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제5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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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각종 자료수집과 현장답사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서면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잘못된 시책추진에 대해서는 그 대안을 제시하고, 과감한 제도정비 등을 통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서면장이하 관계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답변을 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및 경주시의회 경주시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서면 면사무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면면장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서면장

선서우리는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6일경주시 서면장 안승대

이종근위원장

예 서면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장의 간단한 인사 및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들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겠습니다 직원들 앉아 주십시오.그러면 서면장께서 인사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서면장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면을 찾아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종근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는등 항상 원만한 시정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서면은 5000여 면민과 더불어 면장을 비롯한 19명의 공무원이 면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면민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그동안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너그럽게 보아 주시고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감사를 계기로 더욱더 분발하여 면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마치고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총무담당입니다 다음은 장호근 재무담당입니다 다음은 임은정 민원담당입니다 다음은 백운환 산업담당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종근위원장

면장님

저희 시간이 감사하는데 그리 넉넉지 않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이 비교적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감사 저희 자료요구에 의해서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들 감사자료 요구했는 페이지가 55p입니다 55p 연번1번 직원현황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구의원

면장님 직원이 전부 몇명이죠?

승대

안승대서면장

19명입니다

이진구의원

19명? 정원이 19명이고

승대

안승대서면장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현원도 19명이고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우리 총무담당은 서면 계시는 분인데 두분이 보면 서면에서만 30년이 넘었죠? 그렇죠? 30년?

승대

안승대서면장

서면에서 17년정도

이진구의원

예?

승대

안승대서면장

공무원생활 하신지는 30년정도

이종근위원장

잠깐만 이진구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희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잠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앞서 가지고 요구를 좀 받고 그렇게 좀,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있다가 또 필요할 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진구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이진구의원

그럼 우리 총무담당께서는 서면출신이니까? 서면에 계시도록 원해서 계셨을테고 그렇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또 재무담당 역시 서면출신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예

이진구의원

여기서 공무원 임명받아 현재까지 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중간에 건천 양남 갔다 왔습니다

이진구의원

건천, 양남 얼마나 갔다 왔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5년

이진구의원

예?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5년

이진구의원

년정도 갔다 왔다고요 그러면 지금도 여기 원해서 계신다 그렇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예

이진구의원

앉으세요 앉으시고 면장님 그러면 우리 직원들 19명중에 시내 물론 계시는 분도 있고 타지역에 계시는 분도 있죠?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자기 원하는 부서라고 여기 다 와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현재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자기가 원한다고 다 와서 있다? 그러면 면장님 여기 보니까? 우리 직원현황이 나와 있으니 좀 그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우리 서면에 우리 경상비하고, 다 쓰인 돈이 얼마입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경상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구의원

아니죠. 월급하고, 전부다 서면 면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라든지 연간 통틀어 쓰인 돈이, 전체 예산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승대

안승대서면장

13, 4억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13, 4억요?

13, 4억하면 뭐 뭐해서 13, 4억입니까? 사업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아니지 그냥 그저 13, 4억 든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게 아니고 월급은 얼마, 경상경비는 얼마 그 다음에 사업비는 얼마 이래 나와야지 면에서 집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면에서

승대

안승대서면장

그러니까? 사업비를 제외하고, 저희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진구의원

그러면 여기 지방세 받는 건 얼마입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한 1년 연간 2억5천정도 됩니다

이진구의원

예?

승대

안승대서면장

2억5천정도됩니다

이진구의원

자료에는 2억5천이 넘는데요 얼마죠? 그런데 면장님 좋습니다 2억5천 지방세 받으면서 그러면 우리 직원들하고, 쓰인 돈이 사업비를 제외하고, 13억이란 말이죠?

승대

안승대서면장

사업비를 빼면 한 7, 8억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좀 자료준비를 안해 모르겠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런데 이런 것을 면장님 안면장은 내가 전에 다른 부서에 있을때부터 알긴 합니다만 면장님이 면에 년간 쓰이는 예산을 모른다고 해서는 말이 안되죠. 그렇게 해서 면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봉급은 얼마 정확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경비는 얼마 예를 들어서 전기세, 수도세 기타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비는 얼마다 데이터가 딱 나와야지 그걸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누구라도 그렇죠. 인건비 얼마라고 하는 건 상식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마찬가지고 경상경비 얼마 차량운행 몇대 청소차 몇대해서 다 나와 있어야지 그걸 모른다고 하면 면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 지방세 면장님 얘기대로 하면 지방세는 연간 2억5천받아서 1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그 10억이라는 것은 시내 시민들 세금으로 내는 것인데 나머지는 맞잖아요? 그러면 체납액은 2억5천중에 얼마입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현재 연간 부과 저희들이 거둬들이는 돈이 한 지방세가 2억5천되고 저희들 현재 체납액은 과년도까지 다 합해서 한 2억대 정도 됩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니까? 전체 지방세가 2억5천이란 이야기 아닙니까?

부과액이?

승대

안승대서면장

년간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렇죠?

부과액이 2억5천인데 그래 우리 면의 전체 1년 예산을 면장이 모른다는 것은 그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도 모르고 앉아서 세월만 보내고 그럽니까? 예산이 금년도에는 1억이면 1억 내년도에는 더 있어야 되면 더 있어야 되고 덜 필요하면 덜 필요하고, 세액이 주는거면 줄고 증액되면 증액되고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안면장말이지 지방고시했는 사람이 앉아서 연간 면에 들어가는 예산액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 은 시장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이야기되는 겁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죄송합니다

이진구의원

건비가 얼마 든다는 것도 모르면서 말이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답변

승대

안승대서면장

인건비 '99년도에 2억7천3백만원 들었고 기본급이 그렇습니다 수당은 6천8백만원입니다

이진구의원

아니지 그런 걸 상세하게 그거보다도 인건비는 총액 3억이면 3억 4억이면 4억 그 다음에 면을 운영하는데 차량하고, 전부 합쳐서 얼마, 세금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지요 그러면 우리 의회 감사받을때 그럴것 같으면 다른데 기타 도감사라든지 시행정 감사라든지 뭐 감사원감사는 면지역 안받겠지만 그럴때 뭐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이런 것 안 묻습니까? 예산액도 모르고 예산집행하고, 그런 걸 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과연 이래서 최고 우리 요즘 지방고시해서 오신 분들 시에 다른 분도 있겠지만도 최고 엘리트공무원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연간 내가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서에 예산 소요되는 예산도 모르고 어디 쓰이는지도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앉아서 내 월급 2백만원이면 2백만원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날그날 닥치는대로 업무하고, 특히 우리 안면장께 실망했는데요 안그렇습니까? 농촌지역에 말이지 방역도 해야 되고, 농약도 써야 될 데도 있고, 여러가지 안있습니까? 그런 예산액을 전혀 모르고 약 10억될 것입니다 그건 나도 대답할 수 있지 뭐, 자, 이거 면장님 감사 마칠때까지 자료내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것 같으면서도 이것은 가장 중대한 얘기입니다 읍면동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책임자가 내 부서에 예산이 연간 소요되는 것도 모르고 앉아서 특히 우리 안면장같은 사람은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 자체가 이걸 모르고 앉아서 그러면 그 밑에 면직원에게 물어도 뻔한 거 아닙니까? 해서 이것은 강력하게 대책을 촉구하고,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연락하면 전부 내일 자료 만들어서 내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니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은 감사 마치고도 짚고 넘어가야 될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면장께서는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예를 들면 기본이 되는 그런 사항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시정질의를 하면서 물론 그때 당시에 시의 바로 부시장인데 부임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때 중요한 시책 또 아니면 우리 시의 기채 이런 것등을 위원들이 물었을때 제대로 답을 못했어요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숙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서면에서 예를 들면 내는 전체 세금이 얼만데 여기에 들어오는 예산은 얼마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면 행정을 끌어 나가면서 여러가지 소요되는 뭐 경상경비 등을 포함해 전체가 얼마되는데 이런것 등을 알아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여러가지 주민들이 질의를 한다든지 이래 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위원장이 합니다 다음 예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의원

저 위원장님 같은 맥락의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면장님, 이진구 우리 전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읍면동에서 기준점을 이번 기회로 인해서 기준점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쳐서 경주시의 자립도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면의 자립도가 과연 어느정도 될 것이냐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만 물어 왔는데 작은 부서의 읍면동의 자립도를 먼저 지적을 하고, 그것을 자료를 기초자료로 해서 경주시의 자립도를 묻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 서면의 자체 자립도는 과연 얼마나 되느냐, 수입은 얼마며 총 지출은 얼마냐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이진구 우리 전부의장께서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셔서 오늘 이 자료가 다 나오지 않더라도 감사끝나는 기간내에 자료가 나와서 오늘 이 계기로 해서 각 읍면동에 이런 질의를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실히 있는 자료를 최선을 다 해서 이 자료를 좀 집약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면단위 자체에서 이렇게 자체 어떤 재정자립도라든가 이걸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방세를 냅니다마는 저희 경비중에 지출되는 경비중에 순수하게 지방세만으로 경비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비중에서도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하게 된다면 꼭 저희들이 지방세만 2억5천 그럽니다마는 사실 거기에는 지방세보다는 사실 국세가 더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잡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밀히 재정자립도를 따지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우선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박헌오의원

예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내용까지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그러면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연번1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태위원

유영태의원

면장님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이진구위원님과 박헌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핵심적인 부분이 지금 우리 공무원 구조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의원

면장님은 최고경영자입니다 서면을 이끌어 가시는 최고경영자이기 때문에 국비 투입된 부분은 나타난 부분은 나중에 다 정리해서 재정자립도에서 제외시키고 정말 우리 시비가 투입된 것 우리 지방세가 투입된 것을 분리해서 데이터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시는 과정에서 일을 잘 하시는 공무원은 일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이유만 대고 궤변만 토한답니다 그래서 어떻든 유능한 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데이터를 잘 뽑아서 요구하는대로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최대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방 여기에 자립도라 하는 것이 사실 약간의 데이터를 낸다는 것이 힘이 들지마는 예를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얼만데 여기에 소요되는 여러가지 우리 시비 또 관계공무원들이 지출되는 경비 경상경비 이런 것 등을 한번 파악을 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1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님들 아까? 오전에는 동감사를 했는데 오후에 이제 읍면 면감사인데 감사의 내용이 조금 틀려집니다 면단위에는 현장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확인도 반드시 병행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저희들 자료요구 했는것 중에 앞에 보면 연번7번 장비및 비품관리현황 비품도 한번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 사업추진현황도 한번 봐야 될 것이고 또 15번에 새마을회관 관리현황도 한번 전체는 못봐도 한군데 정도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 16번 새마을소득사업 자금 대부현황도 한번 짚어야 될 것이고 22번 23번 농업용 간이상수도 현황도 반드시 현장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현장확인을 갈 위원님을 좀 정해야 되겠습니다 현장확인 가실 위원님 좀 덥지만 현장확인을 좀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동식의원

제가 가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님 또 그 다음에 한분

손호익의원

나도 여기 보관창고에 한번 가야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창고를 그러면 비품관리현황 장비비품관리현황을 보시고 나머지 이상문위원님

그러면 김동식위원님하고, 이상문위원님이 수고스럽지만 현장을 좀 중점적으로 봐 주시고 면장께서는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원

새마을대부 이거 뭡니까? 산양?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산양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자료가 있어요

김동식의원

그런데 이 관계중에서도 설정하고, 그렇게 된 것은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현재 설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런데 제가 보충자료를 받았는 데에도 지금 한개를 예를 들겠습니다 노인회관에 보면 서면 아화리 400-27이라 해서 경주시해서 복지회관이라 해 놨는데 이 400-7번지는 등기부도 없어요 지번 뭔가 잘못 기록된 거죠? 이 본청자료에 보면 400-6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400-24로 되어 있는데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 부지의 면적입니까? 안그러면 건축물의 면적입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건축물의 연면적입니다

김동식의원

건축물의 연면적이다 말이죠?

그러니 서면편의 이 자체는 기록이 잘못된 거죠? 담당 총무주무담당 답변하세요 면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종근의원

아니 위원장에게

김동식의원

예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종근위원장

면장님 들어가시고 관계 다른 공무원 누구요?

김동식의원

총무담당

이종근위원장

총무담당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이것은 복지회관입니다 지금 현재 그거는 뭐냐하면 서면분회가 있는데 서면 복지회관에 직원이 여러 직원이 나오기 때문에 대표적인 직원이 자료를 빼면서 직원이 자료를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료가 불충분 한 것 같습니다

김동식의원

총 부지면적이 얼마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대지면적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의원

당연히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김동식의원

그래서 이 자체는 그러면 면적이 269㎡는 건축면적이다 그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그렇게 됩니다

김동식의원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또 제가, 회관말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김동식의원

회관에 대부분 다 우리 경주시가 보조금사업으로 하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의원

보조금사업과 주민들이 일부 자부담하는 것으로 하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면 모든 정산서 자체가 여기 1부 왔는데 지금까지 회관했는 것 정산서 다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지금 현재 회관을 지은지가 년도가 상당히 오래되고 그래 했는데 과거에는 사실 그때 보조금 정산요구도 했습니다마는 근래 2, 3년까지는 보조금이 집행되면 정산서가 들어가고 해야 시에서 보조내시가 안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식의원

정산서 자체내에 영수증이라는 모든 것이 말입니다 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동식의원

정산서 자체내에 영수증이라는 모든 것이 말입니다 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그것은 지금 현재 회관이라든가 경로당같은 것은 민간이전으로 마을회관을 마을회로 줍니다 주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나 또는 경로당을 짓게 되면 우리가 지도를 합니다 지도를 하면 그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추진위원회에서 짓고 있습니다 지으면 우리가 지도를 하고, 모든 경리정산은 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산서류를 우리가 받아서 시에 올리고 그렇게 하면 보조가 내려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정산서류자체가 담당께서는 신빙성이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예를들어서 회관같으면 보조금이 충분한 돈이 아니고 지금 5천만원이 들어가면 3천만원 4천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정산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가 건물을 짖게되면 동업을 하거나 동업계약금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다른 담장을 짜기나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 하자가 없습니다

김동식의원

담당님 이 정산서 저도 금방 여기와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대한민국에 세금계산하는데요 간이계산서가 몇백만원씩하는 것 허용이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김동식의원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그 다음 부과세는 환급받으면 됩니다 그게 맞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김동식의원

그러니 이게 엉터리 정산서란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그 분야에는 사실상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기만 하면 정식적으로 세금계산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거의가 세금계산서는 안하고, 했는데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정식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발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렇죠. 보통 우리 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하는 것도 허가권을 갖고 있는 업자한테 모든 공사를 맡기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는 보조금 자체가 일부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허술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사실입니다

김동식의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사실 그 분야는 엄격히 따지고 들어가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경로당 관계는 노인회관말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김동식의원

노인회관의 모든 지도라든가 예산편성은 지금 총무부서에서 안하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지금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시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로당에 일부 관리

김동식의원

보조금 주고 난 후에 관리한 것은 복지사가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의원

그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김동식의원

복지사가 사실 건축에 대해서 완전 무용지물이죠? 아무것도 모르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김동식의원

그래서 건축직이 지원을 해 줍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건축직물에 우리가 보수를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읍면행정은 조장행정이기 때문에 거의 또 복지사가 건축문제에 문제가 있고 하면 건축담당자와 같이 출장을 나가거나 전부 보조를 맞추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종합적으로 제가 하나하겠습니다 첫번째 아까? 소유권관계 우리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필히 마을회 전체 공동으로 하든가 안그러면 대표성을 갖고 하는 것은 필히 잘못된 것이 있고 그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김동식의원

몇가지 있다는 것 저도 압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한 55% 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 다음 두번째 정산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 인정하시죠? 그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정식 간이계산서를 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식의원

그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김동식의원

그 두가지는 분명하게 시정해야 되겠죠? 그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총무담당께서는 김동식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금에 있어서 집행하는 있어서 허술한 점이 상당히 많다라는 그런 지적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래서 이런 점들을 앞으로 잘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리고 들어가시고요 앞으로 감사진행하면서 면장의 답변을 대신 할 관계공무원이 나올때는 개인 직급하고, 성명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개는 받았지만 다 우리위원님들이 기억을 못하고, 또 속기록에 기록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명확히 그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15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구의원

아까? 내가

이종근위원장

예 이진구위원님

이진구의원

확실히 아까? 면장이 년간 예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요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집행부에 그걸 하기 위해서 위원장께서 말이지 읍에 하나 동사무소 하나 이거 전화로다가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이 감사마치면 전부 전화를 합니다 내일 가면 다 압니다 하기 때문에 간사한테 사회권을 맡기든지 해서 해 놓고 지금 감사마치기 전에 위원장께서 읍사무소 이번에 감사 대상되는데 한군데 동사무소 한군데 해서 면장이나 동장한테 확인을 한번 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걸 확인 한번 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것은 이렇게 하죠. 위원장이 물론 간사가 대신 진행해도 됩니다마는 그 내용을 잘 아는 이진구위원께서 직접 확인을 한번

이진구의원

위원회차원에서 해야 위원회차원에서 잠깐 한 5분만 전화하면 되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만 파악하면 되니까요 간사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서 감사에 포함시켜서 나중에 마지막에 할 수 있도록

이종근위원장

예 중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15번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의원

면장님, 지금 자료에 의하면 경로당이 지금 행정 리동이 13개 리동입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의원

13개 리동에 경로당이 얼마나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19개입니다

유영태의원

19개입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의원

이 경주시에서 경로당이 제일 많은 곳으로 제가 그렇게 자료에 의하면 느끼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필요성을 알고 계십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사실 여기가 완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노인들이 마땅히 가서 계실 곳이 잘 없습니다 특히 저희같은 경우는 소규모 부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분들이 마땅히 소일할 장소가 없습니다 경로당 말고는, 리동별 하나정도 있어서는 농촌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거리도 멀고 연세드신 분들인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기도 곤란하고, 제 생각으로써는 자연부락 단위별로 최소한 1개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제가 경로당문제는 상당히 요즘시대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경주시 전체에서 서면이 경로당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 졌다고 봅니다 보고, 특히 양북이나 감포같은 경우는 경로당시설이 경주시에서 최저합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을 정말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요즘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경로당이 원만하게 잘 관리가 되고 이용이 되면 노인자살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없습니다 없는데 경로당 수요가 부족한 마을은 말이죠. 노인들이 가정에서 조금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부부맞벌이하는 가정에서 노인자살문제나 이런 것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서면에는 이렇게 복지시설이 잘 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또 어르신네들이 얼마나 잘 편리하게 사용을 하는지 파악을 방심하고, 있지 말고 경로당만 있다고 해서 방치하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유용하게 활용하는지 그 부분을 담당께서는 잘 관리를 하시는지 면장님 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실제로 저희 각 경로당은 마을별로 관리를 있고 저희들도 저도 한번씩 가 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어떤 노인들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이라는 이런 것들이 개발은 사실 좀 힘들고 그곳에서 노인분들끼리 서로 말씀나누시고 가벼운 고스톱같은 것 그런것 하고, 이렇게 바둑이나 장기 이런 정도만 되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는데 좀 정책적으로 이 노인분 특히 농촌에 연세드신 노인분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개발이 되어서 건전하게 보급이 되어야 많은 경로당 활용이라든가 저희 농촌의 노인문제라든가 아까? 위원님 잘 지적해 주신 그런 고부간의 갈등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지금보다 훨씬 더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태의원

예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느냐 하면 많은 확보를 한 노인정이 많이 있는 읍면에서 활용을 잘 해야만이 노인들에게 필요성이 있다 정말 근로노동력이 상실된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적합하다 이래되어서 시에서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를 많이 확보한 쪽에서 불필요성을 느낀다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면 이게 소비성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복지시설이 뒤떨어진 읍면에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시설 많이 한데서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딴 타 읍면이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면에서는 많은 노인정을 확보해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해서 뒤떨어진 읍면에 복지시설이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연번2번은 아까? 1번하고, 유사합니다 해서 2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3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연번4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연번5번 읍면동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있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우리 안면장 서면에 언제 부임했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99년 10월 15일입니다

손호익의원

여기는 우리 이원식시장님의 고향이고 상당히 우리 시장도 관심을 가지는 동네고 아까? 우리 유영태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3개 리가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의원

경로당이 몇개라고 했죠?

