀이체험실을 운영하면 그러면 이용자는 주로 누가 되는 건가요?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청주지역 아이들입니다.

송미애위원

청주지역 아이들이죠.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에 저도 상당부분 동의하고 공감은 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청주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1개밖에 없다 보니까 수요가 좀 부족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도 센터에서도 도 센터의 거점기능도 수행하면서 지역센터의 기능도 당분간은 같이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미애위원

제가 또 질의드린 거는 어쨌든 지역사회의 거점기관으로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또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군비도 아닌 도비로 하면서 어떤 특정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그런 놀이체험실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도내에 다른 지금 아직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좀 확충을 해 나가면서 거점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경태입니다. 총 도내에서 도청에서 2대고요. 1대는 공용차량으로 회계과에서 구입하고 1대는 환경 관련해서 기후대기과에서 구입합니다.

지금 현재는 충전소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지금 3월 29일경에 청주에 2개소, 충주에 1개소 그다음에 괴산·음성 쪽 해서 총 도내에 4개의 충전소가 선정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설치공사를 시작해서 한 10월경부터 충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소자동차가 현재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아서 지금 준비를 해야만 한 9월쯤 그때쯤 차량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개 생기는 겁니다.

공용차량으로는 저희가 현재 승용차량으로 회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총 25대입니다. 25대 중에서 이 중 현재 9대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고요. 총 16대가 휘발유하고 경유차입니다. 연차적으로 보면은 금년에 한 3대 정도 교체를 해야 되고요. 내년도에 2대, 후년도에 2대 해서 매년 한 2대 정도씩은 계속 교체를 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이경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향후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을 구입할 때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반드시 구입을 해서 에너지, 수소에너지 보급정책도 부합을 시키고 또…

네, 알겠습니다.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연등축제가 이번에 사업이 좀 추가돼서 증액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정도 수준에서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 때 예산사정으로 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봉축탑 점등식과 축하공연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추가를 강하게 해 주십사 해서 이번에 추가로 1,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네, 일단은 초파일날 부처님 오신 날 한 달 전쯤부터 분위기를 업을 시키기 위해서 상당공원 사거리에 봉축탑을 점등해서 1개월 정도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올리는 그런 행사를 추가했습니다.

예, 부처님 오시기 전에 한 달 전부터 분위기를 좀 올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당초에 이런 행사들이 본인들 자부담이나 그런 걸 좀 해서 편성을 많이 했는데요. 본인들 청주시 불교연합회가 주가 돼서 하시는데 재정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도하고 시에 추가로 좀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가 온 사안입니다.

연종석위원장

박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형용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행정국의 사업명세서 90쪽, 설명자료 12쪽·13쪽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지역사회 시민활동 및 역량강화 연구 이게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경태입니다. 동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은 특별회계 기금에서 5억, 저희가 도비에서 5억, 군비에서 5억 해서 총 15억 2,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고요. 사업내용은 공모사업으로서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에 ‘누구나’라는 옥천 공동체허브 신축사업입니다. 이 부지는 옥천군 소유고요. 누구나라는 공동체 시설사업을 건축을 해서 옥천군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으로 한 500㎡가 됩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또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 개인사무나 학습·회의, 주민공유공간으로 할 수 있는 허브라는 공간도 마련해 주고요. 그다음에 주민쉼터도 마련해 주고 마을방송국도 마련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의 대상에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편성 및 증감에 보시면 “사업부서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계상”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무혁신담당관실에서 하다가 민간협력공동체과로 변경이 되면서 사실상 이게 본예산에 들어왔던 부분인데 지금 1회 추경으로 변경된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 공동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말씀 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산출근거에 보시면 2019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2018년 4월에 내려온 사업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침에 의해서 편성지침에 돼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처음에 사업이 배정이 될 때 문서가 내려왔을 때 어느 부서에서 할 건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안 됐기 때문에 법무혁신담당관실에서 지금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죠? 맞죠?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경태입니다. 아마 민간협력공동체과가 작년도 1월 1일부로 새로 신설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마…

박형용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민간협력공동체과가 1년밖에 안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작년.

박형용위원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입니까?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네네.

박형용위원

정확합니까?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네.

박형용위원

저는 2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1월 1일부터 됐으면…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작년 1월 1일부터 신설이 돼서 사업에 아마 혼선이 있어서 당초예산 편성은…

박형용위원

그러니까 벌써, 왜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벌써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마만큼 기간이 늦어진 거예요, 그렇죠? 늦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서에서 하다가 이게 우리 부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민간협력공동체과로 넘어간다, 이런 소요되는 시간들이 사실상 이 혜택을 어느 지역이든지 보았어야 되고 벌써 진행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업무부서에 어떤 중앙부서에서 업무가 내려오면 이거를 해당부서나 다른 연관된 부서들끼리 상의를 해서 제일 많이 관여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딘가에 따라서 이게 부서 결정을 해 줘야 돼요. 그런 컨트롤이 안 돼서 지금 1년이란 세월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작년 4월 달에 이런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고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민간협력공동체과가 1월 1일부터 새로 생긴 과다, 그러면 당연히 민간협력공동체과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주무 법무혁신담당관실에서 1년 동안을 지체한 거잖아요, 사업을. 그래서 결국은 2019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이걸 정책복지위에서 삭감을 하고 그러면서 1회 추경에서 민간협력공동체과에서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이건 행정의 비효율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설명자료가 있을 때 대상사업이 분명히 정해졌다고 그랬죠, 누구나라고.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이게?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위원님, 잠깐 제가 먼저 해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작년 1년 허송세월했다고 말씀했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요. 공모 자체를 금년에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모 자체를 했고요. 예산 자체도 작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금년에 새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특별교부세로 돼 가지고 이만큼 예산이 안 들어와 있었고요. 금년에 처음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서 5억씩 특별회계 5억, 도비 5억, 군비 5억이었고요.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에 옥천하고 음성 두 군데를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음성은 떨어지고 옥천만 한 군데 금년에 된 겁니다. 사업이 금년에 시작된 겁니다.

박형용위원

금년에 된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지만 여기 산출근거에는 제가 여기 봤을 때는 2018년 4월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 사업이 이때부터 진행이 돼 왔다라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실제 사업은 당연히 2018년도에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부서가 옮겨짐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협력공동체과에서 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됐을 거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해당부서로 이게 배정이 됐더라면 충분하게 심도 있게 부서에서 논의를 해서 일이 진행이 됐을 텐데 법무혁신담당관실에서 하다가 이리로 옮겨왔으니까 그에 대한 뭔가 준비가, 그리고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됐으면 여기에 사업개요에 사업대상이 들어와줘야 되잖아요, 설명자료에. 그런데 그런 설명자료에 지금 제가 물어봤을 때 벌써 선정이 된 거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체계가 있어야 돼요, 설명자료에. 그래서 여기에 사업기간만 있고 사업량만 있고 사업비만 있어, 사업내용에. 그러면 벌써 선정이 되셨으면 선정된 대상이 누구다라는 게 올라와줘야 되잖아요.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그 선정대상이 누구나입니다, 선정된 데가.

박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설명자료에. 설명자료에 이게 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뭔 사업을 이거 앞으로 공모를 할 건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즉시즉시 제공할 수 있게 하셔야 되고 어떤 해당, 핑퐁하지 마시고 이게 정확하게 면밀하게 어디에서 다뤄야 될 업무인가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없어야 돼요. 대충청북도에서 이게 어느 부서가 해야 될지를 몰라 가지고 법무혁신담당관실에서 하다가 민간협력공동체과로 한 7개월 만에 이렇게 옮기는 거는, 본예산에서는 우리가 다 승인해 줬잖아요, 벌써. 여기 위원들이 예결산특위 위원들이 다 승인을 해 줬던 부분이에요, 이게. 2019년도 본예산 작년에 분명히 우리가 승인을 해 줬어요.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올해 1차 추경에 딱 들어옵니다. 이건 안 맞다는 거죠. 행정의 체계나 질서나 효율성으로 봐서도 안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우리 행정국장님이 해당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부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내려오면은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이쪽 부서인지 저쪽 부서인지 이게 감이 안 잡힐 때는 뭔가 그 윗분들이 어느 부서가 더 많이 관여가 되는가가 주관부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 그리고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이라고 있어요, 사업명세서 90쪽, 설명자료 14쪽. 여기도 보면은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라고 돼 있습니까?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네네.

박형용위원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제가 좀 전에 핸드폰으로 찾아보니까 범죄피해자, 범죄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앞에?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협회’ 이게 맞잖아요? ‘한국피해자지원협회’라고는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범죄예요, 범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탈자가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거는 기본이다. 왜냐하면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저는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가 있나 네이버로 검색을 지금 여기서 해 보니까 안 돼 있는 거예요. 범죄가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자들이 하나하나 하실 때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이거 뭐 유령단체 아닙니까? 지금 없잖아요, 지금. 이거 유령단체에다가 돈을 3,000만 원을 주는 거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 밑에 지원근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해 가지고, 이게 처음 2019년부터 실시되는 사업이잖아요?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위원

이거 앞으로는 3,000만 원씩 계속 충북지부에 주는 거죠?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예, 도비로…

박형용위원

그럼 이 사업이 충북지부에서 다 쓰는 건지 아니면 각 시군에도 범죄피해자지원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같이 골고루 안배가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금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부분은요,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충북지부로 가는 것이고요. 여기는 다른 곳에는 지부가 없습니다. 충주나 청주는 지부가 없으니까 여기는 충북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충북지역의 범죄피해자 부분은 이분들이 저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외에 다른 또 센터가 있어요. 청주 피해자지원센터가 있고 충주·음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고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용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식 명칭이 한국피해자지원협회라고 있습니다, 협회의 여기는 충북지부입니다. 그러니까 충북지부로 해서 검색을 하시면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오고…

박형용위원

그렇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한국피해자지원협회로 하면 코바(KOVA)라고 약칭 해 가지고 협회가…

박형용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또 찾아보고요.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예.

박형용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거 하나 신경을 써주셔서 뭔가 좀 세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이 과정하고 계획 이런 부분들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무예영화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당초예산이 10억에서 4억 증액이 되는 게 장소가 청주시에도 좀 분산돼서 하겠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성룡이나 스티븐 시걸인가요, 그분들 초청하겠다고 하는 개런티인 건가요, 사업이 순수하게?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저희가 당초 무예영화제 증액한 부분은 일단 주요인은 청주권도 무예영화제의 어떤 그런 혜택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청주권까지 확대하는 예산이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룡이나 그런 분을 모셔 오는 게 저희는 희망사항이고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요. 일단 영화제나 그런 거의 성공요인이 어떤 주요 인사들, 스타급 주요 인사들이 좀 많이 오시면 영화의 어떤 질이 품격이 좀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영화의 붐도 또 조성이 될 수가 있고 더구나 또 무예마스터십과 연계하는 그런 영화제이기 때문에 무예마스터십의 어떤 홍보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일단은 주요 인사들이 확정은 안 됐지만…

박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모셔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이게 지금 민간보조사업 개념인 거잖아죠, 그렇죠? 민간이전사업인데 지금 이거 그러면 주체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인가요, 민간단체의 주체가?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영화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정을 아마 문화재단으로 보조사업자를 지금 선정해 놓은 상태…

박성원위원

보조사업자를 문화재단이나 추진위원회 형태로 문화재단 형태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재단을 연계해서 운영위원회 같은 거를 구성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성원위원

그러면 14억에 지금, 저는 왜 이거를 여쭤보느냐 하면 당초에 국비 5억이고 도비 5억이었어요. 1 대 1 매칭이었는데 이게 당초부터 예를 들어서 14억 정도, 15억 정도 이렇게 해서 도비 9억, 10억 정도 하면 이게 1 대 1 매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들이 통과시키기가 굉장히 버거웠을 거 같은데요. 추경에 4억을 갑자기 이렇게 반영하는 것은 어쨌든 당초에 우리 1 대 1 국비, 도비 매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들이 좀 그러니까 이해하고 통과를 시켰던 건데 이렇게 전혀 계획 없이 4억 증액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19년 본예산 통과시킬 때에 이거를 예측하지 못했느냐? 제가 예측 못하지 않았을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다양한 기획이 나와 있는지도 저는 궁금하네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이게 사실 국비, 도비 어떤 1 대 1 매칭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마 균특 자율계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균특 자율계정이라는 것은 도의 어떤 일정한 포지션을 갖고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박성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억 대 5억이었기 때문에 1 대 1 예산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처음 하는 영화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통과를 시켰는데 이삼 개월 만에 4억을 증액하니까 결국은 도비가 9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기획안이 변경되고 지금 이 4억을 증액 요구하는 이유가 뭔지를 듣고 싶어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프리영화제 성격으로 무예영화제를 조금 한번 선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가볍게 좀 했는데요. 거기에서 행사를 마치고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게 좀 그래도 세계에서 최초로 무예액션을 소재로 한 최초의 영화제고 그래서 그래도 좀 비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나왔고요. 그러려다 보면 액션이나 어떤 그런 쪽의 저명인사들이 좀 더 참여를 하게 되면 영화의 품격이 좀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좀 반영을 해서 이번에 예산이 그동안에 부족했던 거를 좀 더 반영을 해서 이렇게 올린 사안입니다.

박성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관한, 10억에 관한… 14억에 관해서 정확한 기획안이나 이런 거 도출이 없이 지금 현재는 예산 4억을 증액 요구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장소를 청주로도 확대시키겠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스타급 무예영화인들을 초청하겠다는 거잖아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박성원위원

그 두 가지로 지금 4억을 증액하시는 거잖아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박성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주로 하겠다는 거는 결국은 청주에서 영화 상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박성원위원

이게 제가 다시 돌아가서요, 민간이전사업인데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티켓을 발매하거나 해서 수입 들어오는 것들이 전혀 없습니까, 예산 총액에?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일단은 영화 상영하면서 유료화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박성원위원

전액 다 무료예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성원위원

그러면 결국은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재단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박성원위원

이게 지금 충청북도에서 15년, 그러니까 15회째 지금 하고 있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비가 4억 8,000이고 도비가 5억이고 시비가 19억 8,000이에요. 자부담이 2억 8,300,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이게 유료 관련된 건데 유료영화나 이런 티켓 판매 관련된 건데 이거는 똑같은 민간, 이건 자치단체보조고 이건 민간이전인데 자부담은 하나도 안 잡고 결국은 전체 14억을 다 무료로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독립적인 추진위원회 형태의 독립적인 영화제가 아니라 무예마스터십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나머지 인건비나 이런 예산들도 지금 다른 데로 각자각자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어서 실제 영화제를 진행하는 인건비나 다른 여러 가지 기타 경비들까지 포함하면 제가 보기에는 14억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금액이?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무예영화제는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가 추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운영위원회 같은 게 구성은 사실 안 돼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추진사항이 문화재단에 보조사업자 결정을 했고요. 문화재단과 같이 이렇게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서 3월 말경에 본격적으로 출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자, 정리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은 우리가 의회에 예산 승인을 요구할 때는 첫 번째는 아주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이 뒷받침돼서 반드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 예산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반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명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로, 4억 증액에 관한 근거로 당초에 10억에 관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억에 관한 기획도 굉장히 부실해요, 지금 현재. 그런데 4억에 관한 증액요구가 청주지역에 확산과 개런티 때문에 4억을 요구한 건데 저는 당초에 10억에 관한 것도 굉장히 부실한데 4억을 증액하는 이 근거도 굉장히 부실하다. 첫 번째 영화제를 그냥 무료 상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청주에서? 다른 거 하나도 없잖아요. 홍보 하나 하는 거, 그러니까 영화제 홍보를 청주에서 하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청주에서 영화 상영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죠?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박성원위원

청주로 확장시키겠다는 게 그거고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부대행사도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두 번째는 개런티 때문에 하겠다는 건데 아까 처음 최초에 모두발언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제안서 정도 지금 넣어 있는 상태고요. 아직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위원님.

