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신일입니다. 정례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종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기동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시청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 이진호 소방행정과장, 임헌관 부강면장은 교육 참석 등의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위원회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고 실·국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4)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4-1) 3.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5)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부시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김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3회 정례회 개회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민의 행복과 세종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요금 인상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촘촘한 복지 안전망 강화 그리고 문화·체육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꼼꼼히 살피고 꼭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075억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2조 28억 원 대비 2047억 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788억 원, 특별회계 25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들의 편익과 복지 개선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2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환경녹지국 예산안 일부 수정으로 6월 14일에 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출 예산안을 바탕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과 예산안 편성 규모, 회계별 현황,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종합운동장 토지매입비, 스마트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출자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공공요금과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국고보조금 소요액 변경분 등 필수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47억 원이 증가한 2조 2075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5959억 원보다 1788억 원이 증가한 1조 774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지방교부세는 570억 원, 세외수입은 221억 원, 국고보조금은 111억 원, 기타 보전수입등은 8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실·국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경제산업국은 스마트국가산단 출자금 300억 원, 지역화폐 캐시백 보전금 69억 원 등 5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세종도시교통공사 감가상각충당금 96억 원, 시내버스 적자 노선 재정 지원 82억 원 등 3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종합체육시설 부지매입비 186억 원과 조직위원회 운영비 50억 원 등 25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은 212억 원, 환경녹지국은 17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187억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9억 원을 반영하였고, 자치행정국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35억 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복지국은 만 2세 미만의 아동 지원을 위한 영아수당에 24억 원, 조치원 실내놀이터 리모델링비에 7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6억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에 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부지매입비 186억 원과 조직위원회 운영 출연금 50억 원, 세종 빛 축제에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국은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조성 지원 300억 원, 지역화폐 여민전 캐시백 지원금 69억 원, 초·중·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58억 원,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농업인수당 3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미래전략본부는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8억 원, 금남면 용포로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에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운영 손실금, 감가상각비 보전을 위해서 전출금 96억 원, 시내버스 운행 손실에 대한 재정 지원 82억 원, 수소버스 연료전지 구매 지원에 49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에 20억 원, 화물·여객 운송업계에 대한 유류비 보전 1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녹지국은 도심 용수 공급을 위한 양화취수장 시설 개선에 65억 원, 맹곡천·덕현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에 30억 원, 비단강 지역 맞춤형 하천 사업에 10억 원, 아름동 누리빛문화공원 시설 개선 사업에 4억 원, 20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종합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장애인 전문 치과 진료를 위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치료센터 설치비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한 소정육교 승강기 설치 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60억 원이 증가한 43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58억 원이 증가한 1637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02억 원이 증가한 2692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에 11억 원, 상수관로가 미설치되었던 전의면 읍내리, 유천리, 연동면 문주리 지역에 급수관로 설치비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수질복원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39억 원, 조치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에 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월산산업단지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 소송 비용 지급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분과 예탁금 회수 수입 등으로 5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 특별회계는 한솔119안전센터 근무환경 개선에 10억 원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수소연료전지차 34대 증차 구입 예산 1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종-공주 간 광역 BRT 설계용역비 8억 원, 금남면 용포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3년 당초계획 대비 424억 원이 증가한 54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요인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23억 원과 고향사랑기금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 계정에 예치금 190억 원, 통합계정 예탁금 18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예치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규모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기반 시설비와 법정필수경비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저희도 딱 1년이 돼서 1년 동안 함께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시청 앞에 지금 주차장이 공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응교 옆에 다목적 잔디광장,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했는데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더 당부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행정부시장님은 복귀하시도록 말씀드리려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럼 예산안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이끌어 오시느라 사무처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시간 바쁘게 지내셨지요? 1년 지내신 소감을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 의회 개원 이후에 저희가 개원 준비라든지 의원님들 정수 증원되고 여러 가지 제반 준비하면서 좀 바쁘게 1년의 시간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저희 사무처 모든, 저를 포함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2쪽을 보면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이 계속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책자에 있는 산출 근거 말고 개인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1월 13일에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 의회로 인사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사권 독립이 되었지만 도리어 어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인사 운영뿐만 아니고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해서, 말씀은 못 드렸지만 직원들 사기진작의 여러 방안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의원님들 보좌를 위해서 직원들의 역량이라든지 강화, 사기진작도 중요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이전에 2017년, 2018년 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가는, 의정 지원을 위해서 하는 국외 외에 직원들만이 가는, 타 국가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국외여비가 이전에는 계속 편성돼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그걸 전혀 편성하지 못해서 올해 추경에 그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도 전액 감액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타 시·도의회도 지속적으로 직원들 국외여비가 편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그 외에 국외연수라든지 이런 거 외에도 다양하게 직원들 사기진작 그다음에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들 지속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늘 의원님들과 시의회를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우리 사무처장님 감사합니다. 제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처장님, 추경 떠나서 한마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행감을 하거나 이번에 추경 할 때 업추비에 대한 부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시에. 보셔서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저는 시에 저희가 말을 하려면 시의회가 먼저 반듯하게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업추비 진행에 대한 정보 근거나 정보 공개 내용·방법, 추진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업추비가 의원님들, 의장님이나 위원장님 업추비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선출직 공직자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말하는 건 시에 말하려고 하면 시의회도 똑같이 잘해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혹시라도 이 업추비를 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기본적으로 저희 지역에 쓰면 안 되고 했던 지침서 내려왔던 거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이 꼭 지켜지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업추비도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맞게끔 계속 저희도 고지해 드리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업추비는 매월 사용 내역이라든지 금액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 얘기하기 위해서는 시의회부터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의정자료실 확대 설치 공사하느라고 추경 신청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게 그냥 노무비 단가 인상으로 해서 올리신 건가요?

지금 의정자료실에 대해서 기존에 너무 폐쇄형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자료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수준이어서 개선을 위해서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그 이후에 운영위에서 편성 이후에도 계속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돼 있는 장소이고 공간이기 때문에 사업 방향이라든지 구체적인 배치에 이르기까지 의원님들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가 작년에 올해 필요한 예산, 저희가 실무적으로 필요했던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의원님들께 세 가지 안을 제시해 드리면서 3안을 의원님들께서 작업했으면 좋겠다고 선택하시면서, 그 작업은 전면적으로 벽면을 다 해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도까지 작업 공간이 확장되고, 그리고 기존 서가대라든지 이런 게 재활용이 되지 않고, 그리고 천장도 전면적으로 다 뜯어내야 되다 보니까 기존의 소방설비 이런 것들 이설이라든지 그리고 노무비 단가도 인상되고, 이런 제반 비용이 5900만 원 정도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도 마친 상태고 그래서 이 공사의 추가적인 비용을 꼭 좀 반영해 주셔서 의정자료실이 제대로 공사가 돼서 이 공간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까지 개방형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실에 시에서 각종, 교육청이라든지 발간되는 용역 자료라든지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들, 그런 전문 도서들을 상시적으로 직원을 배치해서 상시 개방하고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 말씀 드리면, 이 사업 내용에 있어서 의원이나 직원, 시민 모두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개방감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잖아요. 한번 하실 때 제대로 하셔서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행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추경이라든지 회의가 있을 때는 직원분들이 또 오래, 늦게까지 계셔야 하는데, 저희가 27명 정도의 직원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이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에는 아이들이 같이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길 바라면서 어차피 리모델링할 때 한 번에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소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좀 늦게 해서 죄송한데요. 우선 행정복지 관련해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명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녀상 전용 CCTV 설치,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교육, 홍보, 학예활동, 그리고 영아반 운영비 추가 지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그리고 노장과 노인이용시설 통합 커뮤니티 리모델링, 그리고 보건정책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 2개 노후 게이트볼 시설 개선 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질의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할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채수경 기획조정실장님,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은, 심도 있는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요구하시고, 건의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예결위 위원님들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적으로 지출해야 할 의무 사업 중심으로 많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도 반영해 주셔서 많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예결위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가 앞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주요 시정 사업들을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어쨌든 심의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의견들은 계속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소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7페이지입니다. 이 RISE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7개 시범 지역에 세종은 포함되지 못했더라고요.

네,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제가 찾아보니 교육부에서 2024년까지 이 구축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럼 시범 사업 이외의 지역은 어떠한 지원을 받게 되나요?

