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 9월 28일 날 우리 도와 청주시와 한국세라믹기술원과의 업무협약 체결하셨죠? 아, 여기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료에,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자료에 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하고 간단하게 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기초적인 거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만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송에 뷰티 또 바이오의 어떤 글로벌 세계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또 직원 분들 고생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최근에 청주전시관까지 우리가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오송 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약 30개 관련 기업들을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무상임대 동의안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제33조, 30조 해서 20년까지 무상대부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년까지 우리가 무상임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는 아니고 20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국에서 우리 너무 단기간 계약에 우려를 일부 하는 것 같습니다. 단기간이라는 거는 뭐 자료 보니까 5년을 의회에서 또 이렇게 동의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염려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20년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또 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기업들의 운영상황 이런 걸 검토하고 점검하고 재계약 여부도 우리가 가끔 한 번씩 따져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20년이 너무 장기간 걸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되고.

반면에 또 5년을, 일부 위원들께서 제시한 5년 계약은 여러 가지 무상임대 준비기간 또 끝나고 다시 또 5년 후에 한 1년여 이상을 재임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기간, 이런 걸 빼면은 실질적인 운영기간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건 너무 단기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규칙이 지금 정확하게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1회에 한하여, 20년까지 주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년 무상임대가 나갔을 경우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재임대가 유력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40년간을 우리가 이 세라믹기술원 오송센터를 통해서 기업에 무상임대를 줘야 되는 그런, 너무 장기간적인 기간을 우리가 그 기업들에 대해서, 또 오송센터에 대해서 경각을 주고 또 긴장감을 주고, 또 원래 1년 단위로 여러 가지 업무적인 진행현황 또 협약관계에서 큰 문제가 없는가 이런 걸 검토하고 보고는 받겠습니다마는 일단 한번 무상임대가 나간 이상은 재임대가 취소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저는 통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까지 간다고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좀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봤을 때 약 10년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 대신 저는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2회나 3회 정도로 이렇게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개정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전제로 해서 1회에 20년이 아닌 한 10년 정도의 무상임대기간을 정해 놓고 2회 내지 3회 정도로 전제를 해서 수정을 해서 가능하다라면 10년 단위로 우리가 한번 무상임대를 주고, 또 10년 단위로 한번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점검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절충도 한번 제시를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씩 해서 세 번하면 30년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네 번하면 40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우리가 한번 그걸 검토를, 재임대 여부를 검토를 하자 이런 뜻이죠.

아니 글쎄 과장님 지금 제가 서두에 우리 오송이 뷰티나 바이오에 전국의 어디 대구나 이런 쪽에 밀리지 않는 그런 글로벌 메카로 만들어야 되고 최근에 화장품산업단지 이렇게 언론에도 비쳐지고 여러 가지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우리도 일할 수 있도록 기회 줘야 되고 뒤에서 응원해 주어야 되고 조건 맞춰 주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 보면은 벌써 이미 청주시하고 작년도에 부지 무상제공 관련된 20년으로 전제로 해 가지고 협약서가 벌써 만들어지고 이런, 그때 의원간담회 때 우리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의원간담회 때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미 그때 벌써 20년이라는 걸 전제로 무상 제공하겠다라고 협약을 해 놓고, 그래서 제가 협약서 아직 못 봤는데 이미 뭐 다 판 벌여놓고 지금에 와서 의회 동의 받고 이래 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서로 그런 문제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지금 타 시도, 또 타 지역 20년으로 해서 경쟁이 된다라는 자꾸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좁혀가는 건 좋은데 지금 20년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재임대했을 경우 에는 5년도 되고 10년도 될 수 있다라지만 그게 그렇게 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물론 해야 된다라는 데에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답답하고 우리가 견제하고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는 건 분명할 것 같아요. 20년 동안 매년 보고는 받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재임대 한 20년 가까이 나갈 바에는 뭐 4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런 거 그런데 타 지역에 비교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많이 답답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걱정을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묘안이 있나요?

그런 거는 간담회 때 다 보고받은 거니까 과장님 얘기 안 해도 되고. 예, 그건 뭐 으레껏 과장님 답변 나올 걸로 예상은 했고요. 궁금한 거는 이거 하다가 청주시하고 지금 우리가 5 대 5로 모든, 운영까지도 지금 재산 이것 부지 매입서부터 모든 게 출자도 5 대 5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재임대 기간을 따진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하고 청주하고 제가 협약서는 세부적으로 못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단독으로 지금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든지 문제가 발생되면 청주시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어느 한 기관이 먼저 우선적으로 결정을 해 버리면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냐 이런 얘기지 이게. 지금 청주시가 예산을 댔다 20년 전제로 청주시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저는 이거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돈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지. 입주예상 리스트 보니까 지금 스물세 군데 기업이 예상을 하고 30개 목표로 하겠다 이랬는데 23개 입주예상 기업들을 보니까 거의 반 이상이 지금 위치가 우리 도내에 있지 않고 타 시도에 있거든요. 이것 다 들어오는 전제로 하고 있나요?

