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우리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4조의 “지급시기”, 우리 주요내용 설명을 하면서는 변경이 기존에 현금으로 당일 날 주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변경해서 계좌입금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하는데 조례에는 계좌입금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뭐 다른, 이러면 이게 계좌나 이거 아니면 이렇게 설명할 때는 계좌라고 했지만 현금으로 또 10일 이내에 지급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래서, 규칙에 이게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건지 명문화시켜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 한번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편리성이나 통상적으로 지금은 계좌로 이렇게 입금을 해 주는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간혹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명문화시켜 놓지 않으면 현찰로 지급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는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이건 규칙이나 여기에 좀 명시를 해 줘서 이유를 달지 않도록, 못하도록 이렇게 명시화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수정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어쨌든 수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내용에 있어서 3조 구성, 구성에 대해서 저는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협의회는 20명으로 내외예요, 그것도 20명 내외. 그리고 이 포럼 같은 경우는 또 30명 내외.

좀 내면은 내고 외면은 외고 이내나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협의회에 있어서 어쨌든 “협의회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또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 왜 꼭 행정부지사가 협의회위원장을 맡아야 되고 국장이 부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건지? 그러면 기타에 어쨌든 뭐 임명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촉직들도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여기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자격이 없는 건지 이렇게 넣게 된 동기가 뭔지 좀 알고 싶어요. 아니면 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예산이 수반돼야 될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예산 확보나 또 그쪽 위원회에서 추구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쉽게 달성하기 위해서 좀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도 지금 좀 시대에 맞는 트렌드로 호선으로 이렇게 가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 질의하고 그리고 답변을 메모 좀 하셨다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별 비율 같은 경우도 그냥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30%란 말이죠. 그래서 성별만 할 건지 아니면 퍼센티지도 조례나 규칙에 좀 넣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임명직보다 위촉직에 해당되겠죠. 여기에 따라서 어쨌든 발전포럼 또 발전협의회인데 포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별 비율 구성 면에 있어서 몇 프로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적어도 지금 가진 자들 또 상위층에 소속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의견만 들어서 과연 발전할 수 있겠느냐, 발전포럼이고 또 협의회인데.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에 대한 의견 듣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또 소수의 약자들을 포함시키는 이런 내용의 조례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금 그렇게, 본 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있던 이런 내용도 영 마땅치 않은 내용들을 의회 의원님들과 교육감님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학식이 풍부한 사람만 발전포럼, 발전협의회에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냐.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이런 사람들이면 되는 것이지 학식이 높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갈려고 하는 이 자세도 또한 고쳐져야 된다, 이것도 손을 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위원회와 포럼에 20명과 30명의 명수는 내외인데 몇 명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구성하길래 이렇게 구성하는 건지, 학식 있는 사람들만 뽑아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30명 내외로 되는 건지 싶고요. 또한 포럼도 마찬가지예요, 성별 비율.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좀 검토하고 해서 정말 남·북부의 발전과 포럼을 이끌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서 그러한 내용들을 갖고 집행을 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이 더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주 학식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제 보니까 SKY(스카이) 얘기 많이 하시대요들? 서울대학이면 서울대학, 고대면 고대, 연대면 연대를 아주 그렇게 쓰세요.

학식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임과 덕망만 있으면 되는 거지 경험이 풍부하고 이럼 되는 거지 무슨 학식까지 따져 가면서 학식, 학교에서 배운 학습 갖고 사회생활 하는 데 얼마큼 활용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굳이 그래 이거 무슨 학식까지 집어넣어 가면서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들 이거 어디 하나 들어가서 활동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지금 거버넌스 체계 뭐하면서, 구축하면서 하는데 왜 충청북도만 이렇게 학식 따지고 기관 따지고 하면서… 두루두루 의견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어째 이렇게 거꾸로 가는 조례만 계속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만 하는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좋은 사람들, 내 말 듣는 사람들만 자꾸 위원회만, 위원 구성해서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지역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토론이라는 게 없어요, 같이 공유를 하는 게 없다고.

한마디 딱 하면은 “예, 맞습니다.”, “이렇게 따라주십시오.”, “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만 자꾸 하고 쉽게 쉽게만 가려고 하니까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어쨌든 의견 잘 들었고요. 저희 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상의해서 손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발의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니까 계속 심사를… 통과를 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