어쨌든 지금 교육부의 구상은 2025년부터는 기존에 교육부에서 대학을 직접 지원하는 체계에서 지자체를 통해서 대학을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고, 지자체와의 연계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많이 개편한다는 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현재 저희는 이 전 단계인 RIS 사업이라고 운영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주로 기존의 RIS가 적용되지 않은, 일부 RIS 사업하는 지역도 있긴 하지만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 부분이나 전담 조직, 대학 관련 지원 구조가 많이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어쨌든 그런 대학 지원 체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고, 내년 3월까지는 반드시 각 시·도마다 시행계획을, 이런 지원 체계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제출해야 저희도 RIS 체계하에서 우리 지역 대학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건 어떤 지원들이 있는 거예요?

대학의, 기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RIS 사업이라고 해서 충남대를 중심으로 해서 충청권 4개 지역이 같이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LINC 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RIS 사업이 있고, LINC 사업이 있고, 평생교육을 진행하는 LIFE 사업이라고 있고 또 전문직업을 강화하는 HiVE 사업이 있고, 지방대 활성화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던 사업들을 연계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RISE라는 사업으로 통합해서 간다는 구조고요. 관련된 세부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체계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뒷부분에 있는 시·도 역할에 보면 지역의 발전 전략과 연계 지역, 지원 계획이나 전담 부서 설치 이건 우리 시의 계획인 거예요, 아니면 교육부 계획인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가 해야 할 게 필요합니다. 이번 계획에는 우리 시의 장기적인 젼략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대학에서 전문인력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거 중심으로 해서 인력 공급 체계를 어떻게 만들 거고,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것도 그렇고 중간 각 지역에 전문인력들을, 대학 전담 부서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기구, 정원 조례 개편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관련 인원을 증원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는 이걸 할 수 있는 전담 중간 지원 조직이나 그런 부분도 얘기하고 있고 지역협의체 같은 걸 구성할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반을 전반적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건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시민소통과, 교육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와 소관 기금인 고향사랑기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홍준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읍·면·동 관련돼서 상임위에서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쪽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나 아니면 건의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읍·면·동의 경우 이번에 대부분의 추경예산 올라간 것들이 사실은 공공요금 부분이 꽤 많거든요. 그 부분은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 불가피하게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사업의 경우 불법 광고물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면 지역만 따로 사업이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는, 신도시와 읍의 경우는 별도로 불법 광고물 정비라든가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원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면 지역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특히 또 관련 부서가 사업 수요를 요청해서 그에 따라서 신청한 사업이 반영됐다는 부분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들어 오시니까 뒤가 꽉 차네요. 부서가 많으신가 봐.

네, 읍·면이 좀 많습니다.

1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해 가지고 계속사업인데 추경 편성을 이렇게 작게 하셔도, 이게 홍보가 되고 있어요?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고요. 현재 4월 말, 5월 말 현재 기부를 해 주신 분은 43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올해는 기금 편성을 목적으로 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올해 세입으로서 1억 600 정도를 지금까지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해 놨고요. 다만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한 홍보 부분을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현실적인 여건상 고향사랑기부금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고, 저희들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여건상에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추가로 올렸는데 올해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까지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돈이 1000만 원 돈인데 한 달간 홍보마케팅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이걸 말 그대로 이렇게 적은 금액 가지고 많은 홍보가 될까요?

예산이 허락된다면 더 많은 예산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 하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여튼 홍보를 잘해 주셔 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지금 각 읍·면·동 주민총회가 준비 중이고 시작한 데도 있지요?

네, 지난주부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총회, 읍·면·동장님들 다 수고 많으신데 주민총회 얘기를 조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총회는 매년 1회 정도 실시하고요. 기본적으로 마을계획사업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현안들,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의결을 하는 게 주민총회인데 이번에 24개 읍·면·동이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의 참여가 저는 더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총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사업들이, 마을사업 예산들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총회에서 반영된 의결 사항들은, 예산은 하반기 때 올라올 예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상임위 때도 역시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혹시 부족했던 부분이나 예결위 차원에서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지난 2월에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편성은 아직 못 한 그런 상태인데 현재 사무국의 여러 가지 운영 체제나 시스템들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활동할 준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하반기 또는 내년 본예산에는 좀 더 치안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또 치안 개선을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배려해 주셔서 추경도 원만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좀 헷갈리는데 교육지원과 질의하면 되나요?

(마이크 꺼짐)네.

사업설명서 128페이지인데요.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관련인데 이게 지금 교육청이랑 같이하는 사업인 거지요?

네, 교육청과 같이 201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무슨 행복재단 이런 걸 하고 있던데 이번에 정책연구도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이게 시청이 어느 정도 같이 개입해서 하고 있나요?

일단 그건 교육청 자체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어떤 연구용역 과정에서 행복교육센터 이 부분도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들은 용역 과정에 참여하면서 행복교육센터 이 부분도 어떻게 할지는 그 과정에서 논의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이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가장 큰 사업은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하는 방과후 사업이 있습니다. 방과후 사업과 그리고 또 학생들, 초·중생들을 위한 체험터, 그러니까 특히 읍·면 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는 그런 좋은 교육시설이라든가 체험시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체험터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도 다 그 위주로 사업 예산이 들어가긴 하는데 저는 그 행복재단이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교육청이랑 시청이 어느 정도 협의해서 같이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시청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아마 공약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아직까지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행복교육재단의, 그전에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행복교육센터와 시청과 같이 참여해서 한번 해 보자.”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수면 아래에 있어서 용역 과정이 진행되면 저희들이 참여해 보면서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구체적으로 뭐가 나온 건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네,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어떤 형태라든가 실체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청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도 없어요?

일단 시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충실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첨언해도 되겠습니까? 아마 교안위 위원장님이셔서 더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상임위는 교안위인데요. 이 행복교육지원센터가 목적은 다 똑같잖아요,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그래서 중간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시는 예산이 조금 어려운 상태고 교육청은 예산이 생각보다 좀 여유로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예산은 교육청에서 끌어올 수 있도록 협업을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교육청에서도 전출금으로 보내 줘서 같이하고 있고, 미래교육지구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교육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받아서, 선정돼서 이런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초기에 활발하게 진행됐다가 코로나 변수로 학생들이 수업을, 방과후 수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3년 정도 침체된 상황인데 최근에 다시 또 코로나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학생들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준 국장님께서 사실은 도서관이나 행복교육 쪽에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님 말씀처럼, 질의하신 것처럼 소통을 조금 더 깊이 하셔서 사업 발굴도 전처럼,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하시고 혜택이 두루두루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또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아까는 읍·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자치행정국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예결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달라는 사항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일단 다목적회의실, 접견실까지 포함한 그 사업 부분과 그리고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진출입로 사업이 있는데 일단 진출입로 사업의 경우는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에 대비해서 설계비만 5000만 원 반영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게 된다면, 아마 올해 설계만 마치게 되면 이 사업이 연내에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귀빈실이나 접견실, 다목적실 활용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무실 공간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하겠다, 그런 취지도 있고, 최근에 보면 다양한 귀빈들이, 외국 대사들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사실 그런 회의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얼굴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시를 알리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주셔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셨으면,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님,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요청한 사항을 다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셨고요. 뭐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세워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수 없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미라 행정지원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지성입니다. 사업설명서 304페이지에요. 장욱진 화백 문화 재생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장욱진 기념관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구 연동면사무소 문화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패키지로 하고 있습니다. 구 연동면 문화 재생 사업은 경상하고 자본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구 연동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문화재로 활용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7월 중순경에는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마무리가 되고 나면 주변 시민들하고 해서 문화 재생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욱진 화백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보다 1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토지 수용 관계가 올 1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6월까지 돼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연말 정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변도 설계에 포함되나요?

어떤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 구 연동면사무소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연동면사무소의 진·출입로 그리고 바로 인접해 있는 주변.

그 사업은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일단 구 연동면사무소 본관하고 그 앞에 있는 농촌지도소인가 그걸로 사용했던 건물, 그 옆에 있던 창고 건물, 이 3개 동을 리모델링해서 문화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변은 별도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별도.