그건 의향서라는 건 법적 그런 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희망서고 우리도 기대하는 건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지난 회계연도 결산, 이렇게 저희들 의회까지 마지막 승인 앞두고 고생하시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명시 또 사고이월, 또 집행잔액이 남는 데 대해서 궁금한 부분 질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모든 것들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질책도 받고 하는 게 결산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일반회계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이월 부분 또 마지막 집행잔액 부분이 최소화 돼야 되는데 조금 상식을 넘어선 그런 많은 부분이 이월 또는 사고이월 또 집행잔액이 있는 데 대해서 걱정은 되지만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제 지역구, 조금 전에 질의했던 오영탁 위원님 단양이나 영동 같은 경우는 저발전지역으로 분류된 그런 군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조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우리가 도 보통세의 5% 범위 내에서, 징수액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지금 집행잔액을 보니까 예비비를 12억 빼고도 약 13억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총 326억 정도의 어쨌든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해서 13억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정말 저희들은 이게 소중하고 아까운 돈입니다. 그만큼 저발전지역에 대한 수없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우리가, 지사님은 10% 공약도 선거 때 했지만 과거에,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5%까지 좀 더 올려서, 물론 액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역이 발전되고 덜 발전되고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약속한 부분은 어느 정도 매년 채워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최근에는 채워지는 양이 많지 않아서, 더군다나 13억 이 아까운 돈이 집행잔액인데 뭐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지금 보니까 뭐 그냥 뭉뚱그려서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 해서 “13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세부내역을 기회 되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거기서 세부적으로 13억의 발생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 내가 국장님께 묻고 싶은 거는 올해 ’19년도 대비 ’20년도 우리가 본예산, 특별회계 편성할 때 올해보다 증액 편성할 그런 예상과 또 의지가 있는 건지 그 부분만 저는 답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 9월 28일 날 우리 도와 청주시와 한국세라믹기술원과의 업무협약 체결하셨죠?

아, 여기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료에,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자료에 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하고 간단하게 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기초적인 거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만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송에 뷰티 또 바이오의 어떤 글로벌 세계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또 직원 분들 고생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최근에 청주전시관까지 우리가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오송 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약 30개 관련 기업들을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무상임대 동의안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제33조, 30조 해서 20년까지 무상대부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년까지 우리가 무상임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는 아니고 20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국에서 우리 너무 단기간 계약에 우려를 일부 하는 것 같습니다.

단기간이라는 거는 뭐 자료 보니까 5년을 의회에서 또 이렇게 동의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염려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20년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또 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기업들의 운영상황 이런 걸 검토하고 점검하고 재계약 여부도 우리가 가끔 한 번씩 따져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20년이 너무 장기간 걸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되고. 반면에 또 5년을, 일부 위원들께서 제시한 5년 계약은 여러 가지 무상임대 준비기간 또 끝나고 다시 또 5년 후에 한 1년여 이상을 재임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기간, 이런 걸 빼면은 실질적인 운영기간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건 너무 단기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규칙이 지금 정확하게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1회에 한하여, 20년까지 주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년 무상임대가 나갔을 경우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재임대가 유력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40년간을 우리가 이 세라믹기술원 오송센터를 통해서 기업에 무상임대를 줘야 되는 그런, 너무 장기간적인 기간을 우리가 그 기업들에 대해서, 또 오송센터에 대해서 경각을 주고 또 긴장감을 주고, 또 원래 1년 단위로 여러 가지 업무적인 진행현황 또 협약관계에서 큰 문제가 없는가 이런 걸 검토하고 보고는 받겠습니다마는 일단 한번 무상임대가 나간 이상은 재임대가 취소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저는 통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까지 간다고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좀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봤을 때 약 10년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 대신 저는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2회나 3회 정도로 이렇게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개정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전제로 해서 1회에 20년이 아닌 한 10년 정도의 무상임대기간을 정해 놓고 2회 내지 3회 정도로 전제를 해서 수정을 해서 가능하다라면 10년 단위로 우리가 한번 무상임대를 주고, 또 10년 단위로 한번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점검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절충도 한번 제시를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씩 해서 세 번하면 30년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네 번하면 40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우리가 한번 그걸 검토를, 재임대 여부를 검토를 하자 이런 뜻이죠. 아니 글쎄 과장님 지금 제가 서두에 우리 오송이 뷰티나 바이오에 전국의 어디 대구나 이런 쪽에 밀리지 않는 그런 글로벌 메카로 만들어야 되고 최근에 화장품산업단지 이렇게 언론에도 비쳐지고 여러 가지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우리도 일할 수 있도록 기회 줘야 되고 뒤에서 응원해 주어야 되고 조건 맞춰 주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 보면은 벌써 이미 청주시하고 작년도에 부지 무상제공 관련된 20년으로 전제로 해 가지고 협약서가 벌써 만들어지고 이런, 그때 의원간담회 때 우리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의원간담회 때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미 그때 벌써 20년이라는 걸 전제로 무상 제공하겠다라고 협약을 해 놓고, 그래서 제가 협약서 아직 못 봤는데 이미 뭐 다 판 벌여놓고 지금에 와서 의회 동의 받고 이래 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서로 그런 문제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지금 타 시도, 또 타 지역 20년으로 해서 경쟁이 된다라는 자꾸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좁혀가는 건 좋은데 지금 20년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재임대했을 경우 에는 5년도 되고 10년도 될 수 있다라지만 그게 그렇게 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물론 해야 된다라는 데에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답답하고 우리가 견제하고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는 건 분명할 것 같아요. 20년 동안 매년 보고는 받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재임대 한 20년 가까이 나갈 바에는 뭐 4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런 거 그런데 타 지역에 비교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많이 답답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걱정을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묘안이 있나요? 그런 거는 간담회 때 다 보고받은 거니까 과장님 얘기 안 해도 되고. 예, 그건 뭐 으레껏 과장님 답변 나올 걸로 예상은 했고요.

