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이종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북면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양북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각종 자료수집과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행정 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북면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잘못된 시책 추진에 대해서는 그 대안을 제시하고 과감한 제도정비 등을 통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면장만 서 있고 관계 공무원들은 앉으세요. 앉아도 관계없겠습니다. 면장만 발언대에 서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양북면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 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주시의회 경주시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 위원회가 양북면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양북면장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선서본인은 경주시 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양북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템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7일경주시 양북면장 김중표
이종근위원장
양북면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관계 공무원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수감을 하면서 꼭 필요한 직원만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상적인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북면장의 간단한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들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북면장께서 인사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 35, 6도 폭염속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면까지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근번 저희 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직원은 나름대로 성실히 준비하였습니다만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지적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답변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직원이 개선하고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무원 우리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이상모, 행정6급 재무담당 손병화, 민원담당 행정6급 정문화, 산업담당 유재석, 행정 7급 총무계 총무담당자 이덕희, 사회복지 7급 최해원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저, 면장님 담당만 소개를 하고 담당자는 다음에 발언대에 설때 각자 개인 직급과 성함을 이야기한 후 발언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은 면장께서 꼭 필요한 업무보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업무보고가 있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없으면 업무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제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니까 오전에는 동이기 때문에 2시간으로 나름대로 감사를 마칠수 있었는데 오후에 서면 감사를 하면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해서 오늘 양북하고 양남은 비슷한 그런 어떤 면의 어떤 규모이기 때문에 12시까지로 정하지 않고 12시가 좀 넘더라도 감사가 끝나지 않으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주시고 감사의 보충자료가 여기에 각 테이블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에 의거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을 잘못 31페이지의 직원 현황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구의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이진구 위원
이진구의원
위원장님 양북에는 물론 감사자료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1번에 왜 자꾸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감사 자료에 없는게 물어볼게 알아볼게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 현황이라든지 원전관계라든지 해수욕관계라든지 해수장 이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이 자료에 나와있으면 자료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없으니까 제가 1번에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리고 이진구 위원님 잠깐만요, 저희들 감사, 혹시 자료 요구를 추가로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공사와 관련된 서류라든지,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진구 위원님. 김동식 위원, 뭐?
김동식의원
수질 성적서 대장, 수질시험서 전체 대장이 있지요? 간이 상수도 전체 대장을
이종근의원
수질 검사하는 대장. 이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의원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길어야 2시간 내지 3시간인데 어제 우리가 감사하면서 서면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면장님 평소에 잘 압니다만 질문을 하다가 혹은 말이 잘못되거나 또 격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8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이진구의원
8개월 됐습니까? 우리 공무원은 다들 자기 직급에 충실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공무원들이 9급에서 출발해서 5급 사무관이 되기까지 또 되기 위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또 면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면장님은 어떻게 보면은 면장님이 원하는 그런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면장님께서 선도동장 하시다가 여기 오신지 면장으로서는 처음이지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이진구의원
그래서 평소에 사무관이 되면은 또 일선 행정 최일선의 행정 책임을 맡아서 면장님의 철학이라든지 양북면에 와서 면장님 나름대로 우리 면에 대해서 어떤 봉사를 하겠다는 각오 같은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양북면에는 제가 와보니까 상당히 오지입니다. 오지고 골짝골짝이 상당히 골짜기가 길고해서 그리고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제가 건천있을 때나 다른곳에 있을때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주택계량 사업이라든지 많이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가보면 상당한 오지고 아주 전형적인 옛날 그대로의 농촌지역이라서 또 양북은 감포나 양남가는 경유지가 되어서 별로 발전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용동쯤 온천이라도 개발해서 터잡으면은 아마 양북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서 온천을 하고 바닷가에 가서 회를 먹고 하지 않나 하는 제 나름대로의 개인 소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여기에는, 그리고 원전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치수를 대종천에 치수장에서 치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생활 용수도 부족하고 철탑이 지나가기 때문에 철탑이 지나가는 밑에서는 식물의 성장도 장애가 있고 이러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조정하고 오지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시 의원님도 항상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하면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나 저하고 상의도 합니다만은 어떤 크나큰 특단의 위의 시에서 배려가 없이는 좀 안 어렵겠나 하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 8개월동안 면장님 나름대로 파악을 많이 하신것 같은데 원전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계획 세운것이 있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아직까지 계획을 세운것은 없구요, 그것을 추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대충 알아서 이것은 어떤 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 시 의원님하고 일단 상의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할려고 제 나름대로의 개인 생각입니다.
이진구의원
좋습니다. 양북에는 많은 문화재가 있지요, 몇 점이나 있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문화재가 국보가 감은사지 3층석탑 2개가 있고, 보물이 5개, 사적이 3개, 유형문화재가 2개 있고, 문화재 자료가 3개있고, 비 지정 문화재가 1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모두 몇 개입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10점이 있습니다. 15점, 16점이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래서 말이지요 문화재도 물론 우리 시내의 경주 전체가 관광 산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도 보고 원망도 있습니다만 양북에 있는 문화재는 말이죠, 특히 중요한 문화재가 있지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제가 생각할때는 문무대왕릉하고, 감은사지 3층석탑, 장항사지 5층석탑, 거기서 또 기림사의 문제있는 기림사 건칠보살좌상,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기림사 대적광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구의원
문무대왕릉은 학생단체가 많이 오지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많이 옵니다.
이진구의원
많이 오는데, 연간 몇 명쯤 온다는 것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그 자료는 확실하게 없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런데 면장님 말이지요, 김상왕 위원님께서 문무대왕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문무대왕 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애를 쓰시고 하는데, 우리 시의 제정이나 국가재정 형편상 잘 안되는데요, 문무대왕에 학생들이 오면은 양북면민들이 쉽게 얘기하면 어업용으로라든지 무슨 상품을 개발해서 특별하게 양북면민들이 소득을 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그런 것은 아직 생각 못해 봤습니다.
예, 그런 것은 아직 생각 못해 봤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래서 아까 면장님 내가 애초에 물은 것도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가 해서 한것인데, 말씀이 없으셨는데, 문무대왕은 사실상 그 말로써 사적이지요?
그래서 아까 면장님 내가 애초에 물은 것도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가 해서 한것인데, 말씀이 없으셨는데, 문무대왕은 사실상 그 말로써 사적이지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사적입니다.
이진구의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중요하고 또 우리 관광명소로써 유명한데, 그런것도 면장님 생각한번 해 보시고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이진구의원
그 다음에 기림사가 뭐 면장님 잘 아시겠지만 신라시대에는 불국사보다 더 큰 본사라고 안합니까? 그렇지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이진구의원
거기 보물이 5점 있지요? 그 동안 기림사에는 도난도 많이 당했지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종전에는 당했는데, 요 근래에는 당한적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당했는데, 요 근래에는 당한적이 없습니다.
이진구의원
종전에, 그러니까 근래에 당한것은 면장님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런데 그 만큼 중요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두번 당한것이 아니고, 대낮에도 당하고 얼마전에 공사를 하다가도 부처님 속에 든 보물 책자를 내가고 했는데,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쪽에 감은사지, 감은사지도 사적이고, 또 탑은 국보고 그렇지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맞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래서 우리 읍면, 옛날에 시?군 합친 것은 아닙니다만 읍면을 치면은 양북면에 소재한 보물이라든지 국보라든지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됩니다. 그렇지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이진구의원
해서 면장님, 그런 면에 대해서도 순찰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림사 골굴암도 있지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이진구의원
골굴암도 보물입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아닙니다. 아, 보물 맞습니다.
이진구의원
보물이지요. 이런 문화재에 신경을 쓰시면서 관광 자원도 연구하시고 해서 정확하게 면장님께서 문화재에 대해서 다 파악은 못하지만, 다 파악 할 수는 없겠지만, 15점 되는데 사실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이진구의원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못하고 계시는데, 신경을 쓰시구요. 어제 우리 유영태 위원께서 전화 받으셨죠? 전화 받을때 우리 면의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이것을 다 대답을 했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금년 전체 예산하고 세입하고 했습니다.
이진구의원
유영태 위원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유영태의원
위원님이 하십시오.
이진구의원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인건비는 5천6백5십만원.
이진구의원
연간?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5억6천5백만원.
이진구의원
연간이지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연간입니다.
이진구의원
경상비는? 일반 경상비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경상비는 1십4억4천8백만원
이진구의원
그러면 2십억되네요, 그렇지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이진구의원
십억 가까이 되네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이진구의원
그 다음에 지방세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지방세입요?
이진구의원
예.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일년에 8천5백만원 정도입니다. 아, 약8억5천쯤 됩니다.
이진구의원
8억5천, 8억5천 중에 금년에 지방세를 징수 못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금년것만 약 2백4십만원 정도됩니다.
이진구의원
얼마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금년것만 2백4십만원.
이진구의원
2백4십만원, 못 받았다구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이진구의원
그러면 거의 100%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2000년도 것은 2백4십 만원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많은데
이진구의원
아니지, 2백4십만원 못 받았으면 8억 중에서 2백4십 만원 못 받았으면 다 받은 것인데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아니지요, 금년도는 아직 부과될 것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진구의원
부과 될 것이 남아있다. 금년도에 부과된 것 중에, 그러면 작년에는? 작년에는 얼마 못 받았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작년에
이진구의원
자, 그거는요. 면장님 됐습니다. 뒤에 일년 그것이 나오니까, 그래서 전체 우리 양북면에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통털어서...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34억쯤 됩니다.
이진구의원
사업비까지?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다 합쳐서
이진구의원
사업비는 하다보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사업비는 당초 추경된 것, 당초 주민숙원사업하고, 원전 여기는 또
이진구위원
원전사업.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원전사업하고, 그리고 면장 재량사업하고, 또 시에서 재배정되는 사업하고 이렇게 계산된 것이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다 합쳐서.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그거는 됐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 관계, 금년에는 보트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진구의원
금년에 할 것 계약이 다 되었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보트는 3년간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작년에 계약한 사람
이진구의원
작년에 한 사람 그대로 한다?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그대로 3년 뒤에 재계약이 됩니다.
이진구의원
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연번 1번은 넘어가고 연번 2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 1번에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유재석씨 계세요? 직원. '91년도에 여기 임용 됐네요.
담당
산업담당
유재석 '92년에 7급.
이종근의원
여기 몇 년 있었습니까? 양북에...
담당
산업담당
유재석 양북에 금년 3월7일자로 왔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발령이 3월7일. 예, 알겠습니다.
최임석의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연번, 최임석 위원, 최임석 의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오늘 양북에도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 해야될 부분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면과 마찬가지로 김동식 의원님, 이상문 의원님, 두 분이 간이 상수도, 농업용수, 그 다음 새마을 소득사업 우리 각종 사업장 현장, 마을회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의원
위원장님, 저는 오늘 운영위원회 못갑니다.
김동식의원
못갑니다. 여기 끝나고 바로 양남도 해야 되는데
이상문의원
그런데 지금 두분 중에 한분 이라도
김동식의원
본청에는 4분이 있는데요, 뭐
이종근위원장
아니, 감사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가 제일 중요한데 운영위원회도 해야되지만 감사중에 운영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원이 되니까 저희들이 멀리 왔다가 거기 운영위원회 하러 가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를 하시죠.
김동식의원
위원장님. 제가 현장가기 전에 제가 물을 것 몇 개만 묻고 가겠습니다.
이상문의원
그런데 지금 두분 중에 한분 이라도
김동식의원
본청에는 4분이 있는데요, 뭐
이종근위원장
아니, 감사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가 제일 중요한데 운영위원회도 해야되지만 감사중에 운영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원이 되니까 저희들이 멀리 왔다가 거기 운영위원회 하러 가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를 하시죠.