그 주변도 가로등 같은 것도 거의 없는 곳도 많고 바로 산책로라고 해야 하나, 작은 산 같은 경우도 주변 분들이 지나가고 이러는 부분도 너무 지저분해서 사업은 어떻게 되나 한번, 그러면 토지 보상했을 때 별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일단 두 분 정도가 이의 제기를 했는데요. 수용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일부분 600만 원 정도 해서 추가 보상하는 걸로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이번에 U대회 위해서 체육관 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U대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직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좀 늦어지고 있는데 지난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체육회하고 문광부하고 해서 협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 문체국장 4개 지자체 회의가 있는데 저는 못 가고 담당자가 갔는데 거기에서 아마 입장을 최종적으로 표명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조직위원회가 6월 말 정도에 임시총회를 한 번 더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치고 난 다음에 7월 초 정도에는 조직위원회가 구성될 것 같고요. 대평동 부지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의뢰해서 KDI에서 예타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평가를 위해서 아마 설문조사가 곧 있을 예정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8월 말까지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해 달라는 협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재부하고 국토부, 행복청하고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된다고 하면 부지 매입은, 저희가 절차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추진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고 KDI에서 용역이 8월 말까지 완료된다고 하면 10월에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토지 보상은 올해 안에 일단 계약금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서둘러서 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가면, 토지 원가산정이 매년 하는데 매년 10%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최대한 빨리 토지 계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올해 턴키공사를 해서 행복청에서는 공모 설계를 발주하게 되고요. 내년 초에 4월 이전에는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늦어도 착공은 내년 8월 정도에 가야지만 정상적으로 2027년 5월 안에는 완공이 될 수 있을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착공식을 저희가 함께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86억을 부지 매입비로 산정하셨어요, 이번에 올려 주셨고. 186억이라는 금액은 어떤 식으로 산정했는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LH에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했을 때 대평동 전체 부지에 대해서 100만 원 정도에 원가산정이 됐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186억의 부지 매입비를 산정했고 거기에 따른 10%······.

그게 전체, 186억이 10%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800억이 넘는······.

1864억 정도 됩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우리가 부지 매입비로 전년도에 했던 게 350억이거든요. 그래서 10%를 굳이 안 넣어도 그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꼭 10%를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원래 최초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할 때는 330억 정도 요구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가상승이 너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864억으로 계상했을 때도 5년 분할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5년 분할할 경우에 이자비용만 1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불을 빨리 끝내야지만 이자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10% 정도는 지불하고 내년도에 들어갈 때도 재정 여건을 봐서 최대한 갚을 수 있는 돈은 빨리 갚아야지만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0%로 잡았습니다.

체육관은, 종합운동장은 어차피 행복도시 처음 계획 때부터 부지에 들어와 있었지 않았나요?

네, 기본계획에는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럼 행복청하고도 지금 협업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나요?

행복청하고 지금, 실무자들은 거의 2주에 한 번씩 행복청하고 만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국장급이 한 달에 한 번 만났고, 저번달에 한 번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하고, 왜 그러냐 하면 토지가 매입되고 타당성 재조사가 끝나게 되면 바로 행복청에서 턴키 발주를 내야 합니다. 연관돼서 계속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계약금도 10%를 걸고 이자금까지 해야 하나 해서 여쭤보는 거지요.

이게 처음에, 이건 저희하고 행복청하고 2019년도에 협의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건물을 짓는 것은 행복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시설비 2억이 들어갔습니다, 국회에서. 2억이 들어갈 때는, 예산 당국에서는 부지 매입비하고 행복청하고의 협약된 것을 아직은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 비용이 5 대 5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하고 행복청하고는 당초에 협약된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 매입에 대해서만 일단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차피 부지 매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비용은 저희가 안고 가야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도시계획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 U대회 때문에, 사실은 계속 늦어지고 있었던 부분을 저희가 감수하다가 U대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촉진이 된 부분이니까 사실은 시민들이 이런 세세한 내용을 안다면 또 분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금액이 전체 금액으로 너무 크니까, 아니면 가계약이나 계약서상의 디테일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 더 유리한 쪽으로, 아니면 행복청이나 유관 기관 협조를 통해서 조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을 이끌어 오신 국장님,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일이 뭐예요?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이 국을 맡은 지가 딱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 정도 됐는데 안 해 봤던 업무를 하게 돼서 일단 업무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일단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반 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확충하고 있는데 우리 국에서 추진해야 될 주요 업무가 관광 인프라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예산 부분에서도 다른 분야보다 재정적인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려고 하면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기반을 가지고 어떻게 관광 자원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요. 좀 부족하지만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을 이끌어 오면서 국장님은 앞으로 크게 하고자 하시는 일은 뭐예요? 꼭 해야겠다는 사업?

일단 저희가 크게 추진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재단을 이번에 확대해서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인프라라든가 마케팅 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U대회를 2027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후에 그걸 행사를 하고 나서 끝낼 게 아니라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 가에 대해서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해 주셨다시피 금강하고 U대회 끝나고 나면 그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특구라든가 국제교류, 협의회, 협력회 이런 것도 같이 맞물려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앞으로 추진할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뜻을 잘 이해했고요,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을 보면 문화체육관광 정책 홍보 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모든 행사에 있어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이 많은 사업을 홍보하실 수 있겠어요?

일단 홍보를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시 정책 홍보라든가 시에서 전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공보관실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 국에서 정책이라든가 전략을 폈을 때 홍보해서 유치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갖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보비고요. 작년에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홍보했었고 올해도 3000만 원 요구했지만 재정 여건상 2000만 원 정도로 검토해 주셨어요. 저희가 앞으로 할 것은 U대회도 홍보해야 하고 관광 자원도 홍보해야 하고 체육과 관련 빈다비 빙상장이 연말 정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해서 시민들께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힘내시고 세종시 홍보 발전을 위해서 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지성입니다. 아까 빠진 게 있어서, 지금 세종시에 유형문화재가 뭐 뭐가 있나요? 그래도 문화재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화재는 국가 문화재가 있고요, 지정 있는 게. 그다음에 시 지정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가 있습니다. 대부분 유형 문화재하고 무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는 천연기념물로 2개 정도가 돼 있고요. 임난수 은행나무하고 그다음에 조치원에 있는 봉산 그 나무, 2개가 지금 지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물로는 비암사에 있는 보물이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시에서 지정하는 무형 문화재하고 유형 문화재, 두 가지로 대부분 다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한 유형 문화재가 몇 개 정도 되지요? 많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100개 정도 되는데 무형 문화재하고 유형 문화재로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지은 게 있고, 그다음에 문화 자료라고 해 가지고 문화재까지는 승격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자료집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향교는 세종시에 몇 개 있나요?

향교는 2개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문화재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시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념물도 개·보수나 유형 유지는 시에서 전담하는 건가요?

일단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일부 받아서 하고 있고요. 기타는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준비된 거는 아니었는데요. 이거 보면서······ (관계 공무원에게)화면 좀 되나요? 이게 보통 시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두 번 일을 하더라고요, 보면. 두 번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건축물이랄지 가꾸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기존과 어우러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뜨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원래 준비했으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간단히 이것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그림을 저렇게 보시면 원래, 물론 이 사안은 아니에요. 그런데 궁금해서 그냥 갑작스럽게 여쭤보게 됐습니다. 보면 저게 오래된 건축물이잖아요, 예전부터. 그런데 저는 궁금했던 것이 보통 저렇게 직사각형의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보통 원형이 됐든 아니면 바닥 이음새를 할 때 저 기둥면을 보시면 저게 사각형이면 그런 형태로, 저거를 임시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문이 목재가 짧다 보니까 짧은 것을 때우기 위해서 그냥 절단해서 밑에다 붙여 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아예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하면 되는데 어떻게든 임시방편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목재를 잘라서 저렇게 페인트만 해 놨어요. 저 나무 밑에 보면 저게 직사각형 형태로 석축을 대 놨는데 저것도 원래는 잘못된 방식이거든요, 건축 양식 자체가. 그러면 그거하고 보았을 때, 또 다른 쪽을 보면 거기는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저런 걸 수리하고 보수할 때는 장인이 하시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목수분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일반 목수분들이 하시게 되면 속된 말로 대패라고 해야 하나요, 그걸 원형으로 깎기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우러짐을 좀 맞춰서 해도 되는 건데 어우러짐을 전혀 맞추지 않고 저렇게 전부 다 사각으로 해 버렸어요. 이런 내용 아세요?