궁금한 거는 이거 하다가 청주시하고 지금 우리가 5 대 5로 모든, 운영까지도 지금 재산 이것 부지 매입서부터 모든 게 출자도 5 대 5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재임대 기간을 따진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하고 청주하고 제가 협약서는 세부적으로 못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단독으로 지금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든지 문제가 발생되면 청주시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어느 한 기관이 먼저 우선적으로 결정을 해 버리면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냐 이런 얘기지 이게. 지금 청주시가 예산을 댔다 20년 전제로 청주시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저는 이거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돈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지. 입주예상 리스트 보니까 지금 스물세 군데 기업이 예상을 하고 30개 목표로 하겠다 이랬는데 23개 입주예상 기업들을 보니까 거의 반 이상이 지금 위치가 우리 도내에 있지 않고 타 시도에 있거든요.

이것 다 들어오는 전제로 하고 있나요? 그건 의향서라는 건 법적 그런 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희망서고 우리도 기대하는 건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지난 회계연도 결산, 이렇게 저희들 의회까지 마지막 승인 앞두고 고생하시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명시 또 사고이월, 또 집행잔액이 남는 데 대해서 궁금한 부분 질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모든 것들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질책도 받고 하는 게 결산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일반회계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이월 부분 또 마지막 집행잔액 부분이 최소화 돼야 되는데 조금 상식을 넘어선 그런 많은 부분이 이월 또는 사고이월 또 집행잔액이 있는 데 대해서 걱정은 되지만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제 지역구, 조금 전에 질의했던 오영탁 위원님 단양이나 영동 같은 경우는 저발전지역으로 분류된 그런 군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조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우리가 도 보통세의 5% 범위 내에서, 징수액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지금 집행잔액을 보니까 예비비를 12억 빼고도 약 13억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총 326억 정도의 어쨌든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해서 13억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정말 저희들은 이게 소중하고 아까운 돈입니다.

그만큼 저발전지역에 대한 수없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우리가, 지사님은 10% 공약도 선거 때 했지만 과거에,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5%까지 좀 더 올려서, 물론 액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역이 발전되고 덜 발전되고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약속한 부분은 어느 정도 매년 채워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최근에는 채워지는 양이 많지 않아서, 더군다나 13억 이 아까운 돈이 집행잔액인데 뭐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지금 보니까 뭐 그냥 뭉뚱그려서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 해서 “13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세부내역을 기회 되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거기서 세부적으로 13억의 발생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 내가 국장님께 묻고 싶은 거는 올해 ’19년도 대비 ’20년도 우리가 본예산, 특별회계 편성할 때 올해보다 증액 편성할 그런 예상과 또 의지가 있는 건지 그 부분만 저는 답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 9월 28일 날 우리 도와 청주시와 한국세라믹기술원과의 업무협약 체결하셨죠? 아, 여기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료에,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자료에 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하고 간단하게 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기초적인 거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세부적으로 13억의 발생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 내가 국장님께 묻고 싶은 거는 올해 ’19년도 대비 ’20년도 우리가 본예산, 특별회계 편성할 때 올해보다 증액 편성할 그런 예상과 또 의지가 있는 건지 그 부분만 저는 답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