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1년 전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 선출된 이후 변하지 않는 초심으로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자 여름의 길목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하고 늘 미소와 웃음이 떠나지 않는 멋진 달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사전 협의한 의사일정대로 우리 위원회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과 심기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경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육미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부서 협의와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 조율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신강섭 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 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라고 우리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가 미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요청자료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전용 부분에 대한 부족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이 조속히 별도 상세히 보고하시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이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설 입소자 3년 치 세부내역 계획서는 우리 담당과장님께 별도 보고로 답변을 갈음해도 괜찮겠습니까?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종료에 앞서 이승우 식의약안전과장님께서 오는 7월 35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로 현직을 떠나시게 되는데 그동안의 소회를 도민분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도민을 위한 봉사에 깊은 감사를 대의해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보람된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기를 도민을 대의해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그 자료를 1시 30분 전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제출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종료에 앞서 충북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신 김진탁 보건연구부장님께서 오는 7월 33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로 연구원을 떠나시게 되는데 그동안의 소회를 도민분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님, 그동안 도민을 위한 봉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보람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시길 충북도민을 대의해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4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최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가급적 14시 45분 전에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 제출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5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7인 발의) (15시06분)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심기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경천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조례안은 관련 부서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사전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우종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존경하는 최경천 위원님 지금은 조례에 대해서 아까 좀 심의를 할 때…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심기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경천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조례안은 관련 부서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사전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우종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존경하는 최경천 위원님 지금은 조례에 대해서 아까 좀 심의를 할 때…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기획관리실 (15시23분)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승인의 건에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부탁했듯이 지금부터는 한 분당 발언시간을 5분으로 제한을 드리고 나머지 추가시간 2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이 일괄질문을 하시고요 답변은 우리 과장님들이 추후에 상세히 담당 질의하신 위원님께 답변하는 방식으로 좀 회의를 바꾸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및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