본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확인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문화재 보수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정돼 있는 문화재 같은 경우 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다 승인을 받습니다. 문화재 돌보미라고 해 가지고 17명 정도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계속 순회하면서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보수할 것은 간단한 건 보수하고 보수가 안 되는 것은 직접 올려서, 문화재청에다 올리면 문화재청심의위원들이 와서 직접 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로 지원을 받든 시비 자체로 하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변의 어우러짐을 개선치 않고 그냥 인위적으로 막 해 버리니까 이게 뒤섞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섞임 없이 그 정도는 충분히 일반 목수분들이 간단한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금액을 준다고 하면 최소한 어우러짐을 맞춰서 공사해야 하지 않을까. 이거 예산은 잘렸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수리할 거면 주변의 어우러짐과 맞추어서 그렇게 앞으로는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계단도 입구부터 시작하는데 계단 같은 경우도 너무 동떨어진 형태로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단이나 그런 부분도 장인분들은 어차피 못 하는 거지만 그래도 주변과는 조금 어우리지게 하면 어차피 하는 거, 비용도 아마 거의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재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위원님들께서 조례는 통과시켜 주셔서 예산이 인건비하고 사업비, 인건비가 2억 55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1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일단 저희가 문화재단을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까지 다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사업 분야 중에서는, 용역이 있습니다. 관광 자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데이터가 미흡하기 때문에 자료 조사를 해서 향후에 나아갈 방안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관광 상품이라든가 기념품들이 여러 과에서 각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과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일괄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관계 부서를 통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과되게 되면 사전에 집행부에서 준비할 것은 미리 준비하고 있고요. 통과가 되면 7월부터 채용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인원은 10명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팀은 2개 팀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고, 2명은 조직이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경영실에서 회계 분야, 축제 분야 여기에 1명씩 주고 8명으로 운영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하게 된다고 하면 조례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정관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을 개편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8월 말까지,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과가 올해, 관광진흥과가 처음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관광유산과에서 분리가 돼 가지고 관광과가 신설됐는데 인원도 11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든가 기반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생기는 데에서는 민간하고의 협약 관계를 통한 마케팅이라든가 홍보 이런 쪽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행감 때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제가 옛날에 5분 발언 했던 거에 대해서 결과를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정작 제가 몰라요, 못 들었어요.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체육시설 관리 일원화에 대한 5분 발언 했었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때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업무가 계속, 과가 새로 생기고 그러면서 분산이 있었던 건 맞고요. 전체적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규칙 개정하고 나면 아마 늦어도 9월부터는 일원화가 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일원화를 하자는 목적이 시민의 편의도 있지만 인력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무인화를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복원센터A·B, 전의면 테니스장, 연서면, 소정면, 연동, 부강, 여러 군데를 또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체육시설을. 그런데 여기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게 정화조 같은 거 하려면 허가받아야 하잖아요, 나가서 측량하시고. 직원이 여직원 한 분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인허가 기다리는 데 한 20일씩, 30일씩 그렇게 걸리니까. 빨리 나가 가지고 설계 측량된 거 한번 보고 위치만 파악하면 되는데 그걸 너무 오래 걸리게 하니까 이런 인원들이 지금 혼란스럽게 퍼져 있는 거거든요. 체육시설 관리하는 인원을 이쪽으로 보내는, 그렇게 조직개편을 할 필요도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 봐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 절감이나 그런 걸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일부의 원격 관리 시스템 구축을 3600 올렸는데 이게 예산담당관에서 깎였나 보더라고요. 체육시설관리과가 여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 건데 현재는 아직도 체육시설 하면 여기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체육시설이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에, 저희가 기반 시설을 만들면 그것을 시설관리사업소 체육과를 만들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는 게 있고 일부분 규모가 커서 유료화가 돼 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체육시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원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규모를 보고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아닌데 읍·면 체육시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추경으로 또 올라왔어요, 1억 4000 정도가. 인건비 절감을 하려면 진짜 이런 작은 돈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 단일 종목 위주로 먼저 설치해 가야 하는데 이런 예산을 자르면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인건비가. 기조실장님도 신경 써서 한번 챙겨 봐 주세요.

네, 그때 위원님 5분 발언 하시고 저희도 체육 관계 부서, 여러 부서가 사실 관련 있습니다. 문화체육도 관련 있고 상하수도사업소같이 이게 저류 시설이나 위치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어서 여러 부서하고 협업하고 있고요. 체육시설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주체가 일원화되면 바람직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가급적이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고요. 다만 일부 저류시설이라든지 위치에 따라 관리하는 게 관련 규정이 있을 수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황은 위원님께 추가로 보고드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원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회계가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이라도 무인화를 자꾸 시켜 가지고 통합할 때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인건비보다 훨씬 적은 돈이거든요, 37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런 예산을 손볼 때는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간제 분들을 이런 데에 채용할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 봐야 하는 그런 분야에도 채용할 수 있는 거고, 같은 예산이면, 인력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시청에서 지금.

인력 문제 좀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전체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247페이지하고 193페이지 좀 보실게요. 문화체육관광 정책 홍보 홍보비가 3000만 원 잡혔습니다. 247페이지 문화재단의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에도 홍보 영상 제작이 잡혀 있어요. 분명히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을 걸로 아는데요. 이것들을 같이 가서 조금 더 한쪽에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더 확장해서 홍보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거 상임위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앞에 194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국 차원에서 움직이는 정책 홍보, 기획 홍보 이런 걸 의미하고, 243쪽에 말씀드린 것은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라고 해서 이것은 관광공사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5년짜리 사업을 따 온 겁니다. 5년짜리를 따 와서 대전하고 우리 시하고 협업을 하면서, 관광공사하고 3개 기업이 협업을 하는 거고요. 국비 50%고 지방비가 대전이 40%, 저희는 10% 해서 저희는 2억 정도 반영해서, 내년도까지 마지막 사업입니다. 이게 마지막 사업인데 그 일환으로 저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영상, S-서포터즈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내년도까지 사업인데 팀별로 해서 우리 시에 맞는 관광지를 다니면서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공모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원이 조금 다른데 차후에 만약에 이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문화재단 그리고 관광·문화가 함께 묶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하는 게 어떤가 싶고요. 232페이지 좀 보실게요. 우리 세종시는 조직위원회 구성과 조직위원회 운영,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신가요?

지금은 조직위원회가 1차적으로 3월 24일에 창립총회를 거쳐 가지고 1차 회의를 거쳤고요. 일단 조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조직으로 4개 지자체, 체육회, 문광부가 주관으로 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직위원회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조직위원회가 구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초 정도면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에서도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다시피 저희는 6개 분야에서 과제를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팀별로 운영하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는 두 번 정도 만나서 전체 회의를 거쳐서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걸 구분해서 챙기고 있고요. 조직위원회가 생기고 나면 전체 TF팀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챙길 것은 우선적으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에서는 체육 분야 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이번 추경 사업이 뭔가요?

문화체육관광국 중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규 사업도 일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갖고 올라온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계절 축제 차원에서 빛축제도 겨울 축제로 해서 잘 만들어 보려고 신규 사업으로 올린 사항이 있고요.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현 상태에서는 태권도협회도 그렇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긴 있지만 충분하게 수요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U대회 관련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올해 넘어가게 되면 부지 상승률이, 또 지가가 많이 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는 기본적인 계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정도 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예산 투여된 게 얼마지요?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 말고요.

작년에 유치 분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81억이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운영비로 50억이 지원됐고요. 그전에는 유치위원회가 임시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거기는 얼마가 반영이 됐을까요?

25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럼 적지 않은 금액이 투여가 된 거잖아요. 현재 조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간에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간에 협의점을 찾지 못해서 계속 얘기 중인 거고요.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해서 일단 타협점을 찾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 전체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확인된 내용을 충청권 4개 시·도 국장급 회의에서 아마 얘기해 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6월 말 정도에는 임시 창립총회를 다시 한번 열어서 그걸 확정 짓는 걸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는 7월 초 정도면 정상적으로 발족할 것 같습니다.

어제 진천에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간담회를 통해서 했으니까 어느 정도 답은 나왔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 하면서 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예산은 당연히 통과할 거라 생각하셨나요?