승대

안승대서면장

19개입니다

손호익의원

19개 그것은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이것은 다 이원식시장의 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안면장께서는 참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유능한 앞으로 유능한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시정방침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아름다운 도시건설이라든가 풍요로운 농촌문제 그 다음에 문화쪽에 있고

손호익의원

역시 머리좋은 면장이 틀립니다 한 70%는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2000년도 국정지표도 알고 계십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이것은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안면장이 모르면 다른 24개 읍면동장 하나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안면장께서는 70%, 80%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역시 앨리트 공무원이 틀립니다 위원장님 면장말고 회계담당

이종근위원장

예 회계담당자 발언대로, 없어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현장 확인하러 갔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총무담당이 대신하시겠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손호익위원

회계 알고 계시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회계사무는 안봤습니다마는

손호익의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럼 좋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총무담당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손호익의원

회계 예산상에 보면 읍면동장의 기관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의원

있고 업무추진비 집행이 있는데 집행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30%는 격려금조로 현금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카드 지출하게 되어 있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의원

카드지출 하셨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지금 카드지출은 한 것이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건 말이야 분명히 시장명의로 공문도 왔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협조공문도 왔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의원

왔는데 아까? 카드를 지난 5월달에 만들었어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손호익의원

5월달에 만들고 통장에는 보니까? 돈 1원도 안들었어요

이것은 대단한 실수입니까? 안그러면 잘못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격려금을 말입니다 30%이상은 현금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이것 5월8일까지 한 10가지정도 지출한 것 중에서 적어도 현금지출이 약 한 50%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잘못아닙니까? 예산지침서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년간을 따져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하는 것은 5월달에 또 행사가 조금 그런 행사성이 많습니다 그게 규정에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읍면에 운영을 하다보니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리고 또 BC카드를 이용을 안했다하면 뭐 가맹점이 없다라든가 이런 답변 안하시겠습니까? 이런데 법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그렇습니다 가맹점은 서면에 한 두어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사실 카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과거부터 그래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용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손호익의원

당분간 불편하더라도 또 주민들한테 인심을 잃더라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법을 지키고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는 국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손호익의원

또 회계담당 없는데 묻겠습니다 、99년도나 올해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었죠? 공사비같은 것 그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손호익의원

됐는데 세금계산서 안받았습니까? 그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손호익의원

세금계산서 받는데 세무서에 신고한 일이 있습니까?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한 일이 있느냐고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그 문제는

손호익의원

그런데 제가 성동동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이건 분명히 읍면동에는 한사람도 지금 신고를 안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과오입니다 잘못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말입니다 받는 사람이나 발부한 쪽이나 둘다 같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가가치세를 내고 그리고 소득신고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고 탈루현상이 없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명심하고, 지금까지 안한 것은 절대 잘못입니다 이것은 시인하셔야 되고 벌을 받으셔야 됩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면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업자한테 받은 것을 신고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르고

손호익의원

부가가치세는 환급은 못받습니다 못받지만 개인같으면 다 받지만 관공서는 못받지만 신고는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 세무서에서도 가끔 협조공문이 날아오고 또 세무서에서도 그렇게 안되니까? 월말이나 1년에 한두번씩 직접 읍면동에 나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다 공평하게 매길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업자들이 다 세금을 안매기거든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신고를 양쪽이 다 신고를 해야 100% 세금이 매겨진다 이겁니다 한쪽이라도 신고 안하면 안됩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그 분야는 다시한 번

손호익의원

쉽게 말해서 서면 면에 공사비가 10억같으면 말입니다 신고를 안하게 되면 얼마가 누락되느냐 하면 부가가치세만 1억이 누락됩니다 소득세까지 합친다면 2억내지 3억이 서면에 국세가 누락되는 겁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이것 처음 알았죠?

담당

총무담당

예 아까? 면장님이

손호익의원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놓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있더라고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이건 분명히 공무원들의 잘못이고 몰라서 그런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회계담당 회계과 회계지출담당을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집행부에서 100% 하고, 있답니다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는 안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경리관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하라고 시정공문이 내려 올 겁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특별히 명심하고,

손호익의원

그리고 카드는 분명히 카드결재를 하셔야 됩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만약에 내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1건이라도 카드결재를 안했다 하면 그때는 진짜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제가 의원직을 걸고라도 제가 처벌을 하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알겠습니다 면분야에 카드로 살 수 있는 업소는 분명히 사용을 하고, 불가피하게 카드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손호익의원

지금 시내는 말입니다 구멍가게도 지금 세무서에서 BC카드를 하라고 매일 공문이 내려옵니다 사람도 읍면동도 시대적 흐름을 따라야 됩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앞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생활 안하십니까? 세금은 누구나 다 100%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분명히 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업자들한테 받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정책적인 사항이나 시책이 저희들이 감사를 몇가지 해 보니까? 일선 행정에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 전달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실행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지금 서면같은데는 말이죠. 조금전에 우리 총무담당께서 답변중에 카드가맹점이 2군데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서면같은 면소재지가 집약되어서 많은 지금 상가가 있는데 이것 지금 상가 몇군데입니까? 이렇게 많은 것중에 2군데밖에 안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서면의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이종근위원장

여러 수십군데가 넘을텐데 2군데밖에 안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의원

이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우리 면장님 좀

이종근위원장

총무담당 들어가시고 면장님

박헌오의원

현장을 가는데 산업담당께서 현장을 가시면 더욱더 좋았을 것이고 재무담당자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항인데 반대로 재무담당자께서 현장을 가시고 그러면 안되잖요 안그렇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의원

잘못됐죠? 재무담당께서 현장을 가시면 안되죠. 행정사무감사에현장은 산업담당께서 가셔야죠.

승대

안승대서면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현재 재무담당은 계장님들은 다 계십니다

박헌오의원

다 계세요?

그런데 회계담당은 계시고 다른 분이 가셔야죠. 안그렇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아까? 가셨다고 한 사람은 회계사무를 보는 담당자가 갔고 저희 회계업무를 보는 담당은

박헌오의원

회계담당자께서는 계십니까?

그러면 회계담당께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면장님께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손호익위원께서 세무서에 관한 부분에 세무국에 관한 부분에 세금계산서를 신고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담당께 질문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금은 공급자와 피공급자 사이에 당연히 공급자가 세무서에 부가가치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피공급자도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공급자가 공무원과 짜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공급가액의 누락을 목적으로 너 신고하지 마라 나도 안할께 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업자를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담당공무원이 이 신고를 안할테니까? 너도 누락시켜라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년간 수천억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그 누락된 부분은 특히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공급가액을 납품에 의한 공급가액을 누락시키는 부분을 모부서의 세금계산서를 자체에서 소각시켜버리고 소각시킨 부분을 거머쥐고 바로 세무서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거기도 누락되어 있다 이것은 당연히 거기에 신고가 되어서 공급자가 부가가치에 해당되는 부분의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오늘 손호익위원께서 지적하는 겁니다 혹시나 읍면동에도 그런 부분이 혹시나 그런 분은 안계시지마는 그런 부분에 오히려 오점이 오해가 오해의 소지를 갖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오늘 손호익위원께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자체내에 홍보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바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위원장님 회계담당 재무담당을 한번 자리에 모셔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면장님 들어가시고 재무담당

박헌오의원

회계담당이죠? 그러면

이종근위원장

재무담당

박헌오의원

여기는 재무라고 표현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장

아니 재무계장 없습니까? 재무계장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세금관계

박헌오의원

지금 회계를 맡고 있는 분을 재무라 합니까? 총무담당입니까? 재무담당은 따로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따로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러면 세금외에 총무담당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총무담당 이태호입니다

박헌오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손호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한점의 누락된 사실 없느냐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의 하나 이것이 누락되었을 경우에 본의 아니게 서면에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총무담당께서 잘못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읍면에는 특히 공급자의 공급세금계산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업무자체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손호위원님하고, 지금 방금 박헌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자와 피공급자간에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오늘 쭉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고 하니 사실 파생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신고를 해야 될 상황도 좀 다소 태만했다든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 문제가 얼마만치 파생되는 문제점이 크다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다음부터 이 문제를 철저히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중요한 문제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상당히 지금 현재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상당히 공무원과 또는 업자간에 상당히 연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박헌오의원

충분히 있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시 관급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놨으니까? 업자들이 분명히 신고를 안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거기에 신고를 안하게 되면 우리가 신고하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미처 공무원을 해도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헌오의원

과거의 본청 감사에서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의 특별한 어떤 관계때문에 또는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양양에 의해서 그것을 사실은 조금 흐트러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손호익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서면만은 앞으로 이것이 파급이 되어서 우리 경주시 전체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그렇게 봅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고맙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렇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연번5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연번6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번7번

김하술의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의원

면장님, 장비및 비품관리현황인데 이 장비가 하나도 누락된 것이 없이 다 등재되었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10만원이상되는 장비는 다 누락없이 됐습니다

김하술의원

그러면 10만원이하는 여기 등재 안됐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현재 10만원이상만 기재됐습니다

김하술의원

그러면 여기 인증기 사용합니까? 안합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복합인증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그러면 왜 등재 안시켰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뒤에 69P에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증기 사용과 또 증지사용과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인증기가 많은 편입니다

김하술의원

증지는 어느정도 됩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증지는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전혀 안합니까?

만약에 고장났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면장님 답변 곤란하시면 담당, 위원장님 담당자요

이종근위원장

면장님 들어가시고요 민원담당

담당

민원담당

임은정 민원담당 임은정입니다

김하술의원

만약에 고장이 났을때는 그럼 뭐로 사용을 합니까?

담당

민원담당

임은정 고장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 50장씩 별도로 여비로 뒀다가 사용을 합니다

김하술의원

한번도 사용을 안했습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요 작년도 본청감사때 각 동에 배부해 준 인증기가 전부 고장났다고 사용을 안하고, 전부 수입증지를 사용했습니다 수입증지를 사용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상록회 계조직이지 싶은데 수입이 그리 갑니다 그래서 인증기를 사용하면 시수입 바로 들어오고 수입증지를 사용하면 상조회 상록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인증기가 고장이 났다 사용을 못한다 이래서 사용 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통합된 동네에 인증기가 2대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창고에 넣어 놓고 본청에서도 고장이 나 사용을 못한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본위원이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물어 봤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원

연번7번

손호익의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면장님 이것 장비및 비품관리 이게 말입니다 내용이 정확한 겁니까? 의회 감사자료낼 때 면장님이 결재하셨죠?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결재했습니다

손호익의원

이것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공무원의 징계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건 의회를 무시해도 이만저만한 처사가 아닙니다 비품이 하나도 안맞아요 제가 지적할까요? 예초기도 여기는 1대 있는데 분명히 2대가 있어요 그리고 작동이 안됩니다 시동이 안걸려요 그리고 소독기도 여기는 5대인데 6대 있어요 그리고 저울은 5대있는데 여기는 한개도 없어요 그리고 비품대장에는 예초기가 3대입니다 권성택면장으로부터 안면장이 인계받은 것은 3대 받았어요 그런데 1대는 어디 갔습니까? 실제도 없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1대밖에 없고 이런 엉터리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래서 감사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빨리. 감사 못합니다

승대

안승대서면장

제가 일일이 확인을 다 못해봤습니다만

손호익의원

위원장님 이런 상태에서는 말입니다 감사 못하니까? 감사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상왕의원

왜 이런 자료를 왜 이렇게 엉터리자료를 내는지

이종근위원장

면장께서는 조금전에 3명이 현장을 갔습니다 갔는 3명중에 지금 손호익위원이 장비 비품현황을 파악하고, 왔는데

손호익의원

1개만 봐도 엉터리인데

이종근위원장

인수받은 장비하고, 현재 있는 장비와 이 자료를 요구한 자료에 의한 것이 전혀 3가지가 전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감사를 더 이상 진행하면 뭐 합니까? 기본적인게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두사람도 현장에서 오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감사를 감사자료와 여러가지가 불충하기 때문에 감사를 한 10분간 일단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관계공무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7번 장비및 비품관리현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장비현황하고, 인수인계를 안면장이 받은 인수인계서하고, 또 이 자료하고, 3가지가 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상태도 물론이고 이 4가지를 관리상태까지 4가지를 현재 비품인수인계서 첨부하고, 현재 현물상태를 첨부하고, 현자료를 첨부해서 면장이 확인하는 걸로 저희들 지적하겠습니다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연번7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연번8번에 있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8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의원

면장님, 공공단체가 생활보호위원회 이 한단체 뿐입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하술의원

왜 바르게살기운동은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위원회는 아닙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는 민간단체이고 저희들이 행정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위원회는 아닙니다

김하술의원

저기 개발위원회도 안있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그것도 저희들 공식적인 위원회는 아닙니다

김하술의원

왜 동에는 다 있는데요 면장님 잘 모르겠습니까? 개발자문위원회 없는데가 없는데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위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그러면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현재 회의는

김하술의원

회의 전혀 안합니까? 왜 회의 할 걸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최근에 한 적은 없습니다

김하술의원

예?

승대

안승대서면장

최근에 한 적은 없습니다 올해는 안했습니다

김하술의원

그러면 개발자문위원회를 뭐 할려고 구성해 놓습니까? 서면에 개발할 소지가 상당히 많은 데인데 아니 누가 담당 누가 모릅니까? 동에도 이게 다 있는데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개발위원회라 해서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 회의는 한번도 한 적 없습니다

김하술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헌오의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예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의원

개발자문위원회에 운영자체를 구성조직은 되어 있는 걸로 면장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개발자문위원회의 간사가 사실은 우리 담당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총무담당께서 보충 말씀을 해 주시죠. 면장님께, 면장님, 작년도 1999년도 개발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을 지금 당장 좀 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발자문위원회의 운영목적이 그 당해지역에 개발에 관한 부분의 모든 것을 서로 의논하고, 검토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지역주민 숙원사업내지 각종사업을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또는 사업성의 순위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해 읍면동장께서 직접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개발자문위원회에서 도움을 받고 결정을 해서 예산요구도 하고, 집행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당공무원이 정식적으로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운영이 잘 안됐다고 하면 당해 내무부지침에 따르는 우리 경주시 관내의 서면에 관한 이 운영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지금 현재 그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지금까지 운영하지 못했으면 관계 상부기관의 시청과 협조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일단은 활발한 개발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지적합니다 자료있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자료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조직은 돼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사실은 운영을 못했고

박헌오의원

작년에 했습니까? 한번도 못했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못했습니다

박헌오의원

허참 기가 안차네요 위원장님 서면의 개발자문위원회의 운영상태가 1999년도 한해만 작년도만 봐서도 한번도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명무실하고, 원래의 목적을 지금 현재 아직 상이하게 반이합니다 반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면장께서는 알았죠?

다음 연번9번 각종사업추진 현황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저희들 위원님 참고로 보충자료에 연번9번이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하고,

김상왕의원

면장님 우리 서면에 지금도 사업할게 숙원사업이 앞으로 할게 많이 있습니까? 아직 별로 할게 없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얼마나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전부다 이렇게 지금 명확히 말씀은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직 구석구석 포장이라든가 할데가 많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래서 연간 배정해 오는 사업을 가지고도 다 만족하게 다 해결할 수가 없지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의원

그 많은 사업중에 1년 한해 한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선정할려면 이게 참 이 사업장을 선정해 주는 데도 상당한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좀 사업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성격이 좀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사실 좀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예 그래서 그러면 우선순위 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승대

안승대서면장

저희들 당초 예산짤때는 리동별로 균형을 맞추어서 각 리별로 개발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정해지는 순서에 맞추어서 우선적으로 리동별로 안배를 하는 편입니다

김상왕의원

리동별로 고루고루 안배를 하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당초 주민숙원사업이 되어 있는 것은 1개 읍면별로 비슷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 관계 문제는 그렇게 하고, 그 이외에도 여기에 보니까? 있다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겠지만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또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이진구의원

회계담당 나오세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구의원

말을 안 할려고 했더니 안할 수가 없네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김상왕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이외에 저희들 추가경정 예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장님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전체 이런 걸로 다 골고루 이렇게 좀 사실 그렇게 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오게 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가 반드시 면을 통해서 간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들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김상왕의원

다양한 방법 어떤 것, 예를들어서 어떤 방법

승대

안승대서면장

주민이 직접 시장님을 찾아 가신다든가 아니면 담당과에 간다든가 아니면 또 시의원님이 주민들 의견을 듣고 거기에 맞추어서 확보 노력을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도의 차원에서 내려온다든가 이런 다양한 길이 있기 때문에 저희 면에서 일괄적으로 최우선 순위로 하게 되기는 사실 힘듭니다 당초예산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이라든가 시장님 포괄사업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그런 편입니다

김상왕의원

그래서 그거는 면장이 보고 알아서 면장한테 자주 부탁하는 사람보고 그래 배정하고, 보통 그렇게 하지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 주민들이 로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임의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상왕의원

혹시 시의원이 어디 좀 사업하나 해 주라고 그래 부탁하는 것은 없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물론 그런 경우도 없다고는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전혀 형편에 안맞게 전혀 택도 아닌 것은 의원님이 그렇게 요구하시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조율이 됩니다

김상왕의원

그러면 업자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많은 업자들이 있는데

승대

안승대서면장

서면장 안승대 저희들은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공개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우선 저희 일단은 업종에 맞게 해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사실 저희지역의 업체를 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 주고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꼭 저희 지역의 업체가 아니더라도 의사등록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쪽이면 좀 배려를 해서 선정이 되는 편입니다

김상왕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같은 업자들이 많이 배정을 얻어서 하는 업자도 있고 1건밖에 못얻는 업자들도 있고 하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합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서면지역에 있는 대표로 되어 있는 업체를 좀 많이 고려를 해 주고 또 시급을 요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주로 저희 지역의 업제를 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특정업체에 과다하게 많이 가고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러면 결정은 면장님이 단독적으로 그래 결정을 하는 거지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계약은 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선정도 선정의 결정도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선정되는 과정은 꼭 제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어느업체가 어느공사를 잘 하고,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 얘기를 듣고 이래저래 다른 각도로 정보를 들어서 이렇게 조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정하는 편입니다 계약은 제가 면장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여기 해당 시의원하고,는 협의를 안합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협의가 됩니다

김상왕의원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은 공사를 정부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도 그 지역주민들에게 고맙다는 어떤 칭찬보다는 때로는 원성을 사는 그런 공사들이 많이 많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공사의 감독에서부터 시작해서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장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 현장에서 사전설계를 할때 설계를 할때 지역 리?동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그 인근주민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 조그만한 다리는 좀 높으게 놓아야 된다 그리고 폭은 어느정도 해야 된다 그리고 농지나 다른 지역주민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끼치지 않은 어떤 여러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설계를 하게 되면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지 않게 또 그 지역주민들이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인사도 들을 수 있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착공할때도 그 지역주민들은 누가 와서 어떻게 착공하는지 이장단들도 모르고 그 다음 준공검사 해 놓고 나면 언제 준공검사를 하고, 가버렸는지 마무리라든지 때로는 그 지역주민들이 이런 것은 손을 좀 봐 줘야 되겠다라고 부탁할려고 그러면 언제 벌써 다 하고, 준공검사 다 해 주고 이런 관계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시정할 수 있지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현재도 최대한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또 더욱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유위원님 잠깐만요 이진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구의원

이것 숙원사업 이겁니다

면장님 이 건수가 말이죠. 이게 몇건이고 96건 이것 지금이라도 현장 지정해서 가자고 하면 면장님 알 수 있습니까? 아니지 이 중에서 96건중에서 어느 현장에 가자면 갈 수 있죠?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갈 수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96군데 다 알죠?

