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서를 보니까 눈에 저는 확 띄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문제 급식의 문제인데, 그래서 급식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번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예산도 증액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친환경급식 식재료비로 Non-GMO된장 구입비를 7억 3,000 지원하는 부분들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아이들의 급식문제가 대단히 중요해지고 그래서 특히나 지금 대부분의 급식이 수입농산물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수입농산물에서는 대부분 또 이렇게 GMO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문제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문제 농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7억 3,000만 원 Non-GMO된장 구입비로 이렇게 차액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거를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초예산에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느 분이 좀 답변하실까요?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이번에 7억 3,000만 원은 순수하게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죠?

전체 시군에 할 거잖아요. 자료에 보니까 9월 달부터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거를 Non-GMO된장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업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인됐나요?

일선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사실은 장류 가공에 대해서 기존에 많이는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고. 각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직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판매를 쭉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소비가 많지 않아서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소홀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학교 급식에서 사용을 해서 소비량이 확대가 되면 우리 농업인들이 그런 인증시설을 갖추는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다른 시도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Non-GMO에 대한 학교 급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걸로 돼 있고 서울시, 경기도, 전라남도, 충남 각 지역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 충북이 늦게라도 이렇게 된 부분들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하고도, 저희도 의회에서 계속 도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친환경 학교 급식 또 지역산을 해소하는 부분들을 계속 추진하고 논의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서를 쭉 보면서 이걸 찾지를 못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게 남북 간의 관계가 상당히 관계가 풀리고 그러면서 남북문제가 언젠가는 확 풀릴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이 많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단체나 국가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교육문제도 남북문제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더구나 어쨌든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문제 그러면서 북한하고의 교육적인 교류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관련 예산들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찾아야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정도인지. 나름대로 이렇게 사업을 생각하시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도교육청이 다른 시도 보면 6개던가요?

남북교류 협력 관련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충북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