박성원위원

보통 민간단체나 이런 영화제추진위원회에서 진행을 할 때 정말 실력 있는 집행위원장이나 추진위원장을 먼저 모셔서 그 사람들이 영화제에서 지금까지 발품을 닦고 갈고 왔던 그 역량으로 실제 개런티들은 거의 노 개런티로 지역에 오기도 하고 굉장히 낮은 개런티로 옵니다, 인맥 관계 때문에. 그런 영화제 내에서의 커넥션들로 기본적인 노 개런티들을 다 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제천영화제를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 5억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의 축적을 통해 가지고 영화제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저는 이 당초 10억에 관한 것도 문제지만 4억 예산 증액에 관한 것은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무예액션영화제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도 없었고 더군다나 저희가 준비기간이 1년도 차마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최초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치밀한 계획이나 그런 게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조직위원회가 제천의 영화제 같은 경우는 일종의 조직위원회 같은 게 별도로 항시 구성이 돼 있어서 항시 노하우나 그런 게 축적이 돼 있는데 이 무예영화제 같은 경우는 처음 시도해 보는 행사이기 때문에 전혀 노하우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은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맞고요.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조금 행사계획이나 그런 사업계획서 같은 게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무예액션영화제가 충북에서 최초로 개최되고 또 무예로 무예의 산업 어떤 그런 콘텐츠산업까지 더 육성하려는 그런 의지가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큰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원위원

지금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요,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5억으로 출발해서 당초에 도에서 도비를 2억 5,000을 줬어요. 2012년까지,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7년인가 8년 동안 2억 5,000에서 한 푼도 더 증액된 적이 없습니다. 시비와 자부담이 계속 늘어날 때 도비를 한 번도 증액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2013년도인가 그때 처음으로 3억인가 4억으로 예산을 늘렸어요. 지금 이번에 이천십… 꾸준하게 예산 증액을 요구했는데도 안 하다가 이번에 2019년도 예산을 1억 증액해서 5억을 지금 배정했는데요. 이것도 저는 이 국제무예영화제 때문에 도에서 어거지로 이런 반발이 나올 거 같으니까 1억 증액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저는 15년 정도의, 열다섯 단계의 단계를 거쳐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고 또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는데 최초 집행되는 거에 대한 것도 저는 조금 더 제대로 된 기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0억 외에 4억이 예산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저히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사실은 성공적인 영화제 같은 사례를 좀 보면요. 전국적으로 보면 뭐 부산영화제 같은 데 100억 단위가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천영화제도 더 성장을 해서 도에서도 예산 지원도 더 많이 되고 그러면 너무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무예영화제 같은 경우는 도가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고 그래서 도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은 이번에 4억이 추가로 계상된 거는 저희가 당초부터 정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 영화제를 정말 독립적으로 영속적으로 계속 키워본다는 그런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처음에 만들어진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무예마스터십 큰 세계적인 대회가 있으니까 그거와 연계되는 어떤 부대행사가 없을까 그런 고민 차원에서 탄생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영화제를 사전에 좀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미비점을 저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회 때 청주에서 그런 무예마스터십 행사하는 데 좀 부족한 면도 있고 그래서 청주시민들한테 어떤 무예에 대한 그런 거를 한 번 더 각인시켜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청주권까지는 일단 확대하는 예산이 좀 필요했고요. 그리고 어떤 무예영화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주요 인사들을 좀 모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으셔 갖고 일단은 정확한 예산 산정은 안 돼 있지마는 저희가 개략 그 정도 추가가 되면은 그래도 유명인사를 몇 분이라도 모셔서 영화의 질을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저희가 절대로 제천영화제의 어떤 폄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천영화제도…

박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속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원위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10억에 관한 기획들을 더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획들이 좀 추진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겠다라는 기획들이 더 촘촘하게 구체화된 다음에 예산을 증액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산영화제나 부천국제영화제 또 전주국제영화제, 3대 영화제인데요. 이 영화제들은 수십 년 동안 영화판에서 굴러먹던 소위 영화판에서의 시장 내에서의 시장 경쟁력과 그리고 경험치들을 가지고 성장해 온 겁니다.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늘어나고 영화의 질도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단계별 진행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성원위원

예.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여기 수년 동안 영화제가 노하우가 축적돼서 이렇게 가게 되면 기획안이나 어떤 부족한 점 같은 게 치밀하게 정리가 돼서 사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이번에 무예영화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 가야 될지 그런 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 한번 무예마스터십과 함께 연결해서 성공적인 어떤 대회를 한번 하기 위해서 배정이 됐으니까요. 위원님께 많은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위원

하유정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이 93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은 일회성이라든가 축제성 이런 사업들이 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추경 예산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나 축제성 사업은 지양하고 좀 더 반드시 필요한 이런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되고 반영돼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행정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규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사업성의 면밀한 검토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많은 것이 검토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순차적으로 계획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이 신규사업 관련해서 좀 더 꼼꼼한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문화예술산업과에서 진행하는 2019년 연등축제 관련해서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매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보면은 매칭비율이 있는데 이거는 매칭비율이 5 대 5잖아요, 그렇죠? 50%인데 종교행사에 대한 규정으로 인해서 뭐 그런 건가요? 뭔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일단은 이게 매칭비율이나 그런 거는 이거는 적용이 안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사실은 청주시 불교연합회에서도 참여를 하는 행사고 그래서 청주시에서 좀 더 부담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이 사실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주시하고 재원 협의과정에서 도하고 1 대 1로 이번에 한해서 한번 이렇게 정해진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이 사업은 제가 처음부터 과정을 보니까 1989년부터 자부담으로 계속하시다가 그다음에 2010년에 청원군에서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줬고, 2015년에 청주시와 통합되면서 다시 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사업규모가 봉축탑 점등식 1,000만 원 이래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이 봉축탑 점등식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산출근거가 이렇게 뭉텅 돼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요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봉축탑 점등식이 추가돼서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요. 무대 설치, 조명, 특수효과 그리고 설치비, 철거비 그리고 영상장비 어떤 대여료 이렇게 해 갖고 1식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러면 도에서 보조한 거는 작년도 2018년 처음인가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작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등축제의 역사성은 좀 있습니다. ’89년도부터 자체로 추진하시면서 ’10년도에 청원군에서 지원을 좀 했고요.

하유정위원

연등축제의 역사성이라든가 지속성 그다음에 필요성 또 사업평가나 실적을 통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겠지만 충청북도에서도 이 매칭 관련해서는 뭔가 한 번의 개선, 전체적인 틀을 개선할 거는 개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의가 계속 제기된다, 내 맘에 드는 지역, 내 지역에 주는 이런 행사로 보이니까. 축제도 다 다르잖아요. 매칭비율이 정말 다르거든요. 아까 좀 전에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국제무예영화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매칭비율이 정말 말이 안 돼요. 다른 데는 도비 1% 매칭하는 곳도 있고 9%, 7%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통합적으로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일단 보조비율이나 매칭비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연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얘기인데요. 이번에 1차 추경에서 예산 증가가 8.43%잖아요. 그런데 농업 관련한 예산은 저희가 보니까 0.44%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연초에 농업예산 관련해서 지사님께 도정질문드릴 때 우리 충북도의 농업예산이 전국의 광역시도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 거의 꼴찌 수준, 바닥 수준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지사님께서도 대충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농업예산을 증액시키겠다 그렇게 답변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이 도내 농업인단체나 농업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본 위원도 앞으로 농업예산 어느 정도 올리실 건지 한번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게 올라온 거 보니까 너무 좀 실망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우리 하유정 위원님께서 농업예산 관련해서 도비 매칭비율이 낮다라고 5분발언도 하시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돼 왔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앞으로 참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농정국이라든지 기술원이라든지 농업부서에서 올라온 예산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보셨는지하고, 앞으로 좀 이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하나하나 첫발부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상황 보고서 많이 또 실망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

이우종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농업 분야의 지원 비중 증가분이 작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 부분은 당초예산 담고 나서 추경 이번에 할 때 변동이 좀 급작스럽게 생긴 부분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 관련 분야의 예산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공약하신 농시라든지 농업인기본소득보장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게 큰 규모의 어쨌든 작은 사업도 있겠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기본적인 용역을 통해서 안을 마련하는 단계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들이 구체화되면 좀 확정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번에 만약에 필요한데 조금 반영이 미흡한 부분들은 하반기에는 아마 2회 추경에 또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필요한 부분들 담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정위원

그렇게 답변하신 거 어쨌든 앞으로 좀 두고 보겠고요. 본 위원이 1월 17일 날 처음에 도정질문에서 지사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거거든요. 이제 거의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그 이후에 2월 달, 3월 달에 1회 추경을 준비했을 텐데 그래서 의지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느냐,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실제로 농업인 예산을 증액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들을 다시 지적드리면서 앞으로 2회 추경에는 계속 이렇게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여성정책관님,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려고 그래요. 가정폭력·여성폭력 관련한, 성폭력 관련한 사업들이 조금조금씩 이렇게 계속 증액되는 거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쨌든 이게 사회적으로 여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대부분 확산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시군에서 보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가정폭력 관련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주로 청주, 충주 이렇게 시지역에 좀 있고 시군지역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농촌지역에서는 상당히 오히려 이렇게 가정폭력이나 여성폭력 문제가 좀 더 심하고 해결하기 더 어려운, 또 지역사회니까 어려운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 개별적인 사업이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군에서 필요한 시설이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순

박현순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주로 24개 시설들이 있는데요. 생활시설하고 상담소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된 시설들이 있는데요. 그 시설 중에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던 2개의 시설이 1월과 2월에 제천 그리고 영동이 이번에 상담소가 국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도비와 군비 지원으로 운영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건이 좀 어려웠는데요. 이제 국비 지원을 2개가 받게 됐고요. 그리고 단양에 또 한 곳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양까지 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이 국비 지원을 대부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올해 또 내년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으로는 지금 현재 상담소들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기준이 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워낙 사람을 돕는 거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그걸 진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으로 돕겠습니다. 그래서 시군·구마다 필요한 상담소들이 잘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시군에서 좀 의지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 또 예산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 좀 더 지원해서 그런 보호시설이라든지 지원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전체 도내를 봐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설들을 죽 한번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시군별로 있는 시설 좀 정리를 해 주셔서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시군에서 꼭 필요한데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늘릴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그런 자료 좀 정리해 주시고요.

현순

박현순여성정책관

예, 드리겠습니다. 부언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18명의 추가 상담원들이 채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벌써 2월에 채용된 곳도 있고요. 하반기 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들과 상담소들이 인력이라든가 운영에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남부권도 소외되지 않도록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에 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설치에 관한 부분들을 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고생해 주시고요. 궁금한 것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여성정책관에서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교육제도와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는 정말 우리 소중한 아이들인데 보니까 설명서 60쪽에 보면 이게 오히려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순

박현순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현재 시군별로 지원센터가 상담복지센터에 같이 매칭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도 같은 경우에는 거점의 역할, 직접보다는 내용들이 조금씩 변형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상 청소년 수에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한 매칭이 약간씩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원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우리 도내 학교 밖 아이들이 어느 정도 돼요? 한 1,000명 정도 그 정도 수준 되나요?

현순

박현순여성정책관

매년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수는 말씀하신 정도는 되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또 다시 복귀하기도 하고 또는 학교를 진학하거나 직업을 갖게 되거나 그러면 또 빠지기도 하고 해서 추계를 잡는 정도로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추세는 어떤가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고 있…

현순

박현순여성정책관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자체 숫자가 줄기도 하고요. 요새는 학업 중단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보호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조치도 많이 하고, 저희도 적극 예방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수요는 좀 작게 잡히는 편입니다.

이상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보건복지국장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인데 좀 궁금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8쪽이고요. 자활사업이 이게 현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어렵게어렵게 진행되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는 성과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저는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준 문제가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물론 이게 도비가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자활센터 운영비가 줄어드는 문제의 걱정의 말씀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말씀드리고요. 이 예산이 당초에 복지부에서 내시할 때, 지난해에 내시할 때 연말 평가 우수센터 7개 센터의 예산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당초 내시액에. 그런데 확정내시를 12월에 하면서 우수센터의 인센티브로 줬던 7개 센터 그 금액을 확정내시를 하면서는 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금액이 제외돼서 그런 거지 실질적인 운영비는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운영비는 감액된 거는 아니에요. 다만, 저희들이 증감사유 명세서에 표기를 하면서 지원단가가 감소된 걸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작성이 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 운영비가 준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7개 센터 인센티브 운영비가 포함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진행해야 될 운영비 지원은 정상적으로 가는 거고…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예, 줄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우수센터에 인센티브 지원하던 방침을 중앙에서 바꿔서 준다 그랬다가 안 주는 건가요?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가내시할 때 지난해 인센티브 줬던 거를 포함을 시켰는데 확정 내시하면서는 그거를 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또 평가를 해서 우수센터가 지정이 되면 그게 아마 또 추가로 들어갈 겁니다. 복지부에서 정책방향을 그렇게 인센티브 주는 거를 확정 내시될 때 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이게 감액이 된 것처럼 나오는데 앞서 걱정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감액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경이나 또 이렇게 인센티브는 다시 올라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만약에 이거를 인센티브를 또 포함을 시켜 가지고 내시를 하면 그게 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애초에 복지부에서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복지부가 좀 비판받을 일일 거 같은데요.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안 주는 거는 아닌데 시차상의 문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지역사업이 현장에서 보기에 좀 성과 있게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시장경제에서 적응하기가 어렵고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원도 더 하고 그래서 잘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려돼서 질의드렸고요.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이상정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역자활센터의 어떤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그럴까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지금 청주만 두 군데고 나머지 시군은 1개소씩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지역자활센터 간담회를 해서 우리 또 도 광역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 상호 간에 좀 어떤 벤치마킹이라 그럴까 이런 정보 교류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그런 내용도 공유를 하고 또 광역 자활센터인 도 센터에서 지역자활센터를 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현재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비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그게 서민경제라든가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예산 부분은 재원이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더 증액이 되면 좋겠지만 어찌 됐든 제가 보건복지국장 부임해서 지역자활센터 업무현황을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부분이 좀 더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할 테고요. 좀 궁극적으로 큰 틀에서 봐서 도비 지원이 좀 더 돼서 어쨌든 이 자활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상정위원

지금 기존에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현장검사를 안 하다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현장검사를 하는 게 됐나 보죠? 그래서 예산은 거기에 대한 새로운 검사소 신설이니까 예산은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이 좀 이렇게 어렵거든요. 점점 더 어렵고 수입농산물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지금 정부에서 최근에 오히려 농업인들에 대한 대폭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은 식약처가 앞장을 서고 있고 최근에 새로운 제도들 보면 계란에 난각 표시하는 부분들 그것도 양계농민들하고 좀 이렇게 견해차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어서 어쨌든 좀 정리돼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또 GMO 표시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국내농산물은 하고 수입농산물은 안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PLS 농민들이 농사짓는 품목에 대해서 꼭 정해진 농약만 쳐야 된다라는 대단히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식약처 사업이죠?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이 농산물 안전성 관련해서는 품질관리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는 거 외에 식약처에서 도매시장에서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하는 거로 봐도 되나요?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한다는 업무는 밭에 있는 그 작물에 대한 현장의 문제고 저희들이 관할하는 문제는 도매시장에서 유통 전 단계를 지금 조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정위원

농업인들이 보면 밭에서도 하고 가서 팔면 거기에서 또 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는데 물론 식품의 안전성은 대단히 필요하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부정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이게 좀 과도하게 됐을 때 농업인들이 갖는 피해들이 많은 거거든요. 이게 또 실제로 여기에 적발이 됐을 때 폐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렇게 검사는 좋은데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경우 그래서 농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우려돼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 전수조사를 하나요, 샘플조사를 하나요?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전수조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샘플 표본조사를 합니다.

이상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샘플로 한다 그랬을 때 좀 이렇게 한번 거기에서 잔류농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출이 되면 1회로 하나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2회·3회 더 추가로 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잔류농약 검사, 모든 검사가 그렇습니다. 한 번 부적합이 나면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세 번 검사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부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시행과정에서 실제로 어쨌든 농민들에게 과도하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이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림부하고 식의약처하고 서로 상반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일이 식의약처의 입장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란이나 GMO나 뭐 잔류농약 이런 문제가 소비자 입장하고 생산자 입장에서 또 상반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의약처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일이 식의약처의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농림부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대변을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제도를 부정할 수는 없죠. 소비자들의 권리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과도하게, 그리고 제일 문제가 내 밭에서 내가 알아서 잘 적정 농약을 치면서 자라는데 남의 밭에서 치면서 이렇게 날아와 가지고 농약이 이렇게 혼용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쪽에서 어쨌든 검출되면 다 폐기하는 이런 사례들이 현장에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매시장에서 직접 하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이나 우려들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오전에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위원

윤남진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서 15쪽에 한국청년회의소 전국회원대회 개최 지원의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해 주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강호축 완성을 위한 전국 공감대 확산을 도모한다는데 과거에도 우리 도에서 이렇게 대회가 개최된 적이 있었나요?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경태입니다. 우리 충북에서는 2004년도에 청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비는 투입이 안 되고요. 시비로 약 8,000만 원 투입 지원을 한 바가 있고요. 그 이후 15년 만에 지금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겁니다.

