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 평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영상공모전도 하고, 또 영상대와 장영실고 IT콘텐츠과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특성화고의 주 목적은 취업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래도 취업하는 데 있어서 대학의 전문 강사진과 전문 장비를 통해서 좀 더 심화 있는 교육을 한 다음에 취업할 수도 있고, 또 희망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 관련 부서로, 관련 과로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더욱 발전되게끔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저희가 정책연구에 대해서 시청하고 교육청에 일정 예산을, 시청은 전년도에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었고 저희는 추경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셔서 5000만 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교육청의 기본 입장은 “교육부에서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안내를 하기 전에 세종의 현황에 맞는 교육자유특구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정책연구용역을 빨리하자.” 이런 입장을 시청에 전달했고, 그런데 시청의 입장은 약간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 추진하지만 교육부에서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나서 그때 정책연구용역을 하자.” 이렇게 확연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올해 편성한 예산을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고, 그게 11월경에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방식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의 기본 입장은 그 방침에서 변함없는 상태라서 저는 “내일 고성진 본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희 정책기획과랑 같이 간담회를 하자.”라고 요청한 상태고 아마 내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전달해서 협의되는 사항에 따라서 하는데 시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서는 연말에나 정책연구용역이 착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 사항이, 당초는 교육부나 다른,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정책연구용역이나 한 거를 빠른 공모를 할 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구체화 안 되고 이월되면서 좀 변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의 기본 입장은 세종형 교육자유특구라고 하는 거는 세종에 맞는 교육자유특구가 되어야지 그러려고 그러면 세종에 맞는 교육자유특구가 뭔지 현황부터 파악하는 정책연구용역은 필요하다는 게 교육청의 기본 입장이고, 내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전달하고 저도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시하고 협의하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업 중단율이 세종이 지속적으로 높게 평가돼서 다른 지표들은 저희가 평가지표에서 다 통과됐는데 학업 중단 부분이 통과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언론에도 보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종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도 있기는 한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학업 중단이 높다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개선 대책을 노력해야 하고 학업 중단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뭔지 보고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도 공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본인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학업 중단율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세 곳입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현재 위탁 운영하는 학생들은 100명 정도 됩니다.

아니, 전체가 100명입니다.

예노아는 초등인데 3명 있고요.

네, 그리고 사계절은 45명 그다음에 가온누리는 52명 이렇게 중등 두 곳, 초등 한 곳 있는데 초등은 3명입니다.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잘 못 들어서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가 작성됐는데 파악을 못 해서요. 해당 내용을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별도로 자료를 드릴······.

자료로.

네.

정책기획과하고 기획조정국 내에서는 각 부서의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거는 부서 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정보가 제공이 안 됐기 때문에 다양한 학부모님들의 수요를 반영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그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개선 대책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학부모님들한테 대안교육의 현황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대안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에 그 내용을 한 번 더 질의해 주시면 좀 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지, 그게 그 개선 대책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국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저희가 평가지표를 관리할 때 그 내용들에 대한 개선 대책들이 충분하게 반영됐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못 한 내용은 28쪽에 초등학교의 부적응 사유가 유예, 면제, 기타 해서 대안교육 사유로 했던 72.8%가 전체 2021년도에 부적응 사유로 해서 학업 중단한 학생이 81명인데 그중에서 부적응했기 때문에 대안교육이 필요하다는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자료상으로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학교에서는 방역 물품 보유 수량이 많고 그게 차등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학교에 너무 과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첫 번째는 내용연수나 지나고 나면 그걸 못 사용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그걸 나눠 주라고 해서, 대신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부분이 가기 때문에 5장 이상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조치했고요. 그렇다고 감염병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학교별로 적정 보유를 하는 상태에서 하게끔 저희가 8월 셋째 주에 안내를 다 완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미래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권고 3건, 개선 2건 중 조치 완료 4건, 조치 중 1건입니다. 55쪽 미래교육 정책 추진 내실화입니다. 미래교육 정책 추진 내실화를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유·초·중·고 급별 교장·원장 회의, 중·고 교장단자율협의체 개최로 미래교육 정책 안내,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56쪽 미래교육 행정 업무 접목입니다. 