승대

안승대서면장

작년 제가 、99년 10월이후로 와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루어진 공사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사실은 아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몇일부로 왔다고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99년 10월

이진구의원

오신 이후에 、97년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99년입니다 작년 10월

이진구의원

작년 10월에, 온 10월이후에는 이 현장 집행되는 것 다 안다 이 말이죠?

이진구서면면장

예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 다음에 면장께서 아까? 우리 김상왕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사업을 면장이 집행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니까? 대답이 말이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러는데 답변이 그래서는 안되죠. 이게 그래 수의계약 예산회계법상에 면장이 안하면 누가 합니까? 시의원이 결정합니까? 밑에 직원이 결정합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결정은 제가 합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한다고 그래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마치 외부 입김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죠. 그러나 공사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시의원하고, 협의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는 모든 결정 권한은 면장에게 있는데 뭐 외부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면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감사장에서, 그렇잖아요? 협의는 편의상 누구하고,도 할 수 있지만도 최종결정은 면장이 하잖아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맞습니다

이진구의원

안그렇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맞습니다

이진구의원

책임도 면장이 져야 되고?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맞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런데 답변이 김상왕위원 답변중에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뭐 나도 연관이 있으면서 자꾸 질의를 해서 안됐습니다 딱 한가지만 할께요 여기 가져 오세요 아화1리 안길포장공사 원진건설 최찬우 사업비 천9백만원 、99년 3월25일 착공 3월30일 준공 이것은 이게 유인물이 잘못됐습니까? 사실상 이렇습니까? 여기 가져 오세요 회계담당 공무원 여기 와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몇페이지요?

이진구의원

73p 제일위에, 다른 것도 다 이게 내가 해마다 지적하는데 콘크리트공사의 경우 양성기간은 알지요? 면장님 알지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28일

이진구의원

28일 29일 그 정도면 됐고 그런데 한달 안된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내가 얘기안합니다 그런 것은 얘기 안하고, 3월25일날 착공 3월30일날 준공 그래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유인물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이게 사실상 이렇게 됐는지 이것 답변해 보세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여기 아화1리 공사는 아스콘만 덧포장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이진구의원

콘크리트가 아니고요?

아스콘이다?

아스콘을 그러면 오버링 덮어 씌운 겁니까? 터파기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 위의 기존 콘크리트가 험해서 덮어 씌운 겁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예?

덧씌우기 했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덧씌우기 했습니다

이진구의원

덧씌우기 했으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달 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달 안된 것이 그 다음에 한달 4월8일 5월7일 여기 보면 4월7일 5월6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정도 양성하면 되는데 공사라 하는것이 준비하는 것도 있고 착공해서 바로 착공도 안하는데 얘기는 제대로 양성이 되어서 주민이 통행해야 이게 오래 간다하는 것인데 양성기한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태의원

면장님 페이지 73p 제일 하단부위에 도리1리 안길포장및 옹벽설치공사 다른데는 전부 다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괄호에 유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설명 한번 해 봐 주세요 한국개발 박일구 해 놨는데 전부 다 주식회사인데 여기는 유로 되어 있네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여기는 지금 유한회사입니다

유영태의원

예?

승대

안승대서면장

유한회사입니다

유영태의원

유한회사입니까?

그런데 여기 전문업체가 지하수개발 전문업체죠?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암반관정

유영태의원

암반관정 전문업체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전문업체 맞습니다

유영태의원

이 암반관정이 상당하게 예산도 말이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이 암반공사를 할때는 공사비가 적게 듭니다 적게 들고 관급공사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뒤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지하수공사만 해도 상당한 공사를 하는 업자입니다 업자인데 어떻게 이런 분을 딴 업체도 많이 경쟁이 되는데 마을안길및 옹벽설치공사를 수의계약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한국개발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철콘도 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없고 그 외에 철콘도 되는 업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영태의원

딴 공사도 병행해서 그래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배려를 했다 이겁니까? 예 그 부분은 면장님 확실한 답변을 지금 상당하게 경쟁업체가 많은데 이 부분은 한국개발은 어떤 의미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하수암반관정이나 이게 또 농업관정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맞습니다

유영태의원

관정인데 이걸 또 타 포장공사나 옹벽까지 배려를 한다면 딴 업체에 대해서 사업이 요즘 IMF에 조금 이래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좀 문제성이 안있느냐 이거는 앞으로 참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승대

안승대서면장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의원

그 다음 다음건 또 한번 봅시다 77p 농어촌생활용수 지하수개발 이것은 농업용수면 농업용수 식수면 식수 이렇게 사업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게 중복됐는데 이 사업은 식수도 하고, 농업용수도 하고, 이렇게 사업이 지정된 겁니까? 지정됐는 겁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이 부분은 저희 상수도 사업과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하는 그 사업과는 좀 차원이 틀리고 농어촌에서 우사에 소도 먹일 수 있고 이렇게 생활용수도 쓸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도 시책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유영태의원

사업비 그러면 확정은 수도사업소에서 했습니까? 건설과 농지계에서 했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건설과 농지계에서 했습니다

유영태의원

농지계에서 했습니까?

그런데 이걸 전기를 380 댕긴다 하면 이게 농사용으로 씁니까? 일반으로 씁니까? 공사를 지금 공사가 다 된 거네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농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농사용으로 씁니까?

병합목적으로 해서요?

그럼 농사용도 쓰고 생활용수도 쓰고 농사용 전기를 쓴다 이거죠?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의원

한전에서나 이런데 전기 안전점검 나오면 지적사항 아닙니까? 일단 그 문제는 어떻든

승대

안승대서면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우리 면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전기야 배려를 한다고 보고 말이죠.

이 사업을 추진할때 관정개발 일공이래서 영향조사일식 해 놨는데 영향조사할때 영향조사비를 얼마나 지출합니까?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 5백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예 그런데요 이 영향조사비를 통장에 입금시켰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사업비를 전부다 통장으로 입금시킵니다

유영태의원

통장 입금시켰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요즘 IMF에 공사를 못해서 전문업체가 한국개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곳에도 지하수개발하는 용역회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영향조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조사를 하고, 우리 아까?운 혈세나 이것을 지급받는 그런 사업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문가가 물을 찾아내든지 해야죠. 이런 부분까지 다 조사비에 용역비로 해서 지출이 된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할때는 관정이나 농업용 관정이나 식수를 개발할때는 용역조사비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와서 정말 개발해서 사업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용역조사비가 이게 나간다 하는 것은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합니다 이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대

안승대서면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이게 상하수도법이 개정이 되어서 영향조사를 받도록 법이 개정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영향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영향조사를 받도록 그렇게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98년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그 문제는 일단 자료대로 자료를 받아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보고하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하나 더 있습니다 79p 상부지구 농업생활용수 지하수개발 이것도 복합되어 있네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맞습니다 서오 상부지구

유영태의원

사업비가 3천7백5십만원인데 이건 지금 지하수개발 이것 암반관정이죠?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암반관정입니다

유영태의원

암반관정인데 이것 지선사업까지 포함됐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지선사업은 이 사업은 서오 상부지구 농업생활용수는 농지과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지금 이 부분은 3천7백5십만원 부분은 지하수개발만 한 것입니다 저희한테 재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유영태의원

지하수개발만 하는 것으로 해서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의원

계약을 체결합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그것만 재배정돼서 내려 왔습니다 전체 상부지구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시 건설과 농지계에서 담당을 하고, 그 중에 지하수개발사업만 시에서 저희 면에 재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행했습니다

유영태의원

계약은 면에서 할 것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이 계약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유영태의원

면에서 하는데

3천7백5십만원에 대한 사업비에서 개발을 하게 되는 용량말이죠. 물 면자체에서 요구한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구경 몇인치에 물양 얼마, 깊이는 또 이게 문제가 됩니다 한 100m 계약해서 뚫었다 이겁니다 뚫어서 물양을 실지로 집행 행정관서에서 여유있게 예를들어서 톤수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구경도 5인치면 5인치 이게 사업비에 비해서 엄청나게 정확성있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대충한다 이겁니다 100m 내려가서 물보면 말이죠. 해결해 놓고 가뭄은 또 지하수를 개발해 달라는 사업비가 또 추가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면 하자보수공사까지 해서 다음에 안되면 더 내려야죠. 그 구멍에 더 내려야 되는데 딴데 팝니다 이게 우리 경주시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개발만은 이건 정말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공사내역이라든지 공사한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서면에서도 3천7백5십만원의 예산을 투입시켰는데 지금 구경이나 물양이나 그게 정확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감독합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저희 이런 것 다른 공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감독을 합니다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계약을 수량이 정확하게 몇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천 한 5백톤 이렇게 계약을 해서 깊이까지도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계약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준공을 받습니다 준공공사하게 되면 계약된 물 톤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준공처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지하수개발업체가 돈이 예산이 많이 책정되는 이유가 실패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관정을 물 나올 자리를 한두번 정도에 시추를 해서 물이 계약된 만큼 나오면 괜찮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공사일 경우에는 약간 좀 과다하게 보일 부분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말이죠. 감독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문가가 지키고 있으면서 이게 이제 실패를 했을 경우는 비트가 내려가서 구멍만 파고 물이 없어서 뽑아올리면 사업비 얼마 소요가 안됩니다 거기에 운치파이프를 투입해서 물을 뽑은게 아니고 그냥 빼버리면 딴 곳에 가면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었다 이것은 하나의 변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를 받아서 정말 설계대로 원만하게 지하수가 개발됐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자료를 한번 받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장

예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위원님 보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진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의원

면장님 이 박일구 한국개발 지하수개발업체죠?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서도 일반토목단종도 있고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런데 우리 지하수개발업체가 우리 시내에 몇개 있죠? 5개입니까? 6개입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이원영씨 몇갠데요? 6개죠?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2군데라 하는 것은 영향조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곳이고 영향조사 이외에 할 수 있는 곳은 5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6개로 알고 있는데 이 가는데마다 남 사업하는 것 이야기할 것은 없는데 여기도 보면 지하수개발도 전체적으로 4건인가 전부 박일구가 다 했고 이것은 일반단종 우리 토목건축하고,는 다릅니다 단종 철근콘크리트 이것은 수백개 있으니까? 이야기할 게 없는데 이것은 그래 5개 6개 있는데 이것을 전체 한국개발에 주고 또 일반토목도 보면 여기에 2건인가 3건인가 또 줬다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지 이 지하수개발이 단종업체로써도 우리가 특수하다고 봅니다 경주에 일반 철근콘크리트가 200개 가까?이 있으면서 이것은 5개 6개 내 알기로는 6개인데 확실히 모르겠는데 6개정도 되는데 6개인데 그래 지하수개발 4건, 5건을 한국개발에서 다 하고, 다른 읍면건은 얘기안합니다 가봐야 뻔한 건데 다하고, 또 일반도 2건인가 3건인가 또 줬다 말입니다 여기 안길포장공사하고, 맞죠? 맞죠? 그래

그렇다면 여기 서면에도 서면에 소재하는 철근콘크리트 업체도 많이 있을텐데 지하수개발을 다주고 또 여기 안길포장하고, 또 뭐 하고, 또 배려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것만 해도 지하수개발 4건 5건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방업체를 제쳐두고 물론 지방업체 주긴 줬겠지 그런데 일반도 여기 있다고 인해산지 수해복구공사 4천7백9십만원 박일구 또 여기 어디 포장공사 박일구 이렇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상당히 이 공사 배정을 하면서 면장님이 상당히 고심이 많이 된다라고 나는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그래 이 사람에게 관정공사 4건, 5건 주면 되지 또 일반공사를 말이지 4천9백만원짜리 또 3천만원짜리 배정 거기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승대

안승대서면장

우선 뭐

이진구의원

내가 말이죠. 이 관정공사만 내가 3년 4년전에 가물어서 양남 양북 다 가면서 이 사람이 6건 7건 통틀어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니까?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준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건설과에 물어봤어요 일은 관정하는데는 다른사람보다 좀 잘 한다라고 신용있게 한다 이런 얘긴데 그러면 그거 좋다 말이야 좋은데 그러면 일반공사는 다른사람한테 배려해 줘야죠. 안그렇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우선 제가 일반공사 계약한 적은 없습니다

이진구의원

아니죠. 이건 뭡니까? 없다고 해서는 안되죠. 이게 몇일날입니까? 、99년 12월8일 2000년 1월26일 준공

승대

안승대서면장

그것은 인해산지는 그라핑공사라서 못 하는 건데 이거는 한 적 없습니다

이진구의원

또 이 밑에 포장공사, 그래 그라핑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포장공사 있지요? 이원영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래야죠. 내가 방금 봤는데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현재 대장에는 없습니다 전에

이진구의원

도리 안길포장및 옹벽포장공사 2천9백만원 、99년 3월18일 10월2일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좋다 이겁니다 관정공사 100% 다 주면 다른 것은 다른업체에도 좀 배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아닙니다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진구의원

안맞습니까? 관정을 4건, 5건 주면 일반 철근콘크리트 이런 것은 다른 사람도 배려 좀 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유위원님 잠깐만요 최임석위원님이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최임석의원

면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생활용수겸 농업용수하는 이런 것 하고, 안길포장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공사를 했는 과정에서 독가촌에 특정인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공사한 것은 없습니까? 사실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이것다 개인이 한사람이 사용하죠' 하는 것도 있죠? 이 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한사람만을 위해서 해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런데 독가촌에 그런 말이지. 이장단의 회의 들어보니까? 그런 원성이 많던데요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독가촌에 국비를 들여 자기 집앞까지 포장을 해 줬다하는 것이 많던데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면에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면장님 잘못 알고 있어요 어제 그제 이장단을 4명이나 5명 만났는데,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선정이라든가 할때 그런 의혹이 안사도록끔 특정인에 특혜를 주는 그런 공사가 진행이 안되게끔 그래 좀 앞으로 해 주시도록 이것은 꼭 지적하기는 싫습니다마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의원

면장님 앞서 본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중에 예를 들어서 내과전문의사가 내과는 안하고, 외과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지하수에 신경만 써야만이 그 공사가 완벽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지하수업체에게 포장공사나 옹벽공사를 주게 되면 거기서 또 하청을 준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사람은 사업을 많이 따서 자기하고, 남아돌아가서 딴 사람 투입시켜서 공사를 하고, 있고 1건도 사업을 확보 못한 사람은 상당히 불만요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감독 확실하게 했냐 하는 것은 뭐냐하면 하청줬는지 안줬는지 확인하면 지하수공사는 자기 본인이 하죠. 하는데 포장공사나 옹벽공사는 하청줬을 것 아닙니까? 이래서 안된다 이 말입니다 형평성에 좀 맞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참고로 하십시오.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고맙습니다

이종근의원

위원님들 이 질의로 상당한 시간이 소비되었는데 위원장이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말이죠. 먼저 이것은 면장의 소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봤을때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비 배정에 첫째 좀 문제가 안있느냐 하는 이런것이 우리 위원의 지적이고 타 읍면에 비해서 형평성이 좀 안맞다 이런거고 그 다음 두번째는 약 90건의 18억 가까?운 이 예산을 면장이 관리감독을 하고, 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로 인해서 상당한 고난도 있고 따라서 문제도 상당히 뒤따르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고충이 또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의원

그리고 90건이나 가까?운 공사를 우리 여기 토목기사 한사람뿐이죠?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렇다면 여기 서면에도 서면에 소재하는 철근콘크리트 업체도 많이 있을텐데 지하수개발을 다주고 또 여기 안길포장하고, 또 뭐 하고, 또 배려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것만 해도 지하수개발 4건 5건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방업체를 제쳐두고 물론 지방업체 주긴 줬겠지 그런데 일반도 여기 있다고 인해산지 수해복구공사 4천7백9 십만원 박일구 또 여기 어디 포장공사 박일구 이렇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상당히 이 공사 배정을 하면서 면장님이 상당히 고심이 많이 된다라고 나는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그래 이 사람에게 관정공사 4건, 5건 주면 되지 또 일반공사를 말이지 4천9백만원짜리 또 3천만원짜리 배정 거기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승대

안승대서면장

우선 뭐

이진구의원

승대

안승대서면장

우선 제가 일반공사 계약한 적은 없습니다

이진구의원

아니죠. 이건 뭡니까? 없다고 해서는 안되죠. 이게 몇일날입니까? 、99년 12월8일 2000년 1월26일 준공

승대

안승대서면장

그것은 인해산지는 그라핑공사라서 못 하는 건데 이거는 한 적 없습니다

이진구의원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현재 대장에는 없습니다 전에

이진구의원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진구의원

안맞습니까? 관정을 4건, 5건 주면 일반 철근콘크리트 이런 것은 다른 사람도 배려 좀 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유위원님 잠깐만요 최임석위원님이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최임석의원

승대

안승대서면장

한사람만을 위해서 해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승대

안승대서면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면에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의원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고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리고 90건이나 가까?운 공사를 우리 여기 토목기사 한사람뿐이죠?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설계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참 예산 사업자 선정문제 사실 참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개발 지하수 업체가 여러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군데에 했다 또 그 사람한테 일반공사도 또 계약을 했다 우리 위원뿐만 아니고 어느 누가 들어도 의아심을 가지게 안되겠습니까? 그래 생각 안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제가 하나 유인물이 잘못된 것 지적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74p 이광토건(주)해서 박정욱 대표 이것 대표자 이름이죠? 여기 이름은 대표자이름 아닙니까? 자료에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장

75p 이광토건 이재엽이래 놨거든요 다음에 또 이광토건에 박정욱이래 되어 있고 다시 이재엽이라는 사람이 동명이인입니까? 지산건설 또 이재엽 있고 이건 내용이 뭐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겁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대표이사가

이종근위원장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까? 대표이사가

승대

안승대서면장

대표이사가 바뀐게 그렇고

이종근위원장

바뀌었어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이광토건하고, 단종과 종합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 회사가 종합하고, 단종 2개를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그것도 있고 중간에 대표이사가 바뀐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위원장님 그렇다면 그러면 이광토건 종합건설하고,도 단종할 수 있는 계약을 해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봐요 어느 것이 종합에 해당되는 겁니까? 어느 것이 종합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원영씨 면장님 들어가시고 이원영씨 나오세요 위원장님 토목기사요

이종근위원장

면장님 들어가세요

이진구의원

어느 것이 종합건설에서 했는 것이고 어느 것이, 이것을 설명 한번 해 봐요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종합은 지산건설이 종합건설입니다

이진구의원

예?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지산이 종합건설입니다

이진구의원

지산건설 몇페이지입니까?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그리고 이광은 당초에 대표이사가 박정욱씨에서 이재엽씨로 넘어갔습니다

이진구의원

위원장님 지산건설 몇페이지입니까?

