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3만 충북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앞으로 다가올 남북평화시대를 맞이하여 충북도가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현재 한반도 정세는 북미간의 핵 갈등 문제로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멀지 않은 시기에 북미간의 핵 협상이 타결되고 남북간에도 전면적인 평화와 교류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은 모두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도 이러한 상황을 전망하고 강호축 건설을 통한 북한철도 연결, 그리고 시베리아 대륙철도로 유럽까지 연결하는 꿈의 실크로드를 충북발전의 미래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대로 준비할 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충북도의 남북교류협력 관련한 준비 정도를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전담부서 현황입니다.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광역시도 중 민망할 정도로 조직과 인력배치 현황이 충북도가 낮습니다. 타 시도처럼 국 체제, 과 체제, 팀 체제도 아닙니다.

한두 명의 담당자만 있습니다. 시급하게 전담팀을 만들고 과 체제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충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둘째, 관련 예산인 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창하며 교류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고 각 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도 5개의 경제특구와 22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며 경제개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22개의 경제개발구는 각 지방에 분포하여 주요 사업을 공업, 농업, 관광휴양, 무역 수출업 등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개발구를 보면 우리 충북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는 그동안 타 시도에 뒤지지 않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천시의 금강산 사과 과수원 조성사업, 옥천군의 남포시에 대한 묘목지원사업, 천주교에서의 결핵지원사업, 농민회의 통일쌀 못자리비닐 지원사업, 최근의 통일트랙터 보내기운동,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교류협력사업 등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간 북한과 교류사업을 진행한 뛰어난 북한 전문가도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도 차원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시군을 지원한다면 모범적인 남북협력사업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충북의 유기농사업은 북한의 농업개발 사업과 잘 맞을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합자로 농업지구를 개발한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의 시대에 우리 충북이 청주공항을 북한관문공항으로 만든다면 충북발전의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항공수용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청주공항이 객관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북한 관문공항 지정에 유리할 것입니다.

결국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은 민족적인 화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현재 어려운 충북경제를 풀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담부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시급히 남북교류협력팀을 만들고 나아가 과 체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키워야 합니다. 둘째, 현재 15명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대폭 확대하고 분야별로 확대하여 산업분야, 농업분야, 관광분야, 의약품분야, 대외협력분야 등으로 나누어 민간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전문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전문연구기관 설립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관련 조례인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대폭 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청과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게 하여 도 차원의 종합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지금보다는 더 늘려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충북도가 도민들의 통일열망을 수용하고 충북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전향적으로 나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