윤남진위원

2004년도요?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네.

윤남진위원

2004년도 당시에 전국회원대회가 개최됐을 때는 시비 8,000만 원, 총예산은 얼마였었는지 혹시 아세요?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그 당시에 5억이었습니다.

윤남진위원

5억이었어요?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네.

윤남진위원

그러면 다른 타 도시에도 이렇게 도비로 지금 하는 데가 있나요?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네, 현재 청년JC 전국회원대회 같은 경우는 각 시도에서 청년 기본 조례로 제정을 해서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를 해서 도비 3억 원이 지원이 됐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대구광역시에서 시비 3억을 지원한 경우가 있고요. 또 2015년도에는 전라북도에서 도비 3억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윤남진위원

충청북도에 예산 요구한 게 1억인데 혹시 청주시와는 협의를 해 보셨어요?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네, 일단 도비가 지원이 되면요, 청주시도 아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남진위원

그럼 일단 저희 도에서 1억 예산을 세우면 1억에 대한 매칭이 아니라 별도예산을 세우겠다 이거예요?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네, 청주에서 별도예산으로 합니다. 이것은 뭐 매칭해 가지고 시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청년회의소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청주시는 청주시대로 지원을 하고 도는 도대로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윤남진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2004년도에 청주시에서 8,000만 원 예산을 하고 도에서는 지원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다음에 도에서 또 충청북도에서 이 행사를 개최할 시에는 뭐 다음에는 청주시에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그런데 총예산은 5억인데 지금 자체 내에서 자부담을 4억을 했는데…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4억이요.

윤남진위원

청주시에서 또 부담을 해요?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아마 뭐 다른 용도가 또 있겠죠. 이게 예산이 당초에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축소하고 축소해서 자부담 4억하고 총 5억으로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1억을 하고 청주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사업규모가 확대가 된다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좀 축소하든지 그런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남진위원

그래서 일부 예산을 청주시에서도 세우겠다라는 답변만 들으신 거지 정확한 세부내역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는 거네요?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네, 일단 청주는 추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청주도 일단 지원할 방침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윤남진위원

그래도 대략 얼마를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남진위원

파악을 좀 하셨어야죠.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아니, 이거는 별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뭐 이게 서로 매칭을 해 가지고 같이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윤남진위원

아니, 지금 사실상 5억 가지고 전국회원대회를 개최하면 5억이, 어쨌든 지금 예산이 5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억 내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1억을 요구했을 때 5억 갖고 예산을 치를 수 있으니까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주시와 좀, 어차피 청주시 일원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청주시에도요,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자기네들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그렇게 답이 있답니다.

윤남진위원

확실한가요?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네.

윤남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만 보충질의,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국JC죠, 여기 청년회의소가. 그렇죠?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장

이게 그러면 우리 도하고 청주시가 예산을 지금 더 증액해서 올리고 있는 건데 여기에 우리 한국청년회의소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이 대회를 유치하는데 뭔가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별도로 없었어요? 아니…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제가 질의를 조금 이해를 못 했는데요.

연종석위원장

한국청년회의소하고 우리 청주시하고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다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는 청년회의소에서 다른 얘기를 한 게 혹시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도로 우리 충청북도에 또 청주시나 그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거.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아, JC에서요?

연종석위원장

네.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한국JC에서요?

연종석위원장

예예.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여러 가지 대회를 하면서 충북을 홍보해 주고 2월 달에 무예마스터십 홍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을 하고 각 지역의 지구대회 때마다 무예마스터십 홍보를 좀 해 주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 주고 있고 해외홍보 때도 우리 무예마스터십을 홍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연종석위원장

이외에는 없습니까?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충북의 산업단지 같은 부분도 홍보가 되고요.

연종석위원장

아니, 한국청년회의소 사무소가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지 잘 모르시나요, 국장님?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한국청년회의소 위치요?

연종석위원장

예.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아, 본부요?

연종석위원장

본부.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본부는 제가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종석위원장

그게 건물을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그것 좀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 파악하는 대로 있으면 한번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연종석위원장

그거를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게 있으면 그게 건물이 그냥 작은 게 아니라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오송이나 그런 데 쪽에다가 유치를 하면은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파악해서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충북 쪽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영은위원

임영은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설명서 자료 176페이지, 보훈단체 경상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늘상 그렇듯이 우리 위원들께서는 집행부의 예산을 삭감 조정할 수는 있지만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는 없다는 거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보면은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돈이 약 2억 7,000 정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6·25참전유공자 충북지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며칠 전 제가 진천군 6·25참전유공자 봉사행사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매년 몇 십 명씩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불과 얼마 가지 않으면 우리 6·25참전유공자분들께서 아마 연세 드셔서 몇 분 남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온 말씀이 6·25참전유공자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 도하고의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말씀하신 6.25참전 충북지회뿐이 아니고 월남전참전전우회도 그렇고 이렇게 국가 보훈에 공이 있는 분들이 이제 연로하신 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어떤 지원을 많이 희망하고 계시는 거는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시도 또 우리 도내에서도 시군 간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느 특정단체를, 보훈단체가 십여 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특정단체를 지원할 경우에 타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 또 그 단체를 지원함에 따른 어떤 파급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년 이렇게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챙겨가고 있습니다마는, 보훈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뭐 보훈수당 요구사항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어느 특정단체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6·25참전전우회의 어떤 수당을 하나 신설해서 지원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파급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 심의 때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수당이 예산 요구가 됐었는데 일부 위원님들도 수당을 주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어떤 필요성이나 또 그 수당을 줌에 따른 타 단체와의 형평성 또 파장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조례상의 근거도 좀 명확히 하고 이렇게 좀 신중을 기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시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렇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영은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총사업비가 매년 증감이 되나요, 아니면 저하되나요, 지원금이?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지금 176쪽에 있는 사업비만으로는 좀 지난해 대비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단체에 실질적으로 수혜되는 사업이 이렇게 기존 있던 사업을 줄이고 이러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임영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다각적으로 어떤 방법 모색을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사실상 이분들이 보면은 평균나이가 한 90 정도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이 될 수 있으면 한번 좋은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예, 임영은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또 단체별로 지원하면서 그분들이 보훈에 대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살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영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딱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늘 고생이 많으신데 설명서 56페이지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무예소설 발간, 오전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금액이 1억 정도, 또한 지금 세계무예마스터십하고 연계된 그런 예산이 올라온 게 마스코트 이모티콘 제작비가 2,000만 원, 전국사진촬영대회가 1,500만 원 그리고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되는 것이 한 10억 6,200만 원, 국제무예영화제가 14억 정도 이거는 국비 포함입니다. 이렇게 돼서 총 한 15억 9,7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추경에 올라온 상황 속에서 좀 더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으면 이런 자리가 없었을 텐데 본예산에 집행이 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다각적으로 아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거는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은 다 세웠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예산이 서야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무예소설을 발간하면서 유·무형 효과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아는 거는 무예가 일단 호신용이나 어떤 체력단련용 그 정도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무예가 문화산업이고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진화를 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의 하나가 무예소설 같은 창작물을 좀 만들어서 그게 나중에 성공적인 스토리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게 연극이나 영화 그런 콘텐츠로 더 진화가 될 수 있어서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이게 무예소설이나 어떤 시나리오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봐서 무예문화 콘텐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 의도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올리게 됐습니다.

임영은위원

차라리 제 생각에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이거를 맡아서 했었으면 더욱 더 좋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떤 대회를 하더라도 이후에 반드시 만들어지는 것이 평가보고서나 또한 백서를 발간해서 지속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연계를 시키고 또 그렇지 않은 사업이라면 도태를 시키고 또한 후세인들이 그런 것을 봤을 때에 남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지금 계획하고 있는 무예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무예마스터십 관련돼서 백서라든가 평가보고서 만든 적은 있나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재작년 1회 때 아마 만들어져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돼서 이번에 아마 조직위에서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완을 해서 2회 행사는 치르는 거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무예소설이나 무예문화 콘텐츠산업까지는 많이 진화를 못 시킨 거는 좀 아쉽고요. 향후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봐서 이게 성과가 좀 좋다 그러면 지식산업진흥원이나 어떤 그런 데를 또 이용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임영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중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종

이우종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지금 분야를 일자리로 이렇게 정확히 분류를 안 해 가지고 정확한 액수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우리 전문위원들은 이렇게 뽑아 오셨던데요.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들은 뽑아서 자료를 주셨는데.

우종

이우종기획관리실장

저희는 그냥 분야로 농림해양 분야, 수송 분야 이렇게…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예산편성 현황 보면 36개 사업 23억 4,500 이 정도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23억 4,000만 원을 써 가지고 몇 명의 일자리가 생기는지도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우종

이우종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23억을 투자해서 정확히 몇 자리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최경천위원

그런 것도 없죠?

우종

이우종기획관리실장

예.

최경천위원

우리 예결위 전문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뽑으셨는데 그러면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이라는 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일자리가 어느 정도 생기고 그것도 모르시는 건가요? 그런데 전문위원님들한테 23억 4,000 그다음에 일자리 생기는 거 봤을 때는 660명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우종

이우종기획관리실장

검토보고서에 일자리 예산이라고 하는 게 예산 비목상 일자리 분야라고 별도로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사업의 성격을 봐서 이게 일자리 창출에…

최경천위원

구분을 했겠죠.

우종

이우종기획관리실장

하는 거에 고르는 건데 그게 어느 범위까지를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지는 조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예결위 전문위원님들이랑 서로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종

이우종기획관리실장

예.

최경천위원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을 때인데 도대체 도에서 추경으로 3,800억? 이 정도 추경에서 일자리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 그 돈으로 몇 명에게 더 일자리를 줄 수 있는지. 그런데 지금 저희 예결위 전문위원님이 준 자료를 따져보니까 36개 사업 23억 4,500 이 정도 되고, 660명 따져 보니까 1인당 연간 355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는 일자리라 할 수 없고 알바죠, 알바. 알바예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무예마스터십 관련해 가지고 예산의 문제 제기를 하고 이의 제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 같아요. ‘정말 쓸 데 씁시다, 예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는, 물론 지사님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공직자분들은 적어도 이 타깃을 지사님이 그쪽으로 갈 수 있어도 다른 쪽에 또 부족한 부분이 뭔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잡을 때도 정확하게 일자리 예산이 얼마다, 그리고 일자리를 몇 개 만들겠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1만 개 만드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예산 얼마 투입하겠다고 그러셨죠? 770억? 877억, 예, 그렇죠. 그러면 그거 연간 하면 얼마예요? 877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단기 일자리예요, 전부 다 보면.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이 좋은 일자리를 위한 예산들을 뽑아내셔야 돼요, 만드셔야 되고. 우리 충북이 그게 취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행사성 있는 거에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실장님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좀 해 주세요.

「877억」하는 이 있음

우종

이우종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모든 도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라는 게 사실상 어찌 보면 정확히 말하면 정규직 일자리를 주는 방법을 찾는 게 모두의 희망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도의 일자리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부 전체의 일자리사업도 그렇고 그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다만 민간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 마중물 정도 하는 선에서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규직으로 좀 더 전환하는 것이 용이하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본청 인원들은 거의 저스트하게 정원이 들어가 있어요. 출자·출연기관이나 도 산하기관들은 인원이 부족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것부터 하세요. 그거부터 하시라고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해 놓고 지금 이거 단기일자리 만들어 놓고 1만 개 만들 계획이다, 그다음에 무슨 큰 사업 하겠다, 이건 좀 우리 도민들한테 굉장히 설득력이 부족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다시 추경 때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9년 ‘여기, 충북예술을 담다’ 공동사업 추진계획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경천위원

5,0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신 거죠?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장소가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이에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경천위원

무대 영상장치가 부족합니까, 어떤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이렇게 쭉 보면 여기 총감독, 연출, 지휘, 오케스트라 등 해서 7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도립교향악단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왜 여기에다 또 청구를 하죠? 외부에서 또 사람 불러오나요? 저는 조금 이 5,000만 원, 죽 보다가 모든 예산들이 좀 과다 계상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악가도 보면 4명이 일인당 250만 원씩 1,000만 원이에요.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제 기준으로 볼 때는 250만 원이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하이클래스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부르려고 이렇게 잡고 있는 건지.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저희가 3·1절 100주년 기념공연을 의원님께서 보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보신 분께서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실 국내 톱클래스를 한두 분 모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5,000만 원 산정은 이번에 3·1절 100주년 기념공연에 준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

최경천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죽 보면 무대영상도 400만 원, 조명·음향 600만 원 있는데도 여기에다가 또 1,00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아마도 우리가 처음에 본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 이런 세밀한 예산을 안 보고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과다 계상될 수 있는 소지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무조건 예산을 다 쓰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잘 관리도 하고 검토하셔서 절약하는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참고로 이게 저희가 3·1절을 준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사실은 한 8,000만 원 정도 처음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돼서 5,000만 원 갖고 공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감독하시는 분들이 약간 부족하다는 말씀은 좀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그거 갖고 알차게 행사를 했다고 평가는 받았습니다.

최경천위원

쓰는 사람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그래요. 연봉 1억짜리들도 다 적다고 그래요. 많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아니 우리 도립교향악단이 있고 그런데 이게 그다음에 무대영상, 조명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더군다나 장소가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이 아니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장소가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인데 우리 청주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이 그렇게 좀 장비가 안 좋은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모르겠습니다, 이 내역이 조금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해 봤는데요. 일단은 도립교향악단이든지 저희가 동원 가능한 거, 저렴하게 동원 가능한 인력은 최대한 동원해서 그렇게 행사를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예, 그렇게 하여튼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님!

광필

고광필청년정책담당관

예.

최경천위원

제가 정책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챙기지 못한 게 좀 보여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청년정책관 쪽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항목이 몇 개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광필

고광필청년정책담당관

770개 정도.

최경천위원

770개나 돼요?

광필

고광필청년정책담당관

예, 세세하게.

최경천위원

아니 청년정책관에서 큰 항목으로, 사업명세서에 나오는 것만?

광필

고광필청년정책담당관

지금 770개는 우리 도 전체, 청년에만.

최경천위원

청년정책관에서 하는 사업명세서에 기록된 것만 몇 가지예요?

광필

고광필청년정책담당관

청년 일자리사업, 대학협력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더 파악해 보십시오.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어떤 사업은 1월 달부터 스타트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전혀 스타트하지 않은 사업이 있어요. 스타트하지 못한 사업이 몇 개인지 아시죠?

광필

고광필청년정책담당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냐고 대답만 해 주세요.

광필

고광필청년정책담당관

그것은 제가… 사업명세서에 보면은 2018년도에 국비예산이 더 있는 것은 전년도부터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사업이 돼 있는 거고, 2018년도에 국비예산이 없으면은 2018년도에 공모신청을 해서 지역주도형 예산이 1월 달에 확정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최경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국비예산이 확정된 것도 그렇고 전혀 실시 안 한 게 스물두 가지나 돼요. 전혀 실시 안 한 게, 예? 저희 전문관들이 지금 뽑아온 자료를 보면은 스물두 가지가 집행률이 제로예요, 제로.

광필

고광필청년정책담당관

아니…

최경천위원

잠깐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도 예산 조기집행 문제를 가지고 계속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도에서 이런 건 빨리빨리 선제적 대응을 해 주셔야죠.

광필

고광필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입니다. 그것은 2월 28일 기준이고 지금 현재는 다 나갔습니다. 시군으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최경천위원

지금 그러면 언제부로 나간 거예요, 그게 예산이?

광필

고광필청년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자료가 있는데요. 자료를 드려야…

최경천위원

그러면 나중에, 청년정책담당관님.

광필

고광필청년정책담당관

예.

최경천위원

그 예산을 시군으로 보내준 날짜랑 액수랑 정확하게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광필

고광필청년정책담당관

예예,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하여튼 이거 예산을 좀 조기 집행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받은 자료는 지금 22개 사업이 제로로 돼 있어요, 집행률이. 저희 자료는 그래요, 저희 자료. 보세요. 그러니까 2월 28일 이후로 나간 거죠?