이종근위원장

80p

이진구의원

80p, 그러면 80p 지산건설 이재엽 대천수해복구공사 5천만원 이것은 종합으로 계약했다 이런 얘기죠?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지산건설 페이지수가 몇페이지라고요?

이진구의원

80p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80p 예

이진구의원

이건 종합으로 계약했단 말이죠?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왜 종합으로 계약합니까? 회계담당자님 이것 찾아오세요 지산건설 이재엽 5천만원 이것 내용이 뭔지 한번 찾아오세요 이것은 왜 종합건설로 했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이종근위원장

이진구위원님 이것 자료 가져올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계시면 연번9번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김하술의원

위원장님

이종근의원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의원

담당자 답변해 주세요 여기 유한회사 한국개발이 있고 주식회사 한국개발이 있고 이것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종근위원장

틀립니다 2가집니다

김하술의원

대표이사는 박일구가 똑같은데요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유한회사가 맞습니다

이종근위원장

회사가 2개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아니지 박일구인데

이진구의원

그게 지하수개발하고, 철근콘크리트하고, 2가지 면허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종근의원

하나가 2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김하술의원

회사이름은 똑같고요?

이진구의원

예 사람은 똑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종합건설을 가지고 있고 단종을 가지고 있는데 왜 금액이 수의계약금액인데 종합건설로 했는지 이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이것을 이제 봐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뻔한 건데요

손호익의원

박일구가 장난을 많이 치네요

이종근의원

있다 자료 가지고 오면 다시 질의토록 하고, 연번10번 미발주사업현황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의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손호익의원

위원장님 토목기사한테 하나만 물읍시다 이 설계를 다 했습니까? 혼자서 했습니까?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우리 참 나도 이것 의심을 가지는데 설계를 단가를 낼때는 예산 이것 뭡니까?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건설표준품셈이라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품셈을 내는 것 있죠?

현장이라든가 현장에 직접 가 보시고 공사를, 공사 그러니까? 공사내역이라든가 상당히 공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다 조사를 하죠?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의원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있게 설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품샘낸 것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예 제가

손호익의원

만약에 감사원 감사를 의뢰를 해서 감사원 감사나 그 도에나 전문업체에서 설계를 다시 설계도면을 당신이 한 것을 지적을 한다고 하면 자신있게 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내에서는 저는 맞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스가 있는지 그것은 장담을 못드리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동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단가가 들쑥날쑥하는 겁니다 미터당 얼마, 길이 얼마, 폭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물론 환경조건이라든가 다 틀리겠지만 그걸 다 조건을 감안해서 하는지 안그러면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저희들이 현장을 첫째 답사를 조사측량을 하게 되면 공사현장까지 어떤 진입로문제 과연 길이 속도가 얼마 낼 것인가 그러면 레미콘이 운반이 가능하냐 운반이 안되면 그런 것 다 감안을 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리고 나도 작년에 공사를 많이 했는데 개인공사하는 것하고, 관에서 공사하는 것하고, 대략 30%이상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관의 공사를 할려고 지금 많이 그러거든요 관의 공사 특히 하는것은 돈 떼일 염려없고 그 다음에 자기들 말로 그럽니다 단가가 좋기 때문에 이익이 많기 때문에 한다 이러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안그러면 이게 설계표준품셈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건지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저희들은 인건비라든지 모든 자재단가를 표준품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손호익의원

1개 한거는 지적을 할께요 농로포장을 한다 이겁니다 농로포장을 하는데 내가 볼때는 말입니다 농로포장을 하면 포크레인 가지고 몇백미터 쭉 뚫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표준설계를 할때는 인건비를 기계를 가지고 한 겁니까? 안그러면 인력가지고 한 겁니까?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예 기계로 합니다

손호익의원

기계로 합니까?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거의가 저희들이 기계 90%해서 인력 10% 인력이 이런 비율로 합니다 그게 인력이 전혀 안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거푸집을 대고 하다보면 잔토가 면을 좀 골라 줘야 하기 때문에 100% 장비 가지고는 곤란하기 때문에 인력을 조금은 봐 줍니다

손호익의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는 시간과 조건이 된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을 제가 믿고 하겠지마는 몇건 정도는 내가 상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싶어오. 솔직한 얘기로, 내가 꼭 이거는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지마는 업자편에서 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그런건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공무원들이 물론 업자 이윤도 남겨야 되겠지만 적정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지 1건당 공사를 하면서 30%, 40%, 50%이상 남겨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업자의 말을 들어서 이야긴데 업자들은 관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국민의 혈세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설계하실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누구한데 질문합니까?

임달규의원

담당자한테

이종근위원장

예 임달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규의원

관정하고, 설계를 할때 단가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관정, 모든 설계는 정부에서 발행되는 표준품셈에

임달규의원

예?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정부 발행 표준품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규정이 있습니다

임달규의원

그런데 여기 대충 관정의 목욕탕같은데 거기도 지하수개발하는데 보통 300m, 400m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는데 2천만원 천5백만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관정뚫는 것 이것은 일이 간단 안합니까?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아까? 서오리 상부같은 경우에는

임달규의원

그런데 보니 4천만원 3천7백만원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거기는 지하수 영향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고 개인이 파는 것하고, 구경의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개인은 물양이 20톤 이래만 받아도 충분하게 사용하지만 저희들은 최하 150톤이상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경이 큽니다

임달규의원

목욕탕같은데 지하수 개발하면 크게 해야 됩니까?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시중목욕탕은 아무래도 물양이 개인이 파는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임달규의원

그런데 시중목욕탕 같은데도 지하수 개발하는 데 이게 돈이 그렇게 안들거든요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글쎄 그것은 저희들 임의로

임달규의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책임지고 물 몇톤이상 뽑아주면 조건을 해서 얼마를 받을지 계산을 한다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전부 다 3천만원이 넘고 4천만원 뭐 그런데요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과거에 비하면 아마 돈을 많이 더 사용을

임달규의원

용수 관정하는 것은 깊이 얼마 안들어가잖아요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저희들 아까? 서오 상부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는 설계가 160m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시공은 제가 추를 대어서 다 내려서 확인해 봤습니다 192m인가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양이 확보되었는데 저희들도 미터당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거짓말하면 제가 절단나니까? 책에 나오는 기준에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가 개인이 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임달규의원

그게 물론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금액이 얼마가 되든 3천만원이면 3천만원하면 여기 뚫어서 물이 안나오면 또 다른데 가서 안뚫습니까?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예 그렇습니다 실패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 지급을 안합니다 2번 3번 실패해도 돈은 지급 안하는 것으로 당초계약을

임달규의원

물을 얼마 몇톤이상 뽑아주는 그런 책임하에 해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예 그렇습니다

임달규의원

그런데 그거 단가를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그것은 저희들이 3천만원하는 것은 착정하는 굴절하는 그 가격입니다 굴절해서 물을 최소량을 저희들이 지금 일주일동안 물을 계속 펍니다 수중모터를 넣어서 퍼서 물양을 검사를 합니다 미터기를 달아서 몇톤이 나오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서 우리가

임달규의원

그것은 준공검사를 그래 하는데 100m, 200m 관정을 뚫는데 단가 계산은요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단가 그것은 제가 그거는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달규의원

보통 관에서 하는 것이 개인목욕탕 대중목욕탕같은 것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비싸게 치입니다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예 그런게 좀 있을 수도 안있겠습니까?

임달규의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의원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이종근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설계를 할때 도로포장을 농로포장을 하는 것도 사무실짓고 하는 것도 들어갑니까?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저희들은 소규모 어떤 주민숙원사업에서는 그거를 가설사무실을 설계에서 반영을 안시켜줍니다

손호익의원

안시켜줍니까?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예 안 봐줍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업자가 말입니다 산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시킵니까?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산재보험료도 지금 공사 4천만원이상이 되어야 산재보험료하고, 안전관리비 하는 것을 반영시켜 주는데

손호익의원

그런데 4천만원이상이죠?

4천만원이상인데 그 계약을 할 담당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산재보험 들어갔는 것을 확인합니까?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산재하고, 그거를 다 나중에 그거는 산재는 만약에 계약에 반영이 되면 안지으면 안되기 때문에 다 넣고 안전관리비라든지 그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손호익의원

잔금을 다 받아갈때 그거를 다 넣어야 잔금을 수령합니까?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보험은 저희들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호익의원

4천만원이상 공사를 했을때 그 비용이 다 들어가면 산재보험료도 다 포함되잖아요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예 설계에 그게 다 들어갑니다

손호익의원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할때 분명히 그거를 확인하고, 합니까? 계약담당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어디 시공회사가 말입니까?

손호익의원

우리 회계담당이 산재보헙을 다 들었는가를 다 확인하고, 계약을 하느냐고요

이진구의원

계약하고, 산재보험을 들죠.

손호익의원

그런데 그거를 만약 돈을 잔금을 지출할때 그거를 다 들었는 것을 유무를 확인하고, 난 뒤에 돈 지출하느냐고요

김동식의원

산재보험회사에서 다 통보가 자동으로 갑니다

손호익의원

그래 그거를 확인하느냐고요 회계담당 없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회계담당 서류 가지러 갔습니다

김동식의원

위원장 님○위원장 이종근 예 김동식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김동식위원님 누구한테 질의를

그대로, 다른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 염려하는 것이 말입니다 지금 약 한 90여건이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담당공무원으로서 감독도 해야 되고 또 현장도 확인해야 되고 또 준공도 하다 보면 조금 모순점이 안있겠나 이런 염려의 말씀인 것으로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실 저도 건설에 대해서는 조금은 압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답사를 제대로 해 둬야 되고 1건을 하더라도 그 현장 입지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 종전에 바쁘다 보면 자연히 도면상태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 90 몇건을 우리가 현장과 비교를 하면 생소한 현장과 딴판인 설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그죠? 그게 바로 우리 담당자보고 질책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으로서 많은 일량을 부여하고, 시간적 제재가 있다 보니까? 자연히 그런 현상이 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있었잖아요 태풍 ?애니?때 같은 경우도 수백건의 그때 그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지로 현장하고, 완전 상이한 설계가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측에서도 불평불만이 많이 나왔고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오늘 우리 여러위원들이 말씀하는 것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 거기에 주지하시고 첫째 설계를 잘 하시고, 두 번째 중간중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 마지막 검사를 잘 해 주시면 다음부터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많은 의문점을 던지지도 안할거고 안그렇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사실 설계내역서 자체를 이래 보면 나름대로 책대로 하다 보면 약간의 품셈관계 차이 있는 것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 담당이 어느정도 우리 시 재정을 좀 절약하는 방향에서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들어가세요 면장님위원님들 면에서 발주한 사업관계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감사해야 될 양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협조를 좀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 연번11번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역시 사업관계입니다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의원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현황에 관한 부분부터 먼저 면장님하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83p에 12건에 해당되는 사업비 설계변경에 제일 먼저 서오리 안길포장공사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표기가 당초에 3천8백5십3만6천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예?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의원

금액은 1원이든 2원이든 회계는 틀리면 안됩니다 여기에 사업비 내놓은 2000년도 보충자료 서면에, 보충자료에 서오리 안길포장공사 한번 찾아 보세요 페이지수가 여기는 페이지수가 안나와 있으니까? 제일 뒷쪽에 보면당초예산에 포함해서 3천8백5십3만6천원이 되어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3천8백5십3만7천원이라 그러면 천원이 틀리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표기가 되겠습니까? 계산을 빨리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당초사업비가 3천8백5십3만7천원인지 안그러면 3천8백5십3만6천원인지 한번 계산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석의원

어디 있나요?

박헌오의원

어디냐 하면 83p 서오리 안길포장에 대한 자료를 내 놓은 부분입니다 당초에 3천8백5십3만6천원이 보충자료 내 놓은 부분하고, 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천원 단위로는 저희들이

박헌오의원

대충합니까? 천원단위는 대충 적습니까? 이 표기자료 누가 냈어요? 면장님은 자료낸 부분을 그대로 제출만 하면 되는 거지마는 이 자료 누가 냈어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보충자료에 페이지수가 안나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부분을 제가 못찾았습니다

박헌오의원

이거 가져가 봐요 보충자료에 본청 소관 재배정사업입니다 사업비에 보면 2개 여기 표시해 놓은 서오리 이 공사의 관급비하고, 포함해서 그 금액이 지금 현재 당초 여기 내 놓은 자료하고, 맞느냐 이 말입니다 비교 한번 해 보세요 거기서 부터 시작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그 뒤에서 5장 보충자료

박헌오의원

천원 틀립니까? 안틀립니까? 틀리는지 안틀리는지 그렇게 해 보자고요 그러면 뭐 표기를 잘못했다라든가 공사금액을 산정하는데 잘못되었다든가

승대

안승대서면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보충자료에 설계금액하고, 비고란에 관급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합산을 하면 예산액하고, 맞아집니다

박헌오의원

예? 맞아진다고요? 관급이 2백8십2만2천원이고 2백8십2만2천원을 보태보라니까요 3천5백7십1만5천원에 보태보면

승대

안승대서면장

설계금액하고, 이제 관급금액하고, 합산을 하면 예산액이 나옵니다

박헌오의원

뭐가요? 아니 원래 당초계약을 해서 설계변경을 할 것 아닙니까? 원래는 당초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설계비말고 당초예산에서 한게 아니고 설계비에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의원

계약을 한 부분이 지금 현재 3천 얼마 안맞잖아요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표기가 3천8백5십3만6천원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은 이것보다 많겠지요

이종근위원장

박헌오위원님 사업비가 당초에서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아닙니까? 83p 사업비가 당초에 3천8백5십3만6천원에서 3천9백5십6만8천원으로 변경되었거든요

박헌오의원

아니요 들어보세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 보충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오리 안길포장공사가 계약금액이 3천5백7십1만5천원에 관급비 2백8십2만2천원을 보태면 보태야 3천8백5십3만7천원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천원차이가 맞습니다

박헌오의원

천원차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래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종근위원장

면장님 들어가시고요 담당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천원 잘못된 것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박헌오의원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이종근위원장

면장님 들어가시고요 담당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천원 박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 맞습니다 잘못된게 관급이 단위가 천원이다 보니까? 2백8십2만2천 몇백원있는데 이 백원 이것을 반올림하고, 안하고, 이것때문에 지금 미스가 나왔습니다 위원님 잘못했습니다

박헌오의원

K 그러면 내가 영어써서 죄송합니다 하다보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 더운시간에 이것을 찾아냈느냐 하면 서오리안길포장에 천원이 단위별 차이가 났다 하지만 총 전체의 12건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따지면 전체가 얼마냐 하면 4억2천2백9십1만천원입니다 차액금액이 얼만지 한번 보세요 그것을 지적을 할께요 여기서 바로바로 지적을 해서 여기서 당장 계산이 안나오면 우리 마칠때까지 계산 내오면 됩니다 서오리 안길포장공사에 여기에 차액이 천원났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대천 사라제 개수공사 거기에 지금 표기가 당초는 4천6백6십6만8천원이죠? 그런데 제가 찾아낸거는 4천6백8십4만8천원입니다 거기 표기를 한번 해 보세요 4천6백8십4만8천원 기록했습니까?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잠깐만요

박헌오의원

대천 사라제 개수공사가 4천6백6십6만8천원인데 본 위원이 찾아내 계산해 보니까? 4천6백8십4만8천원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8십4만8천원요?

박헌오의원

예 4천6백8십4만8천원 그 다음에 건너서 건너가면 그 다음에 도리1리 안길포장 및 옹벽설치 공사에 여기도 2천8백7십7만2천원이 2천8백7십7만3천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뽑아보니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라 진입로 포장공사에 3천9백4십8만6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가 계산해 보니 3천9백7십만4천원입니다 7십만4천원 그래 계산을 하니까? 사업비 전체 12건의 당초예산이 당초가 4억2천2백9십1만천원입니다 그것 앞에 적어 보세요 83p 처음에 사업비 당초가 4억2천2백9십1만천원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날까요? 이것 계산한번 해 보세요

손호익의원

4십만원

박헌오의원

예? 4십만원 차이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요 설계를 잘 하시고 각 읍면동중에서도 특히 서면에 우리 토목직책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담당공무원께서는 아주 많은 양의 92건입니다 전체의 92건의 년 92건을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2년차입니다 2년 동안인데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은 10원도 회계법상에는 10원도 틀리면 안됩니다 천원이하를 사오분해서 넘긴다하더라도 4십만원 가까?이는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위원님 대천 사라제 개수공사 그거는 4십만원 정도가 많은 것이 저희들 대천 사라제하고, 대천 온대제 개수공사하고, 본청에서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5천만원씩 부대비 빼고 4천 한 9백 몇십만원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것을 설계변경을 추가자료 나간데 보면 대천온대제해서 마지막에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급하고, 보상나가고 계약하고, 나머지 사정 2% 남는 것은 이 옆에 같이 같은 과목에 같이 같은 방재부에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돈이 사실 한군데 2십만원 밖에 안남아서 이것은 저희들 도비보조로 해서 재배정을 받았는 사업인데 있는 사라제로 같이 묶어서 같이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계산이 안맞게 되었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러나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속살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모르고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원차이 나는 것은 아마 관급에서 저희들이 천원 밑의 백원단위를 올리고 안올리고 그 차이때문에 천원이 지금 착오가 미스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헌오의원

천원씩 차이 또 차이 좀 나는게 있잖아요 이거 4십만원까지 차이 나는데요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그게 바로 대천 사라제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헌오의원

그게 얼마 났어요? 2십만원 났어요? 차이가, 그래 어쨌든간에 자 이렇게 합시다

손호익의원

박위원님 중간에 잠깐 보충질문합시다

박헌오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근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잘못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들으니까? 아까? 대천 사라제 부대비를 빼고 4천몇백만원 받았다고 그랬죠?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의원

부대시설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시설부대비는 설계에 따른 설계용품구입이라든지 청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용지구입이라든지 각종 설계서 유인이라든지

손호익의원

그런데 그거 본청에서 떼고 받았습니까? 설계는 당신이하고, 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이 잘 못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분명히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대비를 떼고 받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헌오의원

그것을 밝혀야 됩니다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그런데 본청에서 부대비를

손호익의원

만약에 본청에서 부대비를 뗐다고 그러면 이거는 횡령입니다 횡령

박헌오의원

그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박헌오의원

아직까지 질문 안 끝났습니다

손호익의원

이거는 부대비는 말입니다 부대비가 얼마인데요?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부대비가 5십

손호익의원

잠깐만요 이것말입니다 부대비는 진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기술공무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품도 써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간식비라든가 설계를 하는데 써라하는 돈인데 그것을 본청에서 말입니다 떼고 부대비를 떼고 보냈다 하면 이건 말도 안되죠.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아니 이것 받았는게 맞습니다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 보상 감정수수료로 부대비를 받아서 줬거든요 그래 받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부대비는,

임달규의원

90건이라는 부대비가 위원장님 부대비가 얼마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저희들 5천만원 재배정 받을때 부대비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추가자료 저희들 보면 마지막에 관급하고, 보상이 백2십8만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상을 이 감정

이종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재배정을 할 당시에 2가지 유형이 안있습니까? 자금을 안전히 재배정 하는 경우가 있고 본청에서 설계를 해서 본청에서 설계할때 읍면동의 토목기사들 다 본청에 들어가서 하잖아요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아닙니다 이것은 돈만 받아서 제가 직접 측량현황 다 하고, 측량을 다 했습니다 하고, 감정도 저희들이 면에서 다 의뢰해서 감정수수료도 저희들이 시설부대비 가지고 지급하고, 다 그래 된 겁니다

