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선서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성동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6일경주시 성동동장 최병호
이종근의원
성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동 동장의 간단한 인사 및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동동 동장께서 인사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계속 되는 폭염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성동동사무소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하여 저희동에서는 성의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만 여러가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원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소관에 앞서 우리동 간부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총괄주무를 소개합니다. 행정7급 정석기 총무담당자 입니다. 행정7급 조학영 전산담당입니다. 행정7급 최인석 건설도시담당자 입니다. 행정7급 최영미 회계담당자 입니다. 세무8급 김희경 세무담당자 입니다. 행정8급 황상철 민방위 담당자입니다. 사회복지 8급 이윤경 사회복지 담당자입니다. 행정9급 허봉기 환경 담당자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및 담당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 현황 99년 2천년 업무추진 성과, 현안사항,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성동동 여건은 공설시장 중심으로 상권을 형성하고 북동으로 아파트 등 주거지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거 현황으로써는 가구 2천 75가구에 6천1백6십6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으로써 25개 읍면동에 가장적은 0.6평방킬로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써 16통 48반 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타 현안으로써 공공기관이 4개소 있으며, 의료기관이 34개소가 있습니다. 주택생활보호 대상자와 수급자를 얘기하겠습니다. 수급자는 97세대 169명이 있습니다. 문화재로써는 사적2점, 문화재 보호자료1점, 총 3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위원장님 이거 업무보고는 말이죠. 간단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말이죠. 사무장하고 7급당담자 이외는 가서 사무를 보고 더운데 앉혀놓고..
이종근의원
위원님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사실 자세하게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관계공무원도 사무장하고 중요업무를 보는 몇분만 계시고 업무를 평상시와 같이 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사실 자세하게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관계공무원도 사무장하고 중요업무를 보는 몇분만 계시고 업무를 평상시와 같이 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담당자만 계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은 각자 맡은바 직무를 평상시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의원
다음에는 저희들이 감사자료 요구한 내용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위원장
이종근의원
네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의원
감사하기전에 여기보면 대장을 좀봐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오폐수처리 관리대장을 비치됐다니까? 그 대장을 좀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동장님 재량사업비 거기 전체한거 있죠? 그 내용 내역을 좀 줬으면.. 원본 거 지금 비치되 있죠?. 재량사업비 및 재량사업비 98년도 99년도 재량사업비 지출했는 내역 있잖아요 대장 그것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공사대장요?
김동식의원
지금까지 동장이 재량 사업비 한거 나오죠. 그 재량사업비 했는 대장을 좀 달라. 내역 명세서.
이종근의원
김동식위원님 위원장에게 해주시면. 동장님 들으셨죠. 조금전에 오폐수 관리대장하고 98년도 99년도 동장 재량사업비 내역서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외 다른 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할 위원이 계시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료를 가능하면 빨리 요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1번부터
손호익의원
위원장
이종근의원
네 손호익의원님
손호익의원
내일 양남이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마지막날 양남인줄 알았는데, 보니까? 일정이 내일이더라고. 그래서 이거 의결을 해서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라고 하겠습니다. 그 내일 양남에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지금 이슈로 돼있는 양남의 이슈로 돼 있는 해수목욕탕건립 관계 문제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으면,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양남해수탕 추진회 위원장 하고 대의원들을 내일 감사장에 출석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회의록 하고
이종근의원
추진 위원장하고 대의원하고 회의록.. 손호익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내일 양남면 감사를 앞두고 중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양남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수탕 건립 관계에 있어서 증인을 자료와 함께 채택코자 하는데, 증인은 해수탕 건립추진 위원장 및 대의원, 관계서류는 회의록 인데 위원님 여러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양남면 감사에 있어서 해수탕 건립 추진 관계에 있어서 추진위원장과 대의원 및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성동동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요구한 내용에 따라서 연번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번 1번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의원
동장님 직원이 12명이라 그랬습니까? 여기 장기근속자는 없는 데 12명중에 집이 예를들어서 전부 시내에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예를 들어서 양남 양북에 있는 사람없고요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없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은 12명중에 뭐 성동동에 업무가 예를들어서 어떤 특정직에 대해 업무가 과중하다 그런게 있습니까? 인원이 모자란다 든지 여러가지 그런거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현재로는 사회복지 담당자가 수급자 조사에 의해서 일이 많아서 업무를 분담해 있기 때문에 12명 화합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사회복지 담당자는 일반직으로 환원됐죠?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네 사회복지직으로 되었습니다.
이진구의원
아 글쎄 그게 사회복지담당 특정직으로 되었다가 그게 일반행정직으로 바뀌었죠.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럼 여기도 직급을 강등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당초에 별정7급에서 8급으로 되었습니다.
이진구의원
8급으로 됐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외동에서 넘어왔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 저 사회복지 담당자는 누굽니까? 자 앞으로 나와보세요 사회복지 담당자 나와 주세요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자료를 가지러 밑에 사무실에 갔답니다.
이진구의원
12명에 대해 가지고 연간 동장님 우리 공무원들 월급하고 성동동을 유지하는데 연간 얼마 듭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정확한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진구의원
정확한 대답을 모른다고요 동장님 성동동 12명 공무원 연간 그거하고 동을 유지하는데 얼마든다 그 정도는 아셔야지.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원
사회 복지직 왔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자료 가지고 올라옵니다.
이진구의원
있다오면 다시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다른 의원님 연번 1번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연번 2번 직급별 정원 현황에 있어서 이 내용은 연번1번하고 유사합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연번3번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있어서 우리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호익의원
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동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당한 것을 다 이렇게 조치했다고 하는 데 이것이 전부 확실합니까?
지금 지방세는 지금 몇%가 미징수입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징수 말씀 하십니까? 99년도에는 94%를 징수를 했고요 지금은 아직 부과세 징수가 12.2%에 그치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12.2% 같으면 상당히 징수율이 부진한것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6월달 재산세 납기가 말입니다. 자료를 낼 때 은행으로부터 통보가 덜되어 왔습니다. 그런쪽에 추진미비라든지 그런게 있고요 8월분 정기분 주민세 이런거 해서..
손호익의원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지금 압류조치를 거의 다했습니다. 체납분에 대해서는 뒤에 나옵니다만 거의 압류를 다했습니다.
손호익의원
자동차세가 많거든요 많은데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네 맞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번호판을 압류한다 든가 그런거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네 자동차 연체 거의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했습니다.
손호익의원
다했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네 조치를 압류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뒤에 연번 고액체납자 해가지고 20번에 다 나옵니다만 할 수 있는 건 다해놨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리고 오늘 내가오면서 봤는데 밑에 보면 말입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네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체납세 자주재원 확보하자 는게 이게 잘 안보입니다. 차 때문에 가려 가지고 고거 하나만 보더라도 동장님이 신경을 안썼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가로 횡단하자니 못하게 하거든요
손호익의원
위에 부치면 됩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옥상위에 부치면 잘보이지 않습니다.
손호익의원
옥상에 붙이면 홍보효과를 잘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나 지적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원
동장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때 마다 체납자에 관해서는 지적을 하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저희시가 또 체납세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 데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의원
김동식위원님질의마치고 김동식 위원님, 먼저 김동식 위원님 하세요
김동식의원
저 안그래도 그 정화조 대장좀 가져오라 그랬는데 아직 못가져 오시는데 여기보면요 연1회 이상 정화조 청소 이행여부 및 청소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정화조 청소대상 업소가 성동동에 몇 업소됩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지금 저 144개 업소가 됩니다. 위생업소가요
김동식의원
114개소요 지금 몇% 지금 일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합니까? 아니 년 1회 합니다. 년1회 하기로 우리시 조례상 되어있습니다. 년1회 필히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 있는데 지금 성동동 144개소에 일년에 한번씩 하는 업소가 몇%냐 이겁니다. 말로만 만전 기한다고 해놓고 지금 정화조 청소가 몇% 되느냐 말입니다. 대장비치 되있습니까?
그럼 가져오세요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요거는 대장 가지고 온 후에 질의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이 대장이 말이죠. 이런 대장은 언제든지 내려가면 바로 발취가 안됩니까? 좀 빨리 빨리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의원
다음에는 아까? 질의하다가 관계 공무원 출석했는데 이진구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구의원
사회 복지담당자님, 동장님 복지담당자 이거는 복지업무에 관한게 아니고 앞에 서세요 몇 년 근무했습니까? 복지직이죠. 그게 뭐라합니까? 사회복지직입니까? 몇년 근무했어요
8년간 그러면 9급으로 들어와 가지고 8년간 7급까지 된거죠.
아니 그래 7급 되가지고 복지직이 행정직으로 이번에 환원되면서 강등했습니까?
별정 7급에서 발령을 받으면서 사회복지직으로 8급으로 됐죠.
