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제4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12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외 다섯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와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심사보고서와 경주시도시계획결정보완의견제시의건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고, 5월12일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부결 및 심사보류에 관한사항입니다. 지난 5월 10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통보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았으며,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운영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1. 경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경주시장제출) 2.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제출) 3.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제출) 4. 경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경주시장제출) 5.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제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최병준입니다. 2000년 4월2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와 경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경상북도지사에게 주민들이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연서해야할 주민수를 20세이상 주민수의 1/100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요지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등으로 사회복지업무가 증대됨에 따라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정원을 현재 30명에서 31명으로 1명을 증원코자 하는것입니다. 심사결과믈 말씀드리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산절감 및 민간위탁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등을 위하여 수질환경사업소와 위생환경사업소를 통폐합하여 환경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를 신설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하수행정 및 하수처리업무를 관장하는 수질환경사업소와 분뇨종말처리업무를 관장하는 위생환경사업소를 통폐합하는 하수처리 및 분뇨처리업무를 관장하는 환경사업소를 신설하여 현재의 수질환경사업소에 사무실을 두도록 하였으며, 또한 하수행정 및 하수시설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여 구보건소건물에 사무실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육성지원을 위한 경주시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 기타 운영등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들의 지도를 분담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위원의 구성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 기능은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시책조정 및 협조와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은 청소년육성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관련기관 및 단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그 수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위촉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임무는 청소년건전생활의 지도와 청소년비행유발 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 및 지도, 정화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가 2000년3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 조문내용중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으로 문구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승환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사유는 농지관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농지임차료상한을 규정한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관련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것으로 중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내용중 농지임차료상한내용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기능중 임차료상한 및 실무사항을 개정하며, 농지임차료상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부과기준및 대상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상 본 조항이 불필요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대상 조항내용 전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경주시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삼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종전 보전녹지 및 자연녹지지역을 350㎡, 150㎡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녹지지역의 200㎡이상 분할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규제완화 및 시민재산권 행사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보완내용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황성동 800-10번지 일원의 중공업지역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개축하는 것으로 제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시 본위원회에서 본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지구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시설설치와 민원예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후 재신청하라는 보완요구가 있어 재심사하는 것입니다. 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될 경우 현재 인근에 첨단산업시설이 밀집되어 가동중에 있어 분진등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본 지역이 도시계획기본계획상 주거용으로 결정된 지구로 택지가 조성될 경우 환경오염, 소음, 분진 등 인근 주민의 피해가 예견되며, 민원이 야기되므로 본건의 시설결정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승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박규현입니다. 지난 4월2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12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81쪽부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에서 4백7억4천4백만원이 증가된 3천1백7십3억8천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2백6십5억5천만원이 증가한 2천2백억 3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1억9천4백만원이 증가된 9백7십3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지난번 1차본회의에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재차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엄격한 심사와 충분한 협의 끝에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 1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포도비가림시설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하고, 평소 교통사고가 빈발하였던 건천 광명 고란마을 진입로 소교랑가설사업비에 5천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중 불요불급한 양남면 해수목욕탕 건립비 45억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로 하여금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으로 원안대로 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는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을 참고하고 위원상호간 심도있게 협의한 후에 심사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임달규의원외 12분의 의원이 발의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수정동의안이 오늘 접수되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임달규의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달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귀중한 예산만 낭비하고 또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많은 주민숙원사업들을 외면하고 우선하여예산에 편성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어 수정코자 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으로 동국대 벤처창업보육센타운영비 1억5천만원에 대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국대 벤처창업보육센타 운영비로 작년에도 귀중한 시비를 1억5천만원을 보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조금으로 무엇을 하였으며, 관내 많은 창업자와 중소기업이 얼마만큼 수혜를 입었는지 또한 보조금은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앞으로 몇 년간 얼마나 더많은 예산을 지원하여야 되는지, 그 실태와 운영상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또다시 1억5천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볼 문제라 생각됩니다. 뿐만아니라 관내에는 동국대이외에 경주대, 위덕대에서도 벤처창업 보육센터가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경주대나 위덕대에서 운영비 요청이 있으면 또 지원을 할것인지 이 모든 것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설명을 듣고 그 성과와 추후 방향을 확실히 알고난 뒤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성과가 있을 경우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도 될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불국사 유물전시관 건립, 석굴암유물전시관 건립, 석굴암 석굴배전개축, 기림사 응진전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도 당초에는 그 예산이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추경을 하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그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불국사나 석굴암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문화재내에 건립되는 전시관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설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여야 마땅한데 민간에게 자본이전하여 건립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본 사업이 그 사업의 성질이나 규모, 사업기간, 전체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며, 어디에 건립되는것인지 무엇을 전시하는것인지, 전시관을 건립후 그 관리와 입장료 수입은 어떻게 사용되는것인지 또한 본 전시관 및 기림사의 응진전을 보수하면서 년간 입장료수입이 100억원이 넌는 사찰측에서 얼마나 부담을 하는것인지 이러한 사항들을 확실히 파악한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경주문화관광진흥사업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지원은 경주의 특성상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경주는 관광진흥발전을 위하여 보조단체로 관광협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제까지 이러한 사업들을 경북관광협회에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기존협회와 유사한 협의회를 설립하여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귀중한 시비를 낭비하는것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므로써 기존의 관광협회와 갈등만 증폭시켜 혼란만 초래한다고 봅니다. 이상 말씀드린 기획공보과 소관 동국대벤처창업보육센타 운영비 1억5천만원, 문화예술과 소관 불국사유물전시관건립비중 시비 1억8천만원, 석굴암유물전시관건립비중 시비 1억8천만원, 석굴암 석굴배전개축비중 시비 7천7백1십4만3천원, 기림사 응진전 보수비중 시비 1억6천2백만원, 관광진흥과 소관 경주관광진흥사업비지원비 3천만원 등 총 7억7천9백1십4만3천원을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2000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예 임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달규의원 잠깐만 좀 계세요. 임달규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내 놓으셨는데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임달규 의원에게예 이종근 의원