이종근위원장

사업비를 전체를 받았어요?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의원

아니 지금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일이 많았을때 전체 본청에 들어가서 설계하잖아요 작업정해 놓고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그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주민숙원사업 편성될적에 그때만 20여일에서 30일정도 그때 합동작업을 그때합니다 그때하고,

이종근위원장

그 이외에도 주민숙원사업 설계할 때 본청에 다 들어가잖아요?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그 이외에는 주로 여기서는 설계가 도면 펴 놓고 사실 사무실에서 하기가 여건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한 이틀씩

이종근위원장

그렇다라면 본청에서 떼는게 맞잖아요 부대비를, 본청에 가 설계하고, 거기서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아닙니다 설계해도 저희들이 모든 청사진이라든지 사진촬영이라든지 설계서 유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면에서 다 하기 때문에 돈을 지급을 저희들이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기억하겠는가 모르겠는데 전체 이 90건에 따른 부대비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알기로 천만원짜리는 부대비 아예 없고요 그리고 재배정되는 것 2천만원 3천만원도 부대비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 부대비 있는게 아니거든요

이진구의원

이기사 봐요

이종근위원장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예 정확하게는 돈이 크게 안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럼 잠깐 제 질문마치고 이진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진구의원

자 시설부대비는 1건이든지 2건이든지 동에서 측량해가 안내려옵니까? 내려오는데 이게 90건이라 하는 것이 、99년도하고, 2000년도 2년에 걸쳐서 했는 것이거든요 했는 것인데 이 중에 재배정사업중에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에서 설계해서 보내 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돈이 건설과에서 내서 바로 이리 읍면동에 내려오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인데 전체 이 돈 중에 서면의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왔는 시설부대비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서면에 무슨 잘못되었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대비를 우리 손호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대비를 본청에서 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바로 고생하고, 설계는 본청에 가서 연초에 가서 설계를 해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부대비 자체는 읍면동으로 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정상적으로 읍면에서 못찾고 뗐다하는 말은 부당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니까?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아닙니다 부대비는 다 읍면배정이 됩니다

손호익의원

그렇다 그러면 내가 가만 안있어요

이진구의원

그러니까? 전체 부대비가 얼마냐 이겁니다 여기에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지금 부대비는 별도로 안빼났기 때문 에○손호익 의원 내가 본청에 있다고 해서 읍면동에 말입니다 힘없는 공무원이라해서 위에서 부대비를 떼고 주느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배정 다 됩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아까?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진구의원

이원영씨는 말이지 돈이 많이 있어서 부대비가 얼만지도 모르고 사업비는 90건에 한 20억 가까?이 되는데 부대비가 얼만지도 모르고 자료에도 없고 그러면 부대비 안찾아 쓴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부대비같은 것은 저희들 청사진 뽑는 것 설계에 따라서 한번씩

이진구의원

물론이지. 물론인데 전체 부대비가 얼마냐 하는 것을 토목기사가 모른다 해서 됩니까? 자꾸 무슨 헛소리를 자꾸 합니까?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죄송합니다

이진구의원

얼만데 해서 썼다 하면 본청의 우리 손호익 전의장 말씀하신게 아니다 하고, 그래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죠. 자꾸 질책할려고 하는게 아니잖요 읍면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손호익의원

위원장님 다음에 조사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위원님들 주질의자가 박헌오위원이고 보충질의를 또 중간에 하셨는데 주질의자인 박헌오위원님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설계변경을 해서 증감을 할 수 있는 서면 면에 토목직에 근무하시는 서면에는 천만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각 동이나 이런데는 지금 현재 토목직이 근무를 못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냥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이해는 하시겠죠?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변경은 우리가 본청 감사시에도 설계변경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지적을 해 들어가고 하는데 설계변경자체가 자체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사실은, 그러나 금액이 백만단위로써 십만미만단위로써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문제는 모든 사업에 약 한 전체의 사업량 전체를 약 한 100건에 해당되는 양을 소화시키면서 예산요구를 할때는 항상 사업비 예산액을 딱딱 끊어서 넘어가는 부분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는 굉장히 상세하게 예산을 요구합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에는요 소규모사업에는 정확하게 밀접하게 설계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주민숙원 사업에 보면 전 단위가 전체적으로 딱딱 묶여져 넘어갑니다 제가 한번 불러 드릴까요? 2천, 3천, 천5백, 천, 2천, 천5백, 4천, 3천, 이렇게 넘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는 예산부터 요구를 해 놓고 예산에 맞춰서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역력히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본청에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가 0.2에서 2%정도 떼어내는 부분을 전부 다 묶어서 다시 토목기사가 근무하는 곳에는 다시 설계를 다시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과연 사업을 단위별로 3천이나 2천이나 천씩 묶어서 사업요구를 해야 되겠느냐 예산요구를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담당자로서 예산요구에 반영하는 부분에 근본적으로 기초적으로 토목기사로서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각 마을의 숙원사업 성격을 보면 포장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보면 사업할 물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2천, 3천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대략적으로 단비가 가령 1m하는데 얼마 들 것 이다 하는 것은 정확한 설계를 안해도 어느정도는 경험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마을에 가령 예를 들어서 하수도포장이 상당히 아직까지도 가 보면 할 게 많이 있지만 2천만원하는 것은 어느정도 저희들이 예년에 준해서 올해도 저희들도 당초 주민숙원사업이 본예산에 3억2천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십억 2십억 올린다해도 안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동네만 치중해서 못주고 그렇다보니 각 동네 거의 공통 저희들 13개리동에 3천만원그래도 3억6천됩니다 골고루 동네별로 조금씩 투자를 하다 보니까? 2천만원 3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금액입니다 그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박헌오의원

앞으로는 당면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사업에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한 후에 사업의 필요성을 순서에 입각해서 서면의 사업의 순서에 입각해서 충분히 사업요구를 순서 입각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예산요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예 잘 알겠습니다

박헌오의원

그것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예 알았습니다

박헌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연번11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이진구의원

이것 마저 아까? 그것 자료 이광토건인가

이종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구의원

면장님, 이기사님 답변 할래요?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계약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진구의원

계약관계는 아니고 아까? 이야기인데요 아까? 이광토건하고, 지산건설 그게 이광토건으로도 됐고 지산건설 2건 됐거든요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2건 됐는데 이광토건은 이제 이게 단종 맞고 지산건설은 종합건설이 맞죠?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맞죠?

그래 지산건설 2건 됐는데 대표자는 똑같거든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강신규 6월7일자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여기 설계내역서 보니까? 공사비 당초에 4천8백5십만원이 계약이 되어서 변경해서 5천만원 맞추어줬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종합건설이 할 내용이 아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그러니까? 이것 아까? 누가 질문했죠? 이것 종합건설 아까? 김동식위원님이 했나요? 지산건설 이것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건 정확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일반 철근 5천만원이하는 읍면동장이 철근콘크리트 단종으로도 할 수 있는데 단종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광토건으로 2건인가 3건해 주고 지산건설로 2천 몇백만원짜리하고, 5천만원 2건했다 이 말입니다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이 사람 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이 공사내용이 종합토건에 안주면 안된다 이 말인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답변해 봐요

이종근위원장

아니 이진구위원님 2천만원짜리도 지산종합이 했습니까?

이진구의원

지산종합이 했는것 있죠. 예, 2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 면장님 계약 총 책임은 어차피 면장님이 져야되니 면장님 나오세요

이종근위원장

들어가시고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진구의원

면장님 이 단종은 허가가 어디서 나오죠? 또 종합건설은 허가권자가 누구죠? 허가자가 누구죠?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단종은 경주시장이 하는 것이고 종합건설은 도지사가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하는 것인데 지산건설은 도지사 허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광토건은 시장이 하는 것인데 이게 아까? 지적을 우리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어째서 이광토건에 5천만원이하 읍면동에서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종합건설로 하고, 또 같은 단종에 또 했는 원인을 이야기해 보세요 똑같이 이광토건에 줘도 상관없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내용상으로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니 솔직하게 이 사람 주기 위해서 한 회사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든지. 이게요 단순한 것 같지만도 종합건설하면 도지사허가니까? 세금에도 10원이 차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도지사입니다 도지사인데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얘기를, 아까? 이것 지적을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승대

안승대서면장

저희가 단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에 했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그 공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충

이종근위원장

면장님 분명하게 해요 뭐를 명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더듬거려요

이진구의원

이 문제가 말이죠. 면장님

김동식의원

공사내용이 안틀립니까?

이진구의원

이 내용이 일반이 이것 아마 하천하는 건데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하천에 돌망태

이진구의원

돌망태이니까? 이거는 일반 단종이 할 수 있는 건데 단종 이것 아까? 5천만원짜리 한 것 있는데 단종에서 한 것 있는데 이것을 그래 솔직히 이게 무슨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이게 종합으로 줬다그러면 우리가 읍면동에 당초에 3천만원으로 읍면동에 할 수 있다가 5천원이라 해서 읍면으로 내리도록 했거든요 했는 것은 우리 지방업체에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것도 지방업체인데 이것 동천동인데 종합이라도 그런데 단종으로 이광토건의 이재엽에게 2건인가 3건주고 지산건설 종합건설 이재엽 2건인가 3건 사실상 한사람이 했는데 왜 종합건설에 왜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가봐도 차라리 이광토건을 4건 줬으면 괜찮은데 여기 박일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 보면 5건 6건 수두룩해요 수두룩한데 이 사람을 왜 특별하게 종합건설에 2건주고 일도 많이 안했어요 전체 4건인가 5건뿐이예요 종합건설 합쳐도, 여기 6건 7건짜리도 한사람한테 다 줬는데 이것은 총 해야 2건 3건해 봐야 5건뿐인데 왜 이렇게 갈라서 종합으로 하고, 단종으로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진구위원님

이진구의원

됐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면장님 지금 90건 가까?운 계약에 종합건설에서 계약한 것이 몇건있습니까? 다른 건도 있어요?

이진구의원

법인확인 안하면 모르죠.

이종근위원장

아니 우리가 제가 무작위로 지적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저는 종합했는지도 모르고 단종이 다 했으리라고 믿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 종합건설했는데 다른데도 종합건설이 계약한데도 있어요? 그걸 몰라요? 종합건설해도 몇건 안했을텐데 그거 기억이 안납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저는 '99년 10월이후로

이종근위원장

그래 본인 계약한 것만 본인이 계약한 것만 묻잖아요? 위원장이

승대

안승대서면장

저는 제가 와서 이광토건 5천만원

이종근위원장

지산건설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지산건설

이종근위원장

지산건설뿐이다?

이진구의원

성동 소하천수해복구공사 2천4벡7십만원 지산건설 이재엽 、99년 11월12일 12월20일 준공 밑에 대천수해복구공사 5천만원 지산건설 、99년 10월1일 12월20일 이게 면장님 안계실때입니까? 、99년 10월1일

승대

안승대서면장

저는 10월15일자로 왔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니까? 부임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이 계약이

승대

안승대서면장

10월1일자는 제가 안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 11월12일날 했는 것은 、99년 11월12일날 했는 것 이거는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11월12일 그거는 제가 와서 했는 것 맞습니다

이진구의원

했습니까?

했으면 알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토목기사하고, 회계담당자하고, 이것 아는 것 아닙니까? 아는 것 이야기하면 될 것인데 어째해서 했다 하면 이야기하면 될 것인데 자꾸 면장 모른다고 하는데 면장 세워놓고 말이지 그 사람 이재엽이라는 사람 일 5건할 것 같으면 1년에 몇번씩 왔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은 없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한사람이 왜 종합으로도 하고, 단종으로도 했느냐 이런 얘기지 단종으로 다 할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면장 자꾸 고생시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답변하면 되지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제가 알기로는

이종근위원장

아니 그래서는 속기가 안된다고요 면장님 들어가시고 나와서 마이크에 새로 얘기하세요

이진구의원

이야기 다시 해 보세요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저희들 관내에는 단종회사 가지고 있는 업체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회계계약법으로는 석축공사나 석물이 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엽씨가 또

이진구의원

석축단종이 별도로 있다 이 말이죠? 석축단종이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석물이라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석물은 뭐고 석축은 뭡니까? 석물이라는 것은 건축에다가 황인석하는 것 그걸 석물이라 하는 거지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석축단종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 석축단종이 있으면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저희들 관내에는 또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고 또 이재엽씨같은 경우는

이진구의원

그러면 석축단종을 가지고 해야 되면 석축단종으로써 갖다 해야지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그게 사업이 하다보니까?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다보니까? 아마 관내에 이재엽씨가 종합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이기사님 그게 얘기가 안맞는 것이 만약에 석축단종이 없어서 했다고 하면 물론 종합을 줘도 되는데 석축단종을 갖다 해야지 그럼 석축단종업체를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석축단종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이진구의원

경주에 없다 이 말입니까?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경주에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

이진구의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회사가 20개이상 근 30개 회사가 됩니다 일했는 시공회사가, 그 중에서 석축을 했는 회사가 단종 가졌는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재엽씨가 또 종합을 그때 그당시에 냈고 그래서 아마 이재엽씨 종합을 계약을 해서 그래 시공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 석축단종을 줘야 되는게 안맞습니까? 석축단종을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예 단종이 저희들이

이진구의원

시에 우리 경주시청 건설과 관리계 석축단종 허가난 업체가 많이 있지요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래 답변하면 석축단종을 줘야 되는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답변을 하면 안그래요?

원영

이원영토목기사

다른 의도는 없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여하튼 어떤 계약을 함에 있어 규정이 있잖아요?

이종근위원장

그 규정을 좀 벗어난

이진구의원

위원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당초에 3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해서 경주시에 투자하는 업체를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하던 것을 5천만원 상향조정할 때

이종근위원장

위원님 면장님 발언대에 서고 이야기하세요

이진구의원

그래서 면장님 나오세요

이종근위원장

면장님 나오세요

이진구의원

년간 면사무소 예산도 모르는 면장 데리고 이야기할려니까? 그런데 당초에 내가 정확하게 횟수는 모르겠는데 한 3년전에 말이죠. 3년전까지는 3천만원까지 읍면동에 할 수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 지역업체를 많이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보호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의회에서 우리가 5천만원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의회정식 거것을 해서 상향조정을 해서 할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종합이라해서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당초 취지는 영세업체 우리지역에 하는 단종업체 주로 얘기하면 단종업체입니다 해서 5천만원 상향해서 읍면동에 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한테 재량을 준 것입니다 줬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이름을 하면 이제 이원영 토목주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석축단종업체가 경주시내에 없으면 이것은 종합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석축단종업이 있는데도 종합을 줬다하는 것은 이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서 2천 몇백만원짜리하고, 5천만원짜리 2건을 종합을 줬습니다 종합을 줬는데 앞으로 말이죠. 이것 연간 、99년 2000년해서 공사가 약 100건정도 집행했는데 그러면 연간 50건인데 50건을 주면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종이 있으면 단종을 주고 아시겠습니까? 단종이 없을때는 부득이하게 없을때는 종합을 줘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 경우는 이름이 똑같고 단종도 가진 회사이고 종합도 가진 회사인데 나는 이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이 사람 개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에서 할때 일관성있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의원

면장님 있죠.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까? 석물단종입니다 석축공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석물단종인데 토공단종도 석축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전번에 수해공사 때문에 석물단종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왜 철콘하고, 토공팀들한테 석축공사를 주느냐 이래서 말썽이 좀 있었는데 석축공사는 석물단종만 주는게 아니고 토건갖고 있는 사람한테 줘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원영씨 이야기대로 하면 결론적으로 종합에서 이걸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당시에 토공업체를 주면 안된다고 아주 논란이 많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현상이 있었고 심지어 석물단종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독점할려고 검찰에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그런 폐단이 왔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 토공업체 줘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토공을 갖고 철콘은 주면 안되는데 석축공사는 토공업체를 주면 아무 이상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이 안계시면 연번11번은 마치겠습니다 12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13번 상부기관에 건의보고한 주민숙원사업현황

손호익의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호익의원

상부기관에 보고한 주민숙원사업하는 이것은 그러면 예산에 당초예산이라든가 추경때 잡힌 예산을 하지 않고 시장 포괄사업비를 썼다는 예산입니까? 사업입니까? 안그러면 시장이 읍면동에 순시를 했을때 주민들이 건의해서 딴 예산입니까? 그겁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주민들이 건의해서 딴 예산도 있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도 있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상부기관에 보고한 숙원사업이 13건이 아니고 90건이 다 상부에 보고해서 된 거지 그러면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건의를 했는데 건의했을 당시에 바로 배정이 되지 않고 사업비 문제등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배정된 것입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13건중에서 제일 처음에 도리2리 침묵둘 용수로설치공사 이것은 뭡니까? 당초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경예산입니까?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3월12일자 하는 것 보니까? 시장포괄사업에 해당되죠?

승대

안승대서면장

맞습니다

손호익의원

예?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의원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은 보고를 했는데 예산을 못땄고 그 다음도 맞죠? 맞고 2000년 당초예산 이것 빼고 그런데 과연 시장동네가 틀리구만요 황남동에 의원 깜짝 놀랬잖아요 자기는 당초예산에 1건도 없었어요 여기는 말입니다 조문호위원님이 워낙 열성적으로 하시고 그것은 우리 면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조문호위원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 이것 우리 면직원들이나 동장님이하 직원들이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의 고향동네니까? 나 같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고향 같으면 이것만 하겠습니까? 나는 배로 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것을 우리 직원들이 아시고 면민들이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연번13번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합시다

이종근위원장

지금 시간이 몇십니까?

손호익의원

4시반 넘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5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이종근의원

관계공무원여러분 위원님여러분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14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의원

면장님 103p 보면 석천건설있죠? 그 회사 부도로 대부료 체납 해 놨는데 이것 거기에 지상물있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없습니다

김동식의원

없습니까? 그런데 、97년도 해서 2000년 2001년 12월31일까지 해 놨는데 이것 기간을 왜 이렇게 많이 줬습니까? 대부기간 기한이

승대

안승대서면장

대부계약 국공유재산같은 경우는 5년까지 대부계약이 가능합니다

김동식의원

이 분들이 、97년전에도 이렇게 대부계약을 했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그 전에는 안했습니다

김동식의원

안하고,?

그러면 대부료를 체납했을때 어떻게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대응을 한게 있습니까? 면에서, 만약에 체납하고, 이러면 비워달라든가 이래 할 수도 있잖아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런데 조치한 것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지금 석천건설이 부도가 나고 아시아개발이 다시 인수를 해서 원래 이곳에 저희들 아파트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아파트 세울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무슨 소리하십니까? 석촌건설이 대부계약할때 무슨 용도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뭐 용도로 겨약을 했습니까? 대부계약을

승대

안승대서면장

그게 아파트건립 대지로 지금 계약이 된 겁니다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대지로

김동식의원

아파트건립을 위한 대지로 계약을 했다 이건 말이 안되는데요 안그러면 그걸 매수하는 입장으로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불하받는 입장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건설회사에서 이 대지를 대부계약했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97년도 그때 당시에 있었던 공무원 있는가 한번 물어봐 주시고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92년도

김동식의원

'97년도

이종근위원장

'97년도입니까?