그 다음에 전체 그러면 우리 읍면동 25개 읍면동 전부다 그렀습니까?
어디 거 복지직 남자직원 한사람 두사람 빼고 전부 여자직원이지요
그러면
최근에 와 가지고 우리 본청에 사회복지과에 복지직이 강등안하고 그대로 행정직으로 환원된다는 얘기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본청에 주로 4명인가 5명인가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강등없이 바로 행정기관으로 시에서 바로 시에서 발령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읍면동에 복지직 행정직으로 환원된 복지직이 불만이 많이있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된다는 불만이 있죠. 확실히 얘기해요 이것은 고칠 것은 고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무경력이 7년이나 8년이나 그 직급에서는 7급도 좋고 8급도 좋고 다 같이 강등하면 강등해야 데는데 행정직으로 환원되면서 그것 없이 특정인 몇 사람은 내가 듣기로는 한 4, 5명인데 그대로 그 직급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보직을 받는다는 얘기 있지요 그래서 복지직 환원받은 행정직 된 사람중에서 불만이 많이 있죠?
사기가 저하돼 가지고 여러 가지 저 직원들끼리 얘기가 많죠.
자 그러면 불만을 다시 얘기할수 있는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하고 다 있는데 괜찮다니까? 공식적인 자린데..
그대로 가진 생각대로 얘기해요
위원장님, 사회복지직이 내가 금년에 그래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복지직이 없어지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직 7급은 8급으로 8급은 9급으로 이렇게 읍면동에다 행정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되었는데 최근에 시청 본청에 복지직은 그대로 그 직급을 가지고 행정직으로 환원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읍면동에 복지직이 그동안 경력이 없어서 강등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우리가 행정 집행부에 이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건의해 가지고 복지직 사회복지직 강등된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이윤경씨죠.
이번에 사회복지직이 행정직으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좋아들 하죠. 원하는 사항이죠. 원하는 사항인데 다만 직급이 바뀌면서 직급조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공평하게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에 지적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이 행정직으로 직이 전환되면서 직급이 어떻게 어떤 규정에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관계기관에 저희들이 지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동장님,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의원
동장님 보니까? 오수 폐수 관리대장은 전혀 없고 없습니다. 없고 단지 우리가 주택을 짓거나 상가를 지을 때 정화조 관계라든가 이 준공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대장은 분명하게 읍면동이든 다 비치가 되있고 사실 그 청소를 했느냐 안했느냐 관리는 오수관리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것은 실제적으로 정화조 청소관계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부당요금을 많이 지불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작년에 우리행정 본청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더욱더 이번 이 기회에 동장님한테 바라고 싶은것은 그 담당자가 있으면 청소를 보통시가 우리 경주시가 50%밖에 안합니다. 50%는 전혀 정화조청소도 안하고 또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하고 두 번째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지금 요금 관계인데 요금이 전부다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상에 규정된 요금 이상을 받습니다. 심지어 99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의 5배에서 6배 이런식으로 받았고 지금도 그 업체에서 보통 3배정도 받습니다. 이런 것을 확실한 금액을 아셔가 우리주민들한테 두번다시 피해가 없도록 하기위해서 제가 지적하니까? 그리 받아주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다음에 대장에 답변 자체가 엉터리 없는 답변은 하지마세요 이상입니다.
유영태의원
네 다른의원님 유영태 의원님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 보면 말이죠. 주2회이상 경로당 방문해서 노인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켰다고 그렇게 정리가 되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저 자료에 의하면 16통인데 16통에 지금 현재 경로당 노인정 보유를 몇 개소나 하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네 2개소입니다.
유영태의원
2개소입니까?
그러면 지금 동에서 경로당이 아주 저조한 편이네요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좀 숫자가 두군데 뿐이기 때문에 좀 적은 편입니다.
유영태의원
적은 편이죠. 그래서 요즘 노인 문제가 날로 고부간의 갈등이라 든지 요즘 부부맞벌이 이래서 노인들이 정말 갈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히 시설된 노인정에 노인정을 이용해서 어르신네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거기에서 상당한 휴식처가 되는데 공무원이 2회가 아니라 여러차례 방문해서 노인들에 대한 그런 문제를 잘 불편사항이 없도록 동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써서 이런사항은 '97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물론 그 자료대로 양심껏 잘하고 계시겠지만 감사 후라도 잘 관리해 주시기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잘 알겠습니다. 며칠전에 건강진단이 있어 가지고 양쪽 경로당에 보건소에 의뢰했어요
이종근의원
네 다른 위원이 더 질의가 안계시면 연번3번은 마치고 연번4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번 4번도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번 5번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이건 동장님 보다도 회계담당..
이종근의원
동장님 들어가시고 회계담당자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회계를 보신지 몇년 됐습니까?
회계에 능숙하십니까? 능통하다고 자부하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까?
이종근의원
잠깐만요 회계담당자 성함 누굽니까?
손호익의원
네 그 읍면동장 업무추진비 기관업무 추진비 이런거라든가 이런 것은 카드로 결재하게 되있죠.
그런 대답이 나올줄 알고 나왔는데 그건 얘기가 안됩니다. 슈퍼마켓 같은데 지금 금전등록기가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카드를 다 세무서에서도 권장하기 때문에 지금 영세상인도 그렇고 구멍가게도 비씨카드기를 다놔야 됩니다. 세무서에서도 협조가 왔고 또 회계과에서도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비씨카드를 사용하라고 왔죠.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한건도 사용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표시가 안되있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전문의원이 양식을 보낼 때 비교난에 카드를 썼다면 썼다고 분명히 표시하라고 그렇게 보냈는데요
그리고 여기보면 말입니다. 음료수 구입이라든가 지금 카드를 발행하는 슈펴마켓이나 상점에서 사야되는 것 아닙니까? 요새 비씨카드를 발행안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공사비를 지출한게 별로 없는데 공사비에 2건 지출했죠. 공사비..
주민숙원사업 공사비 말입니다. 세금계산서 받았죠.
그것을 세무서에 보고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공무원 큰 잘못입니다. 내가 방금도 오면서 회계과에 확인을 했고 또 세무서에 협조공문도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 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업자와 쌍방이 업자와 그다음에 사업주가 분명히 공동으로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탈세가 방지되는 겁니다. 이것은 큰 지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읍면동에서 일년에 한 약2백억 정도의 공사비가 나가는데 10%의 부과세면 20억 입니다. 그거를 신고를 안하면 20억의 세금이 탈루되는 겁니다.
실적 있습니까?
내가 세무서에 물어보니까? 읍면동은 하나도 받은게 없어요 그러나 본청 회계과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건 시정이 아니라 큰 잘못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탈세를 조장하고 권장한거 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입니다. 본청에서도 비씨카드에 접대비라든가 그 다음에 접대라든가 이런거는 말입니다. 음료수 구입비라든가 모든것은 비씨카드로 분명히 하게끔 공문이 왔고 회계과에서 공문 안왔습니까? 세무서에서도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공무원들이 그것 지시를 안따르면 안되는 거죠.
그렇지만 법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말입니다. 업자한테서 받는 세금계산서는 필히 세무서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원
네 잠깐요 우리 손호익위원이 지적한 내용 잘 알겠죠.
손호익의원
상부기관 지시가 있었잖아요 카드사용 안하면 세금공제를 못받잖아요 행정에서 앞장서야지 그리고 동장님 이 자료가 말이죠.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을때 내용이 진위를 파악을 하셔야 한다고. 뭘 보자는 것인지는 다른 타읍면동에는 카드사용 관계를 명확히 했는데가 있는 반면에 성동동에는 그렇게 안했어요 자료가 부실하다고요
박헌오의원
위원장님
이종근의원
예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의원
세금계산서 세무서 통보건에 대해서 손호익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해를 돕기위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통보하는 기간이 6개월내에 한테 모아서 같이 하는 기간이 있다든가 또는 연내에 한다든가 그런 절차상의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원래 이 저 같이 신고를 하게끔 보고를 하게끔 공문이 하달된 것은 사실입니까? 공문 접수받은 사실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공급자가 사업 시행자가 자의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손호익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문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자진해서 같이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것 아니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시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공문받은 사실이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관계 시에다가 기관에다 문의해서 당연적으로 의무적으로 우리도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한 번 건의를 하신후에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지적한다고 해서 시정을 한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분명하게 지적을 하시고 관계기관의 상부기관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받으시고 난 뒤에 업무에 적절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네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보충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내가 오기전에 회계담당 지출담당을 내가 통화를 했고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을 몇 년간 하시고 지금 의사국에 국장으로 오신 윤용수 국장을 만나 가지고 확인을 한바에 의하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큰 잘못을 했다고 시인을 합디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말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통보가 올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우리 공무원이 모르고 그랬는지 저는 모르고 그랬다 하는데 이거는 큰 잘못입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시정되야하고 본청에서도 지금 그런 공문이 지금 곧 도착할 것입니다. 시정하라고, 국장이나 과장이나 담당직원이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본청은 지금 백%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읍면동은 자기가 지출 경리관이 틀리기 때문에 지시를 안했다. 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그것 때문에 오늘 회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의를 해 가지고 빠른시간에 공문이 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동장님 다음은 연번 6번 각종공공요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시면 연번 7번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에 있어서.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의원
동장님
여기는 지금 장비창고가 없지요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네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장비창고 장비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차는 없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차량은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차량은 없고 뭐 예초기라든가 이런것 없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네 저희들이 시의 중심동이기 때문에 풀을 벨만한게 별로없습니다.