김동식의원
위원장님. 제가 현장가기 전에 제가 물을 것 몇 개만 묻고 가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김동식의원
위원장님. 제가 현장가기 전에 제가 물을 것 몇 개만 묻고 가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김동식의원
면장님 새로 오셔서 아주 열성적으로 하신다는 지역 의원들의 의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료의 부족한 점을 몇개 짚고 또
이종근위워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동식의원
연번 8번, 연번 8번을 보면은요,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페이지는 54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위원장님 면장님 들어가시고, 총무담당 좀
이종근위원장
총무담당.
담당
총무담당
이상모 예, 총무담당 이상모입니다.
김동식의원
예, 거기 지금 각종 위원회 회의현황 및 회의수당 지급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면에 회의 전혀 안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상모 저, 이장님 회의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다른 협의회말고 위원회 없습니까? 농지위원회는?
담당
총무담당
이상모 그 이외에는 별다른
김동식의원
아니, 농지위원회
담당
총무담당
이상모 농지위원회도
김동식의원
산업과
담당
총무담당
이상모 접수가 되면은 수시로 회의를 실시합니다.
김동식의원
수시로 하지요? 농지위원회는 산업담당지이지요? 그지요?
담당
총무담당
이상모 예, 산업담당입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면 산업담당 좀.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위원님.
김동식위원
면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생각해보세요. 위원회가 분명히 있지요? 농지위원회도 있고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농지위원이 심의를 자주합니다.
김동식의원
자주하는데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그것은 자료에 의해서 별도로 빼내라해서 별도로 했기 때문에 자료를 안넣은 것 같습니다.
김동식의원
안 넣었다구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그 외의 위원회를 한 것은
김동식의원
농지위원회 수당은 계속 지급을 합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지급하고
김동식의원
지금 우리 2000년 들어와서 농지위원회 회의를 몇 번했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7회 했습니다.
김동식의원
7회 했어요? 7회 하는 중에 그 건수는 몇 건입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건수가, 건수는 25건.
김동식의원
25건했어요? 25건 중에 그 여와 부가 있지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김동식의원
부결된 사항이 있고, 그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전부 다 부는 없고 여로 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래요?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는 전혀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했구요, 회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동식 위원 잠깐만요.
김동식의원
예.
이종근위원장
면장 자료 위원회가 없단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각종 위원회는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있는데 자료를 왜 이렇게 냅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위원회는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종근위원장
개최를 한번도 안했어요? 위원회가 있는데, 올해와서 한번도 안했어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안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위원회 개최, 각 위원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한번 도 안할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상반기에 위원회 회의를 한번도 안할 그런 위원회를 뭐하러 뒀어요? 예?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안했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이종근의원
했어요, 안 했어요? 한번도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안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안한 사유는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안한 사유는, 별 현안, 양북면에는 보면은...
이종근위원장
현안이 있든 없든 각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되어 있지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그래서 위원회는 있는데 저기 여기보면 각종 몇 사람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세대라든지 양목회라든지 이런 것이
이종근위원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저희들이 질의를 자료 요구를 했는 위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가 불충 안합니까? 양북만 받는게 아니고 다른 타 읍면에도 사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질의를 계속 해 주십시오.
김동식의원
회관을 보면은요 마을회 앞으로 되어 있는것이 있고,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게 있고, 그 다음 또 공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여기 제가 데이터에 보면, 심지어 근저당 설정까지 되어 있는게 있죠? 면장님 도대체 말입니다. 자료 낼 때 결제 다 했지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김동식의원
한번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했습니다.
김동식의원
했는 분이 그래, 답변이 전혀 안됩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죄송합니다.
김동식의원
본 위원은요 지금 11개 읍면의 전체 자료를 보고도 지금 자료를 덮어놓고 설명하는 겁니다. 도장만 찍는거 아닙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하면 면장님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의원
제가 그렇다고 제가 어느 마을회관에 소유자가 누굽니까? 이러면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개괄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전혀 답변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결론적으로 담당이 전부 자료 만들어서 가져오니까 한번 훑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도장찍어 결제해서 보냈다는 그 결과밖에 위원들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은 전혀 미등기 상태로 있는 반면에 두 번째 미등기 이것은 정말 담당자들이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고 두 번째 개인이 되어 있는 것은 작년 행정사무 감사때 2반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인 앞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건 담당 공무원들이 다 직무 유기지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이게 추진 과정에서 마을에서 공동적으로 등기를 할 때 자기네들끼리 합의가 안되어서 등기가 안된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동식의원
이게 합의가 안된다구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담당 직원이 나가서 등기를 하라고
김동식의원
자, 마을회관 지원할 때 말입니다. 우리 경주시가 보조금을 줄 때 분명하게 부지를 마을 전체 공동재산으로 됐을 때 주는 것이지 개인으로 했을 때 안줍니다. 대지는 다 확보했다고 해서 예산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합의 안되어도 보조했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이 사항을 금년에 제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제 나름대로 담당직원에게 파악을 하라고 해서 해봤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마을에서는 등기를 했구요.
김동식의원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면장님에게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지금 현황에서는 지금 현재 실제 상황에서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수십년이 흐르다 보면은 여기 소유권이 된 분이 사망을 했을 때 상속권이 넘어가는 거지요, 그지요? 이 상속권이 넘어갔을 때 자식들은 인정을 안합니다. 그런 예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농정과에서도 보조금 사업도 보면은요, 그런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자식이 그대로 매매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에서도 자료에 보면 근저당 설정까지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보셨죠, 그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굉장히 지적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마을회 앞으로 하든가 안 그러면 공동 소유로 해서 언제든지 이 땅은 그 마을 전체의 소유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침 받은 것이 있지요? 양북면장 김중표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을 담당 직원의 이야기가 이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을에서 공동재산으로 하는데 의견이 분분해서 하니, 안하니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최대한으로 빨리 마을회로 등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그 대답 해놓고 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든가 면장님들이 확고한 사업을 할 때도 이런 문제점이 올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몇 년부터 발생 됐는데, 거기에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공무원이 태만하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죠? 그 다음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좀 제가 제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근의원
예, 몇 페이지?
김동식의원
연번 20번.
이종근위원장
페이지 수
김동식의원
페이지가요, 96쪽 뒷편입니다.
이종근위원장
96페이지.
김동식의원
면장님 압류말입니다. 압류를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만 압류가 대부분 다 우리 행정에서 압류한 것은 후 순위지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후순위 맞습니다.
김동식의원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경매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못 받는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많습니다.
김동식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심을 해서 어떤 방안을 만들어 본 것이 있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저희가 일단은 후순위지만은, 압류를 해 놓고 이 사람 부도난 사람들에 대해서 추적을 합니다. 은폐된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또 여기에 부도가 나면은 안 삽니다. 추적을 해서 담당직원들이나 신경을 씁니다. 작은 금액은 모르겠는데 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전부 계속 추적을 하고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여기서 보면 그래도 '94년도부터 압류를 하고 이랬는데, 이 분명하게 양북에서는 그 나름대로 제가 봤을때 재무담당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94년도부터 압류한다는 정도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94년도에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98년도 이때 와서도 압류를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자체를 알면서도 시행을 안했다는 증거잖아요, 그지요? 즉 말해서 우리가 체납이 됐을 때 독촉장이 나오고 난 후에 바로 압류했을 때는 이런 많은 것이 체납되지는 않거든요, 그지요? 다음부터는 독촉장 나오고 난 뒤에 바로 압류를 하든지 아니면 독려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체납액을 최대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문의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예, 이상문 의원님.
이상문의원
면장님 올해 시장님의 시정 방침을 알고 있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생활 자체실현, 아름다운 도시건설, 풍요로운 농어촌육성, 문화예술의 전승보전.
이상문의원
예, 지금 현재 양북면에 보면은 6급 직원이 3명이고, 7급이 9명입니다. 교육을 충분하게 한 달에 어떤 횟수를 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한 달에 몇 번?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전직원 교육은 월 2회하고 있습니다. 계장급 이상은 일주일에 한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의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원
갔다 오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연번 3번하기 전에, 어제 같이 손호익 의원님 장비 비품관계 시간봐서 확인 좀 해주십시오. 연번 3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의원
면장님, 연번 3번에 보충자료에 추가자료지요? 추가자료에 친절봉사 교육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몇 페이지입니까?
유영태의원
보충자료 연번 3번 친절봉사 교육확대라는 자료를 보십시오. 추가자료입니다.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유영태의원
보셨습니까? 면장님 자료에 의하면 친절 봉사 및 공직 기강 교육 월 2회로 되어 있거든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유영태의원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경주시 전체 공무원이 친절해야하고 공직 기강이 확실해야됩니다. 그런데 면장님께서는 어떤 소신으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셨는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제가 양북면에 처음 발령받아 오니까 오지면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직원들의 얼굴이 많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기피하는 그런면에 얼굴 표정이 민원인을 대하는데도 굳어 있기 때문에 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결의 대회를 했습니다.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해서 내부 결재를 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양북 면사무소 전직원은 110점의 친절 서비스로 민원인에게 기분좋은 하루가 되도록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밝은 미소로 상냥하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민원 접수 소요 예상시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칭찬 해주고 싶을 정도로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민원 소요시간 경과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북면사무소 전 직원은 항상 민원인과 면민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부족한 점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회의실에서 금년도 1월 3일 시무식 할 때 선서를 하고 그것을 같다가 크게 해서 민원실에 붙여 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친절 위주로 하도록 하면
유영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면장님 회의를 주재하시고 아무리 좋은 안을 면장님이 직원에게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우리 위원들은 현장위주를 많이 합니다. 행정 업무보다는 현장위주 말 한마디 따뜻하게 지역민들에게 배려해 줄 수 있는 공무원, 업무적으로 어렵더라도 정말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공무원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본인이 판단 했을때는 과연 사무실에서 교육이 이루어 졌지 그것이 동마다 면민에게 파급이 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총무담당께서는 공무원 출장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 중에도 남은 시간을 하고 개인의 볼일만 많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테구요, 그래서 정말 땡하면 면장님보다 먼저 가정으로 돌아가는 직원, 이게 사실 통제가 잘 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마을에 가서 주민의 고충을 파악해서 면장에게 보고하고 의원에게 협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말이지요, 제가 요구한 대로,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공무원, 연가, 출장 자료를.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그, 대장이 있지요? 대장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 연번 3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의원
면에 부임 하신지가 8개월 됩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손호익의원
면장님이 발령을 받으셔서 주민을 위해서 특수 시책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여기에 제가 와보니까 상당히 자연 부락단위로 멉니다. 저기 번이 같은 경우에는 버스도 안 다니고, 여기서 약 12, 3킬로 됩니다. 저기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민원 배달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농번기에는 그분들이 나오기 힘드니까 직원들이 무조건 농번기에는 하루에 한번씩 나가서 이장이라든지 주민들을 만나서 면사무소에서 필요한 민원서류가 있으면은 해서 갖다주는 방향으로 민원 택배제라고 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호익의원
면장님의 아이디어입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다른 곳에서도 이것을 많이 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곳에서 더욱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실행하자고 제가.