광필

고광필청년정책담당관

예예.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광필

고광필청년정책담당관

예산심의가 3월 9일 날 했기 때문에…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성립전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종

이우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이게 34개 사업에 58억 2,387만 원이고 집행한 거는 66.5%예요. 38억 7,452만 2,000원인데 이게 집행 건수로 보면은 9건 집행하고 25건이 미집행이에요. 그래서 집행률로 따지면 26%에 그친다. 이게 지금 성립전예산은 용도도 지정되고, 그렇죠? 소요액도 아마 미리 다 교부된 사업비인데 이게 미집행된 게 이렇게 많은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마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이 추경 전에 이렇게 다 교부가 되었다면,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도 하고 또 준비를 해서 이런 문제를 최소화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청년정책담당하고 관련해서는 뭐 사업의 전부라고 봐야 돼요, 전부. 일부 지금 다른 부서에요, 복지정책이라든가 또 동물방역 또 전략산업과 몇 개를 제외하고는 싹 다 여기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종

이우종기획관리실장

예.

오영탁위원

본 위원은 이거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왜 이래 되는 겁니까, 이게?

우종

이우종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아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마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고 연관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자로 시군으로 다 보냈는데 이 자료 제출시점이 아직, 그러니까 맞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된 상태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예산이 최대한 조기에 집행이 돼서 그 예산으로 해서 수혜를 입는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오영탁위원

도립교향악단 연습실 방수공사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네.

오영탁위원

이거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소방센터 방수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하마 20년 이상, 여기도 보니까 이것도 20년 넘은 것 같아요. 한 24년 정도 됐는데 이 정도 건물이 되면은 이거 일시적으로 방수공사한다 그래 가지고 근본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예산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더라도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일단 저희가 아마 그게 지금 임대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수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영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충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지원사업이요. 이게 목적이 뭡니까, 이게?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구강보건법」 15조의2에 보면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9개소를 각 지역에 설치를 했고요. 금년에 또 3개소를 추가로 하는데 금년도 사업물량을 지난해 연말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청주시 소재 한국병원에서 응모를 하면서 도내의 다른 병원이 같이 2개 병원이 공모신청을 했는데 한국병원이 공모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오영탁위원

이거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용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지금 한국병원 위치가 오영탁 위원님께서 위치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오영탁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국병원의 위치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그 병원 내에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위치하는 곳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용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지하고 한쪽은 1층이고 이렇게 돼서 장애인들이 좀 접근로가 용이하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도록 저희들은…

오영탁위원

지하층으로 돼 있는데요?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한 면은 지하층이고 한 면은 1층이고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일단은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 1층에다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지하에 뭐 어떤 공간인지 저는 모르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보니까 전신마취를 요구할 정도로 고난이도 치과진료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기존에 있는 응급실이 됐든지 이렇게 기존의 의료공간하고 연계해서 최적의 장소로 가는 게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예예.

오영탁위원

그래서 별도의 지하에다 이렇게 독립되게 하는 거는 오히려 설치를 해야 되는 어떤 요건에 갖추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장애인들 이용도는 떨어질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강진료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더 챙겨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예, 한국병원에서 실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때 우리 오영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이 용이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많이 참견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리고 의료장비가 이게 치과진료하고 거의 관련 있는 장비인가요, 이게?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이게 방사선장비 또 전신마취, 심폐소생장비 이런 장비들이 치과진료를 하다 보면 평면엑스레이 찍을 경우도 있고 또 전체 입체파노라마 또 구강의 CT 이런 게 치아상태에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이 다 들어가는 거고요. 하여튼 권역구강진료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권역센터에 들어가야 되는 기본장비가 있습니다. 그 기본장비를 포함해서 총 56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나 이런 시설 설치 같은 거는 하여튼 장애인들이 접근도 용이하고 또 이용도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예, 하여튼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지금 한국병원이 기존에 있는 의료장비도 아마 다양할 거예요, 그렇죠?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예.

오영탁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것도 최대한 연계해서 활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외에 더 필요한 의료장비를 갖춰 가지고 혜택을 드리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그런 거는 추진과정에서 좀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관련돼서 장비 구입하는 거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장비 세부내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영탁위원

예.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여러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했지만 제한된 시간 관계상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드릴 내용은 설명자료 176쪽, 복지정책과 담당부서입니다. 보훈단체 경상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임영은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해 주셨는데 10개 보훈단체 경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단체별 사업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참고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예, 그 자료는 제출을 해 드리겠고요. 이번에 추경 하는 거는 그 10개 단체의 사업비가 아니고 10개 단체 중에 무공수훈자회 단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증감사유를 보면 호국전투영웅 장례선양단 운영이 확대되어서 증액 편성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보훈단체 회원 중에 돌아가시는 분이 계실 때 그 단체 회원들이 장례를 모실 때 좀 나름의 품격을 갖춰서 회원들로 장례선양단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열여덟 분으로 구성이 됐던 선양단을 열여섯 분으로 인원을 줄이고, 당초계획이 연중 스물네 번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무공수훈자회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무공수훈자회 외에 다른 보훈단체에서도 “이게 좀 괜찮다. 이렇게 마지막 가시는 길에 품격 있게 이렇게 모시는 게 좋다.” 이래서 무공수훈자회에서 그 사업물량을 마흔여덟 번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모시는 그 장례절차에 회원들 상호 간에 이렇게 어떤 품격 있는 그런 장례절차를 좀 진행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증감사유 24회를 48회로 늘렸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옥규위원

지금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보훈단체에 대한 경상사업비 지원은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체의 어쨌든 자긍심 고취라든가 보훈문화 확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단체 생존을 위해서 보여주기식 사업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좀 평가 절하한 내용은 아니고 속해 있는 단체에서도 좀 열의가 없어 보이는 것도 있고 보여주기식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이게 지금 경상사업비이지 않습니까?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규위원

그 문화 확산하는 데 좀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여러 보훈문화 확산하는 데 있어서 신규사업은 아니겠지만 확산하는 데 조금 더 보강할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드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을 잘…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우선 보훈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환경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은 원래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기 전에 회원 상호 간에 회비를 일부 걷어 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업을 보다 좀 내실 있게 짜임새 있게 갖춰 나가면서 예산 지원이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아까 임영은 위원님께서도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을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이게 사실 이분들이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떤 국가에서 보훈의 뜻을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이렇게 기릴 수 있는 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장려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가벼운 질의였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위원

윤남진 위원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국·도비 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2017년, ’18년, ’19년 정비 대상지역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연종석위원장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일단 기획실장님께 예비비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예비비가 이번에 741억이 올라왔어요. 우리 본예산 때, 당초예산 때 얼마였죠?

우종

이우종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예.

성영

신성영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목적 예비비가 한 100억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당초예산 삭감금액 한 53억 해 갖고 한 153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럼 예비비가 그게 1% 이내로 편성되게 돼 있죠, 일반회계의?

성영

신성영예산담당관

예비비에 보면 통계목으로다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 예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목적 예비비가 있고, 세 번째는 내부유보금이 있는데 그 1% 적용은 일반 예비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편성한 게 일반 예비비를 한 400억 정도 편성해서 그 1% 이내의 법 규정대로 지금 편성은 돼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이번 추경까지 해서 400억이라는 말씀이세요, 일반 예비비가?

성영

신성영예산담당관

예예.

서동학위원

나머지는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고요. 그리고 유보금은 지난번에 한 50억 정도 넘어갔고요, 그렇죠?

성영

신성영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이번에 내부유보금 53억은 경정을 시켜서 일반 재원으로다가 활용을 한 상태입니다.

서동학위원

그럼 재난목적 예비비가 얼마 있어요? 재난·재해 목적.

성영

신성영예산담당관

지금 1회 추경 기준으로다가 한 495억 정도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추경까지 해서 497억. 그 예비비의 성격 이거를 좀 괄호라도 치고서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좀 저기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보니까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쌓인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우종

이우종기획관리실장

예.

서동학위원

우리 위원들에게 예산 증액 권한이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기획관리실장

증액…

서동학위원

우리가 예산 증액 동의를 하면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권한이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기획관리실장

동의요구…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증액을 요구하시면 집행부에서 동의하는…

서동학위원

동의만 거치면 예산 증액할 수 있죠?

우종

이우종기획관리실장

예예.

서동학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예산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신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의회에서 상임위나 예결위를 거쳐서 본회의 동의를 구하면 지사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예산 세울 수 있죠?

우종

이우종기획관리실장

예, 절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 부분은 예산 동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협력공동체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 17페이지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비, 이게 전년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왔어요. 전년 대비해서 기정예산에 통과를 시켜드렸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이게?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경태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금년까지 본예산으로 보면 총 도비 2억 3,100, 시군비 5억 7,400 해서 8억 500만 원으로 계속 동결됐었습니다. 그런데 동 예산 가지고는 계속 현재 어떤 물가상승분 이 부분에 지금 미치지도 못하고 또 활동이 계속 위축이 돼서 지금 각 시군별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2개 정도씩 사업, 도비로 따지면 한 210만 원 정도씩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2개씩 해서 420만 원 정도씩 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증액은 한 16% 정도 되는데요. 그게 계속 몇 년간 동결했다가 한 4년 만에 증액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많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면 이게 어차피 2019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 건데 기정예산에서 예산을 올려서 하시면 되지, 어디 뭐 재원이 별도로 생겨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게 아니죠?

경태

이경태행정국장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그것을 지금 추경에 올렸던 이 사업 부분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의 예산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빠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번 추경에 다시 요청하게 된 겁니다.

서동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문화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농촌마을회관의 행복센터 조성사업 간략하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마을회관이나 그런 데 마을공동급식소 그런 다목적실, 작은 목욕탕 그런 부대시설을 같이 건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서동학위원

신규사업에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추경에도 또 올렸습니다.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이게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 곳을 하는 거로 이렇게 올렸다가 일단 시군에서 너무 많은 요구들이 왔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한 열 군데 정도에서, 이게 좀 인기가 있는 사업이라 열 군데 정도가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세 곳을 더 추가로 이렇게 만들어서 시군의 수요를 어느 정도 충당을 시켜드리려고 그러고요. 더 나아가서 내년부터는 지방비를 좀 최소화하고 이게 복권기금 사업에 적합한 사업이라는 저희가 정보를 입수를 해서 복권기금 사업으로 내년에 좀 받아서 지방비로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예산을 가지고 상향식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도비나 지방비를 들여서 국비 하나 없는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이게 제가 그거랑 마을정비 사업하고 똑같이 대비는 아직 안 해 봤는데요. 일단은 시군에서 이게 수요가 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비를 너무 많이 과도하게 투입하면 안 되고 그래서 사실 기재부의 복권기금 사업을 저희가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조금 가능성이 있는 거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복권기금 사업으로 최대한 많이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이 6개소가 선정이 된 건가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아직 예산 성립이 안 돼서 이건 공모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동학위원

도에서 공모해서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서동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쭐게요. 연등축제 1,000만 원 삭감됐는데요. 아까도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기독교단체에 트리나 이런 부분은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저번 당초예산 때…

서동학위원

얼마 해 줬습니까?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2,00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여기는 1,000만 원이 기존 예산이었고 1,000만 원을 증액 요청했는데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죠?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럼 종교 간에 형평성도 안 맞네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간 불교계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서동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예마스터십 무예소설 발간, 이건 왜 예산이 삭감이 된 겁니까, 상임위에서?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성과부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설명을 잘 못하신 거예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제가 좀…

서동학위원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으면 예산이 삭감이 안 됐을 거 같은데.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동학위원

무예마스터십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수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의 사업계획이나 설명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로 보이거든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좀 부족했던 거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전문가들 어떤 의견이나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 무예소설을 어떤 콘텐츠산업으로 한번 육성해 보려는 그런 순수한 마음입니다. 하여간 이게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성과나 그런 거에 대해서 모두 장담은 못하지만 일단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해 보고는 싶은 사업입니다, 위원님.

서동학위원

예, 그럼 일단 설명을 잘 못하셨다는 얘기죠. 이거 없어도 됩니까?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정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한번 해 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서동학위원

답변을 잘 하세요. 그러니까 무예마스터십 성공을 위해서 없어도 되는 사업이냐고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서동학위원

필요합니까?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예.

서동학위원

강한 의지가 있으셔야지 여기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죠.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렇게 뒤를 흐리시면 그렇죠, 예산을 세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 지원비 이거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지금 이런 지원해 준 사례도 있나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술의전당 사업은 시군별로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왜 기정예산에는 안 세우고 도비를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50억씩이나 세우셨어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설계비나 그런 거는 기존에 나가 있는 거고요. 입지나 그런 부분이 확정이 돼서 계속 더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서동학위원

도비가 얼마예요? 200억이잖아요, 그렇죠.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200억 사업입니다.

서동학위원

200억인데 기정예산에는 안 세우고 이번에 추경에 세우셨다는 말씀이죠?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면 설계비나 이런 거는 나가 있었고, 그렇죠?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이게 예산을 안 세워 가지고 부랴부랴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시하고 부지문제가 계속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동명초 쪽으로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아마 최근에 확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제천시나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도비만 본예산에 안 세웠다가 그러면 시하고 뭔가 협조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소통이?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시에서 시장님께서 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직 명확한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약사항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계속 보냈습니다.

서동학위원

이거 지금 11개 시군에 동일시되는 예술의전당 이런 모델의 지원금이 도비 지원된 사례를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그냥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바꾸는 사업인가요?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지금 기본적인 방향이 국공립어린이집은 확충을 하고요. 민간 또 가정어린이집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도 하고 또 수요가 있을 때 리모델링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필요성에 보면은 “기존어린이집 매입 및 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어린집의 전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법이 신축도 하고 또 기존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면서 장기 임차해서 국공립으로…

서동학위원

아, 그러면 그냥 민간어린이집을 임차해 가지고…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네네,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리모델링해서 우리…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국공립으로.

서동학위원

국공립처럼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네.

서동학위원

그런데 이게…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그런 개념으로 이번에 금년에 청주시가 8개 또 진천군이 2개 현재까지 수요가 그렇게 나와서 이 예산은 신축이 하나, 공동주택 어린이집 리모델링이 9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이거는 어떻게 수요조사를 한 건가요?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지자체에 했는데 진천하고 청주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예, 이거는 지금 뭐 한 번 끝내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는 겁니다.

서동학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11개 시군에 공문 보내셔 가지고…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이거에 대해서 수요조사 받았는데 다른 지역은 없었고…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청주하고 진천만 있었다는 말씀이냐고요.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네네.

서동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돼요? 치매전담형 시설확충사업 이게 예산이 꽤 되네요,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서동학위원

이게 보니까 예산이 총사업비가 한 64억 정도, 한 65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원해 주는 기준이 뭐예요? 10개소라고 돼 있고 요양시설 신축, 주야간 신축, 증개축, 개·보수…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이게 시군별로 다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이 있고, 또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 신축이 있고 또 제천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가 있고 이게 시군별로 좀, 신축이 17개소, 개·보수 45개소 이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서동학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서동학위원

수요조사는 한 거고요?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네.

서동학위원

다른 지역은 이 부분에 필요 없다고 안 내신 거고요?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그게 다른 지역도 연차별 계획으로는 ’18년부터 ’21년까지 연차별 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이거 국비가 80%나 되는데 그래 하유정 위원님 맨날 주장하시지만 시군비 14%인데 6%가 뭡니까, 지원을 안 해 주든지. 차라리 지자체에서 다 해 주라 그러든지, 시군 지자체에서. 앞으로 이런 건 5 대 5로 좀 해 주세요, 도나 시군에서 부담이 좀 적게끔. 그래야 지원해 주면서 표시도 날 거 아닙니까?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서동학 위원님 말씀 주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서동학위원

저만이 아니고 하유정 위원님이 5분발언도 하시고…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우리가 하여튼 도비…

서동학위원

위원님들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강섭

신강섭보건복지국장

도비 재정여건상 가능한 금액은 최대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소란)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25분에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3쪽, 전략산업과 중부권 방사광가속기 구축 타당성용역인데요. 산출근거 자료 세부내역 요청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요, 대상지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현황이요, 그러니까 수도권 인접지역 또 일반지역, 지원 우대지역 구분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현황도요, 최근 5년간 도비 30% 지원하는 지역하고 도비 40% 지원하는 지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행하시다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위원

윤남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2쪽에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상임위에서 지금 3억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예산 삭감된 사유가 뭔가요?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농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법인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법인이 설립된 거 아니냐, 또 아울러서 지역 내에서 축산인들과 융합과 화합이 부족한 사업자인 것 같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윤남진위원

이게 기금 30% 기금사업임에도 이렇게 삭감된 것은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제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현장방문 좀 해 보셨어요?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현장방문은 못해 봤습니다.