손호익의원
그 다음에 방역소독기도 없습니까? 없네요
이종근의원
동에 소독기는 있잖아요 방역.. 아니 뒤에 관계공무원 거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방역장비 없어요 있어요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저기 청년회에다 관리하라고 하니까? 잡는데 좀 누락된것 같습니다.
이종근의원
아니 시의 장비를 청년회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네 연막소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하는 것은 하더라도 관리는 우리행정기관에..
손호익의원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가 11개 읍면동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성동동의 자료가 미흡하다 이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장비가 이거밖에 없을 턱이없고 또 지적할까요? 시계도 있는거 아닙니까? 시계도 비품에 다른 읍면동에는 하나에서부터 열가지 백가지 이상의 장비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 성동동에는 불과 열가지 밖에 안들어 왔다. 내가 이거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성의가 없고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기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만큼 성의를 안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장님 나오셨는데 자료를 떠나 가지고 묻겠습니다. 우리 성동동은 경주시의 참 중심지 안의 동이기 때문에 그런게 없겠습니다만 휴유지나 공휴지 없지요?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공휴지요
손호익의원
파악을 못했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비예산으로 시정홍보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어떤 동장님이 추진사업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특산물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동장님 특정 아이디어를 제시한게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특별한게 없고 청소하는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중심동이라서 환경정비를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요
손호익의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이니까? 민원창구에 말입니다. 민원창구에 영세민을 위해 가지고 영세민을 위해 가지고 앞으로 동에서 할수 있는 사업을 동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생각인데 하시든 안하시든 동장님 뜻에 따라서...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네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민원이 왔을때 민원서류를 찿으려 왔을 때나 민원을 보러왔을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앉아있는 것 보다 있을 때 말입니다. 신문을 볼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신문을 볼때 눈이 어두운 어른들을 위해서 돋보기 갖춘다든가 그 다음에 간단한 혈압을 재기위해 혈압계를..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우선 현재 음료수라든지 도서는 준비되 있으나 안경도 준비돼 있고요 혈압계 같은 것은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판단해서 비치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안경 도서 음수대 이런거는 다 준비돼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땅이 없어서 어린이 놀이터 유아놀이터는 만들수는 없죠.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동사무소내에는 할 곳이 잘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새로운 건물이라서 동장님 사무실이 2층에 에어컨도 들어있고 멋지게 되있던데 동장님이 거기에만 앉아계시지 말고 민원실에 말입니다. 민원실에 의자 갖다놓고 결재도 거기서 하시면서 민원 온 주민들하고 대화도할 수 있고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오전에는 밑에서 결재를 합니다. 하고 손님이 오시면 올라오고 오후에는 잠시 또, 오전에 결재하면 오후에 또 그래하고 있습니다. ㅇ손호익위원 얼마전에 방송을 들으니까? 대구에 모 국장은 말입니다. 자기방에서 결재하는 예가 없답니다. 과. 계로 직접 내려가서 직원들하고 대화도 하면서 결재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동장님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밑에 책상을 다 내루기에는 좀 협소해 가지고 오전에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원
동장님 손호익의원님 말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의원
다음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의원
동장님 에이컨 5대인데요 배치가 두대는 성동경로당 한대 동면경로당 한대 3대는 어디에 배치되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동장실에 한대요 밑에 사무실에 한대, 전산실 시스템실에 밑에 본청에 두대 있습니다. 기계가 전산실에
이상문의원
전산실에요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네 사무실에 한대하고
이상문의원
밑에 1층에 전산실에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전산기기 때문에..
이상문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의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네 김하술 의원님
김하술의원
인증기 현재 가동하고 있죠.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인증기 하고 증지하고 사용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증지 인증기 말입니까? 백%거의다 인증기 합니다.
김하술의원
백%다.. 그렇치 않던데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고장이 나면 고장날때는 혹시 안하는데,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독과점 품목이라서요
김하술의원
한대입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네 한대입니다.
김하술의원
대략 프로테이지가 안나옵니까? 민원담당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현재 고장이 안나고 백%로 하고있습니다.
김하술의원
왜냐하면 본청에서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일이 있었어요 수입증지를 쓰게되면은 수수료가 공무원들 계중 모아놓은데 들어가고 인증기를 사용하면은 그 수수료가 시 수입으로 들어오게 돼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고장이다 하고 수입증지만 쓰는 그런 예가 한번 발각이 되 가지고 말썽이 있었습니다. 본청 감사에서 그래서 우리동에는 혹시 그런게 없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알겠습니다.
김하술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원
김동식 의원님
김동식의원
동장님 지금 우리 청사내의 주차장에 몇대나 될 수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4대밖에 될 수 없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도착하다보니까? 주차장에 차 못대도록 할 정도로 그래하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이 민원이 4분이상의 차량이 왔을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저희는 음성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만약에 이면도로에 주차 댔을 경우에 민원담당이 그럽니다. 주차장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30분이상 걸릴 민원이 없습니다. 30분에 오백원 아닙니까?
사실은 오백원을 지급해라 돈오백원은 내 사비로 줄테니까? 지급해라 그래서 민원 때문에 불편을 주차장은 없습니다만은 거의 30분 이상 걸릴게 없습니다. 민원이 ..
김동식의원
네 그래도 동네 무슨 위원회 회의라든가 통장 회의라든가 이럴때는..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차를 안가지고 옵니다.
김동식의원
그게 바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인데 본청에 말입니다. 지금 노면주차 이 앞으로 되있죠. 그거 말입니다. 그럼 폐쇄해서 안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만큼의 돈을 안 받으면 되거든요 안 받고 의향을 그렇게 하세요 노면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하네요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옳은 말씀인데 해보면 이렇습니다. 관리하려면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워놓으면 시장에 우리시민들이 와 가지고 거의 대버리고 가거든요 우리 네면 있는 것도 비워놓습니다. 비워놓으면 시장 보러와서 민원인이 오는 것이 아니고 시장 상인들이 대고 가버립니다. 이거 뭐 싸움도 많이 했는데 저 김의원님 말씀과 같이 이면도로 확보를 만약에 열면을 우리가 확보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관리인이 있어서 됩니다. 왜냐하면..
김동식의원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동 회관을 지을때 동사무소를 지을때 문제다 말입니다. 그런거 정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 전부 마이카 시대고 차 없는 사람이 없는데 업무 보러와 가지고 차 댈데 없는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래서 대안은 이 대안 밖에 없잖아 앞에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경주시가 그 만큼 면만큼 활용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저 본청에 건의하세요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알겠습니다. 시민의식이 따라가야 되는데 안따라 가거든요
김동식의원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하셔야 됩니다.
이종근의원
다른의원님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의원
저 동장님 방금 김동식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가능한 부분이 한번 건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지금 이 문제가 저가 시정계장할 당시에 동향이 올라왔습니다. 이관수위원장이 건의를 해 올라왔기 때문에 교정행정과에 현재 서충조 과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열면을 조금전에도 말씀했지만 비워놓을 경우에 주민이 이 성동동 민원인을 위해서 비워놓은줄 알고 안대면 되는데 관리인이라 든가 있으면 못대게 하는데 없으면 전부 대놓고 시장보러 가기 때문에 열면을 얻는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박헌오의원
저 동장님 김동식위원께서는 민원이 야기된 부분에 걱정스러워서 건물양식은 3. 4층 건물인데 주차대수가 4대 정도밖에 안되니까?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입장에서 얘기하신것 갔습니다. 본의원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답변하시는 동장님께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 정확하게 건의하실 내용을 충분히 이면도로를 3개면 3개 이 부담금을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성동동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인지 부담해 가면서도 이면도로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알겠습니다. 저 김동식위원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이면도로를 5이면 5 얻어서 민원인 전용이라고 페인트로 글씨를 써서라도 확보해서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네 그렇게해서 나중에 지적한 부분에서 나중에 위원장께 보고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원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연번 8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의원
이것도 지적인데 여기 말입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현황 및 회의지급수당 이게 몇년도 겁니까? 몇년도 회의 현황인지 '99년도지 2000년도인지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2000년도 금년도에 들어와서 한겁니다.