손호익의원
좋은 아이디어이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를 건의면 건의고 면장님도 머리 속에 생각하고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먼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양북에는 공유지가 많을 겁니다. 유휴지나 공유지가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손호익의원
연구를 하셔 가지고 생산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말입니다.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신 것이 있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지금 수족관하고 돋보기 안경 설치하고 책꽂이 해서 해놓고 거기에 또 원전에서 의심나는 프로그램 그것을 갖다가 컴퓨터를 설치해 가지고 항시 주민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래서 민원을 보는 것은 물론 짧은 시간이겠지만 지루함을 보내기 위해서 신문이라든지 혈압계, 체중계, 이런 것을 배치해 놓으면 민원 보러오는 중간 중간에 혈압도 재 볼수 있고 자기 체중도 재어 볼 수 있고, 그런 것은 비용이 별로 안들거든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리고 애들하고 같이 오는 엄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애들을 위해서 유아 놀이터를 만든다든가 간단한 면장님의 조금의 신경과 소규모 예산으로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식들이 명절때 제사 지내러 올 때 관에서 말입니다. 지방을 대신 써준다든가 이런 아이디어도 창출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영세면의 편의을 위해서 문패를 달아 준다든가, 그 다음에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영전사진을 마련한다든가, 사진사한테 사진만, 필름만 면장님이 해서, 현상만 해서 그래서 영전사진을 하나씩 제공한다,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손호익 위원님 많이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할 것은 즉시 시정을 해서 혈압계라든지 체중계 이런 것은 착안을 못 했는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리고 김상왕 위원이 앞에 계십니다만 김상왕 위원 앞에서 제가 이런말을 하기가... 김상왕 위원은 진짜 열의와 성의를 다하는 그런 위원이십니다. 저와 같이 의원생활을 짧게 2년밖에 안 했습니다만 진짜 어느 위원보다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을 우리공무원들이 아셔야되고 공무원들이 우리 김상왕위원의 홍보원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 면직원들이 아셔야됩니다.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 다음 제가 연번 3번에 대해서 보니까 행정사무 완료, 완료 해놨는데, 비품 대장을 보니까 비품 대장하고 여기 자료하고 틀립니다. 비품 대장양식이 저희가 어제 서면이나 성동에 갔던 비품대장하고 여기 비품대장이 양식이 틀리거든요, 양식이 통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상당히 혼돈을 느끼겠습니다. 여기에 가져온 경주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의 양식이 정양식인데 틀리고, 그 다음에 어제 서면에서 보니까 면장이 바뀔 때마다 인수인계가 되어있는데, 여기는 인수인계도 안되어 있고, 제가 지금 물품창고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만 이거 카드 자체가 보기에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은 제가 물품창고에서 확인하고 다음에 같이 하겠고, 연번 5번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손호익의원
회계담당 계시죠? 회계담당 오시기전에 면장님이 총괄책임자시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손호익의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이 있지요?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자의 급량비라든지 이런게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카드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카드를 쓰게되어 있다는 공문을 받으셨지요? 회계과로부터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받았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한번도 사용을 안했거든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안했습니다.
손호익의원
왜 안했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양북면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크게 장사가 성업이 잘안되고 해서 카드하는 곳이 없습니다. 한번 가셔서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어서 사용을, 카드는 만들어 놨는데 사용할 데가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나 물론 제가 그런 답변을 많이 듣습니다만 그러나 법으로 되어있고 시장 명의로 카드를 써야 된다고 분명히 지시가 내려왔는데 따라야 되는것 아닙니까? 물론 소소한 물품은 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말입니다. 읍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해서 카드를 꼭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하겠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곳에 가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양북에 소소한 것 사는 것을 딴 지역에 벗어나서 사야 됩니다. 감포나 어디 있는데, 그곳에 가서 사야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나 앞으로 세무서에서도 자꾸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만 카드를 사용하라고 공문이 가고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가서 양북면에도 카드 쓰는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시대를 따라야 되는것이니까 법을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예산 담당.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지금 위원님 중에 자료 요구 한 것이 있어서 내려가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좀 묻겠습니다. '99년도나 2000년도에 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업자들로부터 돈을 주고 영수증을 받지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손호익위원
세금계산서를 받을 겁니다. 분명히 받지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손호익의원
작년도에 '99년도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사업비가. 그거다 6, 7억 가까이 되지요? 6, 7억이 아마 넘을 거라. 원전사업까지 하면 몇 십억이 되지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작년도 사업비가
손호익의원
예, 그것은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 10억 가까이 되면 세금계산서를 받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세무서에 보고를 하는지, 안하는지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합니다. 세무서에 정기적으로 갖다주고 보고합니다. 그것 안하면 안되지요.
손호익의원
보고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양북면에는 그거한데, 지금 말입니다. 제가 돌아본 동네는 한군데도 보고를 안했어요.
이진구의원
보고를 안 했다구요?
손호익의원
안했죠. 제가 묻는 것이 이것은 양쪽에 업자도 해야되고 그 다음에 공사주도 해야 되거든요, 공사주는 경주시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반 사업자 같으면은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부과세를 환급을 받지만 관공서는 환급을 안 받습니다. 법적으로 못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양쪽이 다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세금을 탈루를 못합니다.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의원
한쪽만. 만약에 면에서 공사한 것을 공사주가 안한다고 그러면 탈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다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양북면에서는 했다니 다행입니다만 제가 다른 곳에 지금까지 다닌 곳은 읍면동에서는 한군데도 안했어요, 왜 그랬나 하면 몰라서 못했다는 말입니다. 회계가 상당히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회계과장을 내가 어제 감사오기 전에 만나서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본청에서는 지금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읍면동에는 지시를 하지 않았느냐하면 경리관이 틀리기 때문에 안했다고 합디다. 앞으로 회계과에서 회계과장이 경주시장을 대신해서 공문이 내려 올겁니다. 분명히, 앞으로는 꼭 세무서에 보고를 하라는 것이 내려 올 겁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사본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해야 국민의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했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감사를 하고 다니면서 읍면동 한 군데도 안했어요, 회계과 직원이 몰라서 못했답니다.
김상왕의원
이것은 보고용으로 다되어 있는데
손호익의원
요새는 보고용이 없다니까.
이종근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조금 있다가 확인한번 해보지요, 보고했는지 안했는지 내용은요
손호익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면장께서는 조금전에 손호익 위원의 질문중에 이것은 정부 시책입니다. 카드사용 일반화. 저희 집에도 조그마한 가게를 하는데 카드 사용율이 40% 가까이 되요. 개인, 기업, 가정 할것 없이 카드, 면장님 카드 몇개 가지고 계시죠?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카드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왠만한 곳에 사용 안합니까? 어떻게 해서 양북에 여기 지금 소재지가 집약이 되어서 각종 거래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곳도 안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농협에 카드 사용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농협 면세점에... 아니 농협 양북 면세점에 카드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농협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종근위원장
되어 있으면 왜 각종 물품을 농협 면세점에 가면 사고 이용하면 왜 카드 이용 안 합니까? 지금 면장께서는 허위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한곳 도 안되어 있다니 여기 식당에 한번 가볼까요? 안되어 있는지. 카드지금 사용이 안되면 원자력 직원이나 여기 관공서 직원 출입 못합니다. 개방해야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거짓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요, 식당이나 이런 곳을 위주로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필히 사용을 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그것이 착각을 일으켜서 그런데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내용에 보면 추가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철저해서 추가자료 페이지가 안나와 있는데 세번째 장입니다. 세번째장 밑에 보면 수질검사 실시해서 합격 38개소 현재 양북에는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현재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는 곳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문제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농업용 관정용 식수이용 부적정 이래 놨는데 수질검사시 탁도 6.5도에서 2도로 기준 적합판정 이게 농업용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는데 새로 관정을 새로 팠어요? 식수용으로 암반관정을 새로 개발했어요? 기존 농업용 관정을 수질검사만 새로해서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판정했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양북 봉길리 있지요, 봉길리 지금 감사자료가 이것도 역시 어디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양북 봉길리에 해당되는 곳 하나있죠. 이 자료 지적 받은 중에, 감사 지적사항 중에, 주소는 안 나와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나와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여기 다 문제가 없어요? 지금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재 검정해 가지고 합격 됐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음은 연번 6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연번 7번 장비및 비품관리 현황은 아까 손호익 위원님 직접 확인 한번 해주시고 아까 위원회 수당은 아까 김동식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연번 9번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의원
예,
이종근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의원
페이지 61페이지 안동 진입로 보수공사의 집행이 당초 예산보다 약 천만원 가까이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저 당초 예산에 사업비 예산액이 2천9백3십8만원입니다. 약 3천만원짜리인데 집행내역이 1천 9백4십만원으로 된 부분에 대한 면장님의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안동진입로 전에 하다가 조금 남은것 가지고 안길 포장한다고 해서 그거 아니가?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99년도 1월달에 했습니다.
김상왕의원
'99년도 1월달이라는 것은 '98년도 예산입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김상왕의원
모르겠는데
박헌오의원
자료는 찾았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찾았습니다.
박헌오의원
예, 왜 미집행 된 부분이 왜 1천만원 가까이 미집행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상왕의원
딱, 천만원?
박헌오의원
저,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예,
박헌오의원
면장님께서 상세히 모르시면은
담당 총무담당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담당 좀
김상왕의원
현장나갔어, 현장
이종근위원장
예?
김상왕의원
현장나갔어.
이종근위원장
총무 담당이?
김상왕의원
예.
이종근위원장
아니, 총무 담당은 나가면 안돼. 총무 담당자가 나갔겠지
김상왕의원
그래, 담당자.
이종근위원장
예, 담당, 총무담당
박헌오의원
총무담당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종근위원장
총무담당 있으니까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면장이 파악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총무담당
담당
총무담당
이상모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어떻게 한다구요?
담당
총무담당
이상모 조금 있다가 우리 담당자가 오면은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지금 총무담당께서는 이 사실을 깊이 잘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상모 예, 아직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게 하구요. 자, 그러면은 면장님 다시
이종근위원장
예, 면장
박헌오의원
66쪽에 수혜복구 사업비를 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설명해 주기바랍니다. 여기에 이쪽에 보면은 대종천부터 시작해서 전체 건수 10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종천 안동제 수해복구공사에 돌망태 공사를 한 부분에 보면은 당초예산 4천2백3십1만6천원이 6백7십1만6천원이 감한 공사가 3천5백6십만원에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보충자료에 추가자료에 보면은 여기에는 집행내역은 집행액은 3천5백6십만원인데 여기에 보면은 계약금액은 4천2백7십2만1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이것은 수해 복구사업이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알기로는 수해복구 사업비가 국비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시에서 다 쓰라고 해 가지고 수해복구 할 공사는 많고 해서 그 동안에 돈대로 하다보니까 할게 있고 해서 아마 그것을 설계를 추가 설계해서 설계변경 해서 한 것 같습니다. ㅇ박헌오위원 예, 설계 변경은, 설계변경 내역은 뒤에 또 나오는데 여기 집행 내역에 보니까 4천2백3십1만6천원의 사업비 예산을 책정해놓고 집행내역에 보면 3천5백6십만원을 집행했는데 결국 6백7십1만6천원이 일단 남았습니다. 그죠?
예,
박헌오의원
남은 부분은 다른데 공사하는 것은 국비니까 소비를 시켜야하는 것은 당연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충자료에 계약금액이 4천2백7십2만1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6백7십1만6천원이 이것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설명을 좀 요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금액은 4천2백7십2만1천원이고 집행내역은 3천5백6십만원이면은 설명을 잘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이게, 저, 국비를 정산하는 많이 사정하다 보면은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박헌오의원
아니, 아니, 면장님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원래에 우리 지금 현재 이 전체의 감사자료에는 3천5백6십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의원
집행을 했는데 이 보충자료에 보면은 계약금액이 계약액이 4천2백7십2만천원으로 일단은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그게 저, 당초 집행을 하고
박헌오의원
예,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요 3천5백6십만원을 하고난뒤에 공사를 하다보니 그 구간에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그거를 남는 돈으로 추가 예산을 그런 것입니다.
박헌오의원
아니요. 그러면은 원래의 자료에 4천2백7십2만천원을 집행한 것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박헌오의원
그렇지요? 아니, 위원장님 발언대에서
이종근위원장
면장이 답변이 안되면 담당자에요? 토목 담당자요?