학교 및 교육청 행정 업무 처리 시 미래 기술(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업무 경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업무 효율화 방안으로 교육활동 중심 학교 운영 체계를 지원하겠습니다. 57쪽 미래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율 제고입니다. 세종 미래교육 추진을 위한 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교직원 대상 워크숍, 설명회, 정책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여 세종 미래교육 정책을 안내·홍보하고, 교직원 네트워크, 다양한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교직원의 미래교육 역량이 신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8쪽 스마트 기기 활용 프로그램 시 학교현장 의견 수렴입니다. 에듀테크 실증학교 업무 담당자 협의회, 스마트 기기 보급 실무 TF 협의회, 학교 대상 스마트 기기 보급 사전 설명회 운영 등을 통해 스마트 기기 활용 관련 학교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있으며, 디지털 선도학교 15교, 인공지능 선도학교 11교, 메타버스 클래스 12교, 디지털 튜터 4교, 디지털교육 클래스 2교 운영 등으로 스마트 기기 활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AI 연수와 디지털 교육 컨설팅 운영으로 스마트 기기 활용 역량 강화 및 상시 의견 수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9쪽 혁신학교 운영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혁신학교추진회의를 통해 여비 등 각종 예산 집행에 대해 주기적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예산을 학교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세종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학교가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3쪽 유초등과 소관입니다. 권고 1건, 개선 3건 중 조치 완료 1건, 조치 중 3건입니다. 60쪽 유·보 통합 기관 협업 체계 구축입니다. 2023년 7월 말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 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에 따라 교육청과 시청이 함께하는 가칭 세종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단의 단장은 부교육감이, 부단장은 시청의 보건복지국장이 맡았으며, 유·보 통합과 관련한 양 기관의 담당급 공무원 12명이 팀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단에서는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유·보 통합에 따른 보육 업무 분석, 기능·예산·정원 이관 협의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유·보 통합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2쪽 합리적인 도서 구입비 지원 및 사서 배치 검토 당부입니다. 학교 도서관 장서 보유율 증가를 위해 학교에 도서 구입비 3% 이상 확보를 위해 꾸준히 안내하여 103교 중 77교가 확보하였으며, 이번 연도 도서 구입비 7억 6500만 원을 신청한 학교 63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설 학교의 장서 확충을 위해 2년 동안 단계적 예산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관내 학교에 전담 인력이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미배치된 학교에는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 연수 및 현장 컨설팅을 시행하고, 학교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인프라 및 독서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4쪽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입니다. 영어 과목 진단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2024학년도 진단검사부터는 초등학교급에도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진단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관련 사업 중 신청 학교를 중심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을 모두 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학급 수,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수 등 통계와 연계하여 정밀하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기초학력 지원 교육청 책무성 강화입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통해 학생뿐만 아니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1수준 및 2수준 학생들까지 포함되도록 학습 지원 대상 학생 규모를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고,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기초학력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부서 기능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권고 3건, 개선 1건 중 완료 3건, 조치 중 1건입니다. 68쪽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입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 국제문화 체험 추진 시 관련 내용 및 선발 기준안을 공문으로 정확하게 안내하고 공정한 선발을 위해 다채널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어 학습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각화와 활성화로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69쪽 교과교실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과의 특색을 갖춘 다양한 수업 공간 구축 및 수업 지원 공간의 확충을 통해 수업 혁신 및 학생 참여형 수업 실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을 비롯한 학습 편의시설 이용과 블록 타임 교육과정 확대로 학생 이동 동선을 최적화하여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2쪽 고교학점제 준비 내실화입니다. 방학에 이루어지는 고교-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에서 차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해 중 3 학생들에게는 학교로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알림을 계획하고 있고 학부모님에게는 홍보영상 가정통신문을 제공하며 세종고교학점제 정보센터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74쪽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입니다. 직업교육 축제를 통해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중학교에 찾아가는 직업교육 설명회와 TV 캠페인, 버스 광고, SNS 등 신입생 충원을 위해 직업계고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산‧관‧학 취업지원협의체와 현장실습협의체 운영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고졸 일자리를 발굴하고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으로 취업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53쪽 교원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권고 2건, 개선 3건 중 조치 완료 4건, 조치 중 1건입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 변호사 공석 해소 방안입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변호사 채용을 위한 보수 우대 방안으로 기본 연봉을 연봉 하한액 120%로 상향 조정하여 6차 고시하였고, 현재 결격 사유 조회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8월 말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78쪽 교육활동 침해 관련 정책 제고입니다.