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재청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 안을 다루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의한 사람한테 질의·답변을 받고 그 질의,토론종결이 되면 바로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 말씀하십시요.

지금 그 저 이종근 예결특위 위원장께서는 지금현재의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예결특위를 운영하시면서 한사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는거고

이종근 의원님 그렇습니까?

수정안에 동의를 안받습니까?

이거는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표결에 들어가면 됩니다. 방법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박헌오 의원님

표결방법만 남았으니까 표결방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로하는데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박헌오의원께서 거수로 하자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대윤 의원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기명 투표로, 이종근 의원 말씀하시겠습니까?

의장님, 준비하는 과정에 저 임달규의원께서 내어놓은 수정안의 내용을 사무국에서 지금 요약이 되었는지 되었으면 수정안 자체의 항목이 어느것인지 다시한번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그건 아까 임달규의원이 또 대표로 해서 다 말씀하셨고 내용도 아는 그런안이니까 지금 어차피 표결들어갔는데

벤처사업비하고, 지원금하고 불국사하고 그다음 또 기림사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협회 보조금 얼마하고 그겁니다.

확실히 뭐 알아야

이상 없습니까? 예 두분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확인결과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구 부의장님, 다음 유영태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최병준 의원님, 임달규 의원님, 최임석 의원님, 김상왕 의원님, 이상문 의원님, 백수근 의원님, 신성모 의원님, 배용환 의원님, 이진락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김하술 의원님, 김대윤 의원님, 최학철 의원님, 조문호 의원님, 손중규 의원님, 박헌오 의원님, 손호익 의원님, 이장수 의장님감표위원이신 김승환 의원님, 박규현 의원님. 이상입니다.

출석하신 의원이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부터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난 뒤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