아, 면장들어가고 토목담당자 발언대로 나와
토목직 입니까?
농업직이 토목업무 봅니까?
여기 토목직 없습니까?
현장갔어요?
회계관계를 답변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박헌오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뭐냐하면은 여기 수해복구 공사에 당초 자료에 보면 대종천 공사에 3천5백6십만원 집행액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추가 자료에 보면 계약금액이 4천2백7십2만천원이라는 이야기에요. 이게 왜 이러느냐 이 내용입니다.
박헌오의원
아니 저 그러면은요 열건 전체가 두산리 소교량 수해복구 공사는 변동이 없습니다. 요런 부분은 변동없이 요렇게 몇 가지는 변동이 없고 나머지는 전부다 증감액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송전리 도로 수해복구 공사도 그대로 집행이 됐고 10건 중에 8건이 결국은 증감으로써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전체사업비 3십3억을 아니, 3억3천을 전부 다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 우리 저 자료에는 이것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 보충자료에는 전부 다 소화를 시킨것으로해서 당초의 수해복구비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업비 전체가 3억3천6백8십3원입니다. 예?
3억3천 건너 6십8만3원입니다. 그런데 계약금 전체가 3억1천9백4십1만4천원이에요
그러면 소화를 다 시킨다고 해놓고 왜 소화가 다 안 됐느냐 자료를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 갔느냐, 약 2천 한1백만원 정도가 다 어디 갔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아닙니다.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시기 전에 원래의 이 자료 원자료도 지금 현재 나타나 있지않고 이 보충 자료에도 이 자료가 안 맞습니다. 다시 설명을 내가 질의를 할테니까 잘 이해를 해보세요. 사업비 전체가 3억3천 건너 6십8만3천원이 맞지요?
우리 수해복구 당초 예산이, 그런데 계약 금액은 설계금액은 3억3천7백8십 건너 5천원인데 계약금액이라는 것은 집행금액으로 빼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약금액 자체가 집행금액으로 봐야될거 아닙니까? 이 자료에 보면은
3억1천9백4십1만4천원을 계약을 했으면, 집행했으면 나머지 돈은 2천 1백만원 가까이는 어디 갔느냐, 한번 보세요, 자료 한번 보세요, 이거는 어디 갔느냐, 우리 양쪽 자료를 다 봐도 나타나 있지 않다. 이 돈은 어떻게 어디 다 들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아니, 박헌오 위원님. 좀 정리를 합시다. 답변할 수 있어요? 이 내용, 간단하잖아요.
박헌오의원
답변 한번 해보라니까, 답변이 도저히 안되면은 시간을 좀 달라하든지
이종근의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하면 계약금액이 바로 업자한테 주는 돈 아닙니까? 계약 했는 돈을 주지 그 이상 더 못 주잖아요 계약했으니까, 예?
이종근위원장
계약한 이상의 돈을 지출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계약금액하고 집행금액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박헌오의원
이해는 가지요?
이 자료의 근거에 의하면 약 2천1백만원 약 가까이가 없어졌다, 없다.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정확하게 판단 하셔서 자료를 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예.
박헌오의원
이 부분은 오늘 마칠때까지라도 이것은 좀
이종근위원장
예, 들어가세요. 면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면장님 이 관계 얘기 들었지요, 토목직이 오든지 명쾌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종 사업 지금 연번 9번 질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의원
얘기 안할려고 했는데 단골 메뉴라서 해야 되겠습니다. 면장님.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이진구의원
공사가 양북에는 원전사업이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추가 자료에 계약 금액하고 사정 금액이 절감액 하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이진구의원
여기 보면은 5%는 치워버리고, 6% 이상 사정한 것이 11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이진구의원
11건인데 내가 감사를 읍면동에 올해 5년 째 다니고 있는데, 지금 여섯 번째입니다. 6년째 다니고 있는데, 6% 사정한 것은 양북면이 처음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즉 어떤 얘기가 되냐하면 설계가 엉터리라는 얘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다설계를 했기 때문에 6%, 6.7%, 6.5% 막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공사 절감은 말이죠,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3백7십만원짜리 6.1%, 3백7십만원짜리 공사를 6.1% 사정을 했습니다. 면장님 사정할 때 예를 들어서 회계담당자나 총괄주무나 설계한 사람이 결재하러 가지고 오면 6%하면 무조건 사인합니까? 이야기를 해보시죠.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이진구의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정확하게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여기 회계담당자가 바꼈습니다. 그래서 돈천만원 되는 것을 6%, 5%씩 해오더라구요, 이렇게 하지마라. 견적을 최소한으로 이거 돈 얼마 남지도 않는것 그저 뭐 조금 몇 만원씩 떼고 다 해줘라.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는 이렇게 안한다고, 씌우더라구요, 무슨 소리하느냐, 다른 곳에는 다 그래 안한다. 제가 와서는 아마 떼는 것이 2% 내지 3%, 많이 떼면 3%,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많이 떼는 것을 능사로 알고 있더라구요. 그렇게 떼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이진구의원
그러면 면장님, 지금 현재 회계담당자가 농업직입니다. 면부에 농업직으로 보낼 때 왜 농업직으로 보냅니까? 회계사무 보라고 농업직으로 보냅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그것은 면사무소 내에 제가 농업직이지만 경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이 농업직이지만 그래도 가장 똑똑하고 잘하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앉혔습니다. 앉혔는데
이진구의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면장님이 오셔서 사정율을 낮춘 것은 몇 건 됩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그래서 제가 발견되어서 무조건 많이 하더라구요, 아직도 많이 하더라구요, 많이 하지마라 많이하면 2%, 이 정도만 하라. 누누히 얘기합니다.
이진구의원
아무리 얘기해도, 면장님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이것 책임자가 누군데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접니다.
이진구의원
경리관이 누굽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접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 경리관이 안되면 면장님이 7급 공무원을 통제를 못한다는 얘기죠. 제가 이야기한번 해보겠습니다. 3백7십만원 짜리 6%, 7% 하면은요, 3백 7십만원 돈 얼마 나왔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맞습니다.
이진구의원
그 다음에 내가 거리에 차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확인해 보니까 차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윤도 말이죠, 설계상 이윤은 거의 같이 봐놨습니다. 천만원짜리도 14.4%, 3백 7십만원 짜리도 14.5%, 1천4백만원 짜리 14.6%, 그런데 절감율이 1천4백만원 짜리를 이윤이 14.8% 해 놨는데, 2.7% 사정 한 것이 하나있습니다. 3백7십만원 짜리를 6.6%로 했다는 것은, 이것은 회계감사 받아야 됩니다. 설계자가 잘못됐거나 면장이 잘못됐거나, 더 심하게 얘기하면 회계담당자 장난하는 겁니다. 회계 담당자 어디갔어요? 오라 그래요. 이게 말이지 여기 보면은 하여튼 6% 이상이 11건이고 그 다음에 내가 전부 이야기할까요? 4.1%, 6%, 5%.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위원님 제가 덧붙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 업체로부터 이거 왜 사정을 많이 안하느냐
이진구의원
말도 안되는 소리지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내가 봤습니다. 왜 이것 사정을 많이 하느냐, 돈 얼마 남는다고 사정하느냐 이런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할려고 하니까 내가 또 업체를 두둔한 것 같고 해서 내가 참 거한데요, 그래서 내가 2% 이상은 사정 하지마라. 무조건 지시를 했습니다.
이진구의원
대부분 4% 이상입니다. 대부분 4%, 5%이고, 2%는 여기에 간간히 밥에 미 섞이듯이 섞여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좋게 이야기하면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근거없는 겁니다.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의원
사정이라는 것은 면장님 내가 얘기안해도 알겠지만 이윤이 최고로 되어있을 때 조금 더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 지금 장비가 못 들어간다든지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맞습니다.
이진구의원
인력 운반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 이것을 이런 것을 감안해야지, 3백만원 짜리도 6%, 5천만원 짜리도 6%, 회계 담당자 잠깐 서세요. 내가 여기 임용을 보니까 ?83년도 공무원 시작했어요?
이종근위원장
잠깐만요, 면장님 들어가고 회계담당자.
이진구의원
회계담당자 서세요
?82년도부터면 공무원 한지 20년 됐지요?
처음부터 농업직입니까?
고향 어딥니까?
양북장안 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 양북말고 어디서 회계 봤습니까?
다른데서 회계업무를 봤습니까?
사정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사정 많이 한다는 것을 원칙을 세웠습니까? 회계 담당자가 사정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근거를 어디서 찾아서 했습니까? 정당한 것을 말해 보세요. 정당한 것만 대면 수긍 할테니까
없는데. 여기 정확하게 하세요. 내가 그 2년전에 양북에 왔습니다. 양북와도 이런 것도 없고 다른 읍면동 5%, 6%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내가 확인을 하니까, 3백7십만원 6%입니다. 맞지요?
1천4백만원짜리 6.7프로입니다. 맞지요?
이윤은 똑같고 차도 다 들어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회계표가 없는데 왜 담당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원칙을 세웠습니까?
전임자요? 전임자라면 누군데요?
전임자 지금 여기 있습니까?
황오동에서, 그러면 전임자가 이렇게 사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전임자 부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라고. 면장은 적게 사정하라고 했는데 당신이 그랬다고 하니까, 전임자가 사정을 많이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전임자가 갈 때 회계담당 업무 지정을 받았습니까? 인사 이동되어서 가버리면 되는데 그 때 면장으로부터 회계담당업무 지정을 받았냐고
아니지 원칙은 회계업무를 보면은 원칙은 사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만 했지 몇 프로 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받았냐 이 말입니다.
없어요? 그러면 담당자 부르고
김철조씨가 이 원칙을 세운겁니까?
이 지역 나름대로 아까 확인 됐잖아요. 지역이 뭐고 다 차 들어가고 그런데 무슨 지역이 지역이라. 자, 그러면 설계한 사람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사정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고, 설계한 사람 곧 오는데
없습니까? 없는데, 회계 담당자 7급 회계 담당자 그것도 농업직인데 이것을 당신 혼자서 원칙을 세워서 이렇게 했다. 예?
그러면 6.7% 할 때는 왜 6.7%하고, 6.1% 할 때는 왜 6.1% 했습니까? 많이 한 것 인정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윤이, 이제 다 봤잖아요, 똑같이 14.4%, 14.5%, 14.8% 이런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
김주사.
당신이 이런 것 옳게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것 배우면 안돼요, 안돼. 이게 공사 천만원 짜리 5백만원 짜리 6%, 7% 사정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내가 원칙을 세우라고 한 것은 이윤을 15% 봐놨을 때 아시겠어요?
이윤을 5%밖에 못 봤을 때 차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당신말이지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것만 배워서 말이야, 업자로부터 항의 받은적 있어요, 없어요?
면장님, 업자로부터 항의 받은적 있어요, 없어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있습니다. 다른 곳 보다 사정이 심하다고 해서 적게해라
이진구의원
몇 차례나 받았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1, 2번 받았습니다.
손호익의원
면장, 그러면 그 업자 공사 안했어요? 이윤 업자 안한 업자 있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있어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다했습니다.
손호익의원
다 이윤이 적더라도 공사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지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이진구의원
면장님 들어가시고, 회계담당자. 이게 말이죠, 우리 감사하고 데이터를 다 뽑아줄테니까 당신이 설계한 사람과도 협의안하고 면장님이 적게하라고 해도 안하고 당신이 그러면 여기서 면장보다 더 세네, 그러면. 여기 한 백 건 정도 나와있는데 보면은, 전부 대부분 5% 이상, 4% 이상이고 2%로 이하는 없고 2% 되어 있는 것은 몇 건 안됩니다. 예?