김동식의원

대부계약했는, 예

이종근위원장

이 내용 아는 공무원계십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중에 뒤에 협조를 받아서 답변하는건데 이것 평수로 따지면 304㎡인데 이것 뭐 100평

김동식의원

한 150평정도 됩니다 2개 합하면

이종근의원

100평 여기에 무슨 아파트 짓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이것은 전체 대지가 크고 그 중에

이종근위원장

포함되었다 전체 대지속의 일부다?

김동식의원

그럼 지금

이종근의원

공무원이 안계시는 모양입니다

김동식의원

아시아개발 거기서 지금 다시 그 주변의 땅을 다 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시아개발이라 했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지금 석천건설 부도나고 아시아개발이 그걸 인수를 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 주변의 땅을 산 입장이고 경매를 봤다든가 했는 입장이고 이 행위를 했는데 그 나머지 지금 이 대부계약 자체는 면장님 다시 대부계약을 해 줄 것입니까? 이것 확실하게 짚고 넘가야 됩니다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해 줬습니다 6월30일자로

김동식의원

해 줬습니까?

저기서는 석천건설에서는 포기했고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부도났습니다 예 포기했습니다

김동식의원

부도나도 그 위에 지상물 아무것도 없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아파트를 지을려고 했는데 안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노는 땅 그냥 풀나게 놔두느니 차라리 모를 심자 이렇게까지 얘기됐습니다 그런데 아시아개발이 이것을 승계를 하면서 지금 건물짓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식의원

위원장님

이 부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지적도 지금 요구를 좀 했으면 합니다 지금 지적도 거기 있지요? 지금 우리

그것 바로 좀 대장 가져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김동식의원

온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이종근의원

예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의원

우리 시부지나 우리 재무부정 땅이나 여러 가지 어떤 우리 국공유지를 개인에게 임대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에 아파트의 목적으로서는 대부계약이 안됩니다 저는 매각에 의해서 가능한 거지 대부해서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그 법이 좀 확실히 알아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이해를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 관계하는 우리 공무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한번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되면 이 시간마치고 다른 연번으로 넘어가면서 그것을 관계부처에다가 문의를 하셔서 과연 대부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의 목적으로 아파트의 목적으로는 대부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대부를 했다고 하는 부분에는 행정적인 착오 내지 그 여부를 지금 이 시간외에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박헌오위원 그것은 있다 김동식위원님이 자료도 요구했으니까? 그때 같이 하세요

면장님 그때 이 자체 법위반했는지 그 사이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박헌오위원님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연번15에 새마을회관에 있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연번16번 、99새마을소득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현장에 가신분 여기 갔다 왔습니까?

김동식의원

정리 좀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하고, 있다 다시 질문하실겁니까?

김동식의원

아니 질문할 것 없습니다

이종근의원

이 부분에요?

임달규의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예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의원

연번15번것 한번 물어봅시다

이종근위원장

예 연번15번

임달규의원

새마을회관내지 경로당 이래 되어 있는데 대지가 개인이 많습니다 개인이 많고 위에 건물은 미등기고 이것은 왜 개인이 희사를 안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현재 사실은 전부 다 마을공동소유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공동등기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달규의원

위에 건물은 전부 미등기고 토지가 개인이 전부 건물이 미등기인데 이게 어떻게 전부 미등기가 될 수 있어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도시하고, 좀 틀리게 이쪽 농촌지역에는 건물등기 안한 부분이 과거에는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런 관례가 되다보니까? 건물같은 경우는 등기안된 부분이 좀 있고

임달규의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주택을 갖다가 경로당으로 임시로 쓰는 그런 경우입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그건 아닙니다 마을에서 다 공동구매를 하든지 땅을 희사를 하든지 해서 현재 사실상은 마을공동소유입니다

임달규의원

근데 등기이전 안된 사람들은 세금이 계속 나올 거 아니예요? 재산세가 나오고 할 건데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공공건물인 경우에는 세금은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규의원

명의가 개인이 있는데 세금이 안나와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사실 소유자한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임달규의원

재산명의자 앞으로 재산세가 나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사실상 소유자한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달규의원

안그런데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등기상으로는 아직 미등기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건축물대장은 저희들이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재산세 같은 것 매길때도 건축물대장을 주로 참고로 해서 매기고 있습니다

임달규의원

그럼 여기 등기상으로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승대

안승대서면장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임달규의원

건축은 미등기이니까? 대장도 없지 뭐 이거는

승대

안승대서면장

건축물대장은 있습니다

임달규의원

예?

승대

안승대서면장

등기만 이제 아직 안됐다

임달규의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대지가 말입니다 개인이거든요 개인같으면 경로당이 개인 앞으로 전부 재산세가 세금이 다 나간다고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그러니까? 재산세부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등기보다도 사실상 소유자한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임달규의원

그게 그래 됩니까? 사실상 소유자한테 고지가 있는데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사실상 소유자한테

임달규의원

그 사람 앞으로 안나가고요?

우리도 세금을 많이 내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등기가 내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어디 내가 마을에 희사를 했다든지 해서 내 앞으로 세금이 안나온다 하는 것은

승대

안승대서면장

농지같은 것은 과거에 사실 명의는 딴사람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종중이나 이런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마는 실제 경작하는 사람한테 저희들 그런 종토세라는 것이 나가거든요 그런 것에 준해서 생각하면

손호익의원

위원장님

이종근의원

이 부분은 면장님 전체 우리 시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이종근위원장

있는데 빠른시일내에 이런 잘못된 부분같은 것은 제대로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위원장이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이건말입니다 미등기가 너무 많은 것 이것은 안되는 겁니다 안되는거고 이것이 당대에는 말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가서 2세, 3세에 가면 자기 재산을 분명히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잡음도 막기 위해서 안면장님 계실때 소신껏 능력을 발휘하셔서 등기를 미등기를 최소화 시키도록 하십시오.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추진을 해야 됩니다 안하면 안됩니다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빠지면 2002년도는 분명히 또 서면이 감사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확인하겠습니다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

이종근의원

박헌오의원

위원장님

이종근의원

예 박헌위원님

박헌오의원

임달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그건에 한번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공동소유지로 되어 있는 대지위에 시의 경로당 신축한 건수가 몇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부체납지 아니하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내지 증축을 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승대

안승대서면장

개인이 마을에 희사를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희사가 됐습니다마는 등기가 그대로 아직 남아 있어서

박헌오의원

아니 글쎄요 등기가 공동주택으로 됐다고 치고 지금 현재 안된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 행정적으로 지금 현재 발빠르게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공동등기를 하고, 있는 그런 절차아닙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런 부분은 그런 땅이라도 그런 대지위라도 시가 경로당신축 예산을 투여해서 경로당신축을 한 건수가 몇개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동대지로 해서, 잘 모르시면 우리 총무담당님 보충 좀 받아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예 면장님 들어가시고 총무담당 발언대로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지금 과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2년전에 한 것은 지금 거의가 과거에는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과거건물이 개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우리가 등기부등본상 개인명의가 거의 나옵니다마는 거의가 이장 또는 노인회 회장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할때 이게 사실 마을회하고, 공동등기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몇년전에 하다가 보니까? 공동등기가 사실 안됐고요 그 다음에 두서너사람 명의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보면 내용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거의 노인회회장이거나 마을대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상은 마을에서 이용하기는 노인회관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지금 80년도 89년도 작년도 이 이후에는 지금 현재 짓는 것은 노인회관을 지었는 것은 거의 건물등기로 전부 해서 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아니 공동등기로 된 상태에서 시 예산을 반영해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신축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건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등기가 됐다고 보고 시유재산으로 기부체납을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시비를 들여서 새마을회관및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을 한게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은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등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전부가 하는 것은 마을회 공동등기로 마을회 명의로 합니다

박헌오의원

지금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시에 기부체납을 안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안했습니다

박헌오의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시의 새마을회관 및 마을회관및 경로당 신축예산을 요구할때에 항상 본청에서 이야기가 뭐냐하면 기부체납을 해서 대지를 내놓으면 거기에다가 신축비를 주겠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아닙니다 박헌오위원님 조금 내용이 틀리는데요 저희들이 공공시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집행할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부지는 자체에서 마을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위에 건축물사업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랬는데 공동주택 땅을 내놓으면 건설비를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종근위원장

땅을 마을소유로 했는 거지 시에 기부체납을 했는것은 아닙니다

박헌오의원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산요구를 할때에 항상 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종근의원

다시 확인을 우리가 다른 부분할 때

박헌오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항을 15항죠? 아까?, 연번15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한번 본청하고,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예 그렇게,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들어가시고요 면장님 이게말이죠. 마을에서 통상 우리가 이제 마을회관을 지을때 기부체납 내지 희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등기가 안되어 있으면 본인이 뜻이 있다 할지라도 요즘 각종 금융사고나 개인채무관계때문에 본인이 본인하고, 관계없이 바로 압류가 들어와 버립니다 채무자가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안그렇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맞습니다 예

이종근위원장

그랬을때는 바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 연번17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연번18번, 예 김상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왕의원

면장님 이 17번과 18번을 겸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인허가현황 1년에 허가낸게 2건밖에 없습니까? 허가내 준게

승대

안승대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의원

반려되어 있는게 지금

승대

안승대서면장

반려된 것은 뒷부분입니다

김상왕의원

예 뒷부분에 이 만큼 많고요? 혹시 여기는 말이죠. 민원인들이 민원신청을 해서 1차적으로 안됐다가 2차적으로 또 안됐다가 여러가지 부탁이 들어오고 해서 안된게 결국 끝에 가서 허가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상왕의원

어떻게 압니까? 한번 1차 반려된 것은 끝까지 반려되는 겁니까? 그래도 봐서 타당하다고 보면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허가내 준게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상왕의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의원

각종 민원과 현황에 2년동안 2건 있었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인허가 건축허가도 인허가고 여러 가지 허가가 있는데

승대

안승대서면장

건축신고하고, 이건 뒤쪽에 따로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신고말고 허가관계는 우리가 저쪽에 하니까? 아 분리해 놨단 말이죠?

그리고 혹시 말입니다 우리 서면에서 허가를 넣고 취하했는거 몇건 있습니까? 만약에 허는 내 놨다가 취하를 한 건수

승대

안승대서면장

허가를 신청했는 사람 본인이 취하한 경우

김동식의원

예 취하한 경우

승대

안승대서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동식의원

대부분 농지계통이든가 건축계통에 하는데 주무담당, 총무담당 나와 보세요

이종근위원장

면장님 들어가시고 총무담당 발언대로

김동식의원

서면에 2년동안 허가를 넣고 취하된 것 한건도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총무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관계는 산업계장이 취급을 하고, 합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무부서에 허가를 하면 사실 허가는 우리가 경유 진달을 하거나 시에서 넣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경유진달에 의해서 갑니다 가는데 우리가 저가 맡아보는 총무파트 분야에 대해서는 허가내서 지금 현재 반려되어 간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없습니다

김동식의원

산업파트도 없고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동식의원

아니 지금 예를들어서 우리가 신고건이라도 농지면 농정과에 협의를 구하고, 예?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김동식의원

산림같은 경우는 산림과에 협의를 구하고, 도시과같은데 전부 다 협의를 구하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김동식의원

그러다 보면 허가내 놓고 취하하는 경우가 있죠? 총무파트에는 전혀 없단말이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허가를 받아서 취하를 한 것 말씀입니까? 아니면 허가를 내놓고

김동식의원

아니죠. 취하하는 것은 허가를 신청하고, 여러가지 사안 있잖아요 서류미비라든가 거기의 설계미비라든가 이런 여러가지것 때문에 취하를 한건이 한 사항이 하나도 없다 이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제가 맡아본 분야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럼 불허가 반려중에서 허가된 사항도 없고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불허가 지금 현재 반려된 사유가 없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뒷면에 보면 실수요자 증명공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국도 2호선 그 도로에 들어가는 것인데 사실상 등기명의자가 옛날의 사람이고 돼 있고 이래서 실수요자가 증명을 해서 받아 가는 법이 있습니다 이래서 1차에 우리가 공고를 냈을때 등기명의자 공동 4인중에 1인이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의를 제기를 해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의제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요자 증명을 발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동식의원

이 소유권이전같은 경우는 그러면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아닙니다 소유권이전은 이것은 어떻게

김동식의원

아니 용도는 소유권이전이라 해 놨네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이 면은 우리가

김동식의원

즉 말해서 이것은 특별조치법에 적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그래 하는 4인이 우리가 4인 앞으로 광양된 사람이 4인 앞으로 통보를 냈을때 1인이 해 주면 안된다고 이의신청이 있어서 일단 반려가 됐습니다 된 후에 그 이후에 이것이 난 것이 4인이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되어서 등기를 해서 보상금을 수령한다하는 사실은 이것은 영구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30일동안 공고를 해서 실수요자 증명을 나중에 이것은 발급해서 나갔습니다 사전에 처음에는

김동식의원

보상관계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보상관계입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동식의원

다른 것은 없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김동식의원

나머지 3개는 반려 또는 허가불허처리가 됐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의원

다음에 만약에 취하된 사항 나오면 총무담당 질책합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총무파트는 없습니다

김동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연번19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연번20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연번19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연번20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유영태위원님

19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0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의원

면장님 말고 저 재무당담

이종근위원장

재무담당, 재무담당 계세요? 재무담당자 발언대로 면장님 들어가고 재무담당자가 아니고 재무담당이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재무담당 장호근입니다

유영태의원

연번20번 113페이지 말이죠. 자동차세 미납이 됐는데 이 자동차 세 건물압류는 다하고, 자동차 번호판은 왜 영치 안시켰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누구걸..

유영태의원

113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양순규 자동차 번호판을 왜 영치 안시켰냐 이 말입니다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이게 '96년도에 폐업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차있던게 전부다 망가져서 못쓰고 그래가지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98년도 그 정도와서 확실히 된..

유영태의원

자동차가 많았을 건데요 자동차가 한대 뿐입니까? 여러대가 있었을 텐데.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자동차가..

유영태의원

봐준겁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몇 댄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유영태의원

그것은 일단 113페이지 넘어갑시다 114페이지 주우일 토지건물은 압류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안시켰습니다 아무리 다른걸 압류시켜봐야 이런 차들이 돌아다니다가 사고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무적차량 아닙니까? 세금도 안내고 딴사람한테 양도해서 딴사람 타고 다니다 사고내면 이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우리가 자동차를 압류를 당초에 했습니다 부도나기 전에

유영태의원

압류가 문제가 아니고 번호판 영치를 왜 안시켰느냐 말입니다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압류를 했는데 그게 경매에 넘어가 우리 배당금 일부도 받고.

유영태의원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만 시키면 세금 자동차 세금은 내놓는다 말입니다 왜 그때 조치를 안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있어 보세요 115페이지 전부다 자동차 압류는 해도 자동차 압류해도 자동차 운행이 안됩니까? 번호판 영치를 시켜야 차량운행이 안되지요 전부 이렇게 해서 본인들 간접적으로 다 빠져 나간 것 아닙니까? 영치했는게 없네요 아화 항공요 여기도 차가 많았을 건데 부도처리하고, 자동차 압류는 돼있어도 번호판 영치를 안시켰네요 이런식으로 담당자가 말이지 찾아 다니면서 차 번호판 영치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자동차 세금을 내놓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우리가 자동차 번호 영치할 수 있는 것은 뒤에 했습니다 하고, 또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차가 채무자들이 뿔뿔이 다 가져가버리고 난후에 차가 없는 것은 번호판은 영치를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유영태의원

여기 번호판 영치 했는게 119페이지에 하나 있는 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봐주고 이렇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차가 소재 불명되고 이런 것은 못했습니다

유영태의원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담당자가 신경쓰면 말이죠. 번호판 영치를 몇 개는 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네

유영태의원

시인합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앞으로 노력해서 많이 떼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면에 받쳐서 못할 수 도 있고 한 데, 이게 말이죠. 상당히 양심이 바르고 국민의식이 바로 된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세금을 내고 이렇게 이용을 하고, 법망을 이용하고, 또 공무원이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안 다루면 서민들이 선량하게 세금 잘내는 서민들이 정말 그 피해를 보는겁니다 세금 잘내는 사람은 능력 다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자동차세 정도는 체납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번호판 영치에 번호판 영치 시키십시오. 압류해서 이건 못씁니다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네 최대한 번호판 영치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왜 담당자가 말이지 이런식 자료를 이런식으로 내놨습니까? 미안해서라도 번호판 영치를 평상시에 업무보면서 시켜야 될것 아닙니까? 왜 담당자가 말이지 이런식 자료를 이런식으로 내놨습니까? 미안해서라도 번호판 영치를 평상시에 업무보면서 시켜야 될것 아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저희들이 한 30정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15대 정도는 돈을주고 찾아가고 보관됐는게 지금 15대 정도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앞으로 우리 차량세라든지 세금에 좀 담당께서 좀 강력하게 이렇게 처리해야만이 지역주민들은 공무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렇게 좀 강하게 하십시오.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해도 우선은 개인에게는 뭐 섭섭한 표현이 될런지 몰라도 전체적인 우리 경주시민으로 봤을 때는 이런 차들이 무적차량이라서 세금도 안내고 어떤 경우는 말이지 불심검문해서 조사해 보면 양도받아 가지고 딴 사람이 운전해 다니면 처리도 못해요 본인은 기소중지 돼서 도망다니고 차는 세금도 안내고 그래서 나중에 사고나면 말이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의원

재무담당 여기저 유영태위원 질의에 보충하겠는데 작년 '9년도부과징수율이 몇% 입니까? 그러니까? 연번19번에 보면 75%이죠. 볼것없습니다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75%입니다

이상문의원

75%면 25개 읍면동에서 작년에 등수 매기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네

이상문의원

몇 등 했습니까? 꼴등했죠. 아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하위에 들어가있습니다

이상문의원

하위 몇위 했습니까? 25개 동읍면에서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정확하게 자료가 안나와서..

이상문의원

세무과에서 다 나올건데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그 때 연말에 한건 아닙니다

이상문의원

그렇게 하니까? 지금 유영태 동료위원 한테서 그런 질타를 받는 겁니다 이 뒤에 지금 고액체납자가 이렇게 페이지가 많습니다 이게 몇분입니까? 다 몇사람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한 20명.

이상문의원

그런데 다른 일은 다잘하는 데 도로포장이다 다 잘하는 데 그외에 이런 일은 하나도 하는게 없더라고요

이종근위원장

세금 거두는건 꼴찌하고, 사업비 가져오는건 일등하고,

이상문의원

또 하나 얘기를 할께요 아까? 그대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나갔는데 내가 직접 산양에 갔다 왔어요 농가소득 거기에 여기는 백두로 나와있던데 내가 가보니까? 102두 더라고 며칠전에 새끼를 낳아가지고 102두가 그런데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줘야 겠더라고 그런데는 신경 안쓰고 전부다 사업비 받아 가지고 포장공사나 하고, 여기에만 전부다 직원이 몰두하고, 여기 지금 세금에 75%가 어디 나와요 작년에는 전부 90% 넘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무담당자라고 거기 앉아서 그걸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유위원이 그만큼 질타를 하고, 있잖아요 75%입니다 75% 알고 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네

이상문의원

이거 올해 신경써서 하도록 하세요

담당

재무담당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잠깐만요 이 사항은 연번20번은 질의가 끝나고 20번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20번 질의 하실. 위원장이 지적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데로 세금은 거두는 것은 하위고 사업비 가져오는 것은 제일 많이 우선적으로 가져오고 지적합니다 전문위원 반드시 지적하세요 다음엔 김동식위원님 아까? 몇번이죠. 연번14번 국공유재산

김동식의원

지적도에 보면 411-45번지가 아직 뭐 제가 토지대장이라 든가 등기부등본을 못 본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경주시하고, 어디하고, 공유로 되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서류가 없기 때문에 담당자 얘기는 공유로 되있다 이랬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네

김동식의원

경주시하고, 석천건설하고, 공유돼 있다는 말이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네. 아시아개발로 소유권이전이 넘어갔습니다

김동식의원

석천개발로 넘어갔는데 석천건설에 체납된게 약 41만3천원이죠. 그 다음 밑에 13만7천원하고, 약 5십5만원 그죠.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의 대부금액 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이게 2000년도 올해 말까지 인데

김동식위원

언제부터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6월 30일 날짜로 아시아 개발이 대부계약을 했기 때문에 석천건설한테는 2십만4천원을 받도록 하고,.