손호익의원
네 그러면 2000년대 그러면 계획이 개최 계획일수하고 회의일수하고 다했다 이겁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사실은 성동에 와 보니까요? 개발자문회는 아주 착실히 잘되있고 바르게 살기라든지 새마을이든지 월례회를 매월합니다.
손호익의원
이것을 회의 자료를 낼 때 몇 년도를 부쳐야죠. 1990년도인지 2000년도인지, 2003년도 인지 알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앞에 년도 없는거는 2000년도로 그렇게 자료 내려왔거든요
손호익의원
동장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동장 생각이고.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금년도 현황입니다.
이종근의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의원
개발자문 위원회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각종위원회에 임기가 있죠?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임기요
개발자문 위원 2년입니다.
최임석의원
각종 위원회가 임기가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런거 전부 회칙이 있습니다. 임기 몇년으로 해서 연임 못하도록 일차에 한해서 연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 뭐 한번 바르게살기 회장 한번 맡으면 늘 하는 것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회원들의 추대를 받으면 하죠.
최임석의원
각 동에 보니까? 한번 맡으면 회장을 감투라고 늘 하더라고 성동부녀회 같은데는 총회장으로 됨으로 해 가지고 회장이 갈렸고. 그 전에는 늘 자기가 혼자했다고..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연임할 수 있다고 되있기 때문에..
최임석의원
연임을 계속 못하게 돼있습니다. 1차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고 그래 있는데 이거는 점검을 한번 해봅니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지 늘 하던 사람만 하면 않되거든요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네 알겠습니다.
최임석의원
그거를 생각하세요
이종근의원
동장님 아시겠습니까? 각종 사회단체 대표가 장이 말이죠. 너무 오래함으로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경우도 있고 바꿔보면 또 새로운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룰이 정해져 있으면 그 룰을 따라 하는겁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네 알겠습니다. 연령추세가 제법 많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네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회의하면서 예산을 하나도 안써놨거든요 이것도 다 거짓말 엉터리입니다. 솔직하게 음료수를 사도 샀고, 우리 월성동에는 개발자문회 하면 점심먹거든요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자체회비 가지고 하거든요 회비를 내 가지고요 자체 회비를 한달에 2만원씩 냅니다.
이종근의원
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연번 9번에 대해서 질의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의원
위원장님
이종근의원
네. 김상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의원
네. 동장님 숙원사업을 일년에 몇건씩 하지요
여기서 몇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지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며, 우선순위 관계에 대한 배정관계 문제와 그 다음에 업자선정 관계, 그리고 그 지역의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있죠?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네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이 분들하고는 어떤 내용으로 설명도 하고 협의를 하는지 그리고 또 당해 지역에 있는 시의원하고는 또 이 관계가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사업장 선정 관계는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올라오면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하는 걸로, 제가 오기전에 전부 결정이 되어 있습디다. 저희들 뭐 성동동 사업이라 해 봐야 두건 했습니다. 사업선정은 위치 관계라 든가 다 의원님이 알고계시고요 사업금액이 2천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업자선정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동장이 알아서 해라 이런 경우는 동장이 업자를 선정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시의원하고도 업자선정이라든지 사업장 선정에 대해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지요
그러면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는.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일단은 공사가 시작되면 새마을지도 통장협의회장을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통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통에 대해서 사업하는 걸
김상왕의원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뒤에 동장이나 이장이나 통장이 어느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공사를 벌리고 들락거리고 하는데 당신들 여기 뭐하는가요 하면 당신은 누구요 할 정도로 공사를 누가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좀 높게 해야 되는데 낮게 한다든가 좀 낮아야 될 자리를 높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설계 당시때부터 지역에 있는 대표자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설계를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임의대로 설계를 해서 해 놓으면 아까?운 예산만 줘 놓으면 동에 욕먹고 시의원 욕먹고 돈은 돈대로 투자를 하면서 인사를 못받고 오히려 원망을 받는 그런 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준공할때도 동장이 나가서 그 지역주민이나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이런 준공검사는 해 줘도 안되겠습니까? 라고 말 한마디라도 하면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면 아주 그 당해 지역에 있는 시의원도 인사를 듣고 동장도 인사를 듣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한 60%가 그렇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장님이 온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알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사업순위에 대한 우선관계문제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시급한 A지구에 먼저 해 주어야 되는데 동장이 그 주변의 많은 사람의 부탁을 받게 되고 하면 그보다 B지구를 또 우선 선택하는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관계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의원
동장님 성동동에는 도심지가 돼서 성동동에 발주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거의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고충인데 사업자선정 발주문제가 사정봐선 정말 문제가 시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 시의원이 주민대표하고 시의원하고는 한번쯤 상의를 하고 하는 것이 원만한 동의 행정을 펼치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별한 신경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의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손호익의원
위원장님
이종근의원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우시면 윗저고리를 벗어도 관계없습니다. 시간이 저희들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양은 많이 남았는데 위원님들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연번10번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1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2번도 그렇고 13번 상부기관의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우시면 윗저고리를 벗어도 관계없습니다. 시간이 저희들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양은 많이 남았는데 위원님들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연번10번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1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2번도 그렇고 13번 상부기관의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성동동에는 사업할게 지금 별로 없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예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2건이 올라왔는데 1건만 했네요?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2건 올렸는데
손호익의원
그런데 이걸 동장한테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동장님 작년도 사무장 근무했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예 근무했습니다.
손호익의원
위원장님 사무장님 좀
이종근의원
사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손호익의원
김하술위원님 계십니다만 성동동에 사업비가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김하술위원님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 읍면동에서 황남동하고 성동동만 사업비가 하나도 요구 안되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아닙니까? 어느 동에는 말입니다. 사업을 하나 더 따기 위해서 위원님한테 부탁을 하고 그 위원님 집행부 직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하는데 성동동은 하나도 안올라왔습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공사를 많이 해서 공사 할 장소가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앞으로도 하나도 없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도 없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예
손호익의원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97년도에 보니까? 너무 많이 해서 할게 거의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올해 2000년도 하반기 당초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 옵니까? 그리고 시장님께 건의한게 없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사업에 대해 건의한게 없습니다. 시에서 지금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은 없습니다. 큰거는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이게 말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하나도 안올라와서 김하술위원님 동에 전화를 하고 해서 2건을 올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예
손호익의원
공사는 다 끝났죠?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예
손호익의원
내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은 없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수해가 나면 몰라도 지금은 없습니다.
이종근의원
13번 질의를 마치고 연번14번 국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연번15번 새마을회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의원
지금 동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담당자 좀
이종근의원
담당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98년도 근무하셨죠?
당자
담당자
작년 3월에 왔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면 성동동에 건축담당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당자
담당자
그때는 건축중에 제가 근무를 안했습니다.
김동식의원
안했어요?
당자
담당자
예 일단 지난 일이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성동동에 경로당이 2개 있죠?
성동동하고 동명하고 2개 있는데 성동동 경로당은 소유권자체가 토지와 건물이 전부 다 경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명경로당이 건물은 경주시로 되어 있고 토지는 김상목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경로당지을때 말이죠. 추진위원장이 이태수씨인데 이 보조금이 1억7십4만6천원입니다. 이거 전액 보조금이죠? 우리 경주시가 전액 보조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이 보조금중에 이 정산서내역서에 보면 이해가 안가는 게 많아요 이것 분명하게 보신 적 없습니까? 건축공사해서 6천2백6십5만원 두번째 건축공사비 5천2십만원 설비전기무대공사해서 이래서 대충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1억이라는 돈을 경주시가 지원하면서 동에서 관리를 전혀 안하셨죠?
당자
담당자
제가 아는 것은 오자마자 경로당 관계로 의원님하고 자주 대화를 했습니다. 경로당건의가 자주 들어오고 우리 경로당이 지은지 얼마 안됐는데 비가 많이 뿌리고 해서 경로당이 부실하다 해서 이번에 보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동식의원
98년도에 지었는데 경로당 자체가 부실공사로 비가 새고 부실하다 이거죠?
당자
담당자
위에서 비 새는거는 아니고 옆에서 비를 뿌려 가지고 까?추가 없어 가지고 문이 썩은 상태로 많이 험합니다. 그래서 할려고 하니까? 건물자체가 개인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는 땅이 개인거기 때문에 못한다 이래서 예산을 못받고 현재 김상복씨 앞으로 되있는데 그 사람이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그 사람도 국민은행에 잡혔다가 다시 개인 명의로 넘어간 다음에..