그리고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많이 하려면 반드시 설계한 사람이 가장 많이 아는 겁니다. 당신은 현장 몰라도 설계한 사람은 현장을 가보고, 자를 가지고 직접 재고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어째서 당신 마음대로 합니까?
당신말이지,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농업직 공무원 생활한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하다가 모처럼 양북와서 면장이 회계 맡겨주니까 업자 길을 들인다든지
그러면 왜 많이 합니까?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많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대라는 말입니다. 공사 3천만원 짜리도 6%, 3백만원 짜리도 6%, 더 적은 것은 더 많은 것도 더 적게하고 이런 원칙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원칙을 세워서 하라는 말이에요, 원칙을. 면장이 시켜도 안듣고 설계한 사람, 가장 많이 아는 사람과 의논도 안하고, 원칙도 없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아니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할 때는 원칙을 세워놓고 누가봐도 된다고 하면 되는거에요, 우리도. 공사비가 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5천만원 짜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보면 많은 것도 적게 했고 3백만원 짜리는 6%하고, 3천만원 짜리는 2%하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냐 이 공사는 공사금이 많던 적든 업자 누가 할 것이다, 당신기호에 맞는 사람은 적게 해주고, 그렇게 추측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맞잖아요. 갑이 할 때 당신하고 친한 사람에게는 적게 해주고, 을이 하면 당신이 미우면 많이 하고,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설계는 똑 같이 됐는데, 다 같은 조건에서 됐는데
없으면 왜 이렇게 했냐는 말입니다.
11건입니다. 11건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나요, 없나요?
5천만원 짜리 6% 같으면 3백만원 입니다. 맞지요?
얼마든지 개인적 사감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자 됐습니다. 위원장님 면장님.
이종근위원장
김철조씨 들어가고 면장님.
이진구의원
면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는 여기 공사의 100건해도 아는 사람 한 두 사람뿐입니다. 무슨 공사한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것은 이때까지 회계담당에게 얘기했듯이, 이것이 예를 들어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짜리 몇 %를 한다든지 면장이 원칙을 세워놓고 그렇게 했으면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많이해도 상관없고 적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회계법상에 이것이 몇 프로까지라는 것이 명시된 것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어느 업자를 두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해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예?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이진구의원
회계담당 그러면 면장도 관여를 안했다 토목직도 관여를 안했다고 하면 회계 담당자가 생각할 때, 이번에 이 공사는 대충 누가 할 것이다 적게 해주고, 또 누가 할 것이다 많이 하고 가능한 겁니다.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가능합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이진구의원
그런데 감사가 금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년에도 하고 또 하는데요, 다른 읍면동에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원칙을 세워놓고 5%하든지, 3% 하든지, 10%하든지 원칙을 세워놓고 하라는 얘깁니다.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의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아시겠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 있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우리 김철조씨는 공무원 한지 8, 9년밖에 안됩니다.
이진구의원
예? ?82년부터인데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92년도입니다. 여기에서는 아주 착실하게 잘하는 데 위원님께서 오해의 부분은
이종근위원장
면장, 보세요. 지금 사업비가 면장 개인 돈은 아니잖아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시민,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사정을 많이하고 적고 함에 따라서 업자가 좋아지고 또 시민이 손해를, 이런 것 아닙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면장께서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아니, 그만 하세요. 건천읍장 했지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이종근위원장
아니, 부읍장 했지요. 건천읍의 부읍장 할 때도 이런식으로 사정했어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그때는 제가 사정
이종근위원장
제가 건천읍에 확인을 해 볼 겁니다.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그때는 제가 사정을 안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안해도 관리하는 직에 있었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행정의 조직이 김철조씨가 농업 8급인데, 지금 회계를 보고 있는데, 또 위에 6급 담당이 있잖아요, 또 면장이 있는데, 조금전에 면장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했다. 이게 가능한 이야깁니까? 예? 저 뒤에 공무원들 다 계시는데 상식적으로 면의 책임자인 면장이, 사무관이, 예? 8급 회계담당자 보고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이게 답변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제가
이종근위원장
답변이라고 합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제가 전화를 받고 너무 돈이 천만원 짜리 이런 것은 남의 돈 천만원인데 너무 사정 심하게 하지 말고 적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최종결제는 면장이 한 것 아닙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그런데 이야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류를 가지고 업자 되시는 분들이 회계담당자에게 옵니다. 해가지고 올라와서 계약서류 도장 다 찍어서 오는데 제가 여기서 돌려보내면 또 오해를 받습니다. 담당자에게, 왜 이렇게 많이 했나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장
아니 면장님 업무를 어떻게 봐요? 업자 선정하기 전에 사정을 다 해두고 업자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아니지요.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그, 계약
이종근위원장
설계 해서. 아니, 순서가 그렇잖아요. 토목직이 설계해서 회계담당자가 사정하고 다 해서 면장한테 보고해서 그 이후에 업자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면장님 그 전에 업자를 선정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이진구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사전에 업자를 정해놓고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아니죠. 계약서류를 가지고 올 때는 미리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자 되시는 분들이 서류를 담당자에게 몇 % 할까 물으면 담당자들이 몇 % 해오라 해서 다 되어서 도장찍어온 상태에서 결제가 옵니다. 오면은 제가 많이 한 것을 새로 받아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주는데, 그렇게 해주면 내가 직원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이종근위원장
아니, 면장께서는 지금, 면장이 잘못 된 것을 알고 묵인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맞는 행정을 펼치는 겁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그런데
이종근위원장
알고도 지금 잘못됐다고. 사정이 잘못 된 것을 알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인데 모르고 했다면 모르는데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그런데 그것을 말이지요, 한 건 한 건 다 그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전화가 올 때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앞으로는 공정별로 봐서 공정의 난이도라든지 이윤 이런 것을 봐서 제가 지침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어떻게 설명을 하든지 회계 담당자가 면장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앞으로는 공정별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됐어요.
박헌오위원
위원장.
이종근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의원
회계담당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나는 열심히해서 예산절감 효과에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질책을 하느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싶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은 이진구 위원이 이야기를 하듯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절감 효과를 지대하게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업성이 우수했다고 결정을 내리지는 절대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에 충실히 기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충분히줘서 그 사업성이 충실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야 하는 부분 인데도 불구하고 설계자와 협의없이 또 면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단 지적을 합니다. 열심히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같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면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내가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다. 결국은 우리 본 위원들은, 감사위원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나하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면장인 내가 사정에 관한 부분에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결국은 우리 양북면 전체에 면장의 지시를 전혀 무시하는 공무원들만 있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사정가에 변동하는 부분들이 문제를 야기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면장님이나 회계담당하는 부분에는 충실히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면장님이 지시했는데 회계가 따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이 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연번 10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술의원
몇 페이지입니까? 연번이 없는데요.
이종근위원장
연번. 73페이지입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73페이지. 이 자료도 말이죠. 면장님 붙여놓은 것 보세요. 연번을 붙여야 되는데 페이지를 붙여놨어요. 페이지는 여기 나와 있는데 뭐하러 또 붙입니까? 이런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죄송합니다. 양북면에는 보니까 경력이 아주 두둑하고 베테랑급되는 직원들이 상당히 적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많이 챙겼습니다만 미숙한 것은
이종근위원장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것은 다 상식인데. 연번 11번.
박헌오의원
11번입니까?
손호익의원
위원장, 내가 아까 비품창고에 갔다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의원
면장님, 비품 창고에 갔다 왔는데 관리상태도 엉망이고 비품 자료가 순 엉터리입니다. 담당직원이 있습니다만 관리상태도 엉망이고 다음에 비품 자료가 빠진 것이 많습니다. 예초기도 있는데 없고, 저울도 있는데 없고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다시 요구하면 번거로울 것이고 면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보세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리고 위에서 2층에서 면장실에서 사무를 결제만 할 것이 아니고 밑에 내려 오셔서 주민과 대화도 자주하시고 밑에 내려와 직접 직원들 결재하면서 시간도 보내시고 위에서 에어콘 틀어놓고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제 얘기 좀 귀담아 들으세요. 창고도 한번 가 보시고, 예초기도 요즘 사용할 때 아닙니까? 양수기도 사용할 때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방역 분무기가 7대 있는데 3분의 2가 제가 볼 때는 시동이 안걸립니다. 확인해보세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만약에 7대가 다 시동이 걸리고 작동이 된다면 여기서 시장님한테 제가 건의해서 표창을 주겠습니다. 절대 안 걸립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니까 위원장. 감사지적으로서 비품이라든가 모든 것이 불량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말입니다. 상식 아닙니까? 비품현황 하고 자료 낸 것하고 또 관리 대장하고 이 세 개가 하나도 맞는 것이 없잖아요. 면장이 시의 재산을 관리하려면 딱 부임하면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인수인계도 안 받았고, 시 재산관리도 안하고, 또 의회에서 감사한다고 자료를 내라 해도 자료가 전부다 엉터리고 이래 되겠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철저하게 확인해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자료 내용하고, 또 현황하고 대장 철하고 안 맞는 것 면장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진구의원
위원장님.
이종근의원
예,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의원
어차피 오전에 마치기는 틀렸으니까 한 10분간 정회해서 쉬고 10시부터 합시다.
김하술의원
위원장, 손호익 위원 질의한 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김하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술의원
2층에 올라가니까 방독면 재고가 몇 개입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1천7백2십5개입니다.
김하술의원
1천7백2십5개. 근데 방독면을 재워 뒀는데 만약에 원전에 비상사태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나누어줍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그 비상사태가 떨어지면 수송 계획이 다 되어있습니다.
김하술의원
원전이 터지면 가스 터진 것과 마찬가지인데 자기 집에 있어도 덮어쓰기 바쁠텐데 포장 그대로 박스를 전부 재놨는데요, 과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의아심이 가서 내가 면장님께 묻습니다.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원전주변 지역에 배분해서 하면 분실우려도 있기 때문에 집중보관해서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배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그러면 원전 가까이 있는 마을에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보관을 하는 것이 배급하는데 용의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원전있는데 봉길리 아닙니까? 먼 곳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느니 일정한 장소에 주민 수대로 해서 보관을 했다가 즉시 보급을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연구 해 본 일은 없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시에서 보관 관리를 그렇게 해 줄지, 그것을 시의 시민과에 건의를 한번 해보고
김하술의원
터져서 사람 다 죽고 난 뒤에 방독면 가져가면 뭐합니까? 가지고 갈 사람은 누가 있고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시에서 구입해준 물건이기 때문에 시에 문의해서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면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하술의원
그리고 원전주변에 가까이있는 주민이 대략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김하술의원
대략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약 6개 리동인데 한 3백5십명 정도
김하술의원
3백5십명 정도. 그것이라도 근처에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만약에 가스가 누출됐다, 원전이 터졌다고 할 때는 빨리 공급이 되도록 해야 인명구제가 되지 여기 있다가 연락해서 싣고 하는 동안에 다 죽을 것 아닙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의원
그리고 1천7백2십5개면 양북면민이 다 사용하려면 5천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맞습니다.
