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연수원 시설관리사업에 어쨌든 명시이월이 좀 사고 전… 명시이월이 됐어요. 예산을 세울 때도 연수원 이전 문제가 대두되고 이러면서 시설을 또 더 보강하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다가 이제 이걸 어쨌든 지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보수 이런 것들이 미진하게 이렇게 추진이 되면서 어쨌든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지원은 될 수 있으나 그런 고민 속에서 이거를 좀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렇게 시설이 미진한 건지 아니면 또 그간에 새로운 변동이나 추진상황에 문제들이 또 발생이 됐는지, 그래서 명확한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생기고 해서 명시이월한 것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게 의회에서 그때 논란이 굉장히 치열한 논의 속에서 세워 줬는데 또 이 사업이 이게 또 명시이월되고 하다 보니까 새롭게 무슨 문제가 또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연수원 시설관리사업에 어쨌든 명시이월이 좀 사고 전… 명시이월이 됐어요. 예산을 세울 때도 연수원 이전 문제가 대두되고 이러면서 시설을 또 더 보강하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다가 이제 이걸 어쨌든 지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보수 이런 것들이 미진하게 이렇게 추진이 되면서 어쨌든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지원은 될 수 있으나 그런 고민 속에서 이거를 좀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렇게 시설이 미진한 건지 아니면 또 그간에 새로운 변동이나 추진상황에 문제들이 또 발생이 됐는지, 그래서 명확한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생기고 해서 명시이월한 것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게 의회에서 그때 논란이 굉장히 치열한 논의 속에서 세워 줬는데 또 이 사업이 이게 또 명시이월되고 하다 보니까 새롭게 무슨 문제가 또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옥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보충, 이제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에 대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장거리 갈 수 없고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는 뚝딱하면 충전소 만들고 청주에도 여러 군데 얘기를 하고 그러셨어요.

그래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이런 것들 다 나왔던 얘기고 지적 다 됐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고 이거를 예산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마지못해서 세워 줬더니만 또 몇 푼 쓰지도 않고 시행조차, 그래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고민 속에서 편성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자꾸, 그때도 본 위원이 청주시 동사무소를 다니다 보면… 그 얘기 했어요, 속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자동차 동마다 줬는지는 모르지만 가는 동마다 있어요, 제가 다녀보면.

그런데 운행을 못하고 그냥 세워 놓고만 있어요. 정책적으로 그렇게 돈 들여서 사 갖고 운행을 못하는, 더구나 버스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가서 충전할 데도 없고 충전도 하기 위해서 시간도 좀 걸리고 여기에 적시해 놨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 쭉 나열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무슨 얘기 한마디 들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세워 놓은 것도 못 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집행이 안 됐을 거라고, 아직도. 그래 이제 충전소 만드는 것도 안 됐을 테고 사업이.

어쨌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4,480만 원 지출이 됐어요. 그럼 뭐에 쓰신 겁니까?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내년 예산에, 내년 예산도 준비들을 하실 텐데 철저하게 고민 좀 해서 이렇게 좀… 의원들이 마음들이 약해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세워 주고 세워 주고 하다 보면 또 뒤통수 맞고 뒤통수 맞고 이러는데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이런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인사교류에 우수공무원 지원, 인사교류 지원 여기에 그래도 집행률이 많이 저조하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파견자 문제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아니면 무예마스터십에 관련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우리가 무예마스터십 행사를 1회하고 2회 준비를 하며 이제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무예마스터십 예산이 이런 곳곳에 다 숨겨져 있어요.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내용도 파견된 공무원들이 나는 주택 임차료는 무예마스터십 쪽에서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총무과에다 좀 숨겨놓고 체육과에도 숨겨놓고 여기저기 숨겨놔서 빼다 빼다 쓰고 이게 다 도합하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뭐 예산이, 물론 법령을 어겨 가면서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았을 거다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보다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부기를, 또 예산을 무예마스터십 쪽에 관련해서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보면, 그래 뭐 곳곳이라고 그랬는데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원봉사 쪽에 예산을 세워서 활용하면 자원봉사가 필요하면 무예마스터십에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에서 세워서 지출을 하도록 하고 예산편성 그쪽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회계규칙상.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이게 좀 보면 어쨌든 집행률이 낮고 높고를 떠나서 총무과에 또 이렇게 인사교류 이런 거에서, 물론 중앙부처나 이래서 지역으로 오고 시군 인사교류 이런 것들이라면 총무과에서 당연히 세워야 된다고 보지만 무예마스터십도 이게 맞는 거냐. 한번 따져볼 필요는 분명하게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국장님 인건비를 갖고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건비 당연히 청구해서 줘야지, 그거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쪼개서 나누는 게 아니라 무예마스터조직위 쪽으로 일괄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총무과로 해서 주택 구입이니 뭐니 필요한 등등의 예산들을 이쪽에서 세워 갖고 거기다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지 말고 거기서 애초에 세워 갖고 거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무예마스터십 예산 지원되고 했던 거가 우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금까지 지원됐다가 조례를 올 초에 만들어서 이제 합법화시켜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도 그게 맞지 않는가. 더 연구는 해 봐야겠지만 언뜻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세워서 이런 인건비나 이건 공직자로서 당연히 한군데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고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군데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군데 그게. 숨기려고 해서 숨기… 제 표현이 숨겼다고 얘기하는 건데 숨기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표현상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한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총괄해서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이옥규 위원이 질의하고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전기자동차 1대 구매를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관용차라고 명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