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는 교원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방어 비용을 제공하여 법률적 손해를 보상하고 안정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 모두의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정립을 위하여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교육활동 보호 인식 확산의 전환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79쪽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교원연구비 지급 단가의 기준이 되는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 대상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23년 3월 1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고, 올해 3월부터 유·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교원연구비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80쪽 교원 휴·복직 관련 기간제교원 피해 사례 관리 철저입니다. 정규 교원의 방학 전 또는 방학 중 휴·복직으로 기간제 교원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2023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방학을 제외한 분리계약 금지, 학기 단위 계약 원칙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제교원 운영 현황 점검 후 학교 단위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교(원)감 회의 시 계약제교원 채용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 계약제 교원의 고용 안정화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쪽 학교 내 교원 업무 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 방안입니다. 학교의 업무분장은 학교장의 권한이며 교육청에서는 인사관리원칙과 학교 내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규정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 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학교에서 업무분장 시 부득이 저경력 교사를 부장으로 인선하는 사례가 있어 조직의 안정성과 원활한 업무 추진 등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향후 고경력 교사를 배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정 업무 기피 현상 해결을 위해 향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적 인센티브 등 다양한 유인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53쪽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권고 4건 중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2쪽 상담사 역량 강화 등 학교 내 상담 운영 내실화입니다. 학교 상담 내실화를 위하여 특수 분야 직무연수, 상담 사례 수퍼비전, 컨설팅, 멘토-멘티, 학생 상담 활성화 협의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상담(교)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상담사의 일상 회복을 위한 3감(공감·자존감·행복감) 연수를 2박 3일 동안 제주에서 실시하여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더불어 전문상담사 직종과 상시 소통하여 온라인 연수를 포함한 직무연수를 연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상담연구회 활동을 보장하는 등 지난 5월 2일에 직종 교섭에도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상담사의 고충 및 소진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입니다. 세종시 신설 학교 내 체육 종목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신설교인 나루초등학교에 펜싱부를 창단하였습니다. 나루초등학교 펜싱부는 초등학생과 중학교 학생 선수가 함께 운동하는 지역형 학교 운동부입니다. 현재 우수 선수를 모집하고 있으며 펜싱장 시설을 구축하여 올해 하반기 창단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나루초가 배출한 펜싱 선수들이 2027년 하계세계대학선수권대회에서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은 20개교, 10종목, 22개 운동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초·중·고 미연계 종목 중심으로 학교 운동부가 창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안정적 학교 운동부 운영을 위해 동⸱하계 강화 훈련비, 기초학력 향상비,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수당, 훈련장 이동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4쪽 다문화 학생 개별 사례 관리 지원 방안 필요입니다. 다문화 학생 개별 사례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입국 학생 및 외국인 학생들의 수업 중 언어 소통 지원을 위해 세종시가족센터와 연계한 수업 중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다문화 학생 교사 지원 학급 단위 맞춤형 교육과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영역의 마을강사 맞춤형교육을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상시 지원하며, 중도입국 학생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15개 언어로 번역된 입학 안내서인 우리아이학교보내기 모국어자료집을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86쪽 연수 운영 내실화 및 운영 결과 공개 등 객관성 담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에 따라 학교운영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ESD·미래학교 이해를 위한 학교운영위원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고 관련 연수 결과 보고서는 참석 위원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내부 문서로 등록·관리되고 있었으나 사진 모자이크 등 개인정보 삭제 후 관련 연수 결과 보고서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운영위원의 연수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연수 운영에 있어 시기, 대상자, 장소, 선정 시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정하도록 하는 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연수 결과에 대해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 등록하여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29일에 교육감님이 브리핑을 통해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안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 종합 대책안은 단기적인 대책하고 장기적인 대책 그리고 법률이라든가 조례 등이 만들어지면 그 법률과 조례에 의거한 교육청의 구체적인 정책안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안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안은 현재의 상황에서 가능한 수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주민발의로 이루어지는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교육부장관이 어제, 오늘 계속 발표하는 교권 보호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법으로 제정되면 또 공시 등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보완되면 조금 더 수준 높은 교권 보호 대책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네, 학교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직까지는 그게 특별히 변호할 사항이나, 최근 2주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어서 그런저런 사항들은 하나도 생기지 않았고요. 