윤남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사업이 삭감되면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사업자를 저희들은 새로 선정을 해서 대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윤남진위원

이렇게 사업선정이 잘못돼서 지금 예산 삭감까지 된 것은 집행부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이런 부분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마는, 일부 세밀하게 어떤 사업 능력이라든지 사업 목적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꼼꼼하게 사업자 선정을 하는 데 좀 더 투명하고 또 세밀하게 검토하려고 저희들 집행부가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남진위원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사업을 선정하면은 선정함에 있어서 꼼꼼하고 또 주변의 의견을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우협회라든지, 지금 현재 또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남진위원

그러면 주변에서 그런 여론을 좀 수렴하셔 가지고 사업자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예산이 삭감될지 다시 부활할지는 몰라도 혹시 삭감이 된다면 정말 잘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좀 바로 쓰여지길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저희들 집행부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 하면은 비록 사업자가 좀 부진을 해도 사업목적 달성을 충분히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는 있습니다.

윤남진위원

그럼 지금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에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업자 선정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미 이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농식품부에서도 심의를 해서 이미 예산이 벌써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예산 편성과정이나 사업 심의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상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부족한 점 이런 것까지는 깊숙이 들여다보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남진위원

서류상에는 전혀 문제가 있지 않으나 과정, 신청한 사업주의 약간 주변의 여론이나 이런 거를 파악 안 해 보신 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예, 그런 지적은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윤남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위원

송미애 위원입니다. 건설소방 설명자료 101쪽에 보시면 충북 환경산림 홍보대사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 홍보대사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인지 설명 들어볼 수 있나요?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대사는 전문적인 어떤 학식을 갖춘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에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시던 이경용 씨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1월 31일 날 위촉해서 무보수로 그냥 일 있을 때마다 자문도 얻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미애위원

사업비 산출근거에 보면 월 6회에 9개월 동안 활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지금 말씀은 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환경 쪽에 관련되는 데는 사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청호 부분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규제 완화를 시키면서 대청호에 배도 띄우고 또 주민불편도 해소하려면은 지금 한 7∼8년 전부터 계속 그 부분에 전문가인 이분을 활용해서 규제도 뚫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백두대간 부분에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국립공원을 10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활용해서 우리 도에 유리한 입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심각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 전 분야에 걸쳐서 이 환경유역청장을 하신 분을 활용해서 도에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송미애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단양국가지질공원과 세계지질공원 인증 획득 관련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항공과에서 이 단양국가지질공원은 사업이 취소가 돼서 국비를 반납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확인해 보신 건가요? 알고 계시나요?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6월 달까지 국가지질공원을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1년 뒤에 세계지질공원을 지금 인증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도 교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지금 제가 그 내막이 있는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송미애위원

예, 모르셔서 여기 항목에 넣으신 거 같고요. 단양국가지질공원은 토지사용승낙 미확보로 단양군에서 포기한 사업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이게 뺐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홍보대사를 비롯한 사업 홍보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수립하는 것이 맞는데…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후보지 지정이 지난해에 됐고 이번에 국가지정으로 받으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도 추진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후보지는 일단은 돼 있는 상태고.

송미애위원

아, 그 내용이 그러면 관광항공과에서 하는 그 사업이랑 틀린 건가요?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예, 저희들 그 부분은 지금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 바로 지금 시작하고 즉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미애위원

홍보대사를 비롯한 사업 홍보 같은 것은 본예산에 수립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예전에도 없던 홍보대사 활동비를 갑자기 1회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큰 틀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본예산 하는 거를 놓쳤습니다. 놓치고 지금 현안에 너무 많은 환경부분의 현안이 많습니다. 그 현안 많은 부분을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해서 우리 도가 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좀 더 해결하는 데도 앞장서고 또 실질적으로 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늦으나마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꼭 좀 이거 관철돼 가지고 우리 도가 더 이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미애위원

그러면 2020년도 투자계획에는 활동비가 배정돼 있지 않는데 올해만 하는 건가요, 사업을?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예, 올해 하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2년 임기니까 그렇게 하고, 지속적으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애위원

매 추경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추경은 긴급한 어떤 사업이나 본예산에서 누락된, 여러 가지 사유로 누락한 현안사업을 위한 것인데 더군다나 사업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홍보대사 활동비라든가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편성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미애위원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설명자료 25쪽, 소상공인 제로페이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사업은 정부하고 서울시가 주관해서 지금 주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로페이는 사용법이 스마트폰을 열고 앱을 또 열고 그리고 또 큐알코드를 찍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또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도 많지가 않아서 어디인지 모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정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충북에 제로페이에 가입한 소상공인 가맹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이 소상공인 제로페이 사업은 지금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핀테크 기술로 해서 이 부분을 좀 해 보자라고 해서 중앙정부하고 지방하고 많은 교감이 있었고요. 금년도부터는 홍보를 시작해서 소비자와 또 가맹점 공동으로 같이 함께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시작이기 때문에 가맹점이나 이런 부분은 많지 않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홍보비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신다 그러면 그런 가맹점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우리 충북이 타 시도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미애위원

일반인들은 제로페이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고 좀 어려운,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예, 고맙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도 이 제로페이 앱을 탑재해 봤는데 좀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직접 해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라도 하여튼 타 시도보다도 더 많이 혜택을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미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상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업명세서 163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질의 관련입니다. 지금 처음으로 6개 시군 청주·충주·보은·증평·진천·음성 올해 3월 달부터 총 650두에 대해서 마리당 15만 원을 들여 중성화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시군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방비 일부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도비가 없이 시군비로만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도비 2,340만 원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비율이 국비가 20%고요. 도비 24%, 시군비 56%로 그렇게 반영돼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청주는 2 대 8로 그다음에 다른 시군들은 7 대 3으로 평균을 하다 보니까 24%로 나온 겁니다. 지원 비율은 시군별로 보면 청주는 8 대 2, 다른 시군들은 7 대 3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량하고 전체 평균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지난번 산경위에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약물에 의한 중성화 이런 것들이 수의학계에서 연구가 되고 있고요. 아직 보급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급수저장조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 시골 돌아다니시다 보면 보통 5톤 내지 10톤짜리가 가장 많이 보급돼 있는데요. 파란색 통입니다. 그래서 대개 농장 주변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주로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농장 주변에다가 하는 겁니다.

예, 이용농가가 보통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지금 대개는 관정이 있고요. 그래서 관정 또는 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개 필요에 따라서는 평상시에 하우스 빗물을 저장해서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용의치 않을 경우에는 우리 급수차, 살수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물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 수요조사를 통해서 했고요. 이게 1,000개 보급하는 것이 개당 보통 10톤인데 농가당 보통 1개 내지 2개 정도가 보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형관정에서 퍼 올리는 지하수 용량으로도 충분히 급수저장조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시설 용량에 따라서…

처음 보급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형평성을 위해서 하나씩 공급을 합니다만 수요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큰 대농가 같은 경우 2개도 공급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600개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 이후의 절차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시군별 신청량을 감안해서 시군별로 물량을 배정하고 선정은 시군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반 10톤이라는 용량은요 보통 한 300평 정도의…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주로 이 사용농가가 일반 그냥 밭작 농가들은 이 10톤 용량으로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물량을 사용하는 데는 대개는 시설 비닐하우스 농가들이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농가들 중심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일반 밭작물이 어쩌면은 이런 가뭄에 대비한 이러한 급수저장조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마는 이걸 하나 가지고서 일반 밭작물의 전체에 대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농가들은 일반 밭작물 농가들 대부분 일부 양액을 위해서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가뭄 대비 용수를 저장하는 경우가 농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 중심으로 보급이 되면은…

예?

예, 그렇습니다.

성택

홍성택연구개발부장

시기별로 연도 지난 거는 매각 처분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할 때도 있고요. 농가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농가들이 와서는 하나하나를 다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기별로 보면은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많이 와서 하고요, 액수가 크기 때문에. 나머지는 고철로 팔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은 1차적으로는 농가들이 할 수 있으면 해 보고 나머지는 일반 공개경쟁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농정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우리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650마리를 어떤 식으로 포획해서 수술을 하려고 그래요?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구체적인 포획방법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호

안호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안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요, 포획틀을 설치해 가지고 포획을 한 다음에 중성화수술을 해서 한 2∼3일간 보호를 했다가 방사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비용은 암컷 같은 경우에는 한 35∼4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시간은 한 30 내지 40분 정도 소요되고요. 수컷의 경우에는 한 20만 원 정도 되고 시간은 한 10분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연종석위원장

아, 이거 중성화사업 하는 데?

안호

안호축수산과장

네.

연종석위원장

아니, 이 포획은 그러면 포획팀이 따로 있어요?

안호

안호축수산과장

예, 이제 그…

연종석위원장

지금 포획틀이 있어요, 없어요?

안호

안호축수산과장

포획틀은 시군에 신청을 하면 담당 관리하는 그런 동물보호소라든지 이런 데서 미리 갖다 포획틀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거기…

연종석위원장

아니, 여기 지금 6개 시군에 포획틀을 갖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안호

안호축수산과장

각 시군에 동물보호소가 다 있습니다.

연종석위원장

보호소는 있는데 포획틀이 없지 않습니까?

안호

안호축수산과장

포획틀은 고양이 같은 거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연종석위원장

아니, 고양이가 그냥 잡혀요? 아니, 포획틀도 있어야 되고 그거 설치할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다가 있으시면…

안호

안호축수산과장

예, 그건 시군에 다 있습니다.

연종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있으시면 그 자료를…

안호

안호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종석위원장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안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연종석위원장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4쪽, 설명자료 26쪽에 나와 있는 지역 생산품 애용 충북사랑 운동 전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언뜻 이해는 가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지금 현재 지난해부터 우리 최저임금 문제 이게 인상이 되면서 결국은 그 인상된 부분이 임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뭐 이렇게 전체 급여가 올라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급여가 떨어지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소비를 긴축하게 되고 그래서 소비가 긴축이 되면 공산품이 팔리지 않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역으로 지금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연초에도 기업인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비 진작운동을 펼쳐서 그 부분을 좀 극복해 보자 이런 취지의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우리 도내 향토기업인 셀트리온제약의 서정진 회장께서 시무식 때 기업의 근로자분들이 전체 1년에 뭐 120만 원 이상 쓰는 운동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우리 도내의 경제단체 또 기업인, 거기 근로자들이 금년 안에 소비 진작운동을 좀 펼쳐 보자 이런 취지에서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북지회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지금 비용이 탑재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도내 소비 진작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옥규위원

국장님, 지금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소비가 위축된 게 아니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판매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에.

이옥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인데요. 지금 지역상품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점이 곳곳에 또 신생으로 생산자,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지역화폐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소비촉진의 일환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직구’라는 젊은 사람들한테 행해지고 있는 소비를 봤을 때 그거는 상품에 대한 우수한 상품이고 가격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소비촉진 내용이 캠페인에 11회가 있고 생산자 등 협약에 20회의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습니까?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여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구나 지역화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아이템으로 해서 지금 시군에서 그런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 이외에도 다양하게 의견을 모아서 지금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기 3,000만 원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소비자단체라든가 아니면 기업이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건가요?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이 3,000만 원을 해 주신다라면 구체적으로 월별로 어느 단체하고 어떤 캠페인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이 계획이 돼 있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금년도 처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어떻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좀 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규위원

네, 시대가 변해서 어쨌든 사업도 시대에 맞게 좀 변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좀 우려가 되는 게 예산만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홍보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이어서 사업명세서 154쪽 설명자료 89쪽, 농업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대국민 홍보인데요, 88쪽과 89쪽이죠? 같은 맥락이지는 않겠지만 규모의 문제겠지만 역발상이라는 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막의 스키장 건립과도 같다는 생각을 문뜩 하게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북에 바다를 달라’ 충북도민의 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륙의 섬인 충북에 앞으로 미래에 자라날 어린이들, 그다음에 아직 바다를 경험해 보지 못한 도민들을 위해서 미래해양과학관을 설립해야 된다 그런 도민의 염원을 가지고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하지만 아쉽게도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도 내일 KDI에서 예비타당성 현지실사를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CVM이라고 해 가지고 설문조사의 B/C가 굉장히 좌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우리 충북에 미래해양과학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주로 저희들이 지금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매체에다가 광고도 하고 서울의 지하철광고를 시작으로 해서 중앙지 주로 언론홍보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광화문광장이나 이런 데 가 가지고 직접 서명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대국민에게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지난 본예산에도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조금 더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다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이옥규위원

미래해양과학관을 건립하는 데 1,150억 원이 든다고 하죠?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제출이 돼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1쪽, 82쪽 화물 공영차고지 건설사업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영차고지가 충북에 몇 군데가 있나요?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원위원

옥천 같은 경우가 지금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사업명세서에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설탕 표시가 돼 있어요. 이 이유가 뭐죠?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이 돈은 광역교통특별회계 돈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교통특별회계 돈을 사용할 때는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그 승인받은 돈을,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박성원위원

그래서 지금 북부권, 그러니까 청주는 표시가 안 돼 있고 옥천은 돼 있는 이유는 청주는 국토부 승인이 된 거고 뒤에 옥천은 안 돼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원위원

지금 옥천이 전체 반드시 차고지 등록을 해야 하는 차량이 충북에서 몇 위 정도 될까요? 그것도 아직 확인이 안 되겠죠? 제가 다른 데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제가 가장 많은 곳만 말씀을 드려 보면 청주시는 화물차 등록대수가 1,540대에서 20톤 이상 추가되는 의무장착 대수가 1,371대고 충주가 941대, 의무장착이 120대 그다음에 제천시가 등록대수가 1,238대, 의무장착이 999대거든요. 그러니까 등록대수로 보면 청주시가 법정 등록대수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제천시 그다음에 충주시, 음성군 이렇게 넘어갈 거 같은데 옥천이 먼저 사업이 시행되는 이유가 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이 광역교통특별회계 돈은 청주와 보은, 옥천 3개 군의 시군에서 광역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건물이나 사업을 할 때 기금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그 3개 지역에 한해서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천이나 다른 지역에 필요성이 있어도 이 돈으로는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박성원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영동은 또 빠져 있는 건가요?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러면 보은하고 옥천, 청주만 포함돼 있어요?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그 이유는 제가 다시 한 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나머지 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하는 사업 말고 이거는 지금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옥천은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돈을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옥천을 먼저 시행한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차량 등록대수나 그런 걸로 보면 청주나 충주나 제천을 더 먼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업부서에서도 알고 계신 거죠?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향후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일반회계로 할 수도 있고 균형발전특별회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지금 향후 혹시 공영차고지 사업계획이 충청북도에 다른 데가 있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까요?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원위원

향후 사업 추진계획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제천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균특회계 예산을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실 쪽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청주가 지금 이번에 네 번째 생기는 거죠?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예.

박성원위원

청주가 네 번째 생기는 거고 옥천 하나 있는 거고 충주도 없고 제천도 없잖아요, 그렇죠?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게 화물차고지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다들 심각하기 때문에 옥천도 물론 기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좋은데요. 충주하고 제천도 시급하게 빨리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20톤 이상 초과중량을 가지고 있는 화물차가 상대적으로 청주보다 굉장히 많아요. 경제규모 측면으로 보면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3대 도시인 충주·제천도 반드시 해야 한다 이 계획을 2019년도에 잡아 달라 이런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대광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천·충주를 비롯해서 필요한 공영차고지 건설을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는 도비 부담을 안 하나요, 이걸로 사업 신청을 하면?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아닙니다.