김동식의원
자 보세요 이 등기부상에 말입니다. 우리가 경주시가 준공한게 98년 7월 8일입니다. 그런데 98년 1월 19일날 벌써 이미 경매가 들어간 땅입니다. 부동산이, 그 다음 98년 2월 10일날 가압류가 처리 되었어요 이런걸 보고 거기에 경주시 돈을 1억을 넣어서 건물을 짓는 의도가 뭡니까?
당자
담당자
제가 알기로는 물어본 결과 그 앞에 도로변에 바로 경로당을 신청해야 되는데 거기 지어놓으면 그뒤에 집이 김상목씨 땅에 가려 가지고 길이 없어서 못들어오니까? 우리 땅에 지으라고 시에서 같이 합의해서
김동식의원
시에서 그렇게 지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당자
담당자
사회과에서 그래 합의해가지고 그래라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동식의원
성동동 담당자는 전혀없어요
당자
담당자
경기도 전출해가고 없습니다.
김동식의원
네 경기도요 그리고 이 분명하게 돈 지출할때도 동장의 결재가 나야되는데 결재 안났습니까? 거기 관계된 서류 전혀 없습니까? 동에서는
당자
담당자
고 관계는..
이종근의원
김동식위원님 잠깐만요 공사발주를 어디서 했습니까?
당자
담당자
발주 관계를 물으니까? 지금현재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사회과도 모르고 동에서
이종근의원
지금.. 아니 발주관계를 모르는건 말이 안되죠. 공사 계약서가 있는데 발주 관계를 몰라요
김동식의원
발주공사는요 동에서 하게 되있습니다.
당자
담당자
민간에 보조해 가지고 민간에..
김동식의원
민간이 보조할 때 보조하더라도 그 민간업자가 동하고 그 동에 모든 서류가 들어오게 되있습니다. 추진위원회하고 계약을 하되 그 서류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정산서하고 이게 다돼야 하고요 두번째 또 제가 지적하는 것은 98년도 1월 19일날 이미 경매가 들어간 땅위에 그 다음 98년 2월 10일날 가압류까지 된 상태의 땅에 경로당을 짓는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있죠? 주무담당으로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자
담당자
문제 있는것 같습니다.
김동식의원
있죠. 당연히 그것은 벌써 이미 경매 들어갔다면 결론적으로 그 땅은 잘못하면 넘어갈수 있는 땅인데. 경주시로 소유권을 어느정도 일정량을 주든가 해야지 주지도 않는 상태에서 거기에 경주시가 투자한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점입니다. 지금 다른 읍면에도 동네 개별적으로 소유권 이전 했다는 그것 때문에 모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동네 단체라든가 동네대표를 저거해가 등기를 하라고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98년도 7월달에 이런식으로 공사를 추진 했다는 것은 경주시가 지금 다음에 경매본 사람은 그 땅을 소유주로 되었을 때 비켜달라면 비켜줘야 됩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왜 이게 짓고난 후에 만약에 임의 경매라든가 가압류가 들어 왔을때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가 어느정도 일정량은 저걸 하지만 이건 분명히 행위자체가 이루어진 상태를 놔두고 그 후에 인정을 하고 벌써 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주무담당 이거 한번도 체크한적 없습니까? 요번에 우리가 감사자료를 내라해서 체크했습니까?
당자
담당자
그 이후에 관계서류하고 찾아볼라 했거든요 담당자가 시에도 지금 잘없고, 동에도 아직 아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식의원
시에도 자료가 없단 말입니까? 전부 직무유기네요
당자
담당자
네 전화를 해보니까? 담당자가 없어 가지고.
김동식의원
정산서고 모든 내역서고 이 자체를 보관하게 되있죠.
당자
담당자
네.
김동식의원
동에도 보관해야 되지요 경로당 사업하면 동에도 보관하고 그 다음 한부는 또 사회복지과에 보관하게 되있습니다. 안했다는 것은 정말 직무유기 아닙니까?
당자
담당자
시간이 나는대로 찾아보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찾아보겠습니다. 없다 해놓고. 뭘 찾아보겠습니다.
이종근의원
김동식위원님 이거 이렇게 하죠. 내용에 의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하고 더 이상 관계 공무원을 추궁해 봐야 드러나는게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그때 당시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관계 되었는지를 지적을 해서 파악하도록 하죠.
김동식의원
위원장님 요 관계는요 당연한 담당 주무담당이나 담당과의 과장님이 업무태만 입니다. 즉 말해서 분명한 직무유기 입니다.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원
위원장님 이것은 말이죠. 이것은 성동동에 한한것만 아니고 내가 들어보니까? 현재 동장이나 사무장이 없을 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읍면동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기 회관하고 경로당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마다 지적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 뭐 감사준비 하는 의회담당자나 이런사람들이 지금 현재 서면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나는 총무담당자나 면장은 나는 그때 없었습니다. 이거 뿐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적을 해 가지고 다 받아 가지고 예를들어 서면같으면 그당시 면장을 말이지 출석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물어야지 여기 동장이나 사무장 그당시 없었는데 지을 때도 모르고 땅 구입할때도 아무것도 모른다 말이야 그러니 오늘 이후의 감사는 내일부터라도 전부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는 읍면장을 불러 가지고 출석요구를 합시다.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따지고 그렇게 합시다.
김동식의원
그런데 다른동네하고 여기 성동동에 이 경로당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게 왜 그러냐하면 보통 우리 건축허가도 압류라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건축허가를 안내줍니다. 일반인이라도 동의를 받아오라든가 설정되었을 때도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완전히 월권행위를 하면서도 이런 행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는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종근의원
지금 현재 저희들 본청에서 각 리동통에 경로당 내지 마을회관 재산관리에 있어 가지고 아마 문제점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동명경로당은 이 사업을 하기 직전에 재산상 부지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지적하면서 요 부분만 더 심도있게 저희들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의원
김동식위원이 동명 경로당에 대해서 서류상에 하자가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 관계는 사실은 전 의원인 강봉종씨가 시의원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인데 현재 까?추를 달려니까? 토지 소유자의 인감을 득해야 까?추를 달수 있는 데 그냥 허가없이 달려니 강봉종씨가 때려 부순다 그래서 못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권자인 국민은행에 가 알아보니까? 사무장하고 같이 같습니다. 이미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돼가지고 그 때 당시는 경매된 그 사람이 이전 등기를 안해 가지고 인감을 못받았습니다. 못받고 이전등기가 되면 인감을 떼줄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도유지로 되어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도유지를 점유해 가지고 지을라니까? 이 김상목씨 소유자가 없어요 그래서 환매조건하고 아마 경로당을 지은것 갔습니다. 고 문제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 없지 싶은데 내가볼 때 김상목씨를 만나니까? 인감 떼주겠다. 그러나 단 부지매입을 할때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매입을 하고 도유지를 시에서 할애해서 서로 바꾸는 환매조건으로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동식의원
근데 이 관계는요 김위원님이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벌써 국민은행이라든가 그 다음 대한보증보험이라든가 이분들이 먼저 다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설정이 해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그 사람들이 김상목씨가 지금 권한이 지금 전혀없습니다. 모든게 경매절차를 밝은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결론적으로 경매를 본 사람은 당연히 경주시에 권한이 전혀 없어집니다. 지상권에 대한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상권에 대해서 다 경매를 넣거든요 그런상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안가
손호익의원
위원장. 사실 서류상으로 그래 돼있는데 현재 경매 본 사람도 김상목씨 동생이고
이종근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여기서 토론 형태로 할게 아니고 지적을 일단 하면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장님 나오시고 연번16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동에는 연번 17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임석의원
없습니다.
이종근의원
계시면 18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의원
네 동장님 18번에 보면요 각종민원 불허가 및 반려처리 현황에 보면 불허가 및 반려 사유를 건축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보면 도시계획시설 예정지가 아니므로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불가 반려 이 무슨 뜻입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이 지역에 가설 건축물은 할수 없고 정식 설계하면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설 반려하고 정식으로 설계 들어와 가지고 지었습니다.
김동식의원
정식으로 5제곱미터에 건축물 허가를 해주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원
다음은 연번19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의원
동장님 오신지 몇 월달에 오셨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1월 10일자로 왔습니다.
이상문의원
1월 10일. 작년 지방세 징수 현황을 보면 전체 90.6%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2천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은 지금 현재 12.2% 얻고있죠.
거기에 특히 작년에 보면 재산세나 자동차세 보면 97% 86%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물론 여기 6개월 동안인줄 알고 있는데 2천년도 보면 재산세가 25%될 때까지 자동차세가 41% 나왔습니다.