김동식의원

그럼 '97년부터.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97년 이건 다 나왔습니다

김동식의원

'97년 '98년, '99년은 다 받았는데 2000년부터 안받았다는 말입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2000년게 이게 2000년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4백1십3만원인데 아시아개발이 6월 30일짜로 대부계약을 갱신했기 때문에 6개월간 사용료가 2십만4천원 입니다

김동식의원

단위가, 밑에 1십3만7천원 이건..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이건 거기서 떨어져 있는 필지입니다 당초에 떨어진 필지인데 이것은 일반 지금 현재 일반인이 저것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시아 개발이 부도가 나고 땅을 놀리니까? 주위의 사람이 놀릴수 없다 이래서 연고권이 있는 사람한테 재대부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아니 지금 말입니다 부도가 나고 우리 시유지가 말입니다 시유지를 일반인이 한다는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담당이 그정도는 말입니다 부도나고 누가 지금 년도에 연고권을 갖고 어떻게 경작을 한다든가 안그러면 사용하는 것을 확인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아시아개발 당초에 석천건설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을 엇그저께 얼마 안됩니다 저번달 말일쯤 됐나 20몇일쯤 되어서 우리가 완전히 넘어간 내용을 알았습니다 아시아개발에서 새로..

김동식의원

재무담당 얘기 들으세요 구지 아시아개발이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구지 이 대지를 대부계약 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요거는 지분이 있으니까?

김동식의원

무슨 지분이 있습니까? 아니 대부계약이라는 것은 그래도 거기에 연고권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시민이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줘야 하는 것 맞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같은 지번에 지분이 반은 국유지고 반은 아시아개발이기 때문에..

김동식의원

그 지분에 그냥 아무 경계도 지금 돼 있는 게 없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지금 지분이 되서 경계는 없습니다

김동식의원

그 사람들은 최대로 이걸 다음에 우리가 입찰을 해서 그 사람 우선순위가 그리 돌아갈 것 아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네 지분이 있는 사람이..

김동식의원

지금 대부계약했을 때 비용 얼마 받았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대부계약을..

김동식의원

금액이.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금액은 석천에서 못받은 2십1만, 2십만9천원 돼죠.

김동식의원

그럼 체납이 여기 4십1만3천원 이라고 잡혀서는 안되잖아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이건 6월30일날 대부계약을 갱신을 했고 이 자료는 6월20날 뽑았습니다

김동식의원

30일날은 그 반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가 20일날 했기 때문에 1년걸 했다는 말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1년걸 해놨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래서 뭐 아까? 같은 대지에 지금 대장이 없다보니까? 제가 공유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실질적으로는요 지금 대부계약이라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득권을 주는 것입니다 경주시 땅에 기득권을 주는것 아닙니까?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네

김동식의원

그런걸 고려한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주면 안됩니다 특정 업체한테 하나의 특혜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아파트 업체를 짓는데 그 사람한테 대부계약해주는 것은 처음 들었어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지분이 그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우선 연고권이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연고권이 있으니까? 그래 줬는건데 사실 그 주변에 부동산 가액이 얼마 정도합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공시지가로는 제곱미터당 오십만원..

김동식의원

제곱미터당 50만원요 그럼 1백5십만원이 넘어가요 한 1백8십만원 됩니다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평당 한 5-6십만원

김동식의원

우리 대부계약에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공시지가에..

김동식의원

몇%로 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공시지가에 연간 대지는 20에서 50%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20에서 50% 그럼 지금 2십3만 얼마 6개월분이다 그랬는데.

재무담당 장호근 1천분의 20에서 50하는데 나대지일때는 1천분의 20이고 건물이 있을 때는 1천분의 50이고 그렇게 적용합니다

그래 지금 여기 4십1만3천원 반에 대한 6개월의 대부계약금을 받았죠. 받았다 그랬죠. 본인이. 거기에 어떤 요율을 적용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공시지가에 1천분의 25내지 50하면 이건 나대지기 때문에 25로해서 일년간 사용 그래 하는 겁입니다

김동식의원

아니 그래 생각하면요 1천분의.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1년간 계약기간 동안은 년년이 대부료가

김동식의원

연년인데 지금 우리가 암산으로 해도 지금 약 3백 제곱미터 그러면 약한 1백평은 좀 모자라고 약한 90몇평 됩니다 맞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네

김동식의원

330평 백평인데 백평인데 백평을 계산했을 때 60만원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6천만원이죠. 6천만원의 천분의 2같으면 1백2십만원이죠. 그죠? 1천분의..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실거래 가격은 공시지가는..

김동식의원

1천분의 25라는데 1천분의 2를 했을때 1백2십만원이 나오는데 어째서 20몇만원을 받아요 6개월을. 계산이 어디 그런 계산이 어디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계산 해드릴까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공시지가는 사실 이 만큼 안갈겁니다

김동식의원

아까? 금방 공시지가가 60만원 한다그래놓고 무슨 말을 왜 왔다갔다 해요 정말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확실하게 몰라서

김동식의원

재무담당이 말입니다 거기에 공시지가가 어느정도 되고 그다음 대부계약에 요율도 어떻게 되는지 모를 정도면 뭐합니까? 폼으로 재무담당 해요 며칠전에 6월 23일에 계약 한건데 6월30일 같으면 결국 6일 만에 계약 다 하고, 대부계약금까지 받은 분이.. 본인이 받았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대부계약금을 받았는 것은 석천건설이 안낸 돈의 일부를 받았고 지금 대부계약이 완료됐거든요 지금 시에서 우리는 신청서를 올려놓으면 시에서 승인해서 내려오면 조건에 의해 가지고 산정을 다시 합니다

김동식의원

이것 보세요 대부계약을 하게 되면 대부계약금을 내게 돼있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네

김동식의원

받았다 그랬죠. 아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아닙니다 받았는 것은 부도난 석천건설의 돈을.

김동식의원

지금 대부계약을 경주시장 하고, 아시아개발하고, 다시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부터 대부계약에 대한 금액이 발생이 되죠. 석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그런데 석천 것을 우리가 좀 받았고요 연고가 있으니 좀 내놔라..

김동식의원

무슨 말씀 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안돼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아시아 것은 아직 돈을 못 받았습니다 대부료.

김동식의원

그러면 석천건설에 모든 돈은 전혀 연체된 것이 없네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다는 못받고 일부는 한건 받아서 넣었습니다 작년 99년도..

김동식의원

아니 지금 자료에는 4십1만3천원이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을 할애를 좀 해주십시오. 4십1만3천원에 약 2십3만 얼마를 받았다 그랬죠. 아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네

김동식의원

그죠. 그게 6개월치인데 6개월분 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아까? 생각할 때는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지금 석천건설이 가지고 있었고 6월30일부터 올해말까지 종료를 했을때는 반정도는 받았다 이말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린것 같습니다

김동식의원

제가 정리를 해드릴께요 지금 얘기는 4십1만3천원이 있는데 석천건설의 1년치걸 전혀 안냈기 때문에 아시아개발의 반인 2십3만원 정도를 받았다 이거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아닙니다 받았는 것은 '99년도 돈을 받아서 자료에 빠졌습니다 빠졌고요 남은 것은 석천건설이 6개월분 2십만4천원이 되고 그 다음에 아시아개발이 그 필지에 1년 매겼는게 4십1만3천원인데 석천건설이 부담해야 될게 2십만4천원이고 나머지는 아시아 한테 지금 받아야 합니다

김동식의원

그런데 지금 아시아개발에 대부계약 해주면서 대부계약금을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아직 못받았습니다

김동식의원

전혀 안 받았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아시아 개발은 못받았습니다

김동식의원

대부계약하고, 돈 안받아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시에서 승인 신청이 내려와야 돈을..

김동식의원

아니 승인 신청이 안됐다는 말입니까? 시장직인까지 다 찍혀 있는 데.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그런데 6월30일이고 아직 우리가 아직 납부 고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곳 받도록 ..

김동식의원

그래 보세요 지금 계약단계까지 왔고 승인만 안 떨어 졌다는 것 아닙니까? 본 담당께서는 그러면 이 계약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부계약금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하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그런데 그게 혹시나 대부계약이 반려가 되고 이러면 돈받아가 안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동식의원

시장님 직인까지 찍혀 있는데 이게 효용가치가 안됩니까? 효용이 발생안합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6월30일날 공문이 돼서 6월1일쯤 내려왔는데 시기가 며칠 사이에 못 했습니다 고지를 해서 못 받았습니다

김동식의원

아니 지금 효력 발생되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지금은 효력 발생됩니다

김동식의원

돼죠. 되는데 아직 고지서도 발급 안 했고 대부계약도 안했다 그러면 문제 있는거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지금 계약하고, 한 시기가 6일밖에 안지나 갔습니다

김동식의원

대부계약하고, 돈 대부료를 징수하는 기간이 일정 며칠 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고지 보통 세금고지하고, 7일전에 고지하고, 이렇게 받도록 되있습니다 고지하고, 받되도록 되있는데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아까? 아시아에 돈을 일부 받았다는 뭡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그건 '99년도에 미수가 좀 있는 것을 5십만원 받았습니다

김동식의원

그걸 아시아에서 받았다는 말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아시아에서 우리가 사실 국유지재산이 대부료가 미수가 되 있는데 좀 힘이 든다 미수가 많이 남았는데 연고권이 있는것 아니냐 달라..

김동식의원

재무담당 보세요 이 큰 아파트 부지를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이 돈 4십3만원하고, 지금 석천개발에 1십3만7천원 하고, 또 '99년도에 8만9천원 하고, 돈 다 해봐야 1백만원도 안되는 돈을 그걸 안낸다는 말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처음에 와서 인사차

김동식의원

대부계약 하기 전에 지금 석천건설이 이렇게 되있으니까? 당신네 들이 대부계약을 다시 하려고 하면 그돈 정도는 완납해라 충분하게 되는 겁니다 건설업체에 아파트 대형아파트 짓는 사람이 돈 1백만원도 안되는 것을 거기에 몇만원 내고 했다는 게 말이 되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마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저받아서 해결 하겠습니다 자기 계약 했는것 하고, 남은것 하고, 해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이거는요 분명하게 아시아개발의 특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잠깐만요 그런데 위원장이 하나 물어 봅시다 아파트 사업건축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대략.. 났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한 3년- 4년전

이종근위원장

몇 세대 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전체 세대는 완전하게 1백2십세대

이종근위원장

1백2십세대.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확실히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재무담당한테 물을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상식적으로 사업 신청자 명의로 부지가 소유권 이전이 등기등부상 공부상으로 명시가 안되면 허가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사용승낙서나 또 아니면 뭐 대부계약서 가지고 허가가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건축허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

이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부서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확인 한번 해보도록.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식의원

재무담당 그 위에 보면 103쪽에 411-33 박종수씨 형편곤란으로대부료 체납 7만원 그죠. 있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네

김동식의원

그 다음 여기 보면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라고 해서 411-33 대지 89제곱미터 이것도 6월30일날 황숙자씨 이 사람은 어째서 박종수씨가 대부계약 했는 걸 7만원 때문에 이 사람한테 대부계약 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이것은 박종수씨가 살고 있다가 대부료를 대부료도 체납하고, 돈이 없어 가지고 조을생씨라는 사람이 샀습니다 땅을 사서 있는데 박종수가 돈을 내줘야 되는데 안내주니까? 뒤에 사서 들어간 조을생씨 한테 저희가 받아 가지고 처리를 ..

김동식의원

체납문제가 아니고요 황숙자씨가 여기 땅하고, 연고가 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박종수 땅을 산 사람입니다

김동식의원

이 사람이 샀다는 말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집을 샀습니다 일부 조금 붙어 있는 ..

김동식의원

집이 현재 건물이 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건물이.

김동식의원

부지는 대지는 경주시 것이고 지상물인 집은 원래 개인 박종수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부를 하게 됐단 말이죠. 네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위원님 연번 몇 번

유영태의원

연번 아까? 14번입니다 재무담당께서 사실 국가가 부도나고 경제가 어려울 때 재무담당께서 크게 수고를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느낌이요 본의원의 느낌이 이 세금관계는 재무담당 혼자만이 업무를 물론 책임은 다 추궁을 받아야겠지만 각 리동 담당자들이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 면장님이 그래도 아주 경험이 많기보다는 떼가 묻지 않는 젊은 깨끗한 행정을 편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업무를 보시는 면 담당 여러직원들이 세금관계에 정말 협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실적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면장 얼굴에 지금 먹칠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은 뭐 했습니까? 지금 이 자료보면 그냥 놀았다는 것 아닙니까? 타 계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 전투를 하다가 한 쪽이 무너졌을 때는 예를들어서 타 계에서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출장나가서 땡하면 내일 아니라고 전부 돌아가 버리고 재무담당한테만 맡겨서는 되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이 자료에 이렇게 부끄럽게 나올 정도면 각성해야 됩니다직원 여러분들이. 물론 재무담당이 책임을 지겠지만 각 리동 담당자도 나가서 독려를 해서 세금징수에 협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책임 추궁은 면장님 한테 하겠습니다

승대

안승대서면장

최대한 노력 가지고 앞으로 세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말 면장님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위계질서를 밟아서 협조할수 있는 조치를 위원장님께 근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아까? 채무 세금관계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 서면 같은 경우는 그 이상 더 엄하게 짚을수 있겠습니까? 본인들의 임무들을 다하지 않고 권리만 찾는 면이 서면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앞으로 좀 시장 및 관계자에게 추궁을 하도록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리고 아까? 자료누락이 됐다는 말을 본인이 했거든요 재무담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주세요

이종근위원장

자료누락..

유영태의원

석천건설 아까? 답변하는 중에 김동식위원이 대화중에 ?자료를 누락 시켰습니다' 하는말은..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누락이 아닙니다 돈 받았기 때문에 미수액에서 뺀겁니다 자료에 안나온..

유영태의원

자료에 안나와요

이종근위원장

이것만 하더라도 한 부분인데 석천에서 아시아로 넘어가면서 얼마든지 큰 금액도 아니고 이 사업하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한1백만원 2백만원하는 금액을 정말 직원들이 세금 문제를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받을수 있는 금액을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전번에 50만원 받고 지금 3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아니 3십만원 단번에 1백만원 받을수 있잖아요 왜 변명해요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재무담당

장호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에 연번21번 김동식위원

김동식의원

면장님

이종근위원장

들어가시고 수고했습니다 면장님 발언대로

김동식의원

이 자료는 제가 요구한 사항이 다른게 아니고요 지금 재래식 말뚝 소류지가 많죠. 서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것은 재래식 말뚝 때문에 지금 계단식으로 재래식 말뚝으로 된 것은 좀 덜합니다 그런데 하나로 된 재래식 말뚝도 있죠.

승대

안승대서면장

네 지금 계량식으로 된 것이 6섯개 밖에 안 되고 53개가 바닥에 하나로 되있는 그겁니다

김동식의원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말입니다 물댈 때 계속 옛날엔 직접들어가고 이랬는데 요즘은 스쿠버하는 사람까지 동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면장님한테 하고,싶은 말이 뭐냐하면 동네 2미터 폭도 안되는데 포장할려고 하지말고요 이런것 해주세요 수동 스핀을 하든가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라고 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98년도 태풍?애니? 그다음 '99년도 ?올가? ?바트?로 인해서 소류지가 굉장히 매가 많이 찼어요 준설 같은데 이런데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이런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으니까? 사업을 할 때 다른 포장도 중요하지만 이런것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네. 최임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임석의원

소류지 현황에 여기 나오는 소류지몽리 면적중에 전부다 이거 수리몽리구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수리몽리 면적은 아닙니다 수리못은 아니고 개별 소류지별 몽리면적입니다

최임석의원

운대2리 이런대는 수리몽리구역에 들어간다고 보는데요 골짜기 골짜기에

승대

안승대서면장

골짜기 골짜기에 못이 다있습니다

최임석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연번22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23번 네. 박헌오 위원님 질하십시오.

박헌오의원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사자료에 보충자료에 검사가 2000년 3월15일짜로 통보가 왔습니다 경주시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이전에 그전에 이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받은 의뢰사항의 검사결과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3월15일날 것 말고 그전에 것 자료. 2000년 3월15일 이전에 많게는 8회 적게는 5회 그전에 시험 성적표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위원님 요구하시면.

박헌오의원

준비다 되있습니까? 조금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저 8개 항목의 8항목만 가지고 이 검사 음용수 검사결과를 전부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재검은 몇가지가 있고 한데 25년에서 적게는 3년 이렇게 해서 6회 정도했다는 것은 매년 1회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법적으로 음용수에 관한 검사의뢰를 년 몇회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년 4회 신청하는 걸로..

박헌오의원

년 4회 신청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그런데 25년 동안에.

승대

안승대서면장

아닙니다 이건 '99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서 실시한 횟수가 기재된 것입니다

박헌오의원

2000 몇년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1999년에서 현재까지 수질검사 실시한 횟수가..

박헌오의원

1999년에서 2000년사이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금 사이의 검사 결과입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네 그렇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럼 이미 설치년도는 전부가 그전 거잖아요 3, 5년 10년 25년 30년 전까지 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전부 횟수가 다 다릅니까? 그것은 재검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네 그렇습니다

박헌오의원

그전에 검사 했는것은 전부가 비치되 있습니까? 그 장부가

승대

안승대서면장

'99년 이전에.

박헌오의원

지금 현재 제출한 자료는 3월15일날 1회에 걸쳐서 한 마지막 거네요 그렇죠. 마지막에..

승대

안승대서면장

'99년 것은 전부 보관이 되있습니다

박헌오의원

그전에 것은 ..

승대

안승대서면장

이전에 보통 한 3년정도까지는 보관을 했는데 그 이전에 한 것은 폐기처분.

박헌오의원

폐기처분을 했다고요 3년동안 까지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98년 '97년 '96년까지는 비치되 있다 이런 얘기죠. 고까지만

승대

안승대서면장

'97년 정도. '97년 '98년

박헌오의원

그건 나중에 감사하고, 이전체에 음용수 적법한 걸로 대충 다 나왔습니다 대금이라든가 여기저 원당만 재검 3회에 걸쳐서 했고 나머지는 재검 1회에 걸쳐서 전부다 적법한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재검결과 적법하게 나온게 된 원인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우리면장에서 한 말씀 해주세요 취수할 때에 잘못해서 결과가 이 의뢰상의 검사결과가 잘못 됐는지 안그러면 다시 음용수의 간이상수도를 보수한 후에 검수해서 취수해서 적법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승대

안승대서면장

보수한 것은 아니고 검사를 할때 보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 데로 검사하는 중에 그런것이 들어갈 수 도 있겠습니다 만은 전부가 암반이고 어떤것은 지표수고 이런부분에서 시기별로 틀릴수가 있습니다 장마가 많이 친다면 좀 안좋고 지나면 또 괜찮고 암반지하수인 경우에도 물이 고정되 있는 것이 아니고 흐르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 그럼 지금현재 서면에 있는 상수도에 28개내지 29개 간이상수도는 전부 적법하다는 얘기죠.

