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이 집행률이 0.74% 거의 집행이 안 됐는데 다시 한 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그러면 이거 액수는 적지만 450만 원 가량은 뭘 지출한 건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거 지금 시간에 작년도 결산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해서 정확히 어떻게 추진되고 올해 하는 부분들은 뭐 이렇게 크게 논의대상이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요.

그러면 이게 올해 예산은 얼마 잡혔죠, 1지구 관련해서? 예, 그거는 어쨌든 현재는 정상적으로 열심히 집행하고 있는 거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뭐 도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설명서 255쪽 맨 뒤에 있는 부분들인데 투자유치 활동지원이 이게 집행률이 낮아요. 이것도 한 64% 정도 되는데 이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거대로 하면 투자유치를 적게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예산을 빡빡하게 해서 절약했든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차 산업혁명 기획 관련해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있는데 어쨌든 용역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 용역 진행상황이나 정리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워낙 성과가 경제통상국이 좋아 가지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설명서 자료 보면서 좀 궁금했던 거 그냥 간단간단하게 묻고 싶고요. 19쪽에 보면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이 ’18년도에 98억이 중간에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추경에서 우리가 감액을 했던 건지 아니면 이게 국비 보조금이 줄어서 감액한 건지 사유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신문 및 KTX 등 홍보인데 궁금한 게 사업성과를 보면 중앙지 2개 사에 이렇게 홍보비 지급한 걸로 돼 있고 밑에도 지방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언론사 간에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 홍보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뭔가요? 보통은 상식적으로 부수일 것 같은데.

혹시나 이게 일부 언론사에 편중됐다라는 오해 그런 부분들이 걱정돼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 어쨌든 잘 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쪽에 생산적 일손봉사 관련해서 사업도 잘하시고 상도 받으시고 그러는 건데 궁금한 게 계획은 66명으로 했는데 실적은 95명이고 그런데 예산은 원래대로 100% 했어요.

그러면 이게 중간에 비용들을 줄인 건지 단가를 줄여서 한 건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인원이 늘어가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전체 인력양은 똑같은데 사람이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노사민정 관련해서 예산집행은 정확하게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좀 의견 드리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충북도하고의 노동단체 관계는 민주노총하고 관계인데 민주노총을 계속 이렇게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그리고 제도권에 이렇게 좀 유인을 해서 함께 서로 협조해서 사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노사민정이 행정적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포괄해서 좀 더 이렇게 실질적인 서로 간에 대화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핵심적으로 충북도, 민주노총, 한국노총 필요하면 우리 도의회 이렇게 핵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나 그런 협의회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의견 드리는 거예요.

예, 그건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이시라고 보고요. 도의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저희도 같이 하겠다, 그런 부분들 성과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4차 산업혁명 아까 자료 요청을 드렸던 건데 이거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게 내용이 좀 전문적이고 그래서 사업이 계속 이렇게 늘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시키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작년도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좀 보충해서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명시이월에서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용역사업인데 지금 충북형 농시마을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1억 5,000하고 농업인 기본소득제 연구용역 1억 5,000 합쳐서 이제 3억인데 상당히 어쨌든 우리 도로 보면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라는 측면하고 또 원래 계획했던 부분들을 좀 다시 재검토해서 지금의 시점에 맞는, 이거는 이 예산 세운 거는 벌써 ’17년, 거의 2년 전에 우리가 예산을 기획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1년 반이 지나서 우리가 다시 지금 시점인데 여러 가지 상황들도 많이 변했고 또 다른 지역에서의 용역 또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푸드플랜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열심히 사업을 내려보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점에 우리충북농업에 맞는 연구과제들을 만들고 용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두 부분 같이 묶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계획하시는 부분들 진행되고 있는 것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급한 것이 농림부에서 국가적인 푸드플랜을 작업해 가고 있고 또 각 지역에서도 푸드플랜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 시점이라 우리 충북에 있어서의 푸드플랜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로컬푸드팀은 하루빨리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농민단체들도 푸드플랜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협조를 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75쪽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시범사업을 작년에 했는데요. 이것 평가를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떠했는지, 대단히 중요한 첫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연관되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교육청 추경예산에 그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학교에서 된장을 대부분 사실은 수입콩으로다 만든 된장을 사서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특별하게 Non-GMO 된장을 공급하자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콩으로다 만든 된장을 학교에 공급하자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7억 3,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충북도에.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먼저 앞장서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지역농산물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고, 안전한 어쨌든 Non-GMO 급식을 하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급식이 교육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떤 지역의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고추장이라든지 또 간장류 또 다른 지역농산물로 대체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교육청에서 처음 하는 된장을 우리 지역의 Non-GMO 된장으로 하자라는 부분들은 이미 농민들이 우리가 직접 지은 흰콩으로다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팔지를 못해 가지고 대부분 다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일단은 된장을 지역농민들이 생산한 거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라는 것과 함께 뭐 지역농민들이 그런 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확대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뭐 제가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또 그런 측면에서 더 말씀드리면, 좀 전에 우리 대회의실에서 남북생명농업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남북 간에 농업적인 교류를 전면적으로 하자라고, 이게 우리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조만간에 남북교류협력 특히 농업 부문의 교류협력은 많이 활성화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농정국에서 앞으로 그런 부문 남북농업 교류협력에도 좀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