당연히라는 건 아니고요. 부지 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특위 때도 마찬가지고 업무 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 때 체육진흥과 설명 오면서 태권도 때문에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 관련해서 설명 오신 적이 있으실까요? 본 위원만 못 받은 건가요?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는 쟁점 있는 걸 가지고 가서 그걸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에 대해서 오래 의견이 왔다 갔다 하게 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점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쟁점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의회에서는 얼마 전에 결의안 했던 거 알고 계시지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해서 조직위가 구성이 안 돼서.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문체국도 먼저 저희들이랑 소통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했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조직위가 구성이 안 되니까 특위까지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체국은 어떻게 움직이셨나요?

저희도 일단 4개 자치단체장님들이 계속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4개 자치단체 중에서 매년 1년씩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맞기로 구두 협의가 돼 있는 상태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대전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 자료나 이런 것도 다 대전에서 총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향 파악하고 서로 의견 교환은 계속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이 조직위원회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저희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었다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4개 시·도가 같이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각 시·도에서 움직여 줘야 4개가 더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전은 현재 장이라서가 아니고 충북, 충남 해서 없었던 특위도 만들어 가면서 계속 시랑 소통을 하는데 저희는 체육회나 시랑 의회 자체에서 소통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때 특위 할 때, 저희가 특위 구성하고 했었을 때 업무 보고 빼고는요. 그런데 이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부지 매입비도 올라와 있지만 조직위원회비도 50억 올라와 있고 지금까지 낸 비용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나 의회나 체육회가 함께 움직인다는 걸 보여 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예산이 당연히 올라오는 것처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특위 할 때도 그렇고 간담회라든가 의장님 간담회도 있었고 특위 했을 때 토론회도 제가 토론자로도 참석했었고,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라든가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설명을 드렸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부족하다고 하시면 다음부터 좀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쪽에서 제일 첫 번째 사업을 꼽으라면 뭘로 생각하시고 추경을 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추경 쪽에서는 시에서 어차피 U대회 개최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책임 있게 갈 수 있는 건 대평동입니다. 대평동에 대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만, 2027년 5월까지는 되어야만 8월에 행사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체육 쪽에서는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대평동 운동장 건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경은 어찌 됐든 간에 시랑 시의회가 하는 게 맞지요?

네.

그런데 며칠 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장 야외화장실은 축소시키면서 추진하자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유감스럽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계수조정 하면서 있었던 부분들이 있지요. 그리고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이런 심의에 있어서 이것들은 저희와 조율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어디랑 조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집행부가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장시간 동안 질의해 주셨는데 국장님 답변 중에서 상임위원회 회의 때 했던 답변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재차 확인하고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태권도 시범단 우선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2025년도부터 궁극적으로는 실업팀 창단을 위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이 말씀을 오늘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일단은 이 과정이 2025년의 검토를 위한 사전 시범단 운영을 미리 해 보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없앨 건지, ‘시범단을 운영하고 이거 없애는 거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실업팀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처음 신규로 운영한다는 태권도 시범단이 실업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

지금 개념 정의가 좀 잘 안되어 있는 거 같거든요, 계획이. 실업팀을 염두에 두고 궁극적인 목표는 실업팀 창단을 위해서 우선은 시범적으로 한번 2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 시범단을. 전혀 맞지 않은 게 지금 우리나라에 실업팀이 몇 개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시범단이랑 실업팀이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 다릅니다, 성격이. 실업팀을 대전이나, 아니, 충남 같은 경우에도 실업팀이 한 6명, 7명을 하고 있어요. 실업팀이 있습니다.

실업팀의 6~7명이 시범단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안 들어 있고······.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별도로 시범단이 있고 실업팀이 따로 있고, 실업팀은 7명 정도로 해서 국가대표급이라든가 정식 거기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실업팀을 만드는 겁니다.

시범단은 말 그대로 퍼포먼스나 공연 위주인 거고 실업팀은 어떤 경기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어떤 전국대회나 아니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실업팀을 창단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이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실업팀이 몇 개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시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세요. 우리 과장님도 전혀 모르시네.

그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3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실업태권도연맹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예를 들어서 되게 유명한 팀이지요, 삼성에스원 들어 보셨지요?

네.

광화군청, 강원도, 대전광역시청, 성남시청, 우리나라에 32개의 실업팀이 있어요, 태권도 경기를 뛰는. 지금 과장님 3개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시범단이랑 이 실업팀이랑은 전혀 별개라니까요.

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리고 국장님도 그렇고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실업팀 창단을 위해서 시범단을 운영해 보고 하겠다.”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실업팀은 어떤 경기를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겨루기나 국가대표급은······.

겨루기가 뭔지는 아세요?

네.

겨루기나 품새, 대부분 이 두 가지로 경기를 하거든요, 실업팀에서는. 시범단은 퍼포먼스거든요, 공연하는.

맞습니다.

지금 전혀 개념 정의라든지 아니면 이 계획에 있어서 어떤 목표가 없고 말 그대로 시범단 이거 창단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말 만들어 내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시범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 실업팀을 만약에 2025년에 이걸 2년 동안 운영해 보고······.

아니, 지금 이 시범단이랑 실업팀이랑은 전혀 별개라니까요, 국장님.

그러니까 시범단도 저희가 가지고 간다고 만약에 판단된다고 하면 저희가······.

국장님 오늘 답변은, 상임위 때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고 오늘 답변에는 “이 궁극적인 목표는 2025년도에 8억씩 들어갔을 때는 이 실업팀 창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실업팀이 8억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선수 한 명당 연봉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충남에서는 한 명당 1억씩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범단이랑 실업팀이랑은 전혀 별개라니까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여기 보이시잖아요, 32개. 한국가스공사나 아니면 포항시, 삼성에스원이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자체에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른두 개가 있어요. 과장님도 앞으로 실업팀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도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어요, 3개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주 뭐. 국장님도 전혀 모르시고. 그러면 태권도 시범단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가 몇 개나 있어요?

기초가 4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시범단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 조례로 저희는 안 만들고 아까······.

우선은 시범사업이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입장 정리가 확실하게 되고 검토된다고 하면 별도의 조례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개념 정의가 전혀 안 되어 있고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뭔가 좀 계획을 갖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 심의를 하고 창단할 수 있지.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처음 시작도 안 되면 어떠한 사업도 할 수가 없지요. 우선 시행착오도 물론 있을 거고, 때로는 어떠한 사업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을 수도 있지요. 당연히 역민원이 있는 그런 사업이나 아니면 모든 부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전혀 어떤 개념 정의라든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처음으로 시작하겠다고 하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준비가 덜 되어 있다. 물론 이 관내에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초·중·고. 구성하면 아마 잘할 거예요,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합을 잘 맞춰 가지고 퍼포먼스를 잘 구성하면 진짜 멋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행정을 맡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 지금까지 계획이나 아니면 대처에 있어서 면밀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무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도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지요. 당일에 그렇게 의회에 와서 신청 없이, 물론 그날 방청 신청을 했겠지만 신성한 상임위 회의장에서 그렇게 심의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어쨌든 개념 정의부터 잘 파악하시고 계획을 다시 한번 짜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은 사업 기간은 올해 안에 준공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잡혀있었는데요. 저희가 마감을 하려면 마지막 연도기 때문에 사업비 결산 차원에서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총사업비 협의를 한 번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사업이 일부 변경된 게 있었는데 올해 사업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그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문체부하고 지금 협의 과정에 있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 3월 정도, 그래서 아마 준공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어느 쪽에 있나요? 여기 지금 자료에서 보면 문체부 및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진행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 변경 및 공사 지연으로 시공사 측 사업 기간 연장 요청. 지금 이게 주요인은 어느 쪽에 있나요?

일단 공정이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설계가 중간에 한 번 변경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동을 처음에는 짓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승인을 받았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건축물이 너무 좋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하는 게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겠다 그래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예산을 조금 절감했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문체부하고 받아야 하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거 받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겁니다.

전년도 결산 때, 작년 12월 그때쯤에는 올해 6월이면 무조건 끝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주민들도 기대가 많았고 공사하신 분들이나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6월이면 끝난다는 게 내년 4월까지 이렇게 연장되니까 저도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답변을 드리면 가장 정답에 가까울까요?