박성원위원

하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주·제천도 진행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화물운송용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이거 관련돼서 일반적인 사항이기는 하겠지만 혹시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철도를 건설하는 데 많은 목표를 두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 건설뿐만 아니라 철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키포인트가 될 거고 그래서 충북선을 포함한 우리 도내 철도역이 약 36개 정도가 있는데 어떤 역을 화물역으로 키우는 것이 적정한가, 그리고 철도 운송품목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철도화물역에 대해서 코레일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철도물류기지로서 충북권 내에서 좀 뛰어날 수 있는 역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성원위원

효과적인 용역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지역상품권 발행 관련된 건데요. 이게 지금 국비가 100% 들어온 거죠, 그렇죠?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쓰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상품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이걸 구입하게 되고, 그래서 금융기관이라면 농협 또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장소는 시군 등록 가맹점이 되겠고요. 10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천에서는 4%를 할인해 주고 있고 진천에서는 2% 이렇게 해서 할인을 해 주고 있고 또 충주하고 괴산은 6% 할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액이 제천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 기준을 해서 하는데 현재 200억 발행계획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원위원

전체 충북지역 전체를 200억 잡고 계신 건가요?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제천만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제천만 그렇습니까?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발행금액의 4%를 지원하는 거고 도비가 2%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도비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박성원위원

이 사업계획에 여기에는 지금 국비에는 없는데 도비에서 2%를 충당해서 괴산이나 이런 쪽에, 그러니까 6% 전체를 할인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냐라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4%로 해서 내려 왔을 텐데요, 국비에서는?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괴산에서 6%로 한다 그러면 나머지 2%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괴산 자체에서 그렇게…

박성원위원

자체에서 2%를 한다고요?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도비를 이렇게 매칭해 주기로 말씀드리면 똑같이 그렇게 해 드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를 매칭해 주는 그런 사업은 없고요.

박성원위원

이 사업이 어쨌든 한 2005년, 2006년도에 성남에서 최초로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책들을 입안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대응이 없이 그냥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다시 세출로 잡았다라는 정도 느낌밖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괴산이나 이런 특히 농어촌, 농산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계획들을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 가지고 도비도 저는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계획들을 하반기에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요. 지금 예산의 문제는 전체 규모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이 사업의 필요성 이런 부분을 좀 역설해서 한번 투쟁을 해서 따 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성원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4%는 사실 전체적으로 국가가 행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6% 할인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들을 해 주고 있으니까 다른 시도를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그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영은위원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이창희 균형건설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페이지, 시내버스 청주국제공항 정책노선 지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충북선 고속화 철도사업 예타 면제되면서 상당히 바쁘실 텐데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마 오늘도 이시종 도지사님께서 혁신도시 발전방안 대책 문제 때문에 갔다 오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혁신도시에 음성·진천 주민들이 다 모여서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다각적인 발전방안 토론회도 가졌고 또한 덕산면 군수와의 대화시간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쪽 혁신도시에 살고 계시는 우리 도민들이 청주국제공항까지 직행버스 노선 좀 신설해 달라는 것이 아주 다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은위원

다음 몇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50페이지 혁신도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이거는 경제통상국 에너지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는지요.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저희들이 혁신도시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임영은위원

지금 지원비를 보면 도비 40%, 시군비 60%가 이렇게 돼 있어요.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은위원

지원 조례가 있나요?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예, 조례는 있습니다.

임영은위원

지금 도시가스 지원비에 대해서 2018년도에 사업이 모든 게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에너지과에서 하는 사업 그거는 종료가 됐고요. 이거는 그 에너지과에서 하는 사업과 별도로 다른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에 시설비를 지원해 가지고 도시가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독주택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단독주택 입주가 거의 성적이 안 좋고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이런 도시가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벌어져서 100m에 50가구가 안 되는 우리 진천 같은 혁신도시에 설치비를 지원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래서 보다 빨리 혁신도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임영은위원

국장님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그간에 2018년도까지 지원을 받던 분들이 이제는 실효가 끝나면서 ’19년부터 도시가스 관로를 까는 아파트라든가 공장, 회사 이런 데서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균형건설국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어떤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라면서 다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그거는 경제통상국 쪽에서 나중에 필요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영은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환경산림국 소관인데요. 110페이지, 슬레이트 처리·개량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슬레이트가 항암물질이 배출된다고 그러면서 2011년도부터 국비를 지원해 가면서 철거를 시작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도내의 1,780가구를 통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 있어요,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이렇게 돼서. 여기에 대해서 꼭 우리 주택에만 지원이 되는 건지, 슬레이트 처리.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그 사업내용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 시 석면 처리비 및 개량 사업비 지원인데요. 주택지붕 그거가 대상이 됩니다.

임영은위원

주택만 되고 있죠?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예.

임영은위원

지금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축사시설 있죠, 축사시설?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예.

임영은위원

이 축사시설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예.

임영은위원

그래서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1평당 약 10만 원 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우리 주택만 해 줄 게 아니라 축사시설에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거주형 축사, 공장, 영업용 시설 등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안 돼 있는데 환경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영은위원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의,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장보다도 영세 축사시설이라도 먼저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영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2페이지·133페이지·134페이지 펠릿보일러 보급,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이거 금액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환경국장 김성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에 예산과목이 내시되면서 분리하라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분리해서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임영은위원

아니, 그 사업비가 이렇게 되면은 세 군데가 다 중복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펠릿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지금 289대, 주택용 270대에 사회복지용 19대가 나와 있어요.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네.

임영은위원

그럼 그 옆에 페이지를 가 보면 여기는 똑같이 주택용 270대 사업금액 나와 있고 그 뒷장에 보면 다시 앞에 있던 사회복지용 19대 금액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펠릿보일러를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펠릿보일러 보급이라는 걸 세웠는데 환경부에서 “펠릿보일러 그거를 세우지 말고 주택하고 사회복지용 펠릿을 나눠라, 예산과목이 다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 전체를 삭감시켜 가지고 하나하나를 세워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임영은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관련인데요. 사업설명서 184쪽 3도 소방가족 화합대회, 이게 3도가 비용을 매칭해서 이렇게 작은 건가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권대윤입니다. 3도는 경북, 강원, 충북이 접경한 소백산 인근에 있는 소방서인데 매년 연례적으로 돌아가면서 올해는 우리 충북이 유사가 돼서 우리가 예산을…

최경천위원

주최를 하는 건가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인원이 320명 정도 모이시나봐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3도의 인접 소방서 직원들이 와서 같이 산악구조라든지 토의…

최경천위원

그런데 320명 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예산이 93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뭐 행사를 치르겠어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뭐…

최경천위원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가장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거 이래서… 그리고 사업비 내역을 보면은 트로피 100만 원, 기념품 1만 원짜리 320개, 참가자 중식 1만 원짜리 320명, 천막·무대비용 50만 원 이거… 정말 너무 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허접한 행사가 될까 봐 우려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비용을 더 많이 계상을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비용보다도 행사를 좀 내실 있게 해서 이게 재난현장에서 3도가 어떻게 협력하고 하는 부분을 논의하고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꼭 예산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식 정도 하고 이렇게 산행을 하든지 체육대회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가급적 좀 작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경천위원

아이고 뭐 예산을 더 쓰라고 해도 안 쓰신다고 그러니까 참 그것도 희한한 일입니다, 하여튼. 저는 소방대원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직업군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국민들한테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정말 이런 행사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최경천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소방서 관련인데요. 153쪽, 특수건강검진 이게 지금 몇 살부터, 이게 지금 25만 원이 종합검진 비용이죠?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이게 몇 살부터 종합검진을 받습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특수건강검진하고 종합검진은 우리 종합검진은 전 직원이 받는 것이고요. 짝수 연도하고 홀수 연도에 이렇게 받는 것이고 특수건강검진은 구조구급대원과 현장대원들이 특수건강 직업병 소견을 받는 검진입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종합건강검진은 전 직원 다 받으시는 거죠?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다행입니다. 도는 보니까 45세까지 받다가 42세로 내려왔나 그렇더라고요, 올해 이거 추경에 들어온 것 보니까. 소방대원들은 당연히 이건 뭐 전 직원 다 해 줘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비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검사항목이 더 많아서 그런지. 돈은 20만 원이거든요? 25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예, 검사항목이 다릅니다.

최경천위원

아, 그래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예예.

최경천위원

소방대원들에게 사기진작과 건강을 위해서는 하여튼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저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철저하게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산림녹지과 관련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관련인데요. 도비로 6억 9,000을 추경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미세먼지 차단숲을 지금 총예산을 보면 46억인가요, 국비·시군비 다 합쳐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차단숲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바람길숲 또 도시숲 여러 가지 다 하는 건데 이런 숲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환경, 건축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환경을 파괴하게 되는 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일이 이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근본적으로 효과 부분을 얘기하시면은 나무 한 그루당 미세먼지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35.7g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당 20 내지 400㎏ 미세먼지가 있다고 오늘 언론에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저희들이 꼭 미세하다 하더라도 이 업무만큼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당위성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 미세먼지 차단숲은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따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7일 날 내시 결정돼 가지고 이번에 반영된 그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하여튼 요즘에는 근데 이제 미세먼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제가 청주에서 제천까지 차를 타고 가 봐도 주변에 나무가 많고 적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람밖에 없다고 그래요, 바람. 바람이 제일 좋은 재료인데 사실 바람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명확하게 과학자들도 규명을 못하다 보니까 바람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나무가, 바람은 이렇게 좀 재원이 투입이 돼서 정말 미세먼지가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나무를 이렇게 심어놓고 전후와 비교도 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예, 저 나름대로는 비교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드리고요. 다만 미세먼지 얘기가 나오면 환경국장은 항상 마음이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한국 지형상 충북이 좀 지형적으로 움푹 파인 어떤 그런 산에 막히고 이래서 많이 다른 데보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바람 부분이 좀 착착 통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희들 효과 있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공모도 따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네, 그다음에 기후대기과 것인데요. 배출업소 지도·점검용 수소차 구입, 지금 이 수소차가 1대 구입을 하는데 7,300만 원이 소요가 되네요?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수소차는 넥쏘라는 SUV차로 보통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에 3,250만 원을 보조를 주고 개별적으로 3,750만 원을 자담하는 건데 여기서 300만 원이 더 붙은 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써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또 필요한 어떤 거를 뭐랄까요, 붙이는 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좀 쓰는…

최경천위원

전기차랑 비교해 가지고는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전기차가 지금 보시면은 가격으로…

최경천위원

수소차가 더 비싸죠?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따지면은 차량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4,500만 원짜리도 있고 1,500만 원짜리도 있고…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좀 전기차보다는 비싸고…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비싸고.

최경천위원

그다음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도 보니까 굉장히 비싸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에.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30억이 됩니다, 하나에.

최경천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대세로 가겠고 환경문제 때문에 수소차도 본격적으로 가겠지만 정말 환경을 위해서라면 이런 제도도 좋지만 지금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원인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우리 충북이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20% 미만이라고 보지만 차라리 이런 비용도 투입을 하고 또 하나는 오래된 노후된 경유자동차 비용을 대폭적으로 증액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가 100% 맞습니다. 저희들 이것도 가야 되는 길이고 경유차도 저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사업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도 계속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2,600대 정도 준비된 게 있고요. 거기에 또 매연저감장치 부착하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사업을 병행으로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하여튼 저는 이 수소차는 조금 늦춰도 되지 않을까. 거점 수소 주입하는 데도 그렇고 30억씩 들어가니까 차라리 그 재원으로 하여튼 오래된 경유차들을 없애는 게 더 급선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혼자 해 봤습니다.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제가 환경국장 입장에서보다도 국가적인 입장에서, 도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가 1대당 30억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충전소 구축할 초기단계에 지금 차를 저희들이 110대 정도 올해 예산이 서있었어요. 그런데 차량이 좀 많이 돼야 운영문제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4개를 요번에 충전소 부분도 도비비율 분담하는 것 때문에 3억이 변경이 된 것도 있지만 청주시 2대, 음성 하나, 충주 하나가 지금 10월 말에서 11월 초면 일단 구축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축단계에 들어갔고 전체적으로 일정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추경에 환경부에 가서도 또 필요하다면 더 하고 그래서 각 시군에 하나 정도는 다 지금 시장·군수님들이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 내년도 마찬가지로 해서 빨리 구축하고, 차도 올해 추경이 그쪽에서 줄 수 있다면 150대 정도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한 520대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초기비용은 들지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은 저희들이 미세먼지 없는 그쪽도 마찬가지지만 도민한테도 나중에 좋은 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최경천위원

필요한 예산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도민의 시각으로 보고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일의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모든 게. 그렇게 볼 때는 좀 경유차 쪽으로 더 투입을 하고 예산 투입을, 그런 다음에 하는 게 낫겠다…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초기…

최경천위원

아무튼 알겠어요.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선순위를 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그 얘기하기 전에 국비 부분 때문에요 초기단계라 국비를 지금 많이 갖고 올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되면 또 국비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쪽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요구한 예산액수가 총 얼마인지 균형건설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요구금액은 정확히 잘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제가 죽 계산을 해 보니까 60억이 넘더라고요. 물론 큰 공사들이 많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항목도 여러 가지 항목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하여튼 어떻게든 본예산에 좀 세워서 추경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챙겨야 되는데 너무 좀 준비를 덜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본예산 쪽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예, 그렇게…

최경천위원

그래야지만 말 그대로 추경이지, 이게 본예산 같아요. 60억이 됐다는 거는, 그렇죠?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환경산림국장님, 미세먼지 숲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중앙에서부터 급박하게 대책을 세우는 부분들은 어쨌든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이렇게 거액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도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청주에서 2㏊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2㏊가 지금 어쨌든 현재 숲에다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콘크리트 있는 거를 부수고 거기다가 다시 숲을 만드는 그런 방식인가요?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미세먼지 차단숲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정위원

예.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그거는 지금 대상을 보면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SOC 사업인데 20년 이상 된 노후된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가 저희들이 9개가 있습니다. 9개인데 이번에 2개 조성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존에 낡거나 이렇게 오래된 산업단지 인근에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를 부수고 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태보다 어떤 도움이 되는 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숲인 지역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산업단지에 나대지라든지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가 나무를 심는 건가요?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는 데 숲을 조성하는.

이상정위원

아, 기존에 숲이 없는 데 나무가 없는 데?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저희가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계속 이렇게 예산을 많이 퍼붓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검증이 안 되고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즉자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나오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교실에 그냥 무조건 다 공기청정기하고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이렇게 섬세하게 준비되어서 하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좀 말씀드렸고. 그러면 여기 음성도 다 똑같이 현재 나무가 심겨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구체적으로 음성 금왕 일반산업단지 주변이고요. 청주는 청주산업단지 주변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9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2개 하고 점차적으로 공모를 반영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정위원

산업단지 내 녹지지역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균형건설국장님, 47쪽에 혁신도시 주민화합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충북 혁신도시도 주민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어떻든 다양한 주민들 간의 행사라든지 화합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일정한 어떤 지역공동체 이런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기존에 저도 작년에 가 봤습니다만 이런 주민화합 행사들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이게 다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혁신도시 주민화합 한마당 행사를 행복축제라는 이름으로 2014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보조금 지원 지침을 변경하면서 이런 것을 일회성 행사라고 본 듯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서 저희들도 불가피 이렇게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는데요. 다음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만약에 향후 추경이 필요하면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저희들이한번 다시 세워보도록 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정위원

이거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계속 해 왔던 행사죠.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예,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심도 많고 이렇게 행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어떤 혁신도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역량들, 능력, 연주, 노래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대한 공연들이 이렇게 풍부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저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거는 어쨌든 국비 지원이 안 되면 도하고 시군비 지방비로라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추경에라도 이 부분은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셨던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지구에 공급하는데 혁신도시의 상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상가 쪽에서 도시가스 공급해 달라는 요구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또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단장님이, 예.

제승

이제승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이제승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지역 같은 경우에 현재 5개 빌딩에는 지원이 되고 있고요. 현재 가스 공급업자 말씀을 들어보면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상가지역에 현재 LPG가스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현재는 신청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대부분 필요한 게 요식업을 하는 데 가스가 필요하답니다, 일반 사무실용이나 그런 데는 가스가 안 들어가고. 또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LPG가스가 옥탄가가 높아서 도시가스보다는 LPG가스를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요식업 업계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현재 상가지역에서 민원 발생하는 거는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듣기로는 상가 쪽에서도 도시가스에 대한 요구들이 죽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도시가스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승

이제승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종석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형용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에 사업명세서 199쪽, 설명자료 7쪽인데요. 이게 2019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현장 중심 안전감찰 추진.

진섭

오진섭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오진섭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저희 재난안전실에 안전감찰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감찰팀 역할이 각 재난 관련부서에 안전과 관련된 그런 감찰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장이 많습니다. 시군에 출장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의 기동력 제고를 위해서 차량을 임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형용위원

점검차량이 특수 차량인가요, 아니면 일반 차량인가요?

