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주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정상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민수당제를 충청북도에서도 조속히 도입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충북 농가 수는 7만 2,811가구이며, 농가 인구는 17만 3,400명으로 충청북도 전체 인구의 약 10.4%에 불과합니다. 농민 인구만 놓고 본다면 이미 충청북도는 농촌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농업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더운 여름이 되면 어김없이 폭염에 농사를 하다가 사망하는 내용의 사고소식을 언론을 통해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기업체에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해서 근무 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사망하면 사회적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농부 개인의 부주의나 욕심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농촌에 남아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대부분 고령자들입니다. 이들은 폭염, 폭우에 취약하며 농기계 사용에도 익숙하지 못합니다. 또한 농민들은 직장인들과 달리 연금이나 노후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하여 죽을 때까지 농사일을 놓을 수가 없는 실정으로 고령자인 농부들을 이런 위험에 처하게 한 것은 바로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고령의 농민이 농사짓다가 사망까지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농업 포기를 넘어 노인학대로까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식량주권수호, 농업의 공익성을 외치면서 현실은 수출정책, 제조업 우선정책을 추진하여 고령의 농민들에게 안겨주는 것은 농산물 수입과 FTA, 대농에게만 유리한 농업직불제 정책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존 농업보조금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전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공익농가직불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시종 지사님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농민 복지차원에서 농어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고 충북 농민들에게 공약한 바 있으나 충청북도에서는 정부에서 새로운 농업정책이 마련되면 시행하겠다고 하며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전라남도 해남·강진에서는 선제적으로 해당 군의 모든 농가에 연간 60에서 7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저의 지역구인 충주와 인접한 경기도 여주시도 올해부터 연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며 경기도에 50%의 보조를 요청했다는 언론보도의 내용도 보았습니다.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도 등 2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정부 정책만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농민수당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를 비롯한 대한민국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를 막자는 취지에서 귀농·귀촌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가 못합니다. 그 원인은 농업의 미래가 암울하기 때문이며 귀농인구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이 없으니 출생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지역 산부인과 폐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출산장려정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한 예일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중앙정부만 바라보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농업·농촌·농민을 살릴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농민수당을 시행하는 것은 퍼주기식 정책이 절대로 아니라 고령화 및 소득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충북의 농업·농촌을 살리고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될 것이며 농민수당은 수당 차원을 넘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농업·농촌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기초자치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인 자세로 농민수당제를 하루속히 도입해서 충북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농업정책을 추진하기를 강력히 제안하며 이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