일단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도 올해 와서, 처음에 이게 제가 예전에 있을 때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라서 관심이 있어서 진행 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계속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공사는 올해 국비 따 온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다 짓고 준공 처리를 하고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추후에 사업을 따 와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준공 처리를 하자는 단계에서도, 그때까지는 총사업비 협의가 이렇게 늦어질 줄은 몰랐었지요. 그렇다 보니까 3, 4월경에 저도 현장에 가서 질의를 받았을 때 충분히, 그때는 8월 정도까지도 준공 처리는 아마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도 답변한 사항이 있었는데 총사업비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쪽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고 문광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총사업비 협의가 끝나고 나서 나머지 분량 작업을 한다고 해도 아마 공기상으로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공사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기재부, 문체부 협의와 상관없이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일단은 협의가 돼야지만 공사를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게 있고요. 그 외에 별건은 그냥 계속 공사를 해도 되고요.

공사 진행 상황도 지금 한 55%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게 내년 4월도 또 양치기 소년 되는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거 큰 건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잔디하고 식재하고 대부분 배수로 이런 부분이 조금 남아 있고 중간에 전기·통신 이런 시설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아마 최대한,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거라고 하면 내년 4월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하고 어떻게 관련 협의나 설명 거꾸로 잘 드렸나요?

일단은······.

이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오해가 많이 쌓였더라고요.

네, 지난주에도 아마 한번 가서 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문체부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가서 자세하게 설명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중간에 저희가 승마 관련해서 그런 논의도 있었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관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 그다음에 또 하필이면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하니까 내년 4월은 이제 또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주민숙원사업이 늦어지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중간에서 참 답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문체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게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세부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인데, 사실은 저야 뭐 얼마든지 중간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주민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부터 굉장히 많은 기간을, 숙원사업이라, 그래서 주민들하고 조금 더 많이 소통하시고 예산이 올해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예산은 잘, 공사 진행 현황도 보고를 한 번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4월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말 잘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소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태권도 시범단 때문에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이 돼 가지고 질의·응답 과정인데요. 자료가 있어요, 동영상이. 방송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외부로 송출 안 되고 여기 회의장에서 만 보는 것으로 할게요. 현재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운동에 있는 K타이거즈 팀. (영상자료 상영) 이런 자료들이 있었어요. 미리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잘하겠다.” 어필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산출 근거도 그렇고 내역들 봤을 때도 뭔가 불명확하고 체계적인 계획 없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팀이 연합팀이에요. 세종시 관내에 있는 아이들로 구성돼 있어요. (영상자료 상영) 이런 식으로 540도, 720도, 540도. 이런 팀들이 지금 우리 세종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로 구성된 팀이에요. 굉장히 잘하지요?

네.

그러면 우리 시에 태권도 시범단 창단하게 되면 더 잘하겠지요. 왜냐하면 우수한 선수들로 구성되고 더욱더 화려하고 멋있는 퍼포먼스도 그렇고 새로 이런 안무라든지 구성도 짤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우수한 인력이 있고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적인 과정에서도 그렇고 상임위 회의 과정에서도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자료들도 사전에 좀 공유하고 위원님들께 설명도 해 주시고요. 계획도 차질 없이 체계적으로 했었다면 이런 사태까지 안 일어나겠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네.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실업팀 창단이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다른 방향성으로 잡고 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거는 별도입니다.

태권도 시범단은 우리 시의 태권도 인적 자원 발굴·육성. 또 우리 시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유·초·중·고 청소년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한 중심을 바탕으로, 태권도 우리나라 국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활성화해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시범단 만들겠다.” “이보다도 더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각오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부서에서는 사업하기 싫은데 이거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답변 과정에서도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데 안 하면 안 되는데 계속 말을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보다도 해야 하려면 근거나 당위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이거를 꼭 관철시키려고 말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잘하지요, 이 친구들?

네.

더 잘할 거예요, 만약에 이 시범단 창단되면 가장 잘하는 선수들로, 우수 선수들로 구성이 되겠지요, 시범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위원님들과 또 심도 있게 논의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사과를 하든 아니면 정정을 하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뒤에 피해 있다, 멀리서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국장님이 책임지고 마무리까지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마무리를 해야 하니까요.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 사안 말고 또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상임위 때도 그랬지만 일련의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모든 면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협회라든가 다른 데하고도 소통을 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질의해 주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내실 있고 깊게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신 것은 보완을 잘해서 검토해 주시면 진짜 잘될 수 있는 시범단이 되고, 그다음에 기타 사업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임미라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채성 위원님께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심의에 대해 회피 신청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소희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한, 우선은 소녀상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추후 자료 제출이라고 하셨는데 추후에 이거 내실 건가요, 아니면······.

네, 내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말씀해도 되지요?

아직 자료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오면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 양해, 아마 내일까지 제출할 것으로 아까 실무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일까지요?

네,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는······.

어쨌든 그런데 국장님께 제가 질의할 수 있는 건 오늘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CCTV 설치는 지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소녀상은?

소녀상은 사실 지난번 3월 초에 훼손 사건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조례에는 분기별 이상으로, 반기별 이상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매달, 담당 계장 관리자를 지정해서 매달 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5월에도 자원봉사센터 거기에서 자원봉사요원들을 한 20명 공모를 해서 민간지킴이단 구성을 해서 현재 매일 지킴이 활동을 민간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 문제됐던 CCTV 그 관계도 당시에는 화면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는데 지금은 소녀상을 정면으로 그렇게 한 상태고, 또 소녀상 앞에 한 10초 이상 있게 되면 팝업 알림창 그런 식으로 기능을 개선해 가지고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CCTV가 있는 거네요?

네, CCTV는 기존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추가로 3000은 왜 하시는 거예요?

다만 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별도로 소녀상만을 위한 전담 CCTV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아마······.

지금은 정면으로 비추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50m 정도······.

그리고 돌아가는 것도······.

50m 해서 기존에 호수공원에 설치돼 있는 CCTV가 비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CCTV가 한 대에 얼마 정도 하는데요? 이게 3000에 나온 이 산출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3000 저희가 추계를, 새로 설치하면 보통 2000 내지 3000까지 들 수 있는 사항이고, 별도로 그것만 전담으로 설치했을 경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정면도 있고 돌아가는 것도 있는데 어디다가 더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설치를 하게 되면 그쪽 가까운 데, 지금 5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아기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쪽 안쪽으로 좀 당겨 가지고 그거를 전담해서 비추는 CCTV로 아마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현재는 50m 떨어져서요?

네, 현재 설치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거든요. 호수공원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 50m 정도에서 비추고 있는 거지요.

네, 50m 정도에서 소녀상 전체를 비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꼭 소녀상뿐만 아니라 하나는 회전이 있고 하나는 고정형도 있는데 그 고정형 자체가 전에는 약간······.

이게 불충분해요?

글쎄요, 저희는 일단 개선은 어느 정도 한 상태이고 추후에 정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때 해도 되지 않나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긴급히 반영된다고 해서 올라온 거고, 사실 추경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현재 예산 세워진 거에서 부득이하게 변경할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지금 당장에 충분히 매달 점검도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스무 명의 민간지킴이도 있고 CCTV도 또한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데 대체 어디다가 또······.

저희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게 부족하다 해서······.

다른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같이 봐야지요, 다른 시각은 대체 어느 시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더 논의해서 이 사항은 정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정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거지요, 그런데 현재 이거를 추경에 꼭 반영해야 하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사실 공공장소이지 않나요?

네, 공공장소입니다.

공공장소에서 CCTV를 단다고 했을 때, 원래 누구나 공공장소에 CCTV를 달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거나 교통 단속 내지는 교통 정보를 수집할 때 가능한 건데 이게 법령에 규정이 있나요?

글쎄요, 다른 법령 규정은 아니고요.

그러면 법령에 위반될 수도 있지 않나요? 시각을 좀 다른, CCTV로 어떠한 각도에 따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여러 가지 초상권 문제랑 이런 문제도 나올 수는 있는데 그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그런데 검토하지도 않은 내용을 이렇게 추경에 올려도 되나요?

저희가 올린 건 아니고요. 아마 논의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논의가 돼서 증액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게 없으신 거네요?

네, 저희는 지금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 정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검토해서 본예산 때나 그때나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녀상 관련해서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에 대한 전반, 아니, 교육 홍보 하계 활동이 있는데 이거는 또 왜 긴급히 반영이 필요한 걸까요?

이 사항은 사실 조례에 보시면······.

저도 조례는 확인했거든요. 관련 조례 제4조는 확인했는데······.

제4조하고 제7조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실 아마 3월에 훼손 사건이 터진 다음부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올라온 것 같고, 다만 기림의 날은 8월 14일이다 보니까 추경예산이 끝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저희는 고충이, 공모 절차는 15일 이상 줘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사실 본예산 때나 검토했으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네요?