승대

안승대서면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헌오의원

현재로서는 이 검사에 드는 비용은 얼마 듭니까? 검사료는 누가 지불합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사료는 지급 안합니다

박헌오의원

검사료는 지불 안하고, 여기서 요청한데로 그 기간에 따라 연 몇회 검사 취수해서 검사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까? 몇회 실시해야 한다

승대

안승대서면장

보통 년4회정도.

박헌오의원

연 4회정도. 그런데 2년안에 지금 5회정도 했네요 연4회 정도인데 2년안에 '99년에하고, 올해는 한번밖에 안했다 그런 얘기네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네 그렇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 전체에 서면의 간이상수도는 전부다 1급수로써 가장 음용수로서는 적법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사실 그렇습니다 만 현실적으로 보면 석회질이 좀 나오고 세차를한다든가 손을 씻고할 때 가루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먹는데 해가 되고 그렇치 않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런데 서면에 계시는 분들이 간이상수도를 믿지 못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요구사항이 민원이 들어온게 없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월화에.

박헌오의원

월하말고 다른데 두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승대

안승대서면장

천촌 원단에서 원단여기는 지표수를 쓰다보니까? 질이 좀 안좋을 때가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거기에 대한 것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은 적법하게 지금 현재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안그래도 지난번 추경때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천촌에 새로 하나 배수지 준비 중입니다 예산 확보되있습니다

박헌오의원

간이상수도에 관한 부분에는 충분히 검사를 수시로 년4회 이상이라도 좀 부지런히 해주셔야 합니다

승대

안승대서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장, 유영태 간사와 사회교대)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연번23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24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25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26번 네. 최임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임석의원

거택보호 대상자하고, 그중에서 한시적으로 하거나 이래 보면 비슷한 것이 있는데 거택보호자가 안되고 한시적인 거택보호자로 해놨는데 이유가 뭡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생활보호대상자는 소득하고,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은 아엠에프 이후에 한시적으로 잡은것이고 재산기준이 틀립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재산기준이 2천9백만원이고.

최임석의원

한시거택보호자 최기선씨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71센데 재산도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재형씨 같은 사람 아엠에프 와서 이런건 아닌데.

승대

안승대서면장

부양가족이라든가 소득에 있어서 본인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돈을 보태준다든가 이런 것도 다 조사가 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임석의원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죠.

승대

안승대서면장

생활보호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최임석의원

심의를 하지않습니까?

거택보호자는 하고,

승대

안승대서면장

한시가 아닌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만 심의를 한다

최임석의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합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네 합니다

최임석의원

연중 몇번 합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최임석의원

수시로..

승대

안승대서면장

정해진건 아닙니다

최임석의원

분기별로 보고를 한다 그래놓고.

승대

안승대서면장

분기별이 아니고 대상자가 생길 경우에 필요할 시에 수시로 합니다

최임석의원

심의위원께 수당은 줍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수당은 없습니다

최임석의원

없어요 아무 음료수도 제공 안하고,. 경상경비는 그런데 쓰는것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음료수나 이런 것은 대접합니다 만 공식적으로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최임석의원

네 알았습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의원

면장님은 앉으시고 여기에 담당자가 있죠. 담당업무를 보시는 담당자

승대

안승대서면장

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네 잠시 당부 말씀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럼저 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상왕의원

근무한지 여기서 얼마 됩니까?

전에는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성건동에서 근무하셨다고요

줄곧 계속 이 업무만 봐왔죠.

여기 시골에 오니까? 이거 형편없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이 업무를 봐나가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어렵다고 생각되고 또 짜증이 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 업무말고 다른 업무를 봅니까?

그외에 행정업무 다른 업무 맡은게 있습니까?

혹시 마을에 나가면 대상자 구호대상자 선정에서 저 집은 해당이 되고 나는 저거보다 더 어렵게 사는데 제외가 됐다는 불평불만을 같은걸 들은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업무를 보면 우리 면내에 저소득층이고 소외계층이고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웃이나 사회에서도 상당히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가장 많이 당하는 우리 이웃들입니다 이 분들을 사회복지 담당자라도 이분들의 편이 되서 항상 따듯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줄 있는 그런 마음 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런 가정에 들어가면 전부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식사중에 들어가서 밥을 같이 좀 먹자고 하면 같이 앉아서 몇 숟가락 먹을 자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직무대리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연번26번 한시거택보호대상자 현황 27번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번 쓰레기 처리현황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지금 말입니다 우리 쓰레기 매립은 천군동 광역매립장에 하고, 있죠?

승대

안승대서면장

네 그렇습니다

손호익의원

밑에 건천에 말입니다 건천에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네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거기 안버리고 왜 거기 가서 소각안합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소각되는 부분은

손호익의원

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승대

안승대서면장

제가 알기로는 건천 소각장이 큰건 아니고 또 쓰레기 자체가 소각할수 있는 그런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손호익의원

그게 아니고 소각장이 적은게 아니고 건천에는 지금 말입니다 양이 없어 가지고 매일 안합니다 왜 자기것만 하니까? 그런데 제가 묻는 골자를 아셔야 됩니다 건천을 두고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2000년도 하반기에 완공예정이지요 만약에 서면에 쓰레기 매립장 한다면 건천 것 받아주시겠습니까? 대답하세요 방금 총무담당 못받는다 그랬죠. 못받으면서 왜 천군동에 왜 갔다 버리냐 이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남의것은 안받으면서 왜 자기 것은 갔다 버립니까? 대답해 보세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현실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각 지역별로 다 만들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서면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쓰레기 매립장이 생긴다고 합니다만 서오에 생긴다고 합니다만 같은 면내에서도 서로 마찰이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래 내 얘기가 마찰이 있어서 안받으면서 왜 서면매립쓰레기는 저 멀리 천군동에 갔다버리느냐 이겁니다

승대

안승대서면장

현재까지

손호익의원

건천에 말입니다 가까?운 건천에 가서 소각하면 되는데 건천에는 매일양이 없어서 소각못하고, 있는데 안받아주니까? 맞죠. 안받아 줘서 쓰레기 소각이 문제가 아니고 건천에서 안받아 주니까? 못가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 8월20일부터는 천군동민들이 쓰레기 불법 쓰레기 그러니까? 물기 많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안 받거든요 실력행사에 들어갑니다 그런것 들어본적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네. 수시로 저 시민 주민들이 감시하고, 이런것에 대해서는 얘기만들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우리 안면장한테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2000년도 하반기에 완공되면 건천이나 산내 쓰레기 받아줄 용의가 있습니까? 받아준다 하면 앞으로도 천군매립지에 받겠습니다 못받죠? 면민들이 용서안하죠.

승대

안승대서면장

당초에 저희도 쓰레기 매립장을 읍면동에서 한군데 하기로 됐는데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어렵게된 것이 그 당시에 주민들이 각 읍면 단위당 다 하나씩 만든다 그래서 읍면쓰레기는 다 그리로 간다 이렇게 알고 서면에도 어렵게 어렵게 제가 유치가 된거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시 전체적인 효율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가지 가야 맞겠습니다만 당시에 그런 약속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의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봐서도 타 읍면 쓰레기가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래서 죽기는 천군매립장만 죽어야 되네요 그죠. 경주시 전체 다 받아 줘야되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읍면단위 이렇게 나눠지니까? 문제가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단위를 어떻게 보느냐 서면 내부에서도 마을별로 그런 문제가 많은 것처럼 경주시내에도 각 읍면과 시내 이렇게 문제가 많고 더 크게 따지면 도단위 국가전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 범위를 딱 한정해서 하기는 좀 힘들걸로 저는.

손호익의원

그래서 그러니까? 2000년도 하반기에 매립장이 쓰레기 매립장이 준공되는 건 참좋은 일인데 그때까지만 이라도 바로 가까?운데 건천에 말입니다 얘기를 해가지고 건천하고, 경주까지 가려면 얼마나 소모가 많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건천 소각장은 지금 양이 없어 가지고 매일 가동 안시키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면장하고, 읍장이 의논하셔가지고 서면의 쓰레기만이라도 청군매림장에 안들어 오도록끔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승대

안승대서면장

네 건천하고, 협조를 해서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연번28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달규의원

면장님 공공근로사업은 연번27번에 한번 보세요 여기보면 면민 컴퓨터 교육이라고 되있는데요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컴퓨터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저희들이 선발을 할 때 공공근로사업도 종류가 많습니다 요즘은 정보화 사업군 그냥 일반사업 여러군데 분류가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은 정보화 할수 있는 교육이 가능한 이쪽 분야의 대학전공한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임달규의원

공공근로 사업하는 데 대학생도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대학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임달규의원

대학졸업 했는 사람들이 공공근로 사업한다는 말입니까?

승대

안승대서면장

네 실업자들

임달규의원

네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연번29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연번 30번 넘어가겠습니다 연번30번 네.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의원

지금 연번30번하고, 제가 9번 연번16번 우리 현장 결과를 동시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번9번에 보면 각종사업 추진현황에서 주민숙원사업 현장 답사 결과 사라 회관 안길포장 위치는 경주시 서면 사라리 사업량은 3백6십미터 두께 시료채취한 결과 샘플링한 결과 22.5센티 거의 20센치에서 1.5센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2000년 5월 1일부터 2000년 2월9일 시공자는 삼오개발 김일수 사업집행액은 2천9백2십만8천원 현장 확인결과가 이와 같고요 연번16번 '99년도 새마을소득사업 자금대부현황에 사업명은 산양사육, 대부자는경주시 서면 아화리 103번지의 성명 최진한, 사업장 위치는 경주시 서면 아화리 22번지 사업량은 사육두수는 지금 산양 102두입니다 그 다음 대부계약은 5천만원이고 대부일시는 '99년 9월20일 이 현장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연번30번 지금하는 겁니다 양축농가 오?폐수처리 현황을 보면 경주시 서면 아화리 894-1번지 사업자 주소 경주시 서면 아화리 396-12번지 신영태 돼지 5백두 사육방법은 톱밥발효 돈사로써 정화시설 및 처리방법을 보면 톱밥 발효시 돈사 및 퇴비장 액피저장소 설치한후 그 액피를 톱밥을 발효시켜서 하는데 있어서 오?폐수 발생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경주시 서면 아화리 103번지의 성명 최진한, 사업장 위치는 경주시 서면 아화리 22번지 사업량은 사육두수는 지금 산양 102두입니다 그 다음 대부계약은 5천만원이고 대부일시는 '99년 9월20일 이 현장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연번30번 지금하는 겁니다 양축농가 오?폐수처리 현황을 보면 경주시 서면 아화리 894-1번지 사업자 주소 경주시 서면 아화리 396-12번지 신영태 돼지 5백두 사육방법은 톱밥발효 돈사로써 정화시설 및 처리방법을 보면 톱밥 발효시 돈사 및 퇴비장 액피저장소 설치한후 그 액피를 톱밥을 발효시켜서 하는데 있어서 오?폐수 발생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경주시 서면 아화리 103번지의 성명 최진한, 사업장 위치는 경주시 서면 아화리 22번지 사업량은 사육두수는 지금 산양 102두입니다 그 다음 대부계약은 5천만원이고 대부일시는 '99년 9월20일 이 현장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연번30번 지금하는 겁니다 양축농가 오?폐수처리 현황을 보면 경주시 서면 아화리 894-1번지 사업자 주소 경주시 서면 아화리 396-12번지 신영태 돼지 5백두 사육방법은 톱밥발효 돈사로써 정화시설 및 처리방법을 보면 톱밥 발효시 돈사 및 퇴비장 액피저장소 설치한후 그 액피를 톱밥을 발효시켜서 하는데 있어서 오?폐수 발생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네. 연번30번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번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31번

김동식의원

위원장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김동식위원 질의하세요

김동식의원

연번31번과 연번32번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묶어 가지고요 연번31번과 연번32번 묶어서 질의하십시오.

김동식의원

면장님 우리 연번32번에 보면 1월4일날 소위원회라고 해서 회의를 했죠?

회의를 했는데 연번31번에 말입니다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사항이 전혀 없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그죠? 여기보면 보충자료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농지위원회는 면장님 4명이 아니고 5명입니다 맞죠.

승대

안승대서면장

네 5명입니다

김동식의원

이 자료 잘못됐죠. 면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승대

안승대서면장

네 그렇습니다 저를 뺀 숫자입니다

김동식의원

당연히 같은 위원으로서 넣어야 되잖아요

승대

안승대서면장

제목에 수당지급 현황이라 그래서.

김동식의원

수당을 안받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위원은 위원입니다 그죠.

승대

안승대서면장

네 맞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리고 4월1일날도 농지위원회에 수당지급 했으나 농지전용사업은 전혀 없거든요 여기 김덕규씨 자료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하면요 면장님 그죠. 전용허가 신고 현황이 나왔고. 32번에 농지위원회 수당지급 현황이 나왔단 말이죠.

수당을 지급했으면 당연히 농지전용허가 현황에 나와야 돼죠. 나와야 되는 데 누락됐죠. 자료 산업담당 나왔습니까?.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산업담당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담당

산업담당

백운환 산업담당 백운한입니다

김동식의원

지금 저 질문하는 것 들었죠.

담당

산업담당

백운환 네

김동식의원

거기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산업담당

백운환 농지전용허가 관계는 말입니다 1월4일날 농지위원회 수당은 지급을 하고, 저희들 농지전용 허가신고 사항에는 비치해놓은데는 안나왔습니다 안나왔는데 저희들 자료 별책자료에 보시면 1월4일날 저희들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뭔고하면은 도로 저기 고기가는 도로 말입니다 개설하는데 임시 사용허가가 나왔습니다 임시사용 허가가 나왔습니다

김동식의원

제가 묻는것은요 당연히 사실 처음에 자료낼 때는 이렇게 냈는것 아닙니까?

담당

산업담당

백운환 네

김동식의원

지금 농지위원회 했는데 당연히 여기 농지허가 현황에도 나와야 되는것 맞죠.

담당

산업담당

백운환 네 나와야 됩니다

김동식의원

나와야 됩니다 누락됐죠.

담당

산업담당

백운환 그런데 저희들이 해석을 할때 말입니다 이거는 농지 영구적인 농지전용 허가가 아니고 일시적인 농지전용 허가가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자료에 빠졌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면 4월10일날 이유를 댑니까? 4월11일날은 농가주택 심의했죠. 그것도 일시적으로 농가주택을 짓습니까? 4월11일날 임덕규 농가주택 심의했죠?

담당

산업담당

백운환 네 심의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죠.

담당

산업담당

백운환 네

김동식의원

그럼 왜 누락되어 있어요? 자료에 지금 없잖아요 그죠. 농지전용허가에.그럼 왜 누락되어 있어요? 자료에 지금 없잖아요 그죠. 농지전용허가에.

담당

산업담당

백운환 네 없습니다 잘 못됐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럼 이것도 일시적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백운환 이건 일시적이 아닙니다

김동식의원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이유대지 마세요

담당

산업담당

백운환 잘 못 됐습니다

김동식의원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요 그래도 엄연하게 말입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런 부실한 자료를 내주면 위원들이 못 찾을 것 같아요 다 찾아내요 돈이 나왔고 회의를 했는 날짜가 나왔는데 농지전용 허가현황에는 그게 없다 그러면 돈만 받아먹고 아무 심의했다는 결과가 나옵니까? 내말이 맞지요

담당

산업담당

백운환 네 맞습니다 다음부터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다음부터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농지담당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백운환 지금 말입니까?

백운환 자실 저희들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전검토가 잘 못 됐습니다 더이상 변명할 게 없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직무대리

이게 자료를 만들고 교정을 보는데 협조를 안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백운환 협조는 했습니다 협조는 제가 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네. 앞으로 신중하게 매사에 행정의 부서에 근무를 하는 담당자께서 이 업무를 누락시키거나 빠진다는 것은 정말 상당히 문책을 받아야 할 일 입니다

담당

산업담당

백운환 네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교정을 책을 만들 때 교정을 책임있게 보고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33번

김동식의원

위원장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네 김동식위원

김동식의원

건축담당.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건축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동식의원

서면에서 근무한지 얼마 됐습니까?

그럼 지금 건축허가 신고하고, 준공하고, 본인이 다 했네요 이 자료에 있는거

김동식위원

착공할 때 현장갑니까?

김동식의원

준공할 때도 현장 답사 다 합니까?

이 자료가 정확합니까?

정확해요 건축 원래 전공했습니까?

자 묻겠습니다 보통 경량철골조 시공하면 보통 며칠정도 걸립니까?

가능해요 그러면 저거는요 근린생활시설에 시멘트 벽돌조는 며칠만에 끝납니까?

이틀 삼일만에 다 한다고요

이해를 못하겠네 99제곱미터 같으면 약한 30평이죠.

30평 주택을 하는데 며칠 걸립니까?

아니 시멘트벽돌조로 했을때 23일 만에 집 다짓습니까?

러면 일반 경량철골 같은 경우도 예를들어서 지붕만 쳐 있고 옆에 벽채하고, 이런것 전부 안해도 준공 내줄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요 십며칠 걸리고 삼일만에 된건 이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그죠.

인정하시죠.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마세요

특별하게 예를들어서 준공을 좀 빨리내서 우리 농민들이 대출을 받아야 된다 이런것 외에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왜 공무원이 그냥 앉아서 집 다지었습니까? 뭐 이렇게 서류처리 하는 그런 경향이 안있겠나 바쁘다보면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연번33번 네 박헌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의원

불법건축물 추인 설계한 사실 있습니까?

시에서 한것하고, 여기 것하고, 같은 겁니까?

건축주가 불법건축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추인해달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불법건축자가 자기가 취해야 될 자기업무를 다 한 경우에 추인요구를 했을 때는 당해 읍면에서도 건물이라면 추인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치 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서면에서는 한건도 없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네 33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연번34번 산불발생 현황 질의하실 없습니까? 연번35번 구제역 관련약품 수급 현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연번36번 건설업체 현황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유영태 간사, 이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근위원장

질문은 마치고 면장 수고 많이 하셨는데 혹시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애로사항 있습니까? 직원들 고충

승대

안승대서면장

제가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고 사실 전 여기 면장 경험이 처음입니다 공무원 생활한지도 얼마 안 되고 여기와서 사실 많이 배웁니다 오늘 뭐 감사중에도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주셔서 많이 배웠고요 사실 읍면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계장님들 연세도 많이 드시고 그런데 읍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이 안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 시공무원이 한 1천2백명 정도 되는데 읍면에도 4백명 정도고 그 중에 이제 일부는 본청에 들어가서 승진이 됩니다만 여기 오래계신 분들은 그게 안됩니다 그걸 좀 위원님들이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면장 이야기가 아니고 면장은 진급이 사무관이니까? 본청에 갈수도 있고 제도적으로 되 있는데 지금 직원들 인사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걸로 표출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해서 시장 및 관계자에게 제도가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원님 읍면동에 우리 직원들 인사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사기가 아주 저하되어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새로 면에 행정의 책임자의 말을 듣고 보니까? 새삼 느껴지는게 있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면의 행정업무 추진에 대해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에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지역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서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