진섭

오진섭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냥 일반 승용차입니다.

박형용위원

그런데 차량을 임차해서 이거 매년 할 거 아닙니까?

진섭

오진섭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차량을 구매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임차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더군다나 9개월씩 쓰고 있는데…

진섭

오진섭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보면 직접 구매를 해서 저희 소유로 해서 할 경우에는 또 유지관리 비용도 들고 그래서 비교를 해 보니까 타…

박형용위원

아니면 리스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리스로?

진섭

오진섭재난안전실장

이게 임차하는, 리스하는 겁니다.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박형용위원

단기로 9개월 계약했다가 다시 그다음에…

진섭

오진섭재난안전실장

내년에 1년 단위로 이렇게 리스하는 것입니다.

박형용위원

되도록이면 자체 차량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에 세입예산액 설명자료 22쪽, 사업명세서 214쪽 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 1년에 몇 번 정도 단속 나가나요?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몇 번이라고 해서 숫자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박형용위원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가요?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러면 올 이게 2건이 충주지사하고 옥천지사 본사 이렇게 돼 있죠?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예, 2건 적발이 됐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러니까 총괄 2건인 건가요?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위원

이게 1월부터 언제까지죠, 죄송하지만?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1월부터 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두 달 동안.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예.

박형용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좀 한번 2018년도에 적발한 건수 좀 지소인가요, 지사인가요?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지소, 본소…

박형용위원

지소, 본소 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용위원

왜냐하면 이 수입이 즉시즉시 이렇게 세입 처리하는 건가요?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38쪽, 설명자료 91쪽 산단개발지원과,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 예산 구분에 기준보조율에 보면 기타 24.1%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업 주체에서 부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담을 어느 곳에서 하는 건지? 기타로 돼 있거든요.

석규

권석규바이오산업국장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기타는 우리가 조성을 해 가지고 분양수입에서 할 겁니다, 상업용지나 그쪽에서.

박형용위원

분양수입에서요?

석규

권석규바이오산업국장

예.

박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259쪽, 설명자료 143쪽 이거 제가 지적을 안 해도 되는데 맨 밑에 보시면 숫자에 마이너스인데 증액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밑에 보면 감으로 돼야 되는데 추경에서 5만 2,000원이 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이 자료가 맞는데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림사업하고 저기…

박형용위원

아니 왜냐하면 국비에 당초에 “28,158천원”에서 변경이 “28,210천원”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증 5만 2,000원이 아니고…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이게 그게 아니고요.

박형용위원

감 5만 2,000원 아니에요?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그게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 산림과 부분하고 산림환경연구소 부분하고 같이 복합돼 있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 몇 페이지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조림용 묘목구입이 감이 34,584천원이 됐고요. 거기에 조림사업 앞에 124쪽에 보면 조림사업에 34,532천원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지금 본 페이지에 52천원 이렇게 하면 플러스마이너스가 같습니다.

박형용위원

아, 합쳐서…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예, 같은데 이게 저도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해를 했는데 원래 그전부터 이렇게 해 왔던 건데 이게 묘목 구입비하고 사업비하고 단가조정을 당초에 세우면 묘목구입 단가조정을 가지고 좀 남잖아요. 남으면 사업비로 투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형용위원

아, 그런데 단순하게 보면 당초가 이천팔백…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 저기가 세 군데가…

박형용위원

아, 그럼 앞에 있는 거를 같이 감안을 해야지 뒤에 숫자가 나온다, 이 얘기인 거예요?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3개가 산림환경연구소하고 같은 사업으로 산림과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가 조정을 하고 단가 조정에 플러스마이너스된 부분을 사업비로 돌려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습니다.

박형용위원

누구나 이게 단순하게 보면은…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예, 어렵습니다.

박형용위원

왜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증이 됐느냐 이렇게 오해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경천 위원하고 이상정 위원이 말씀하신, 환경산림국장님!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예.

박형용위원

환경과 관련해서 대기나 기후의 전문직원이 있나요?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예,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지금 국 안에 있습니까?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예, 저희 전문직이 기후대기과에 기후 담당하는 거기에 전문직이 있습니다. 지금 한 8년 정도 근무한 직원이 전문직이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몇 분 정도?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한 분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좀 충원을 하셔야…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조직 부분을 좀 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따라가야 되는 어떤 부분도 있고 그래서 중앙에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형용위원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이슈고 대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환경 쪽에서는 그쪽의 분야에 전공을 하신 분들이 아마 드물 거예요. 드물지만 그런 분들을 어떻게 됐든 직원으로 뭐 제한공개경쟁 경력직을 채용하든지 이렇게 하셔서 뭔가 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유기농산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요. 이 포획기로, 포획기 지원해 주는 거죠, 포획기 구입해 가지고 그걸 포획을 하게 되면?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농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포획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형용위원

충청북도 내에 포획기 만드는 저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형용위원

일본은 포획기가 대중화,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농사짓는 분들한테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포획기를 지급하고 있는데 처음인 거죠, 이거 이 사업이요?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위원

포획기는?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예.

박형용위원

그래서 포획기를 일본보다 더 잘 만드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지역 충청북도 내의 그런 농업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뭐 정보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검증을 해 보셔 가지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야생동물을 포획기로 포획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산채로 포획이 되는 거잖아요, 죽는 게 아니고.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네.

박형용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농가에서 알아서 할 건지, 그렇다고 그냥 도살을 할 수는 없잖아요.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보급하는 포획기는 농촌진흥청에서 아주 포획효과가 좋다고 포획틀이 별도로 연구용역으로 개발이 된 거고요. 1차로 효과검증까지 끝내서 설계도면이 나온 거고 그거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건데요. 잡은, 이게 포획틀이 이제 멧돼지를… 포획틀인데 그 이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는 좀…

박형용위원

그게 문제예요.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용위원

왜냐하면 산채로 포획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포획기도 이제 멧돼지 포획기가 있고 뭐 크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맞죠?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래서 포획기 이거 하나당 대충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1개당?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지금 사업비 단가는…

박형용위원

108개.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예, 108개에 1억 7,9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당…

박형용위원

165만 원 정도, 165만 원?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예, 165만 원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농촌진흥청에서도 용역을 줘서 개발을 했다라고 하지만 충북에도 이런 사업을 하시는 데가 있으니까 아마 비교분석을 해서 되도록이면 비용이 덜 들어가고 효과가 더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예,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의 사업지침에는 포획된 동물의 처리방법은 상업적 유통거래는 금지돼 있고요. 자가소비 또 피해농민 등에 무상으로 재귀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소각 또는 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지침에는…

박형용위원

그럼 자가소비라는 것은 잡은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예.

박형용위원

왜냐하면 그런 거를 좀 알아야 저희들도…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위원

하유정 위원입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삭감된 예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용곡에서 미원까지 지방도 확포장공사인데 이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그게 내용 보면 보상비 추가 반영인데 그렇다면 이 사업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나요, 이렇게 삭감이 되면?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당초 이 사업이 ’22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20억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조기에 준공을 끝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10억 됐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2018년도 예산이 30억 정도 되잖아요.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위원

다 소요했나요?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일부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계상한 이 예산은 보상비의 추가 반영인가요?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20억의 내역은 보상비12억하고요. 공사비가 7억, 그다음에 감리비 1억 정도 해서 20억이 사업내역입니다.

하유정위원

이게 그럼 설명이 미흡했나요? 왜냐하면 총사업비 190억 원이고 그거에 일부가 반영된 건데 설명이 미흡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잘린 것이 아닌가요?

창희

이창희균형건설국장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면서 20억에 대한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019년 당초예산에 5억 원 공사비가 들어갔고 추경에서 20억 들어간 건 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번 예결위에서 10억 원을 다시 살려주신다면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보상을 빨리 하고 그다음에 공사도 전체 금액이 뭐 12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10억을 해 주시면 빨리 공사를 해서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관련해서 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1회 추경 사업설명서를 보면 151쪽부터 184쪽까지 제가 한 장 한 장 모두 검토한 결과 소방업무는 도의 소관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소교나 또는 도비 100%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맞습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권대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렇다면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속리산의용소방대 건립사업이 있는데 청사 신축이 있잖아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위원

이 사업비 하나만 왜 도비 40%, 시군비 60% 이렇게 했는지. 소방 관련된 모든 업무는 충청북도인데 왜 이렇게 매칭을 했는지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속리산의용소방대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시군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대상사업과 기준보조율에 따라서 보은군 같은 경우에 도비 40%, 군비 60%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물론 도비 전액으로 할 수 있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은 도 광역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거지에 재난이 발생하면 출동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사업이라서 이렇게 지방보조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군에서 하는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관련된 예산은 이 매칭대로 해 왔다는 거죠?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예, 대부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안전센터도…

하유정위원

최근에 했던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었나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최근에 제가 와서 의용소방대 신축은 보은의용소방대가 거의 처음으로 이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전에 해 왔다고 해서 그전 자료가 있나요, 혹시?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그전 자료는 따로 찾아보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왜냐하면 도비보조금 기준보조율 관련해서는 시행규칙에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그 내용에는 이거 관련된 매칭 관련된 게 없어요. 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여기에다 적용하는 건지, 그 매칭으로 따진다면 30% 해야 되는 거죠.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청주시는 30%고 기타 시군은 40%인데요. 소방시설을 신·증축할 경우에 별표에 도비보조금 기준보조율이 나와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지역 안전지킴이로서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게 의용소방대잖아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예.

하유정위원

그리고 그 담당업무가 충청북도고 그래서 예산이 좀 반반 매칭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군 단위의 매칭비율이 너무 커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액 도비로 하면 좋지만 도 재정여건상, 또 의용소방대원은 좀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거주지에서 발생된 재난과 사건·사고에 출동하기 때문에 지역재난의 일꾼으로서 지방 시군비로 이렇게 청사를 신축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하유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에너지과의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개 시군에 2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6억이 섰네요. 이거를 어떻게 선정하신 건가요? 어떻게 1개 시군만 돼 있나요, 이게?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시골동네는 시골 면 지역이나 이런 데는 도시가스가 못 들어오니까요, 소규모 탱크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1개 시군에 2개소만 돼 있어요. 확인하실 동안에 다른 곳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에 질의 좀 드릴까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이게 3개소에서 2개소가 포기한 건가요? 104페이지 설명자료,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사업이요. 이게 지금 농가들이 농기계값이 워낙 비쌉니다. SS기 같은 경우만 해도 뭐 보통 한 3,000대가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1년에 소독 한 열 번 정도 하는데 이거를 다 자가 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임대사업소 설치하는 부분이 예산을 받아놓고도 지금 반납시키는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사업량을 당초에 3개소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당초에는 충주, 제천, 단양 이렇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3개소를 반영했는데 2개소는 포기를 하고 제천만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래서 이거는 부탁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예예.

서동학위원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각 군 단위에 정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좀 많이 분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농민들의 생산 비용부담이 많이 준다는 얘기죠.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서동학위원

추가 예산확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국비 좀.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릴 게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이거는 시군에서 수요조사 다 받은 건가요? 설명자료 106페이지입니다. 지금 3,400대가 돼 있는데요. 설명자료 106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비.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예.

서동학위원

제가 다 어려운 질의만 드리나요?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고요.

서동학위원

수요조사에서 탈락된 데가 없나요? 11개 시군에서 3,400대면 농기계가 다 트랙터나 경운기가 부착이 되나요?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도내 주행형 농기계 보유대수는 한 5만 5,000대 되는데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연간 15년, 예를 들면 매년 2,500대에서 3,000대씩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의무부착이 ’09년도 4월 이후부터 의무부착이 됐고요. 의무부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이 됐다든지 또는 파손·망실된 이런 것들 수요를 파악해서 사업량을 신청을 하고…

서동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요, 이 예산 자체가 전체 예산이 국비·도비·시비 해도 3억 4,0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시군 도로에서 농번기에 가장 많이 사고가 나거든요, 이 농기계 관련해서. 그럼 우리 경제 부담비용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사업비는 좀 증액을 시켜서 도비라도 좀 많이 내려 보내서 시군에서 한 번에 일괄 부착하고 이런 방향은 없습니까?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서도 당초보다는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서동학위원

36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 국비 비율을 따지지 말고 도민들의 안전한, 우리 안전 보험도 들어주고 하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서 우리 농민들이 무언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1개에 1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또 우리 도에서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 많이 부담시키면 되니까.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앞으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일괄 부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조금 더 이 부분을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많이 받아서 국비 확보에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예.

서동학위원

그게 안 된다면 도비로 해서 지방비까지 해서 빨리 이건 좀 부착을 해서 서로 우리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기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도움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답변 되나요?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사업의 유형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칭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사업의 어떤 가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또 도민들의 어떤 요구사항 니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으로 해서 두 가지 양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비가 지난해에 어느 정도로 배정됐다 이런 거를 보고 당초예산에 하는데 금년도에 한 군데를 예측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개소를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대한 예산에 지금 매칭으로 해서 하는 거를 계상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서동학위원

예, 그리고 우리 도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하는 게 6개가 있죠?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예.

서동학위원

6개 사업이 있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지역에 사는 분들은 도시가스 겨울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시골 단위, 면 단위 이런 데 사는 분들은 최소 난방비가 40∼50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설치했을 때 난방비가 2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정말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들이 겨울에 정말 이 경제적인 부담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최소한도 이 숫자를 좀 늘려나가야 되거든요. 이거 도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지금 사업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이게 지금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이 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작년에 들어와서 이거는 너무 적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사업 더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최소한 11개 시군이면 2개, 국가에서 나오는 비용 빼면 9개는 더 하셔야죠. 1개 시군에 하나씩은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또 우리 의원들끼리 싸워야 됩니까? 쟁탈전이 벌어진다고요, 이러면.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제 심정이야 11개 시군을 공히 1개소씩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의 형편상 6개소로 했는데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좀 도움을 주시면 조금 더 확대하는 걸로 한번…

서동학위원

이번에 증액동의 한번 할까요?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아니 뭐 증액…

서동학위원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에 대해서 예산 증액하면 지사님이 동의해 주시면 사업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제가 지금 경제국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6개를 하고…

서동학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저기하시는 거 보니까 의지가 없으시네요, 그렇죠?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제가…

서동학위원

강한 의지가 없으세요. 저한테 도와달랄 게 아니고 의지가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제 권한이 아니라서 제가 그 부분…

서동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선정사업인가요, 공모사업인가요?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공모사업 맞습니다.

서동학위원

청주, 음성만 신청했나요?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아닙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면요?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지금 신청이 올해는 그렇게… 예, 맞습니다. 9개 중에서 올해 2개 신청한 거 맞습니다. 다음에 7개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죠, 지자체에서? 나머지 다른 지자체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에 우리 전기자동차 충전소 인프라,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 1대를 충전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수소차는 5분 정도 걸리고요. 전기차는 급속하고 완속이 있는데 급속은 30분, 완속은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급속이 설치가 별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급속은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관공서에도 설치를 안 해 놓고…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아, 관공서에요.

서동학위원

관공서 읍면동 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데가 희박합니다, 이게. 그러면 차를 갖다가 주차를 해 놓고 전기차 충전을 해 놓으면 2시간 반씩 충전을 시켜야 돼요. 그럼 내 차가 급하니까 또 뽑아버리고 자기 차에다가 갖다 꽂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프라 구성을 안 해 놓고 자꾸만 전기차, 수소차 이런 부분만 주장하시는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동학위원

다음번에 보겠습니다, 예산 어떻게 올라오는지.

성식

김성식환경산림국장

예.

서동학위원

그리고 재난안전실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하천 정비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진섭

오진섭재난안전실장

예.

서동학위원

지금 사업비가 이번에도 431억 뭐야… 4,300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하천정비사업 11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진섭

오진섭재난안전실장

저희 이번에 하천정비사업이…

서동학위원

작년에 4,300억 정도 되고요, 그렇죠?

진섭

오진섭재난안전실장

4,300억… 기이 투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동학위원

여태까지 투자한 게…

진섭

오진섭재난안전실장

예, 기이 투자액이 그렇게 됩니다.

서동학위원

올해 저기가 690억이요?

진섭

오진섭재난안전실장

6억 구천팔…

서동학위원

690억이 맞습니다, 그렇죠?

진섭

오진섭재난안전실장

698억입니다, 예.