동장님 듣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요사항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상문의원
그러면 자동차세에 대해서 어떻게 참 징수를 하는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현재 그 납기가 지난 다음에 체납될 경우에 차량번호를 영치를 하고 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시기미비라든지 6월말 현재 재산세 같은것이 은행에서 통보가 안온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이상문의원
근데 저 번호판을 한다든가 하면 현 성동 직원들의 조금 활동에 미흡함이 없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지금은 아직 영치를 한다든지 아직 못했습니다. 2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나오고 독려를 한다음에 그것은 2차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문의원
저 동장님이하 독려를 많이 하셔야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문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원
연번 19번 20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하술의원
아 위원장
이종근의원
아 네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의원
동장 안강의 유재식씨가 명예를 빌려주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20번 입니까? 이거는 뭐라 그러면요 취득을 하는데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취득하는데 B가 명의를 빌려줘서 취득하면서 이게 등기를 못했답니다. 못하고 잔금만 치뤘기 때문에 이거는 취득세를 부과하게 된답니다.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매매행위를 해서 잔금 치른 다음에는 취득세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등기는 안됐습니다. 명의 빌려준 것은 자기들 소관입니다. 만 그래서 취득세가 체납된 겁니다.
김하술의원
명의를 빌려줬거나 그거야 자기했거나 소유자인데 부과를 하게 되는데 명의 빌려줬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이렇습니다. 등기를 했으면 취득세를 낼건데 체납된 사유는 등기를 안하고 매매 행위만 했다가 취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소된 겁니다.
김하술의원
이전 등기 안되도.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명의를 빌려준거는 자기들 사정인데 명의를 빌려줬기 때문에 취득세를 못내는 겁니다.
김하술의원
이 사람 재산세 낼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내가 아는 사람이라 물어요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이종근의원
김동식의원님
김동식의원
우리 동장님 고액체납자 압류중이라고 자료에 내놨는데요 지금 부과일을 보면 98년도 97년도 2000년도 이렇게 되 있는데 보통 취득세 같은 경우는요 그 매매가 이루어지고 등기가 된 동시에 내기도 하고 매매 계약서를 준해서 내죠. 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같이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자동신고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압류 했는 중에 한 몇건 정도는 받을 수 있겠어요 개개인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압류할 때는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현재 저 거보면 이상광씨라고 있습니다.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이거는 좀받기 어렵거든요 대지를 압류를 해놨습니다만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한 나머지 금액면을 봐서는 50% 정도 가능하고요
김동식의원
그런데 재산세가 7천7백5십8만4천원 된다고 하면 건물이 있던가.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저 앞상가에 앞쪽에 보면 큰 건물 새로 안 지었습니까? 그 자리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래 가지고 아엠에프가 와 가지고 부도나고 도피 상태에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런데 '97년도 10월달에 재산세부터 시작해서 '98년도 '99년도 다 지금 다밀려 있습니다. 그죠?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종토세하고..
김동식의원
다밀려 있죠. 이거 압류 언제했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압류는 '99년도 5월 25일날 대구에 조회해 보니까? 대지가 적은게 두필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재산은 없고 해가지고
김동식의원
전체적으로 압류 순위가 굉장히 빠릅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이거 이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김동식의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아까? '97년도에 벌써 이뤄진 상황을 '99년도에 압류했다는 것은 대부분 재산세 같은것은 벌써 그 순위별로 따져도 한참 뒤에거든요 경매를 진행해가 낙찰이 되어도 우리 경주시가 받아올 돈은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래도 빠른시일내에 압류를 한다든가 하면 경매순위가 빠르기 때문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가 저 '99년도에도 행감에서도 지적 했듯이 취득세고 세수관계가 안되는 것은 바로 바로 압류에 들어가든가 그렇게 처리를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한다하니까? 급하게 전부 압류해가 하는데 압류해도 받도 못하는 거 압류하면 뭐합니까? 비용만 들지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이사람 약1억 2천되는거 나머지 5천받고 나머지 이렇습니다.
김동식의원
나머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고액 같은것은 미리 처리를 좀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연번 2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번 2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3번 마찬가지이고 24번 25번 거택보호대상자 책정 현황에 있어서 김상왕 의원님
김상왕의원
네 업무담당자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종근의원
동장님 들어가시고 담당자 나오실 때 반드시 누구라고..
김상왕의원
저 이양이 아까? 저 승진 관계라 든지 문제는 상당히 불만이 있는 데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데는 예쁘고 아주 친절해 보이는데 정말 겉과 속이 같은지 안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주 저변층에 소외 계층에 있는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공무원은 이양 같은 특별한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상대를 합니다. 곁에 가면 냄새도 나고 무식하고 정말 대화가 안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거기 가서도 지금처럼 상냥하고 항상 예쁜 모습으로 대화를 하고 하는지 묻고 싶고요 여기에 54명의 대상자가 있는데요 이 분들을 선정했을 당시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이 있고 근거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치요? 그런데 정말로 몇몇 분들은 서류상이나 해당이 되지않아서 제외가 되는데 마음이 참 아픈 해당을 못시켜줘서 마음아픈 그런 대상자가 있지요?
여기온지 얼마됐습니까?
그래요 그러면도 매년 선정기준을 다시 또 선정을 하고 그러죠. 매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말이죠. 실제 생활을 보면 정말로 저분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 사람은 서류상에 해당이 안되가지고 제외대상이 되서 혜택을 못받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반면에 이 분들은 서류는 해당이 되지만 정말로 정부에서 도와주지 안아도 어디가 협조를 받아도 지내 나올수 있는 사람은 되고 이런게 있습니다. 본 업무담당자가 재량권이 있습니까? 선정기준에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얘기를 했지만 서류가 보면 아들이 3이나 있고 딸도 있고 이런데 아들 딸도 오히려 부모 덕볼라고 없는게 오히려 나을 정도로 그런 대상자들도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재산 관계 문제도 이게 뭐 아무쓸모 없는 도움이 되지않는 그런 꺼리가 자기 앞으로 하나 얹혀 있다든지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데 이런 대상자는 무조건 제외시키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구제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한사람이라도 포함시켜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친절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양이 근무를 잘하고 보호받는 그사람들 입으로 ?아이고 정말로 이번에 온 아가씨는 정말로 친절하고 아주 화도 내지 안하고 참 좋다?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 자연적으로 이지역에 있는 동장이나 시의원님들도 다 칭찬받을 수도 있고 그기가 만약에 불친절하거나 아주 짜증스럽게 되거나 그 사람들이 입이 있습니다. 오십 몇명이 한입에 다 불평불만을 해보십시오. 다른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 이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원
정말 우리복지 계통을 맞고 계신분들을 항상 존경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활동에 동참을 했을 때 굉장한 봉사정신이 없으면 절대 일을 못한다는 걸 항상 느끼곤 합니다. 지금 담당께서는 지금 54명의 거택보호대상자가 있는 데 실제적으로 근무한지 지금 6개월 되죠. 몇가구를 방문해 봤습니까?
한시적 거택보호대상자는 다 방문했습니까? 면담도 다 해보시고 했을때 우리 경주시가 지금 하고있는 모든 지원책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지금 이번에 용강 입주자 등록할 때 성동동 몇분을 지금 추천해 올려놨습니까?
안내려왔어요 내려 온걸로 알고 있는데
3/4 분기 지금해 가지고 알고 있기로는 30가구 이상이 순위에 지금 표시됐다 하던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단체에서 있죠. 특별히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지원이 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고있어요? 돌아가면서요 그걸 좀 공평하게 해주시고 지금 소년소녀가장들이 저도 느끼는게 만약에 사회단체라든지 이런데서 현금을 주다보니까? 자활할 능력이 자꾸 부족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방문을 해봤는냐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방문을 자주해서 대화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여기보면 제가 독거노인들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분이 많이 있죠. 그분들 우리 보건소에서 이동목욕시키는데 그 대상이 있습니까?
몇분입니까?
더 활동을 하셔서 더 하시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셔가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영태간사와 사회교대)
최임석의원
연번26번하고 25번 보면은 여기에 거택보호자 대상이 안되는데 안되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한시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혜택을 좀주지요?
선정을 할 때 선정을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동에 있어요
몇사람으로 구성돼 있어요
심의위원도 자주 갈립니까? 늘 했는 사람이 계속 몇 년을 계속 합니까?
위원장 있어요
심의 위원는 위촉은 동장이 합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연번 26번에 양순난씨가 이래 있는데 독거노인이라고 나이 연세가 74세가 되는데 이 사람은 왜 거택보호자가 안되고 거택보호자 독거노인 있는데 74세도 있고 67세도 있는데 이사람은 74세나 됐는데 왜 한시적으로 되있습니까?
거택보호자중에는 아들도 딸도 아무도 없습니까?