김하술의원
미 확보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미 확보부분은 시에 건의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술의원
그러니까 원전지원 사업에 1년에 3개 읍면에 5십억씩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돌아오면 이것을 할애해서라도 사람이 안 죽도록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하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김상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왕의원
방독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 또 판단을 하시는 그런 위원님들이 계실까 싶어서 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독면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시간이 있으시면 잠시 쉬는 시간에 한번 둘러보시고, 제품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더욱더 좋구요, 설명서에 말입니다. 이것은 방사능이 누출되는 지역에 쓰면 안된다라고 용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엉뚱한 제품을 사다놓고 사고, 유사시에는 이것을 공급을 해서 쓰도록 계획을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또 원전심의할 때 이것을 몇 천개를 구입하려고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애원을 했습니다. 이 돈 있으면 거지 떡 사주지 이 아까운 돈을 왜 이렇게 버리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결국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 설명서에 보면은 말입니다. 이 지금 다음 설명하는 용도에 이외에는 전혀 사용하면 안된다고 못 이 박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비상시 전투시에 화생방인가? 화생방을 통과하는데 약 한 6분정도 숨을 참고 통과 하는데만 필요할 때 쓰지 그 이외는 쓰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감사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부에서 조달청으로 해서 구입한 제품이 있고 똑같은 것이 있고 일반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단지 어떤 설명이 있느냐하면 방사능 분진에는 조금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분진이라면 먼지 가루를 말하는데 진짜 방사능은 먼지고 가루고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그것은 일반 면으로 된 마스크를 한 것이나 이것을 쓴 것이나 똑 한가지 효과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 지역 주민들에게 속이고 이것을 자꾸 왜 살려고 하느냐. 내 이래서 담당자 말이지 화생방 담당자, 나는 이것을 내 위원직을 걸고 당신 고발합니다. 자꾸 이러면은, 내가 의원 목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그냥 참을 수가 없다. 이 지역 사람들이 말이야 이것만 방사능이 터지면 덮어쓰면 다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전부 속이고, 이것을 구입하는데 뭐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 이것을 사면 안된다고 수없이 애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3개지역 우리 유의원하고 김승환 의원도 내 이야기도 보면 맞거든, 이것도 맞는데, 또 하도 저래 구입하니까 해놓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지요, 대표자든지 누가 가서 우리 방독면에서 헐어서 그 속에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봐 주십시오.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다만 1%라도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전혀 그런데 사용하면 안된다고 설명서에 있는데도 이것을 구입하고, 이것을 내가 혼자 주장하다가 2년째 지금 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한 풍부한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집행부에 계속 올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천개 만개라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도 방독면을 구입하게 되면은 정말로 방사능에 효과가 좀 있어서 다만 1시간이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구입하면 몰라도 엉터리로 구입해 놓고 조금 전에 김하술 위원님도 이것이 대단한척 하고 믿고 이것을 공급을 빨리 해줘서 빨리 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한 것이거든요, 부족한 것은 또 빨리 좀 사야 되는 것 아닌가 걱정해서 하시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원자력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이런 일인데 이것을 작년도에 나 혼자 본청 감사에 있어서 수없이 떠들고 원자력 안에 들어가는 장비 그것도 내가 한벌 갖다놓고 이거 방독면 갖 다놓고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해도 이게 안 먹혀 들어가요. 내가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참고해주시고 조금 쉬는 시간에라도 하나 가져와서, 누가 가서 하나가지고 와서 풀어보고 설명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여요.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 정식 자료 요구에는 없었지만 양남, 양북, 감포에는 원자력하고 또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는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2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 11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헌오 의원님. 잠깐만 박헌오 위원님. 저희 오늘 오후에 다음에 양남에 감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벌써 시간이 12시 20분 됐는데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의원
예,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양북면 뒷들 암반관정 설치공사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폐공처리비를 계산해서 돈을 집행했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이것은 설계할 때 한군데 파서 안 나오면 다음 파서 해야되는 그런 설계상에 반영했는데 한번 파서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안 파도 되니까 삭감이 되어서 그것을 감했습니다.
박헌오의원
아니, 9십7만원을 감한것은 아는데요, 사업비가 3천8백만원이 당초 예산 잡혀서 집행한 것이 3천7백 건너서 3십3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원래 폐공의 처리비로 계산해서 사업비 요구를 받은 겁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폐공처리비까지 설계에 포함되어서 했는데 페공처리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
박헌오위원
삭감은 9십7만원 삭감한 것 아닙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전체 3천7백만 건너 3만원은 일단 폐공처리비에 지출한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아닙니다. 그것을 빼고 난 뒤에
박헌오의원
예?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폐공처리비를 빼고 지급 한겁니다.
김동식의원
위원장.
이종근위원장
예.
김동식의원
이것 내역서 한 번○박헌오 의원 폐공처리비만 97만원 뺀겁니까?
이종근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잠깐만요.
박헌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의원
내역서 있지요? 이 사업과 관계된
김동식의원
계약서하고 내역서 다
이종근의원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의원
박헌오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박헌오의원
예.
이종근의원
그러면 연번 12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연번 12번입니다. 각종 공사기한 연장관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장
계시지 않으면 연번 13번
박헌오의원
13번이요?
이종근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의원
면장님, 상부기관에 건의 보고한 주민숙원사업 현황에 보니까 여기에 작년도에 '99년도에 양북면을 작년에 다녀갔습니다. 거기에 주민숙원사업에 가장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한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활하천 복구비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생활하천 그러니까 시장내의 생활하천이 아주 악취가 나고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두번째는 양북 주도로 개설이 예산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은 왜 빠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의 두가지 사업이 왜 빠져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양북 주도로 개설이라는 것이 어느 것
이종근위원장
아니, 면장님. 여기 소재지에서 저 밑에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도로하고 도로 옆에 하수구하고, 도로하고 하수구하고 그때 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되었는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는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헌오 위원님 맞지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이것은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해서 먼저 그 2월달에 시장님이 순시왔을때도 건의사항에 넣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사유지가. 사유지를 첫째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한 5, 6억 정도 들기 때문에 시장님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약속을 했습니다. 금년내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주민 숙원 사업해봐야 일개 읍면의 돈 얼마씩 안 오는데 이 한건만 해도 사업에 특별한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 하천은 감포식당 앞에 그것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일부 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 집을 철거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래서 저희가 요구 자료는요, 상부기관에 건의보고한 주민숙원사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의하는 내용 중에 왜 빠졌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요구에 충실을 기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연번 14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의원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의원
면장님, 작년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보면은, 공유재산 대부료요 체납세 일소해서 처리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치 결과도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연번 14번에 보면은 국공유재 산 대부금 체납현황에 보면 미징수 3건 있지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타 읍면동에 가면 대부료 미징수액이 이렇게 많은 곳은 드뭅니다. 3억6천 얼마입니까? 이거. 3억6천 가까이 되지요?
김상왕의원
단위가 원 입니다.
박헌오의원
단위가 원입니까? 그래, 깜짝 놀랬네. 단위가 항상 천원으로 나가다가 원으로 나오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부분은 금액이 많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납세 태만자에 관한 부분에는 최선의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연번 15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 예, 김동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의원
제가 현장을 확인을 좀 하고 왔는데요, 면장님. 관내에 많이 동정을 살핍니까? 주 몇 회 정도?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주 몇 회는 아니고, 매일 제가 돌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돌고 있습니까? 어일 1리 회관 가 보셨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가 봤습니다.
김동식의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김동식의원
어떤 안 좋은 상태입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사용 못할 정도의 상태입니다.
김동식의원
사용 못 한다구요? 사용 못 할 정도라고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김동식의원
안 가 보셨네요, 본 위원은 갔다왔거든요, 어일 1리 회관. 바로 면사무소에서 백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안 좋은 상태가 아니고 거기 지금 체육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일 1리 회관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건강기기 있지요, 그죠?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김동식의원
지금 그곳이 헬스기구가 한 10여종 들어 왔는것 알죠?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김동식의원
헬스기구도 다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체육관 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관계 아십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체육관 임대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동식의원
모르겠죠?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김동식의원
1층에 뭐, 뭐 있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1층에 미용실이 있고, 식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식의원
미용실이 아니구요, 피아노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피아노 맞습니다. 피아노 학원하고
김동식의원
그리고 식당이 하나 있구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김동식의원
원래 경로당하고 시에서 준 시설물에 대해서 그렇게 임대를 주고 해도 됩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안되지요.
김동식의원
안되지요? 그러면 면장님 결과적으로 관내 순찰이 전혀 없다고 봐야됩니다. 그런 것을 보고 무마했다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뭐, 노인회에서 자체 경비조달 관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동식의원
자,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지어 줄 때는 주민들의 복리 시설을 위해서 해 준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회관이 필요 없다고 봐야되고 경로당이 그 만큼 규모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난 사항 아닙니까? 심지어 다른 지역에는 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 관할내에. 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것은 안하고 전부다 임대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봐야됩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그 나름대로 시 의원은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사정해서 헬스기구나 모든 것을 해줬는데 그것 하나 제대로 관리 안 해주고 또 면장님은 다 돈다. 다 도는데 뭐하십니까? 이 가까운 동 회관 경로당도 관리 못하는데 멀리 떨어진 회관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잘못을 인정하시지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판단해서 부적정한 사항은 시정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런데 이해가 안 는 것이 말입니다. 경로당에 노인정에, 피아노 학원이 교육청에 허가 사항인데, 허가를 냈더라구요, 교육청에 피아노학원 허가를 낼때 면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까? 건물용도는 경로당이지요. 그러니까 면사무소에도 그거하지요? 바로 시에는 아무 관계없고 교육청만 합니까? 그거 개선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회관 자체는 건물이 노후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체육관이 들어와서 우리 시비로 모든 시설도 해주고 해 준 거기에 임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감사를 하면서 전체 다 본 것도 아니고, 가까운데 있는 곳 한 두 군데 본것이 그 정도 실태일 것 같으면, 면장님 아까 관내순찰을 매일 한다고 하는데 뭘 매일 하십니까? 가까이 바로 소재지에 있는 그런 시설물도 관리를 전혀 안하고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양북에 지금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되는 것이 없잖아요 지적.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전문위원님 지적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번 15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5번하실 겁니까? 임달규 위원님.
임달규의원
새마을회관이 미등기 된 곳에 지분이 전혀 없어요, 몰라서 그러십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위치에
임달규의원
등기부상 주소는 뭡니까? 같은 겁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같은 겁니다.
임달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요 자료도 말이죠, 다른 어제 서면에 가니까 이렇게 안했어요, 의회에서 질의를 했을때 내용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토지는 등기 현재 소유자라고 되어있고 건물은 아니잖아요, 건물은 현재 마을소유잖아요, 그렇게 구분을 해서 자료를 내야지, 토지와 마을건물 전체가 미등기되고, 이렇게 된것같이 자료를 내면 안됩니다. 상세하게, 앞으로 이런 자료가 요구되었을 때는. 다음에 연번 16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7번, 18번 계십니까? 19번 지방세. 예, 안 계시면 20번.
유영태의원
위원장.
이종근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태의원
면장님, 지방세 현황을 보십시오. 98페이지부터 보면, 면장님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 행정은 세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외국에 수출이나 수입을 증대시켜서 국가지역 발전을 시키는 것이구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세금을 받아들이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자료를 봤을때 체납액이 말이죠 자동차세 체납액이 백만원이상이죠? 백만원 이상이 얼마 나왔느냐 하면 2천3백9십3만원 합산 그래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물론 면장님께서 담당공무원에게 독려도 하고 실적을 올리라고 이야기를 물론 하셨겠지요,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재무담당 이지요? 재무담당을 발언대로.
이종근위원장
면장 들어가시고, 재무담당 발언대로.
담당
재무담당
손병화 손병화입니다. 현재 저희 읍면의 체납에 가장 문제점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어떻게 양북면에서 체납이 어렵냐 하면, 현재 차를 여기서 사고 사람은 여기에 거주를 안하는 사람이 80%입니다. 전부 시내, 인근 울산, 포항 이렇기 때문에 현재 관내에서는 제가 작년 10월 15일날 와서 차량번호판을 상당히 많이 떼면서 상당히 많이 받아 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차가 여기 없기 때문에 현재 등록소에 의뢰 해봤자 주소가 여기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 소재지를 주민등록은 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소재지를 추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징수하려고 이번에 7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저희들의 주 징수목표가 자동차세 십만원 이상짜리 고액권을 별도로 발주해서 소재지를 추적해서 번호판을 떼는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양북에서 자동차가 여기서 굴러다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재무담당께서 여기에 근무 발령을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손병화 업무를 맡은지는 제가 10월 15일날 제가 재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자동차업무에서 세무관계의 업무를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하는 것은 다른것 못지않게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함을 가장 쉬운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손병화 예.