서동학위원

우리 하천 길이가 얼마나 돼요, 지방하천이?

진섭

오진섭재난안전실장

2,030㎞ 정도 됩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진섭

오진섭재난안전실장

2,030㎞ 되고요. 올해 유지관리비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5억을 반영했고요. 이번에 추경에 8억을 반영해서 23억을 반영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면 이게 하천을 정비해 놓고 유지관리를 안 해 주면 지금 하천에 토사가 쌓이고 그다음에 나무가 수목이 자랍니다, 수목이. 이 재난 때문에 하천 정비하는 거 아닙니까?

진섭

오진섭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한 13억 정도 매년 반영이 됐다가 저희들이 작년에 19억을 반영했고요. 올해는 그거보다 더 높게 23억을 총 배정을 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래서 국가천 같은 데 가 보면 깨끗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방천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럼 민원이 우리 시군에 다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우리 지방천 관리를 못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예산 증액시켜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진섭

오진섭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증액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방하천 유지사업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저희가 지금 시켜드릴까요?

진섭

오진섭재난안전실장

저희들 추경도 이렇게 반영을 하고요. 소교세도 많은 부분을 이쪽으로 돌려서 조속히 지방하천이 정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저희가 증액 안 시켜도 증액하겠죠?

진섭

오진섭재난안전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좀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서동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저도 아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마을단위 LPG 배관망 설치사업이 검증은 다 된 겁니다. 그렇죠? 상당히 주민들 연료도 경감시켜 주고 또 편의성이라든가 안전성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남부나 북부지역이 거의 농촌지역이고 또 고령화된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사업들은 좀 체계적으로 확대 보급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 이거 5년 단위로 계획 수립하는 거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가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나 시군비로 좀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5년 동안 50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맥시멈이 이렇게 3억이지 마을에 따라서는 가구 수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이러는 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군에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 때문에도 수요조사를 지난해에 해서 해 보니까 34개소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도비 매년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영탁위원

이게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저희 지역에도 마을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됐는데 이 자부담을 3,000만 원 자부담 하는 게 공교롭게도 마을에 기금이 없다 보니까 또 고령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돌아가는 거는 한 60∼70만 원씩 부담하면 되는데 ‘아, 내가 몇 년 산다고 이걸 하느냐?’ 이래 가지고 안타깝게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일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실질적으로 사업투자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예, 자부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다음은 우리 농정국장님!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예.

오영탁위원

유기질비료요 이게 해마다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151억 1,300만 원, 그렇죠? 당초예산에 우리가 191억 9,800만 원인데 지금 56억 1,100만 원이 전국예산으로 이렇게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예.

오영탁위원

그러면 오히려 작년 대비 15억2,600만 원이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수요는 느는데 예산은 오히려 감소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2018년도에 대비해 더 늘지는 못하더라도 그 정도로 맞춰 주려고 하면은 추가 사업비가 확보돼야 되는데, 저는 매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 사업이 무엇보다도 이거 보면 필요성에 대한 것도 충분히 돼 있는데 이거 너무 국비에만 의존한단 말입니다. 이게 사업효과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도의 책무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런데 국비가 되면 시군 매칭하라고 그렇게 하고 이거 도의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무엇보다도 이게 농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도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안타깝게도 중앙정부 정책이 근간에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영농자재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 감축기조가 계속되고 있고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사실은 화학비료 감축을 목표로 화학비료에 대한 차손보전사업을 없애고 그거를 토양의 개량이라든지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유기질비료로 전환했는데 이마저도 기획재정부는 없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식품부도 굉장히 이거 때문에 농식품부 자체적으로 예산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인데 기재부에서는 이게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은, 정말로 이장님들을 괴롭히는 사업이라고 또 시군들 굉장히 행정업무가 많고 그래서 기본직불에 이거를 계상해서 올리고 이 사업은 좀 폐지하자 이런 내부적인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전체적으로 또 예산도 줄어들고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근데 이거를 줄어든 만큼을 도 재정으로 메꾸기에는 워낙 재정수요가 많이 들어가서 중앙정부 정책방향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도 자체 정책도 좀 변화가 있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영탁위원

국장님 이게 농림축산 부산물을 재활용하고 또 자원화하고, 그렇죠? 이게 환경 보전하는 사업이에요, 환경 보전하는 사업. 이런 사업을 국가에서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죠. 하나 실례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 예전에는 한강수계기금에서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이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한 10년 전이지만 그때 당시에도 한 6억 정도가 되는데 그거 없어지는 바람에 지자체 부담이 몇 배로 확 늘었어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군 주민들의 욕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기존에 이런 부분들 급속하게 증가되다 보니까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시군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만 도에서도 같이 이렇게 공동 부담하려는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니까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예산담당관님 계시니까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이거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도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관련 지자체에서 해야 돼요?

성영

신성영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그 유기농엑스포는 저희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제가 이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충북 유기농산업의 세계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 도비 전액으로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거 뭐 이것도 5 대 5로 해 가지고 1억 2,000 이렇게 했어요. 이게 도에서 실질적으로 세계화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이라면은 최소한 기본계획 용역비는 도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기준보조율을 좀 조정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영

신성영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그게 유기농엑스포하고 연관이 조금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한방엑스포도 그렇고 청주에서 하는 화장품엑스포도 그렇고 도 주관으로 하지만 시군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거는 일정 부분 시군 부담을 같이 해서 같이 공동개최로다 지금까지 추진을 해 갖고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반영이 됐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수적인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기본계획 용역만은 도 주관으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또 맞다 이런 판단이 확고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그래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농업기술원이요, 이게 성격이 좀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강호대륙 홍보관 운영, 이게 지금 농업기술원에다가 이걸 해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우리 지사님이 하신 강호축의 개요라든가 충북의 변천사 또 충북의 미래상을 홍보하는 건데 도민에 대한 도민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면은 이 사업은 당연히 행정 중심인 도청에다 해 가지고 많은 도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이거 농업기술원 110주년이 됐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는 거는 다른 거는 몰라도 강호대륙 홍보관하고는 전혀 성격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택

홍성택연구개발국장

답변 좀 드리는 시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영탁위원

아니, 하나 한 다음에 다시 한 번에 하세요.

성택

홍성택연구개발국장

예.

오영탁위원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 건물옥상 방수공사하는 거 저희들 관련 소방본부에도 말씀드리고 오전에도 제가 관련 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방수 같은 경우는 한 번 누수가 되기 시작하면은 부분적으로 방수공사한다고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최소한 5년이라도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하마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20년이 넘고 분명하게 뭐 확인은 못하겠지마는 그 사이에 아마 누수에 대한 게 부분적으로도 공사가 진행될 소지도 상당히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농업기술원의 농업인회관 등 다섯 군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마 다섯 군데에 거의 한 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진짜 예산 낭비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근본적인 대책의 지붕 씌우기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접근하셔야지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기술원장님, 같이 좀 아까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홍성택연구개발국장

연구개발국장 홍성택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호대륙 홍보관은요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이 개청한 지 110년이 됩니다. 이거는 충청북도 행사가 아니고 전국 단위 행사를 저희들이 110년 만에 개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는 물론 도정홍보도 있지마는 우리 충청북도의 관광, 여러 가지 사업, 산업 이런 것도 다 홍보를 하는 겁니다. 물론 주는 우리 농업에 대한 홍보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 부스를 하나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건물옥상 방수공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본관 건물이 돔형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괜찮은데 일부 가에 누수가 되는 거고요. 이 돔형은 따로 지붕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장판 같은 게 있습니다, PVC. 이걸로 돔형 전체를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3층에 시멘트로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웠습니다. 이런 거를 방수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반 정도는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예산이 많이 초과가 돼 가지고 반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공사를 하면은 여러 가지 지붕 씌우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인회관은 우레탄식으로 또 일부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전체가 그렇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생활과학관이요, 농업과학관, 강당, 농업인회관, 경비실 이 다섯 군데잖아요.

성택

홍성택연구개발국장

그게 다 돔형입니다, 돔형.

오영탁위원

싹 다요?

성택

홍성택연구개발국장

예.

오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중부권 방사광 가속기 구축 타당성용역 산출내역 잘 받았습니다. 인건비, 경비, 여비, 유인물비 쭉 해서 보고회. 자문회에 8회 잡아놓고 6,635만 원을 잡아놨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이 내용에 대해서? 자문회 8회, 6,635만 원. 세부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거를.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지금 중부권 방사광 가속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의 비용인데요. 이게 지금 포항에서 3세대하고 4세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수요를 한 60%를 공급을 못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개를 신청하면 4개 정도가 지금 혜택을 보고 나머지 6개는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중부권에 우리 충북이 가장 지리적 인접 접근성이 좋은 그런 지역, 또 우리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오창에 있기 때문에, 또 오창은 지반이 가장 단단한 그런 지질연구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충북도가 이 가속기를 좀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 예타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예산 투입을 해서 이 타당성을 좀 검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문회의를 여덟 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자문위원분들이 학계 또 기업인 또 R&D 전공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자문이 필요해서 그래서 8회 정도로…

최경천위원

자문료네요, 쉽게 말해서.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럼 자문위원들은 인원이 몇 분이나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지금 보통 자문위원분들을 하려면은 한 열 분 정도씩은 모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최경천위원

국장님, 하여튼 나중에 자료로 좀, 아니면 부연설명은 나중에 해 주세요.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하여튼 질의한 거니까 나중에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관련 자료 해 가지고 자료도 잘 받았거든요. 혹시 뭐 좀 막연하게 질의를 드리는 거일 수도 있는데 충북의 길고양이 개체 수가 어바웃으로 한 몇 마리 되는지 혹시 뭐 있나요, 통계 같은 게? 쉬운 질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약 한 800두 정도가 파악이 돼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길고양이가요?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예.

최경천위원

800두밖에 안 돼요?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작년 처리현황이… 정확한 통계가…

최경천위원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위탁동물병원은 청주시 4개, 충주시 하나, 보은군 하나, 증평 하나, 진천·음성군 하나 이렇게 돼 있고 포획틀이 전체 다 해 봐야 101개예요, 포획틀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650마리를 처리하겠다고 추경을 넣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예.

최경천위원

그런데 지금 개체 수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650마리를 과연 중성화사업을 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에요. 아마도 중성화사업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포획틀을 가지고 움직이는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쉬운 방법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먹이를 이용한 피임을 유도하는 뭐 그런 방법이라든지 있을 텐데 굳이 이 방법을 요구하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이게 650마리밖에 처리할 수 없는데 길고양이 처리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겠나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제 견해를 동물보호 관련 견해를 여쭤보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 6년 전에 사실 검역검사본부라고 하는 곳에 동물보호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해 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례적으로는 굉장히 시행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중성화방법이 먹이방법도 있고, 지금 포획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먹이를 통해서 중성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게 직접 시술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최경천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지만서도요, 고양이라는 짐승은 아주 특이해요. 개는 예를 들어서 열 번 중에 아홉 번 쥐어박고 머리 한 번 쓰다듬으면 꼬리치고 오는 게 개거든요. 그런데 고양이는 열 번 중에서 아홉 번 머리 쓰다듬고 한 번 쥐어박으면 집 나가서 안 들어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고양이는 정말로 포획하기가 어려워요, 개보다도 어렵고 훨씬 다른 짐승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일회성 아니고 연년 계속해서 뭐 700마리, 800마리 잡아내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었는데요. 잡는 것보다 아마 낳는 속도가 훨씬 빠를 걸요. 개체 수도 훨씬 많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장내 웃음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기회를 주시면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나중에 하여튼 설명 주시고요,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정국장

예.

최경천위원

그다음에 경제기업과의 중소기업 고숙련자 기능 전수체계 구축 지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경제기업과,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시죠?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이게 올해 처음 하지마는 과거에 몇 년 전에 하다가 중단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표준협회에서 수행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오래된 숙련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좀 매뉴얼이나 기법을 계속 전수를 좀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수 없이 그냥 퇴직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기업에 왕왕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시너지를 기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술방법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현장에다가 뒤로 계속 후배들이 전수할 수 있도록 물려준다는 거죠?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종이컵을 만드는데 종이컵 만드는 접히는 데 이 기술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배우려고 하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아주 중요한 기술인데 뭐 이런 거를 전수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좀 만들고…

최경천위원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중요한 기술인데 배우려고 그러지를 않는다 그것도 또…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젊은 사람들이 그런 데에 와서…

최경천위원

그럼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임금이 너무 낮거나 노동강도가 세거나 그런 부분에 방점을 그쪽에다 두고 고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여러 가지 뭐…

최경천위원

그렇다면은 기업 5개를 지금 선정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예예.

최경천위원

그럼 이게 확정됐습니까? 혹시 아니면 이거 예산이 통과되면 나중에라도…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확정은 안 됐습니다.

최경천위원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이거는 표준협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주력산업 바이오·반도체, 전기·전자, 태양광, 동력 기계부품 분야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민간인들이 전문가들이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저는 물론 “효과적인 기술·기능 전수체계를 구축하여 기존 인력의 역량강화 및 핵심인력 양성” 이 필요성은 굉장히 거창하게 해 놨지만 이런 것까지 정말 도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건지, 이게 사실 기업이 필요하면 매뉴얼은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규와 똑같은 거예요. 모든 회사들이 아무리 작은 회사들도 자기들이 필요하면 사규를 만드는 것처럼 이런 설비 매뉴얼을 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거까지 정말 도에서 이렇게 돈을 5,0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기업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최경천위원

그러니까요. 자부담도 뭐…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최경천위원

자부담이 훨씬, 자부담이 많다 그러면 괜찮은데 뭐 많게 할 리도 없겠죠. 2,000만 원 2,500 정도 자부담을 하고 5,000만 원을 도에서… 그리고 저도 이게 또 저도 회사를 다니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고 그러는데 매뉴얼을 만드는 데 자부담 포함해서 1,500인가, 그렇죠?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예.

최경천위원

1,500씩 지원을 해요. 이것도 조금 제가…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이게 위원님 저도 이 기업의 직접적인 생산라인의 프로세스는 저보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그런 기술을 어떻게 해서 응용하고 이거를 체화시킬 건지 이런 거를 표준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단순히 한 사람이 가서 만들어서 이걸 매뉴얼화시키는 게 아니라 표준협회에서 그 분야의 표준 매뉴얼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답니다.

최경천위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KSA 그래 가지고 한국표준협회인데 여기가 교육비용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좀 비싸요, 여기가. 매뉴얼을 어쨌든 간에 자기네 회사 매뉴얼인데 남이 와서 만들어준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못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45쪽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술 개발 지원, 이것도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읽어도 도대체 참, 이것도 지금 도비가 8억이 나가요.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최경천위원

이 사업 주체는 누구인가요, 그럼? 사업 핸들링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이 사업 주체는 우리 도가 직접…

최경천위원

도에서 주체를 합니까?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도에서 사업 규모 7개 도 선정을 하겠네요?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제가 이것도 그렇고 앞의 것도 그렇고 보면 좀 상당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에요, 보면 이런 것들이.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이 사업의 배경을 제가 좀 시간이 걸려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짧게.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우리 충북도가 지금 2017년도에 200억 불 수출을 달성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내 2,000개 기업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수출내용을 분석해 보면 중소기업이 40% 포지션을 차지하고, 대기업이 20% 또 반도체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이나 구미도 또 조선산업도 그런 양태가 있었는데 반도체 의존율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우리 충북도도 새로운 전략을 좀 짜서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시작이 됐고요. 특히 반도체 분야를 보면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분야가 있는데 메모리가 약 한 2가 되고 비메모리가 8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분야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이 주도를 했고요. 비메모리 분야는 중소기업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을 보면 비메모리 산업은 거의 지원을 못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최경천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잘못했습니다. 답변이 길어지시면 제가 지금 위원님들 눈치를 보기 때문에…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최경천위원

말씀 끊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어쨌든 좋은 취지로 도에서 지금 지원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문제는 앞의 것도 그렇고 뒤의 것도 그렇고 객관성과 공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 지나면 저희들이 살펴보겠지만 하여튼 이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예예.

최경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진행상황을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원 부위원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은 1개 사업 3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은 총 3개 사업 13억 2,34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이 중 국비 3억 원을 제외한 10억 2,34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특별회계 중 소방특별회계에서 1개 사업 1,269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근거가 미흡한 사업,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종석위원장

박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71회 충청북도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충청북도 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