없어요
알았습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연번 25번 26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자 수고 했습니다. 연번 27번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하술 위원님
의원 담당자 수고 했습니다. 연번 27번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하술의원
아 동장님이 절수기 80개를 어디어디 설치했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우리 관내에 주로 아파트 안된 되가 있습니다. 절수기라는 것은 이중으로 돼있습니다. 꼭지가 안된데는 해줬습니다.
김하술의원
안된데가 많을 텐데요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현재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할당된게 본청에서 80개 내려왔습니다. 절차적으로 안되는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순위를 아파트보다도 거택보호자나 독거 저소득층에부터 먼저 해주는게 순위에 안맞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그런 차원에서 하기는 했습니다. 전체가 다 아파트는 아닙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하술의원
할 능력이 없는 사람부터 해주는게 순서가 맞는데 아파트는 생활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의원 연번27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연번 28번 쓰레기 처리현황. 네 연번 28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의원
동장님 이것은 제가 노파심에서 예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동동에 모든 쓰레기는 천군동 광역매립장에 다 가는데 동장님도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월 20일부터 20일 이후에는 젖은 쓰레기라든가 냄새나는 쓰레기라든가 반입을 주민들이 막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동장님 이것은 제가 노파심에서 예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동동에 모든 쓰레기는 천군동 광역매립장에 다 가는데 동장님도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월 20일부터 20일 이후에는 젖은 쓰레기라든가 냄새나는 쓰레기라든가 반입을 주민들이 막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알고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알고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인데 여기가 지금 시장 위치 아닙니까?
상당히 젖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줄 알고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네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참 천군동 쓰레기가 제 구역에 있다고 하는게 아니고 만약에 불상사가 나면 사전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젖은 쓰레기라든가 그 다음에 말입니다. 냄새나는 쓰레기는 사전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해야지 안그러면 8월 20일부터 주민들이 차단한다니까? 실력행사에 들어간다니까? 노파심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전에 예방해 주시기 랍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지난해 부녀회의할 때 제가 그렇습니다. 고무장갑으로 젖은 쓰레기를 꽉짜면 물이 없어지거든요 보통 짤수기는 있습니다만 압축식 해가 있습니다만, 없는 가정에는 고무장갑으로 짜서하면 되거든요 부녀회에서 한번 지시를 한일이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의원 28번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의원
저 성동동 관내에 다세대 주택 즉 공동주택 호수가 몇호쯤 됍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장미 아파트가 380세대 그 다음에 대우가 45세대 그 다음에 신원빌라는 한30세대 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박헌오의원
전부 몇 호쯤 됍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850세대입니다.
박헌오의원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명이 어느회사에서 합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영남환경에서 주로 많이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영남환경 한군데에서만 성동동건 다 수거를 합니까?
영남환경에 수거료는 시가 직접 수수료를 지불하는걸로 되있지 않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아파트 자체가
박헌오의원
아파트거는 근데, 아파트의 쓰레기가 투기장 일종에 말하면 일반 쓰레기 단독주택에 지정된 투기장에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아파트 자체내에 모으는 데가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자체내에 쓰레기를 모아서 처리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쓰레기 투기장에 아파트 쓰레기가 나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네 알고있습니다.
박헌오의원
알고계십니까?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이중으로 환경업체에 일종에 말하면 대행업체에다 지급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파트 내에 투기장에 쓰레기를 모아놔서 영남환경에서 가지고 가야되는데, 이것이 일반 투기장에 갖다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안되죠.
박헌오의원
안되지 않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파트에 모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박헌오의원
근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저희들이 통장을 통해서 라든지..
박헌오의원
이것을 집중적으로 통장회의시에 한 번 홍보를 한번해서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헌오의원
관내에 아파트내의 쓰레기가 바깥 투기장으로 나가서는 안됩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통이 4개 통이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그것을 적절히 한 번 홍보를 해주시고.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조치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원
위원장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쓰레기 대행료를 낸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파트 지금 쓰레기 봉투 안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봉투는 주는데. 수거를 영남환경.
김동식의원
수거를 하는 걸 봉투를 쓰레기봉투를 우리 경주시가 판매 하잖아요 판매하면 영남환경에서는 수거해서 천군 쓰레기매립장에 가는거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맞습니다.
김동식의원
그죠. 근데 무슨 아파트에서 쓰레기에 대해서 대여를 준다 말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경주시에서 전부다 영남환경과 용역을 해서 그래 주었기 때문에 아파트 쓰레기도 밖에 나와도 관계없습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모으는 것은 자체 모아 가지고 옛날.
김동식의원
그렇죠. 그거는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대행업체 수수료는 본청에서.
김동식의원
경주시 본청 환경보호과에서 다 나갑니다. 잘 아세요
박헌오의원
아니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모으는거는 자체 모으는거 맞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은 저 아파트 쓰레기를 다른데 모으면 안되는 거는 저희들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영남환경에서 수수료 주는것은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니까? 영남환경에 하고 일부 몇개 업체에 용역준거는 대부분 일반 서천에 거는 경주시가 용역에서 경주시가 청소담당하시는 분들이 하는 데 단지 아파트 단지내는 우리 쓰레기 봉투를 판매합니다. 그 판매한 거를 수거해가는 거는 영남환경이라든가 여러 다른 환경에서 수거를 해가 천군소각장까지 가는 겁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식의원
매립장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돈을 아파트에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의원
그러니까? 수거비를 우리가 시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아파트같은건 공동주택 같은데는 그런데 지급하는 것은 그 대행업에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쓰레기가 일반투기장에 투기되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네 알겠습니다. 영남환경에서 수거 할것을 우리시에서 행하면 안된다는 이말씀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연번 28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하술위원
김하술의원
동장 거리를 다녀보면서 느낀 바를 감사장에서 지적하겠는데. 특히 우리 저 성동시장입구 도로변이 경주시 관문입니다. 관문인데 그 쓰레기 투기장에 수거한 이후에 냄새가 지독합니다.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네 물이 흘러 그렀습니다.
김하술의원
그런 것을 우리가 시장 소독비도 나오고 또 소독기도 나오니까? 할애를 해서 소독을 철저히 해가 남새가 않나도록 역에서 내려서 들어오면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지적합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소독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의원 연번 28번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연번 29번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징수현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29번없으면 연번 30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31번 마찬가지고 32번 연번 33번 건축허가 신고현황.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건축담당 나오세요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의원 행정서기입니까?
손호익의원
행정이죠. 건축일 보신지 오래됐습니까?
거 보니까? 무허가 건축 사후승인이 두건이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난후에 사후승인을 했습니까?
제가 묻기는 무허가를 사후 추인을 하는데 적법한 절차를 밟았나 이겁니다. 사후 강제이행금도 부과를 했고 검찰에 통보를 했는지 그걸 묻는겁니다.
다했습니까? 그런 서류상 다 남아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2000년 1월 10날 착공을 해 가지고 준공이 1월 15일 됐다는 것은 이것은 서류가 되더라도 아무리 서류상 1월달이면 제일 추울 때 아닙니까? 추울 때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어떻게 지을수 있으며 그밑에 보면 경량철골을 물론 하루만에 22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준공도 22일날 받았어요 하루만에 이거는 엉터리 아닙니까?
서류를 만들어도 하루만에 착공해서 하루만에 준공하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눈감고 아옹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간사, 이종근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근의원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의원
안그래도 지적할라 그랬는데요 지금 담당자께서는 착공하면 현장 한번 나가 봅니까?
그럼 준공때 나갔습니까? 준공 때 나간다면 자료한번 보세요 두 번째 주택 35.7제곱미터에 3월 6일날 내가 4월 6일 주택을 한달만에 어떻게 지어서 한달만에 짓습니까? 그 다음 아까? 손호익위원 지적한 두건 같은 경우도 원래 무허가라든가 이럴 때 무허가일때는 고발조치하고 다시 뜯고난 후에 원상복구한 후에 다시 저거하죠.
지금 예를들어서 무허가 보통 집을 건축할 때 옆에 까?추라든가 이런 것을 달아놨을 때 그죠. 그게 아무 건축 미등기상태고 건축물 대장도 없다. 그랬을때 담당이 가서 다시 건물을 옆에 지을 때 그런 건물이 있을 때 가만 히 놔둡니까? 아니죠. 뜯고 다하라 그러죠. 그런데 이거는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신고가 몇 제곱미터 까지 입니까? 도시계획내에
그러보세요 지금 본인이 지금 매일 현장에 나가고 준공검사를 필한다 그러는데 상식밖 아닙니까? 주택을 한달만에 짓는 업체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날짜 보면 전부다 틀립니다. 심지어 뭐 며칠 안걸린 것도 있어요 이런걸보면 뭐냐하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착공 받고 준공 책상에 앉아서 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인정하시죠.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자신있게 얘기해보세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이야기 하세요
나가는데 착공전에 나가고 준공할 때 나간다 그랬죠. 그러면 건물을 그래 한달만에 못짓잖아요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맞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인정하시죠.