유영태의원
그런데 한 번 봅시다. 지난 10월 달에 여기 발령 받아서 왔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손병화 예, 10월 15일날 왔습니다.
유영태의원
지난 10월 15일. 그러면 말이죠, 지금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재산압류는 되어있는데, 자동차는 말이죠, 이게 이동하는 물품이라서 번호판을 영치시켜야지 피해자가 발생 안합니다.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발생안하는데, 지금 재무담당이 말이지 여기 보니까 잘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없습니다.
담당
재무담당
손병화 현재 백만원이상 고액권 체납자 중에서 자동차세가 체납된 것이 80%입니다. 여기서 현재 차가 소유가 자동차가 본인이 등록하기 전에 소유하지 않으면서 자동차를 전매해 버리는 자동차입니다. 자기 부모님 명의로 자동차 소유를 취득해서 자녀분들이 다른 곳으로 팔아버리고 그래서 자동차세가 보면 여기 자동차세에 관한 세금을 얘기 드린다면 정진교씨 현재 자동차세가 1백9십7만6천원, 이 사람도 지금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학존씨도, 전부 백만원이상 고액체납된 차가 소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의 부모에게 가면 생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 결과 전부 무재산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압류한 것은 차량 등록을 압류했습니다. 다른 재산은. 그러면 그 차가 이전이 안되어서 어제도 현재 이상보씨하고 몇 사람이 소유권 이전관계 때문에 전화가 와서 3백만원 이상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분할납부 한 번 하고 차량관계 이전하려고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현재 차가 미소유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유영태의원
지금 재무담당이 얘기하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중에 지금 말이죠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몇 사람은 있겠지요, 있는데 이 전체를 통 털어놓고 파악했을 때 그것을 묶어서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파악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파악이 됐는데도 조치를 못한 것이 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손병화 현재 소유자가 차를 우리가 파악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차가 다른 곳으로 가 버렸기 때문에 그 차 소재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소재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
담당
재무담당
손병화 소재지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잠깐만요.
유영태의원
잠깐만요.
손호익의원
유위원. 잠깐 내가 할게요.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의원
제가 한 공무원의 예를 들겠습니다. 자동차 영치를 하기 위해서 여자 공무원이 밤12시에서 잠복을 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잠복을 해서, 대단한 공무원입니다. 그 여자를 내가 앞으로 본청에다가 표창상신을 하는데 108개를 영치했어요, 독한 여자를 봤어요. 그런 공무원도 있다는 것을 양북의 공무원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밤12시부터 새벽4시까지 밤새워서. 그것도 가정부인이라요. 남편이 있는 부인이 잠복을 해가면서 영치를 108건이나 했어요, 대단한 공무원 아닙니까? 우리 양북 공무원들도 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이종근의원
예.
유영태의원
그러면요, 담당이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인정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위원입니다. 인적 사항을 잘 아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잘 알고 만약에 담당께서 파악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자료가 이 정도 나오는데 번호판 영치가 안됐다는데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누락된 잘못된 부분을 제외하고 한 몇 건 정도는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자신 없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손병화 현재 고액체납자 중에 현재 한 8백만원 정도는 늦어도 8월 달까지는 징수가 가능하고, 현재 취득세 8백9십몇만원인데, 가산금이 붙어서 천 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 돈하고 하면 8월말까지는 상당한 금액이 징수되리라재무담당 손병화 현재 고액체납자 중에 현재 한 8백만원 정도는 늦어도 8월 달까지는 징수가 가능하고, 현재 취득세 8백9십몇만원인데, 가산금이 붙어서 천 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 돈하고 하면 8월말까지는 상당한 금액이 징수되리라고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면장님.
이종근위원장
재무담당 들어가시고, 면장님.
유영태의원
면장님, 세금관계 말이지요, 자동차세 외에 또 징수현황. 여러 가지를 이제 새로운 각도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래서 지금 전 직원들이, 면직원들이 협조를 해서 자동차세 또 지방체납자에게는 리동 담당공무원. 면장님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친절 교육을 하고 있다고. 친절교육 실적이 무엇 때문에 합니까? 세금을 잘내는 선량한 면민에게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상당한 피해, 법을 이용하고 공무원이 방관하는 사이에 빠져나가고 세금내는 사람은 바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친절교육 내지는 업무추진 교육을 통해서 이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면장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이것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나올 때까지 방관해 둔 그 과정은 면장님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겠죠?
그럼, 인정하고 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21번. 연번 22번.
김하술의원
예, 22번.
이종근위원장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의원
면장님, 관내는 관정이 115개나 있는데 고갈이 35개 그 다음에 수원부족이 12개, 불량이 7개 등등 하니까 현재 사용할 수 있는것이 47개뿐인데 50%도 안되네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이 대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하술의원
이유가 뭡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원전치수장 저기 가면 있습니다. 치수장에서 물을 복류수를 대종천에 뽑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고갈이 되는데 이 원전치수장 하기 전에만해도 이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을 빼가기 전에는 대종천에 물이 항상 흘러서 은어떼가 올라오고 했는데 이 대종천에 원전에서 치수장으로 물 빼가므로 인해서 전부 고갈 다되고.
김하술의원
송전 1, 2리가 어디입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송전 1리는 치수장 바로 맞은편입니다.
김하술의원
거기가 제일 고갈이 많고?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고갈이 많습니다.
김하술의원
안동, 입천도 그런데요, 저 건너 아닙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김하술의원
거기도 영향이 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옵니다. 거기는 대종천 부근의 마을이기 때문에
김하술의원
이러면 앞으로 양북면에 관정을 해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안되겠는데, 어떻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그래서 그 관계가 상당히 지금 올 가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원전치수장을 못 푸도록 했습니다. 일부 관정에서 물이 어느 정도 채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게 대책이서야 해결되지 딴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하술의원
국가에서 막대한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폐쇄를 시키든지 그 대책을
김하술의원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관정을 만들어 줬는데 이것이 고갈되고 사용 못하면은 대책이 대단히 시급합니다. 잘 연구하셔서 그걸 헛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면장님,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원자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심각한 것 같은데 행정요구를 했어요? 조치를 취해달라고?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저희 감사반에서도 이 원자력 때문에 생긴 이런 문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정하고 지하수 개발해놨는데 전혀 못쓰게 되어있고 그로 인해서 농민들은 농사짓는데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고 이런 문제를 말이죠, 일단은 발전소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발전소에 강력히 요구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치 않으면 모든 것이 행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주민들이 원자력으로 인해서 덕은 못 보더라도 피해는 안 보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감사위원 전체의 이름으로 감사위원이 지적하고, 지적을 해주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아까 이것 결론지으려고.
이종근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의원
예, 아까 우리 증감조서 때문에 그런데요, 감한것 보니까 폐공처리비 계상했는데 사실 내역상에는 4십4만7천2백3십9원 되어 있거든요, 이윤이라든가 부과세하고 포함되어서 이런 것인지, 포함되어도 이 가격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내역서 만들 때 말입니다. 이 자체는 보면 지하수 영향조사 보고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면 결론적으로 보고서하고 영향보고서를 작성할 정도가 되면 거기는 필히 물이 나온다고 봐야됩니다. 일부 지하수 개발하는데 이 보고서에 대한 용역비가 190만원이 잡혀 있던데 이래 안 잡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이래보면 예산자체가 100% 예산이 아니고 지하수 개발도 어떤 곳은 돈이 없으면 3천만원 줘야 될것을 2천만원 주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이러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처럼 약 3천8백만원 주니까 할 것 다하는 겁니다. 여기와 똑같은 규모로 해도 2천5백만원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것을 계속 이렇게 방치해서야 되겠느냐. 과잉내역을 잡는 이유가 뭐냐, 정말이지, 보고서까지 이 자체는 다른 읍면동에 암반관장하는데 보면은 보고서 하는것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어찌해서 양북에는 특별히 보고서까지 만드는 단가까지 내역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 있는것 아닙니까? 이 보고서까지 만들 정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폐공비용까지 넣어준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다른 지하수암반관정에 이 규모로 똑같이해도 한 2천만원에 다한 곳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몇십만원이 아니고 천단위로 변동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농정과에서 현지답사해서 임의로 선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김동식의원
사업비만 내리고, 모든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재배정해서 내려 온 것입니다.
김동식의원
설계하고 모든 것은 또 여기서 했을 것 아닙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김동식의원
그러니 면장님은 제가 아까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지금 관정사업 비에 비교해 보면은요, 들쑥날쑥입니다. 그 나름대로 또 추가된 사항이 있기는 있어요. 관정맨홀이라든가 직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보면 차이는 좀 있는데 유일하게 관정 뚫는데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이런 폐공처리 계산은 보고서가 용역줄 때 용역비가 다 들어가 있을때는 이런 것은 넣어서는 안된다는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폐공처리비는 차후 문제입니다. 지하수 개발은 일단 계약할 때 책임시공입니다. 그죠? 그러면 원칙상 한다고 하면 1차 시추했을 때 안 나왔을때는 1차시추에 대한 계약금도 넣어줘야 됩니다. 공사금액을. 그러나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것 내역 할 때는 정말 좀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에 연번 23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
유영태의원
면장님, 월성원자력에서 물을 용강취수장에 사용하는 물량을 알고 계십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한 달에 많이 취수할 때는
유영태의원
일 용량이 얼맙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1일용량은 가서 계량기를 봐야됩니다.
유영태의원
아니.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자기들이 사용한 실적을 매달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유영태의원
지금 한달량을 하지말고 지금 몇 호기까지 사용합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요거 자기들 이야기로는 이것을 가지고 1, 2호기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유영태의원
1, 2호기요? 지금 물량이 어느 정도 쓰여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유영태의원
말씀해 보세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저희들은 실적통보 오는 그대로 믿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번달에 가물기 전에 약 한 한달에 만톤정도 가까이 쓸때도 있고, 적게 쓸때는 그보다 적게 쓸때도 있고, 우리에게 보고하는 한달에 2천톤 상당히 상회해서 물을 뽑아갈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갈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유영태의원
그런데 면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외에 더 뽑아간다 말이죠? 보고받은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자기들이 통상적으로 한 달에 2천톤 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상회해서 실적보고에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꼭 2천톤 기준으로 해서 평상대로 뽑는데 어떤때 보면 한 달에 9천톤 이렇게 뽑아갈때도 있어요. 실적보고서에 자기들이 통보한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복류수이기 때문에 싹 빨아버리면 주위에 있는 관정 이런것들이 수맥이 말라서 고갈이 안 되겠느냐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만톤정도 뽑아간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그것이 평균으로 봐서는 그렇지요, 많이 뽑아갈때는 만톤, 적개 뽑아갈때는, 달달이 뽑아가는 수가 다릅니다.
유영태의원
면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담당. 누가 정확하게 압니까?
이종근위원장
아니 뒤에 직원들 말이지요, 면장이 전체업무를 어떻게 다 파악을 합니까?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보조를 해줘야죠. 자료 같은것을 답변 할 수 있도록. 예, 면장 들어가시고...
담당
총무담당
이상모 총무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전에서 물 사용한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온 것을 보면 11일 기준으로 해서 통보가 옵니다.
유영태의원
11일?
담당
총무담당
이상모 예, 11일 기준으로 합니다. 한 달에 그러면 1일날 하고 11일 12일부터는, 11일 간격으로 해서 한 달치를 우리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유영태위원
한달에 얼맙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상모 한달은 아니구요, 11일에 대해서 3천6백톤 정도됩니다.