시급성 여부는 사실 저희하고 위원님들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집행부가 이 2000만 원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닌 거잖아요?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서 그 자료를 만드느라고 사실 지금 바로 못 내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급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잖아요.

네, 증액이 된 상태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 달라고 요청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위원님이 이거를 올리셨다고 해도 그 이전에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가 되고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올려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현재 집행부도 위원님이 이거를 세웠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만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떠한 계획도 없었는데.

논의는 조금 했었거든요. 간담회라든지 할 때는 “CCTV라든지 좀 더 논의를 해 보자.”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고요?

지금 어차피 상임위에서 확정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획을 지금 자료를 또 요구하셔 가지고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자료 하나만 보실게요. 소리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소희입니다. 이번에 자료 온 것 중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지원인데요.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이 한 곳 있습니다. 부강면에 있는데 거기는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치료사에 대해서 시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전문이 아니고 통합어린이집, 저희 자료 보시면 종촌동부터 해 가지고 여덟 군데가 지금 있는데 여기 장애아들은 전문어린이집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형은 사실 시비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장애아 치료사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밑에 보시면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계속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린이집 그쪽에서 요구 사항이 계속 들어와서 우리 예산실로 일단 올렸는데 그게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의회에 넘어왔는데 의회에서 이번에 증액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치료사분들이 고용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용을 학부모님들이 대고 계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8개소인데 지금 올라온 건 2개소인 거잖아요.

지금 9인 이상인 데가 치료사를 고용해서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두 군데가 14명, 19명 있는데 두 곳 여기를 지원해 주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준인 거예요? 장애아 9명당 치료사 1명 인건비 지원은 조례가 있는 건가요?

조례에 지원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장애아 전문어린이집과 동일하게 9명당 치료사 1명이거든요. 그래서 9명을 기준으로 삼은 거고, 다만 이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6명이나 4명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이런 데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저기를 해 주시면 이쪽으로 인건비 지원을, 우리 육아종이라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센터. 거기서 보육치료사를 2명 인력 정도 배치하고서 거시서 직접 파견 나가는 식으로 이쪽 어린이집 여덟 군데 전부 시간 조율을 해서, 그런 식이 또 효율적일 것 같아 가지고 예결 때 저기를 해 주시면 그런 식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용이군요?

네, 치료사를 거기에다 파견을, 거기에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치료사를 뽑은 다음에 치료사 해서 이 여덟 군데 시간표 짜 가지고 지원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어쨌든 현재 2개소에 6개월은 어떤 기준인 거예요?

지금 하반기니까 그래서 6개월로 잡은 거고요. 2개소는 9명 넘는 데가 현재 두 군데고 이런 근거로 잡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사를 그쪽 육아종에다가 두고 그렇게 좀 따져 보면 단가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고용을 하게 되면 몇 명 정도 고용이 가능한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그쪽에다가 이 인원 하려고 하면 최소한 2명 정도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반영된 거는 몇 명인 거예요?

지금도 일단 두 군데, 여기에는 두 군데. 9명 넘는 데가 두 군데거든요. 거기에다 1명씩 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초콜릿어린이집은 19명이니까 9명당이면 여기는 2명 해서 총 3명 이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해 줘야 하는데 사실 재원상 일단······.

원래 계획은 2명이신 거지요?

네, 계획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아반 반당 추가 운영지원비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국공립 말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영아가 감소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작년도하고 금년도 폐원을 하는 데가 작년도만 해도 39개, 한 40개소, 금년도에도 한 17개소가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지원 필요성이 있고요. 사실 운영은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은 보육료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영아반 이쪽에다가 운영비로 한 월 3만 원씩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사실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요즘 워낙 어렵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항도 아마 저희가 예산실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사항인데 이번에 또 상임위에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3개월은 기준이 어떤 기준인 거예요?

3개월이요?

네, 1554개 반에 3만 원에 3개월인데.

3개월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하반기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3개월로 잡은 거고요. 내년에 본예산 할 때는 12개월 잡아야 하는데 지금 집행이라든지 그런 거를 봐 가지고 일단 3개월로만 최소한도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사실 운영비 얘기는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만 자꾸 폐원도 많고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뒷부분에도 보면 폐원 현황이나 이런 게 있는데 주로 민간이나 가정 이쪽에서 폐원이 좀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대부분 가정, 민간입니다.

여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도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국공립은 제외하고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을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지금 전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올라온 거는?

네, 지금 전체 반인데 개월 수를 늘리면서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 그런 식으로 이것도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생각하는 거는 이 전체보다는 애초에 폐원······.

사실 전체로 했는데 국공립은 사실 운영비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게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이 자꾸 연 한 40개씩 폐원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 포인트를 둘 필요가 있어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은 배제하고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만 하면 낫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운영비가 어떻게 지원이 돼요, 어린이집은? 아까 이 보육료랑 별도로 운영비가 지원이 또 되는 건가요?

운영비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국공립은 보통 원장하고 영아반 담임교사들은 80% 국·시비가 지원되고 유아반들은 30% 국공립을 지원해 줍니다. 다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기관 보육료 있고, 보육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하고 자체인가? 두 가지 보육료를 받아 가지고 그 보육료로 보육교사들 인건비 주고, 자체 어린이집 여러 가지 운영비를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공립은 애초에 운영비를 받고 있는 거지요? 받고 있는, 국공립은 그런 거잖아요?

국공립도 기본 보육료는 받습니다. 기본 보육료하고 아마 기관 보육료로 될 텐데, 다만 민간이랑 가정은 영아반들은 보통 기관하고 기본 보육료를 다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아반 0세 같은 경우는 기관하고 기본 보육료를 치면 한 110만 원이 넘어요, 아이 하나당. 그리고 1세는 80만 원, 2세는 60만 원 이런 식으로 그거를 받아 가지고 보육교사 월급도 주고 운영비를 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다만 국공립은 자체, 기관 보육료는 못 받고, 한쪽을 못 받습니다. 대신 아까 얘기한 국가, 시비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 리모델링 관련이요. 지금 이게 3000만 원이 올라왔던데 이 계획서에 보면 4개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개소를 하고 다음 본예산 때 3개소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추경 때는 3개소를 올렸거든요. 저희가 작년부터 쭉 보니까 탄성 마루가 노인문화센터 보시면 탁구장이 있고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세면대 바닥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운동하면서 미끄러지고 위험하다고 탄성 마루식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세 군데 정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세 군데를 추경 때 자체 올렸는데 아마 반영이 안 됐고, 다만 저희가 4월에 전체적으로 14개 문화센터를 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또 한 군데에서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4개를 잡은 거고요.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어차피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하나가 추경 때 반영되면 본예산 때는 3개 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1개소는 정해진 거예요?

일단 저희가 실태조사를 4월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 관리자분들하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토론도 하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제일 수리가 필요한 그런 곳으로 정해진 거예요?

네, 네 군데 우선순위만 일단 결정됐다고 합니다.

우선순위가 결정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번에······.

네 군데 다 했으면 좋은데 아마 추경 재원도······.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바로 본예산 때 또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자체를 저희가 오래된 데 아니면 이용 인원이 많은 데 그런 식으로 아마 나름대로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이번에 못 하면 바로 다음번 추경 할 때 그렇게 편성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나요? 자료가 있나요?

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보면 국고 매칭사업이 많아요, 5 대 5, 그렇지요?

네, 대부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예산을 삭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매칭사업이라 그런 사업 부분이 많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건복지국을 이끌어 오시면서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과마다 중요 사업이 다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생계급여부터 해 가지고, 노인장애인과는 노인기초연금부터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다 국비 매칭을 해 가면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 뭐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삭감할 예산이 있는 거는 없어요? ‘삭감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사업.

이게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예산실 쪽으로 요구를 해서 어느 정도 그나마 이것도 다 많이 삭감돼서 사실 여기 올라온 사업들은 거의 본선에 올라온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 가지고 손대실 곳은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작은 사업을 하나 물어볼게요. 물어보는데 페이지 수는 414쪽입니다. 414쪽에 보면 청소년 자립수당 지원금이에요. 이것도 30만 원이었다가 4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세종시에서는 3명이었다가 현재 1명이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모든 예산을 물가 상승이다 뭐다 해 가지고 다 올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청소년들이 말 그대로 쉼터 퇴소한 사람들인데, 30만 원인데 그나마 인상을 시켜서 40만 원을 지급한다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월인데?

