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163만 충청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심기보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청주시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문희 의원입니다. 오늘 충북교육의 현실과 관련하여 김병우 교육감께 현안문제를 묻고 대안 마련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병우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북의 주요 교육지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28.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이는 전국 평균 7%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교육 참여율도 전년 대비 증감률이 6.5%로 전국 평균 1.7%보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충북은 공교육이 무너져 학교에서는 배울 게 없으니 자연히 학원이나 과외수업으로 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조사된 내용하고 2018년도 조사된 내용이 평가방법이 달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조사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마지막 부분에 공교육에 대한 신뢰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교육비가 증가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교육감님 의견은… 행복한지역사회지표를 보면 충북은 2018년도 교육과정만족도가 전국 16위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도 전국 16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2018년도에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뭐 잘했던 것만 얘기해 가지고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육감님, 고등학교 학업 중단자도 전국 1위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이거.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 중단자들, 고등학생수 대비 전국 1위로 나왔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시간 때문에 제가 넘어갑니다마는, 다음은 명문고 육성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KBS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내용 보셨죠?

충북도민이 찬성 쪽이 약 6% 정도 앞서는 걸로 저도 봤습니다마는. 지난해 12월 10일,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민선7기 무상급식 경비와 명문고 육성 등을 포함한 미래 인재 육성에 대해 합의한 바 있죠? 충청북도는 명문고를 도내 우수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외부 우수인재를 도내로 유입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전국모집의 고교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나요?

그 서명했을 때 의견하고 지금의 의견하고는 다르신 건가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명문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시는 것 같아서… 도교육청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조급하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제가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가지고 대안학교 관련된 얘기를 분명히 했고 교육감도 거기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저한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기관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겠지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아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불가한 상태로 답변을 하니까, 그럼 교육감님이 지시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 그렇죠?

의원들이 만들더라도 집행부의 어떤 결재라인이 통과돼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질문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는데… 부탁드리고요. 자사고 설립에 대해서는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충북을 제외한 우리 대한민국에 몇 개의 자사고가 있나요?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 안 하세요?

민간기업에서 만들지 않아서 충북에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민간기업에서 만들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어떤 관심과 이런 것을 좀 가져보셨나요? 물론 교육부에서 자사고, 자율고를 그렇게 쉽게 충북에 유치할 수 있도록, 설립할 수 있도록 용인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것들, 아까 그래서 제가 우리 충북 도민의 거의 과반수 이상이 명문고를 바라고 있는데… 그렇다면 타 시도에 있는 자사고는 없애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교육감님 말씀이요 저는 좀 다르게 들리는데, 아까는 명문고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무상급식 합의사항에 서명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자사고를 개인적으로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해 주시는데 뭔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자사고, 전국에 있는 58개의 자사고가 폐지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유지돼야 된다고… 자사고 폐지방침이 결코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때문에 그렇게 쉽게 폐지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님도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지역별로 지역에 맞는 수도권이나 이런 데 같으면 그래도 교육의 인프라가 상당히 잘 돼 있는 데와 그렇지 않는 데와의 분명한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우리 충북 교육이 결코 잘 되리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제가 외람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은 모교가 경북 김천고시죠?

그럼 모교에 대해 자사고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문의 한사람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교육감님, 성적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제가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김천고 발표에 의해 보면 졸업생 240명 중에 서울대가 19명, 연세대가 11명, 고려대가 15명, 과학기술원 20명, 전국 치의대 등 의학계열 27명 총 92명이 명문대에 합격을 했어요. 우리 모교가 이렇게 엄청나게 일류대학에 갔다고 해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교육감님 생각이실 거예요.

많은 분들하고 아마 정책적인 협의를 좀 하시고…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교육감으로 당선되기 이전에도 역시 똑같은 분들이 충북교육청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시죠?

그분들이 계실 때에 만약 그분들의 의견이 존중됐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지금 김병우 교육감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때도 펼쳐보였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감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교육감님 개인적인 생각을 교육의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교육청 직원분들이 반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우리 충북의 올해 명문대 입학성적은 어떤가 공개됐나요?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다 공개를 하는데 왜 우리 충북에서는 공개를 안 하시나요? 우리 충북교육청은 비밀이 잘 유지되는 건가요, 그러면?