본인이 이거는 서류상 이치에 안맞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본인이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그러세요
아 보세요 어 시멘트블럭조가 한달만에 주택이 됩니까? 인정할건 인정하셔야죠. 인정못합니까? 상식적으로 물어보세요 주택이 한달만에 완료되는 데가 어디 있는가 경량철골로 해도 말입니다. 기초치고 그다음 에치빔 박고 판낼 붙이고 다음 내부시설하고 외부에 하면요 정화조 묻고 하면 다 한달이 상 걸려요 근데 무슨 자꾸 그래 핑계를 댑니까? 인정하죠.
네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원
다음 이진구의원님
이진구의원
몇 년 근무했습니까? 공무원 생활
아까? 건축 3년 봤다 그랬죠.
여기와서 바로 건축봤습니까?
그러면 30평이하 설계도면 볼줄 압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요
정확하게 볼줄모르는데 준공검사하고 착공받고 어떻게 합니까?
할 줄 아는데 예를들어서 설계도면 보다 더했다든지 덜했다든지 이런거 본인이 보고알 수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알 수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한평 더지었다 덜지었다. 정확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건축직으로 전환해야 되겠네 전체 공무원생활 5년중에 3년 5개월 성동에서 다른 업무도 봅니까?
여러 가지 본다고 그런데 건축직이 아니면서 이것은 왜 내가 얘기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다른데 가면 성건동에는 건축직이 있죠.
적은 동네는 건축직이 없는데 이거는 다른거는 행정업무는 복합해서 볼수있지만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거거든
그러면 예를들어서 건축 2년내지 4년재 대학을 나와도 바로 현장에 나가면 도면을 정확하게 못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 자신있게 대답을 하니까? 나는 시간이 없어서 현장에 가볼수도 없고 그런데 그 만큼 자신이 있는 데 5년중에 3년 5개월 건축직 봤으니 건축직으로 전환하면 되겠네 자신 있습니까?
김동식위원이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내가 뭐 사실 기술적인 전문직이 아니라서 조금 그런게 있다.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원
증인 감사의 목적이 말입니다. 꼭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잘못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잘 못된 것을 감사에 지적해서 시정토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을 지적해서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해서 공무를 봄에 있어서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감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 행정도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을 명심해 주기바랍니다.
김상왕의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네 김상왕 위원님
김상왕의원
담당자 들어가시고 동장님 이것은 말이죠. 담당자를 우리가 추궁할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업무 보라니 본것이지 자기가 희망해서 보지는 않았을 것인데 동장님 우리 경주시에도 전문자격이 있는 건축직이 동마다 배치되 있지 않는 지역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저 아무행정직을 건축직에 계속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까? 안그러면 건의를 해서 전문직을 하나받아 가지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저 그러지 안아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었는데 시내 중심동에 건축직이 없는 데가 황남 우리성동 중부 황오동 이렇게 지금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업무를 그러면 본청에 가지고 가거라 아니면 건축직을 달라 이러니까? 기능전환이 내년부터 됩니다. 이 업무가 본청에 다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능전환할 때 까지만 방법이 없다. 이런 내용을 전화상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앞으로 기능전환 될 때 까지는 방법이 없이 행정직이 이끌어 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지금 이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잘못됐다는 걸요 그래서 이런 직을 말이죠. 3년동안이나 5년간이나 계속 봐왔다니까? 보지 안아도 여기 건축업무에 대해서는 인정이 됩니다. 이거는 뭐 잘했으리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고 시행착오라든지 또 설계상이라든지 준공검사를 할줄 모르는 사람을 준공검사를 시켜놨으니 말이 됩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저가 담당을 바꿀수가 없습니다. 이사람 만약에 다른데 전직하면 몰라도 현 성동에 있는 한 바꿀수 없는 것이 업무상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를 대충 알기 때문에 업무를 못바꾸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전출가면 어떻게 합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상왕의원
위원장님 이 관계 문제는 우리가 다른지역들도 조사를 해봐야 겠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방금 건축직을 보니까? 저 애 생각이 납니다. 저 애가 지금 공무원입니다. 바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그놈 때문에 속도 상했고 설득도 많이 했습니다. 행정직이 건축직을 맡으면서 나와 가지고 멱살도 잡히고 주민들한테 심지어 내욕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안할라 그러는 것을 내가 설득도 하고 했는데, 진짜 이것은 동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이구동성 한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진짜 25개 읍면동 중에서 기술직이 없는 동은 본청으로 이관을 시키든지 해야지 저애도 말이죠. 준공을 낼때에도 본청에 분명히 물어봤답니다. 된다 그래서 내줬는데 일이 터지니까? 자기들은 그런말이 없대요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바로 그런 현상맞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 현상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애가 울고불고 야단을 치고 그래서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 심지어 저 끝에 그 날부로 당장 직장 나오라 하고 싶었지만 제가 참았습니다. 진짜 이거 공무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님들도 한목소를 내 가지고 읍면동에는 말입니다. 기술직을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이관을 해가든지 해야 됩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위원님 의회차원에서 말입니다. 행정직을 바꿔주면 되거든 정원을 더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행정직을 하나 줄이고 건축직을 하나 들이면 됩니다.
이상문의원
동장님 저 그럼 토목직은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없습니다. 황남동도 마찬가지지 일겁니다.
이상문의원
없네요
이종근위원장
이 관계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연번 33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6번에 관내 건축현황에 있어서 질의하실. 네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없어요
이종근위원장
의원 없으면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보충자료 나왔는거 있죠.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의원
내용이 뭔데요
이종근위원장
아까?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하고 했는데 혹시 싶어서 안계시면 이진구위원님
이진구의원
자 동장님 우리 감사자료에 의해서는 마쳤는데 우리 성동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역도 여기 있고 우리서민들이 가장 애환이 있는 성동시장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동장님께서는 본청에 있을 때부터 유능한 참 공무원인데 오신지 얼마 안됐으나 행정적으로나 직원들 복지문제라든지 아까? 독거노인 많이 나왔는데 저소득층 우리 주민생활 문제라든지 역을 중심으로 해가 관광객 그거에 대해서 건의사항 의회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 건의사항 이런거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현재 우리 역에 가면 현재 역에서 지금 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역을 해서 나무를 심고 해놨습니다. 거기에 지금 구역을 하지 않을 때는 불량배들이 없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동장님 뭘했다고 요?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지금 역사에 옛날에 조경을 하기전에 구역을 안정했습니다. 현재는 구역이 딱딱 되있어 의자를 놓고 저기 손님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해놓은 시설이 그전에는 넝마주의라든지 할아버지들이 나무밑에서 화투를 치고 이랬었는데 현재는 구역을 해버니까? 구역안에서는 제법 높습니다. 한 50센치 정도 높이 해놨습니다.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낮에 가보면 술을 먹고 예를들어 화투놀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을 하자니 대책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파출소에 가서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러니까? 차라리 옛날처럼 그냥 있으며 안하는데 역장에게 건의했습니다. 단속하겠다고 했었거든요 행정적으로도 역관내이고 할수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다른 중심동에 비해서 저희들이 성동이 좀 낙후됐다고 생각됩니다. 도로가 도시계획 때문에 도로를 못내는 형편이고 현재 북문로 25미터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금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그 종방간에만 찾아가면 다찾아가는데 약 절반이 종반간에 찾아갈 예상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지역이고 해서 그런걸 좀 완화해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 자체에서는 완화가 안될 것입니다. 저도 문화재를 많이 봤습니다만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건축할 경우에는 현재 뭐 저희동에는 아까? 사무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로를 내 개설하는 이외에는 거의 공사할 곳이 없어서 공사해도 거의 빛이 잘 안나는 소로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상으로..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의원
동장님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여러가지 발전적으로 감사위원과 행정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고요 저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위계질서를 물론 동장님의 행정경력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잘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현황을 보면말이죠. 동장님이 연세가 좀 적고 지금 총무총괄 하시는분 연세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 의원님도 되게 연세가 연로하신데 지금 모든 우리 경주시가 문제점으로 노출시킨 의전문제나 공직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동동에서 동장님께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실 때 연락관계나 모든 행사에 의원의 예우는 정확하게 하셨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병호
최병호성동동장
바르게 살기라든지 새마을협의 회의할 때 아마 의원님 계십니다만 의원님에게 통보가 안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하면 의원님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월례회 있습니다. 갑시다. 계십니다만 제가 꼭 그렇게 해서 모시고 갑니다. 제가 또 초대 경주군 의사계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에 대한 예우는 깍듯이 할려고 마음먹고 있고 현재 하고있습니다.
유영태의원
동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성동동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동동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에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동동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여주시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에 여러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바로 지역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 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성동동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