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보은 선거구 하유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도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 근로자의 권리보호, 복지증진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조항을, 안 제8조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 점검과 평가 규정을, 안 제10조에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그리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9조에 근로자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구성·임기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심재정입니다. 시행하는 데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음성 제1선거구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경제통상국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의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 노동인권 보장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유지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비정규직근로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부당한 계약해지 금지와 차별처우 금지 등을, 그리고 안 제13조에 도지사의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 권고 조항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심재정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