제 생각인데 명문대학에 많이 못 들어간 것은 행복교육의 결과라서 그런… 그런 것인지… 명문대학, 물론 교육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뭐 교육감님이 잘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대로 다룰 겁니다. 대학 진학의 알 권리로 우리 도민들한테 좀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비공식적으로라도. 그래도 명문대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간 거에 대한 부분은 뒷부분에 제가 좀 파악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0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자가 93명이 됩니다, 93명. 그다음에 인구 150만 명의 대전시는 서울대만 160명이 갔어요. 알고 계시죠?

인구 210만의 충남에서는 서울대에 113명이 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충북은 몇 명이나 갔어요? 그것만 좀… 실질적으로 교원대부설고 오송 이전과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런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감님이 오송으로 이전해서 명문고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표출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도내에 있는 학생들을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서 그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든다라고 하면 그 학교로 우리 충북도내에 있는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몰려올 건 뻔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나 학교나 또 내지는 지역 사람들의 반발이 없겠어요? 교원대부설고등학교는 실질적으로 충북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는 아니죠.

그래서 교육감님은 실질적으로 그 권한이 그냥 의견만 줄 뿐이지…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교원대부고를 오송으로 이전하여 도내 모집의 자율고화 할 경우에는 오히려 도내 타 고등학교의 우수학생들을 교원대부고가 빼앗아가는 꼴이라 쏠림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내의 교육상황은… 플러스마이너스 0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서 이 문제는 어떤, 차라리 제한적으로 전국단위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학교, 아마 지난번에 교육부 장관께서도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이 어떠신가 좀… 우리 충북 도내에 외지인으로, 주소를 타지에다 두고 여기 와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한 2만여 명 되는데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혼자 내려와서… 여기 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금요일 저녁에는 자기 집으로 가는, 잘못된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노무현 대통령께서 행정수도,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전국에 분산배치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으로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기업이 오는 것이 균형발전이냐 사람이 오는 것이 균형발전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외지인들에 대한 정주여건 차원에서라도 하시겠다는, 명문학교를 만드시겠다는, 그렇게 만들어 보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현재 이분들이 아마 어떤 제약에 걸려서 못 올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유은혜 부총리께서 지사님하고 김병우 교육감님하고 두 분이 합의해서 건의하면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까지 받으셨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거예요.

정주여건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 보면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하면 제한적인 전국단위 학생 모집의 길을 허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교육감님이 건의할 생각 있으신가요? 이게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으로 세종시에 있는 학생들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주소를 두지 않고 있어도 교육감이 지정해 주면 지정하는 학교로 갈 수 있게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충북하고, 어디입니까? 한 3개 지역이 지금 자사고도 없고 자율고도 없는데… 예, 그런데 우리 충북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유은혜 부총리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으로 해서 명문화시키는 학교를 만들어 놓고 그 학교에 지금 외지인들이 와서 직장생활하는 자식들을 입학시킬 수 있는 길을 한번 터 보시죠, 뭐.

우리 지난번 이숙애 교육위원장님께서 교육부 차관도 만나서 건의를 했고요, 또 교육부 장관이 청주에 오셨을 때 우리 교육청 교육감님하고 또 지사님하고 해서 합의되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감께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자사고를 만드는 게 최선의 길이요, 아니면 전국 단위 모집의 자율고를 만드는 것도 차선일 것이다.

그런데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 길이 전혀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 자사고 없는 광역자치단체, 충북·경남·제주에 한해서는 도내에 근무하는 외지인들의 자녀만이라도 제한적으로 전국모집 형태의 도내 고교 입학의 길을 만들어 줄 것을 제가 간청드립니다. 예, 이러한 제한적 전국 단위 모집의 방안을 하루속히 도지사님하고 협의하고 즉시 교육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면서,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우리 충북교육의 암울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실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금이라도 충북교육의 다양성 확대와 우수인재들을 위한 수월성교육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나아가 우리 학생들이 충북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문고 육성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