이후 지나가면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생길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잘 시범 운영해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대안교육은 대개 크게 분류했을 때 두 가지로 보통 분류합니다. 위 학생의 경우와 공교육 내에서는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하는 특별한 교육을 원하는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대개 중등의 경우에는 부적응 쪽에 대안을 찾는 경우가 많아서 이미 위탁 형태의 기관들이 꽤 오랫동안 일정하게 대안교육 기관으로서 위탁의 역할을 하셨고요. 그런데 초등 같은 경우에는 부적응 쪽보다는, 최근에 부적응 쪽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고 뭔가 특별한 예술 쪽에 또는 체육 쪽에 하는 등의 현재 공교육 기관에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쪽의 교육을, 대안을 바라는 쪽이 훨씬 더 수요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세종 같은 경우도 글로벌선진학교 세종캠퍼스가 생겼는데 그런 경우를 보면 거기에 있는 전체 초등학생 수의, 우리 같은 경우에는 64명 중에 48명이 거기에 아이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특별한 교육적 수요, 부적응 수요가 아닌 특별한 교육적 수요를 초등학교에서는 많이 요구하고 부적응 수요에 대한 부분이 예노아 같은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초등에 생기기 시작했고 영세하기도 해서 아마 초등 쪽에도 그런 부적응 수요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탁기관으로서 부적응과 관련해서 늘벗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 과정과 관련한 수요가 조금씩 더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탁기관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다양한 대안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책연구 등을 통해서 세종에서 대안교육 기관을 설립하는 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낙 영세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노아 측에 요구하고 있고, 다만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에게 충분히 학교로 안내는 다 하고 또 안내를 통해서 위탁을 결정하시거나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도 하고 말씀도, 협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요가 적어서 그리고 막 위탁을 시작하기도 해서 아마 위탁 수요가 조금 늘어나면 지원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 영세성을 조금 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저희도 예노아가 위탁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하도록 옆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고향사랑 사이트가 있어서 연계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조금, 미처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체육복비를 우리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금 모바일 바우처로 해서 포인트로 해서 12만 원 상당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급 목적을 완성하는 데는 도달 목표가 100% 됩니다. 그런데 여민전으로 하다 보니까 여민전은 다양하게 쓰이다 보니까 거기에 업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정산 문제라든지, 또 그것이 여민전으로, 지역화폐로 했을 때 과연 이것을,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다 구입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이 있는 학부모님들은 그거를 안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정산도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입학하기 전에 전출하는 아이들이, 이미 우리는 아까 말씀대로 모든 학생의 체육복비를 지원해 주려고 리스트를 다 해 놨는데 중간에 전출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이 정산이 되어야 하는데 여민전으로 하다 보면 정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하고도 계속 만나서 대화해 보면 여민전과, 우리는 체육복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교육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그런 정산 문제, 이런 역기능이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또 여민전에 대한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는 운영사가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검토는 해 보겠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받았을 때 인상은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보다는 그냥, 뭐랄까, 못 한다는 말은 못 하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느낀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체육복비를, 금년도 처음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모바일 앱으로 하니까 불편한 점이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학습이 되면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민전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모바일 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야지, 바로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진짜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먹거리 가지고 안전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는데,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도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우리 조례상으로 후쿠시마현을 비롯해서 8개 현을 수입 금지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돼 있고, 다만 이것을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로컬푸드과, 그다음에 조치원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인가요, 거기하고 세 기관이 매칭이 돼서, 경제산업국장님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의사를 밝히셨고 해서, 또 담당자들끼리 그런 부분을 같은 공감을 갖고 공유하고 있고 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검사 횟수는 보건연구원 거기에서 타 시·도보다 많이 해 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일단은 오염수 방류가 며칠 되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성을 갖고 있는데, 특히 학부모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철저히 해서 안전성을 담보해서 학부모님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안전위원회 제3회 회의는 9월 6일 수요일 10시입니다. 내일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 기관인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소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