그런데 이게 사실 작년에 30이었는데 그나마 금년부터 월 40만 원 정도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좀 안 적어요, 지원해 주는 게?

이것도 국비 매칭사업이라 현재 국가에서 결정해서 전 시·도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40만 원을 주면 국가에서 20만 원을 줘서 우리는 20만 원 하는 거예요, 40만, 40만, 8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아니지요, 20, 20 해서 40만 원, 5 대 5.

그래서 총 지원해 주는 게?

네.

그래서 20만 원 해서 만약에 40만 원 준다면 이 명분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좀 늘려야 할 것 같은데 물가 상승이다 뭐다 모든 예산을 지금 다 올리거든요. 그런데 명분에 비해서 너무 적다라는, 이름은 뭐, 이름은 좋아요, 그렇지요? “퇴소 청소년” 이름은 좋은데, 이름 좋은 거에 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지원책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기회 있으면 저희도 여성가족부에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상향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3년이 아니라 이거를 줄여서라도 2년이면 2년 줄여서 지원 정책을 어느 정도 안정된 정착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나. 기간만 길어 가지고 별 효과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는 거의 전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산업건설위원이에요. 보건복지, 우리 행정복지 쪽에는 제가 잘 몰라요, 솔직히. 잘 몰라서 궁금한 사항은 엄청 많아요. 물어보면 오늘 하루 종일 물어봐도 되는데 그중에서 올라온 추경예산이 제일 적은 게 360만 원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적은 거라 일부러 제일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적으면서도 지원해 줄 정책료는 이름에 비해서 조금 적지 않나. 그런 명분이 들어서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실질적인,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정책을 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위원들에게 당부 말씀 같은 거는 없어요? 한 말씀 하실래요? 뭘 도와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산이니까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다, 복지부 것만? 잘 알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 할 때 보건복지국 거는 다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잠시만요······ 보실게요. (영상자료 상영) 국장님, 2023년 1월 19일에 브리핑하셨을 때 소아응급의료센터 구축에 대한 말씀하셨었지요?

네, 했습니다.

저희 5억 3000 예산하고 리모델링하는 예산 중에서 세종시 예산은 어떤 게 들어갔나요?

당시에는 이게 매칭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국비만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아응급의료센터랑 간담회 하고 했을 때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지요?

네,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할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예산 때 하시기로 하셨는데 현재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지난 4월 7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아이들 인구가 몇 프로일까요?

아동이 18세 미만은 한 9만 얼마 정도니까······.

네, 몇 프로 정도 될까요?

22%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부모 2명씩만, 1명씩만 치더라도 40% 이상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네.

저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민본사상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했었고, 이 국비가 된 이유가 있는 거지요. 권역 병원일 때는 50 대 50 매칭이지만 중앙이기 때문에 100%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세종시에서는 이 충남대병원 자체가 중앙이기 때문에 국비 100%를 받은 거지요?

네.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는 이거를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 하셨나요?

일단 개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해 가면서 여러 가지 지원될 부분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본예산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의료진이 없는 건 알고 계시지요?

네, 다만 저희가 이제 두 달 됐거든요. 그런데 응급환자 인원수를 보니까 한 달에 한 1800명, 4월, 5월 해 가지고 거의 2000명 가까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그 당시 허가를 할 때는 가장 최소 인력만 했습니다. 의사들 6명하고 간호사 10명 해서 의사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에서 5억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현장 의견을 들어 보면 간호사가 너무 부족하다. 10명 해 봐야 3교대로 돌아가니까 서너 명이 하루에, 한 달에 2000명 정도 환자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자꾸 간호 인력 고충을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 10명인데 더 늘려 가지고 15명 정도 그렇게 건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 하나만 더 보실게요. 어제, 계속 며칠 동안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영상자료 상영) 혹시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많이 보셨지요? 최근에 어제, 엊그제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저희 상임위 할 때 여러 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저도 직접 가 보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소아응급의료센터에 가 보니 의료진 인력이 부족해서 머리 찢어진 아이가 4~5시간씩 의료진한테 치료를 못 받고 있었다는 말씀 드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세종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저희가 추경 때 상임위에서 이런 응급한 상황을 알고 만든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셨지요.

당시 사실 저희가 이번 추경 때 못 올린 건 아마 개원이 4월 중순으로 되다 보니까 당초 추경 편성할 때는 못 올렸고 지원 필요성은, 저희도 두 달 운영해 보니까 그런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필요에 의해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인력을 충원하자고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보건복지 쪽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뭐길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지금 인력이 필요 없고 본예산 때 한다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당초 사실 저희가 편성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은, 어차피 본예산이 자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이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 상급병원이 있습니까?

세종시에는 없습니다.

NK랑 충남대학교병원이 종합병원 유일하지요.

네.

그럼에도 그 병원에서 소아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세종시가 홍보는 다 해 놓고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상임위에서 만들겠다는데.

그래서 이번 상임위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하는 과정에서도 간호사 인력비 2명밖에 저희가 할 수 없었는데요. 그것도 보건복지국에서는 안 받는다고 하셨지요?

따로 거기 안 받는다 그것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놓고 부서랑 방송이 안 되는 상태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아마 반대했다면 이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다른 예산이 조정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 때문에 좀······.

저는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것이 우선인 상태에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나 싶거든요. 어떤 게 우선일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개원을 4월에 하다 보니까 그때 허가가 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이번 추경 때는 사실 물리적으로, 시간상 저희 집행부에서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확정 내시로 국비랑 함께 매칭이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추경에서 그리고 예산에서 삭감됐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것 보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가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가정폭력, 위탁·한부모가정 이런 아이들인데요. 그 매칭이 됐었던 것들, 장애인들 이런 것들은 다 예산에서 삭감됐더라고요,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재원 형편 때문에 일부 국고보조사업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다음번 추경 때 그런 것을 통해서 확정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있는 것들 다 추경으로 올라오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가정위탁 혹은 아동학대를 받았을 때는 갈 데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아이들이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선 사무국장과 박대순 공보관,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청사 수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올렸는데요. 그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히 청사 보수 부분을 잘해서 예산을 잘 사용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중에서 감염병 분야라든지 식품 등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의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라든지 그다음에 동물 쪽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요즘 AI라든지 돼지아프리카열병이라든지 등 각종 전염병에 대해서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강민구 보건소장님도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내용들이 모두 국비를 저희가 시비 매칭하는 확정 내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올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강민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시설관리사업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사무국장,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 안정호 부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시설관리사업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김현기 국장님 반갑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번 추경과 사무국 설명 조금 부탁트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짧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민안심보험 부분이 크고요. 또 각종 특교세, 소방안전교부세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반영하는 정도에 있고 또 민원콜센터 관계 법령에 따라서 규정을 합리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조금씩 소유 주체와 이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똑같은, 이용자들이 임대료를 내게 하고 또다시 시의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바꿔 나가야 시설의 이용이나 관리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죄송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설명서 37쪽에 민방위교육이 있더라고요. 추경에 720만 원 계상됐는데 그동안에는 온라인으로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서 굉장히 편리했었는데 이제 집합교육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전에는 집합교육을 하다 보면 거점별로, 예를 들어 4개 정도······.

권역별로 했었지요.

권역별로요, 그렇게 한 다음······.

시청 4층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도 가서 했었는데.

그러셨군요. 지금 이게 대상자들 편리하도록 주로 복컴 위주로 열네 군데로 확대를 했습니다.

늘렸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횟수가 증대됐고 또 교육하는 강사들 수당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비용을 반영한 게 72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럼 14개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22개 읍·면·동이잖아요, 24개. 그러면 이동에 있어서 불편함 없이 권역별로나 아니면 거리 그렇게 따져 봐서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혹시 불편할까 봐 주차요금 무료도 요청해서 여건이 되는 대로 최대한 넓혀서 교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부터 대면 교육으로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전체적으로 대면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그게 안 날아온 것 같던데, 민방위. 언제······.

아무래도 민방위 연차에 따라 교육하는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조금 고경력자로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민방위는 나이가 만 40세까지는 주로 받으시고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일정 기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고 민방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14개 장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부서인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장거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질의는 어느 정도 했었는데 전체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혹시 예결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