유영태의원
3천6백 톤을 11일을 기준으로 해서 빼간다
담당
총무담당
이상모 예.
유영태의원
지금 답변하시는 담당께서는 그것을 정확하다고 인정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상모 우리는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면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서 확인할 방법도 없고 거기서 통보가 올때는 원전의 본부장의 직인이 찍혀서 오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영태의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상모 예.
유영태의원
그런데 통보 오는 기준이 계량기에 의해서 통보. 계량기가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상모 취수장 거기는 계량기는 없습니다.
유영태의원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상모 물의 계량기는 없고, 전기 사용하는 계량기만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전기 사용하는 계량기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상모 예.
유영태의원
지금 대종천 물량이 엄청난 양인데, 11일에 3천6백톤이요? 예?
담당
총무담당
이상모 요즘 우리가 끌어오는 것은, 원전 취수장에 우리가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유영태의원
지금 원전 뭘 중단을 했다구요?
담당
총무담당
이상모 우리 취수장에 물을 지금 현재로는 원전에서 가지고 못 가도록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영태의원
지금 중단되어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상모 예, 중단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그것 확인 할 수 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상모 예, 했습니다. 우리가 이장님들도 매일 조를 편성해서 거기 가서 확인을 합니다.
유영태의원
24시간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상모 아침에 미터기 돌아가는 것을 보고 다음 조가 인계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고 면장님.
이종근위원장
들어가시고 면장 나오십시오.
유영태의원
면장님, 여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시정질의를 했고 또 양남에 원자력시설이 있고, 바로 자연의 어떤 혜택을 지역 면민이 봐야 하는데 원자력이 엄청나게 지금 우리 자연에 대한 훼손을 한다고 할까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악조차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무슨 목소리로 우리가 원자력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1호기 1일용량 2천4백톤입니다. 무슨 이야기합니까? 지금. 11일에 3천6백톤 하루 쓰는 양도 안됩니다. 1호기, 2호기. 그래서 낙동강 물 유입 해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대로 믿지 마십시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바로 알아주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주민 앞에서서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구요, 답답합니다. 물뿐입니까? 31번 국도 우리가 점령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문무왕릉 쪽의 수입을 발생시키고 봉길 쪽의 양북면이 발전하려고 하면 도로망도 좋아야되고 관광유치 할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조차도 파악이 안되고 있으니까 우리 뭐했습니까? 분명히 우리 지역도 할 부분은 다 하겠지만 양북에서 정확하게 파악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지금 하천수 아닙니까? 강물 같으면 물이 좀 줄어도 예를 들어서 국가기간산업이 에너지 발생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와드려야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생계가 위협을 당하고 우리 것 했으면 법적 우리에게 지원해 주는 지원비 말고 우리 농민들이나 우리 면민들이 대책을 강구하려는 명분은 분명히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특정인이 나서서 한 사람만 책임 있습니까? 공무원 즉 주민 다 책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물량을 파악해 주시고 원전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관정이 있다는데, 그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자력에서 특수관리 한다고 합니다. 몇 개입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7개인가 8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만
유영태의원
7개, 8개가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지 않는 개수입니다. 원자력에서 눈가림으로 지금 밑에서 뽑아버리면 물이 어디까지 영향이 있는지 압니까? 우리 팔조조에까지 복류수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질 나빠집니다. 저기서 강제로 뽑아버리면 수질이 나빠집니다. 자연 유입되어서 전부 대종천 이것이 모래층이고 자갈층 아닙니까? 자연이 다 해결해 주게되어 있는 자연을 인공적으로 강제적으로 뽑고 하니까 자연 형태계에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원자력에 우리가 손해보는 부분은 특별지원금이나 원자력에서 대책 해 줄 수 있는 그 외에 요구를 해야됩니다. 행정에서 협조를 해 줘야지요. 방관하시지 말고 무슨 내용인지 면장님 알겠습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정말 협의해서 감포도 우리가 불필요한 것 협의하고, 양북도 협의하고, 양남도 협의에서 행정에서 이렇게 떠들고 말이지,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것을 파악에서 행정에 반영시키는 것은 면장님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의원
그 점을 알아주셔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에 연번 24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익의원
24번 아니고, 23번 한 번 더 합시다.
이종근의원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면장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39개중에서 재검을 받은 것이 내가 볼때는 80%정도가 재검을 받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1차에 합격되지 않고. 이것이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무사안일에서 온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관정을 파게되면 말입니다. 소독을 철저히 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고, 몇일 후에 다음주에는 외동에 감사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이보다도 상당히 많은 상수도가 있지만, 100%의 수질합격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북만이 80%의 재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손호익의원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면장님 보세요. 지금 수질 약을 제가 백을 받아서 창고에 있느냐 하니까 하나도 없고, 다 나눠줬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서류도 엉망입니다. 수령한 사람의 직함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만약에 수질검사를 했다는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내 진짜 양북은 뭔가 이상합니다. 진짜 우리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위원들 분명히 들으세요. 해서 공무원들 진짜 재교체를 하든지, 하기야 이 이상 더 나쁜데 갈 수가 있겠습니까만 안되면 더 멀리 보내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정말 엉망 아닙니까? 제가 의원생활 9년 동안에 이런 자료 처음 봤습니다. 면장님, 진짜 이런 상태에서는 시간도 너무 아깝고 배도 고프고 감사 중지를 요구합니다. 지금.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위원님들 저희들이 감사지적을 하고있습니다만 면장님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24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 25번.
최임석의원
위원장.
이종근위원장
예, 최임석 위원님.
최임석의원
여기에 보면은 폐질, 폐질이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잘못 보면은 양북면의 사람들은 폐병환자만 사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사실 폐질이라는 것은 조사서에 보면은 의사 진단서가 붙든지 해야 되는데, 전체가 없고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이번에 생활 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많이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입각해서 일제이 재조사를 해서 명확히 해야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것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몇 사람만 봤는데도 아무것도 없고. 한시적인 거택보호자중에서도 이걸보면은 생활보호 대상자와 한시적인 대상자중에서도 본위원이 보는데는, 현재 이 상태로서는 거택보호자가 될 수 있는것도 자료에 보면은 그런 것도 있어 보이는데, 이것도 현재 조사서하고 담당자가 대조해 본 결과 맞지 없습니다. 맞지않는 것은 인정합니까? 맞지 않아요.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사회 복지담당.
이종근위원장
면장 답변하기 뭐하면, 사회복지 담당자에요?
최임석 위원님, 담당자에게 직접 한 번 들어보지요. 담당자 발언대 앞으로.
최임석의원
맞지 않는 것 맞지요?
아니, 글쎄 서류를 대조해본 결과 틀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환자면 의사진단서가 당연히 첨부하게 되어 있고, 독거노인이라도 65세 이상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노동력이 상실된 사람들인데 그렇게 나이 많다고 해서 폐질이라고 하면, 표를 봤을 때 양북면은 전부 폐질 환자만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규정이 다시 바꼈는데 거기서 엄격히 일제조사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생활이 나아진 사람도 제외시키고, 심의위원회라는 것 있지요? 심의위워회 해가 결정을 합니까?
그것도 표기가 하나도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것이 1급인지, 어느 것이 2급인지 서류가 볼 수가 없어요.
자활보호자 표기가 자료에 없다 이 말입니다. 맞지요? 자료를 낼 때 표기를 해서 내십시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의원
저도 아까 사실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폐질 환자가 55명중에 33명이에요. 그래서 양북에 혹시 원전하고 무슨 연관이 없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니 천만 다행입니다. 이 자료 내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의원들의 자료요구사항인데 단순하게 담당자 임의대로 쓴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지금 발언대에서 답변하는 사람 사회복지7급 최해원입니까?
그런데 전직했어요?
전직하기 전에는 몇 급이었어요?
별종 7급에서 일반 행정7급으로 전직했어요?
이종근의원
그런데 어제 성동동에 있어서 답변한 내용하고 틀리는데 본청하고 읍면동에 하고 사회복지직 요원들이 별정에서 일반 사회복지직으로 바뀌면서 급을 한등급 낮춰서 했다는 것과 틀리는데 그대로 7급으로 되어 있네요.
이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고, 동장님 나오십시오. 다음 연번 26번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27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28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감사를 하면서 시간에 많이 쫓기는데 연번 32번은 위원장이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하고 추가자료에 보면 내용이 안 맞아요. 자료 역시 추가자료에 보면 시행일자 3월 6일 보면 2000년 3월 10일 10시에 농지관리 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여기 당초에 낸 자료하고 안맞아요. 날짜가 틀려요. 뭐가 잘못됐어요? 당초 낸 자료에는 연번 32번에 농지관리 소위원회 개최를 3월 10일날 했다는 것이 없는데, 추가자료에 보면 3월 10일로 되어 있네요. 안 맞잖아요, 빠졌거나 당초에 낸 자료가 틀렸거나, 내용이 틀렸잖아요.
김하술의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잠깐만요. 그 다음 뒷장에 보면 3월 25일날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4일로 되어있고. 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 다음 뒷장에 3월 31일날 했다고 하는데, 3월 30일로 했다고 되어있고, 날짜가 하루 차이지만 이런 것은 정확해야 됩니다. 자료가 다 엉터리에요. 예,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의원
예, 면장님 심의위원회라고 하면은 수당지급이 있는데, 수당 지급 안 했다고 해놨네요? 날짜도 당겨서 해놓고, 수당도 지급했는데, 지급 안했다고 해놓고. 왜이렇습니까? 이것은 5월 10일인데, 5월 9일이고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저, 날짜 틀린 것은 공문 발송 일자로 했다가, 또 다음에 추가로 뽑아라 하니까 회의 개최한 날짜로 넣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하술의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수당을 지급해 놓고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김동식의원
공문발송 날짜로 해놨지요?
이종근위원장
됐어요, 날짜 틀린 것은 됐어요.
김하술의원
수당 지급했는데, 왜 안했다고 했습니까? 지급 안 했습니까? 농지위원회 오면 필히 수당을 지급하는데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이것이 시에서 재 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의는 내놓고 할 때마다 내놓고 지급은 일단 내려오는 대로 즉시.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하술의원
금년에 한번도 안 줬다는 말이죠?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품위는 할 때마다 다 내 놨는데, 나는 품의를 내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하술의원
실지 지급을 안했다?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시에서 배정이 내려와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하술의원
외상이네요, 외상.
중표
김중표양북면장
예.
김하술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에 연번 33번.
김동식의원
위원장.
이종근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의원
위원장님 건축담당 부탁합니다. 건축 공무원. 면장님 들어가시고
이종근위원장
건축 담당자에요?
건축직 입니까?
김동식의원
자, 질의하겠습니다.
건축 여기에 들어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3년 됐습니까? 여기 계속 근무했습니까?
그래요? 건축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대학교 나왔습니까?
이 자료 정확합니까?
정확합니까? 착공이 뭐합니까? 설명해 보세요. 보지 말고.
그러면 그 2000년 2월14일 되어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고 안 한 상태에서 건축한 것 맞지요?
앞의 것 전부 고발조치 당하고 받았습니까?
동일한 날짜 것은 전부 고발 조치되고 벌금 다 받은 거에요?
그 근거 서류 갖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 서류 좀 올려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 서류 빨리 좀.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관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요, 이 밑에 보면 장항리 415-3 산408에 근린생활시설, 이것은 착공일도 없는데 이유는 뭡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5일 전에 착공 결제가 안 났다는 말입니까?
아니, 착공계가 들어온다는, 데이터에 잡힌다는 자체는, 면사무소에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잡혀 있는 것이지, 안 들어온 것 잡았어요?
신고만 되어 있던 것을. 예, 알겠습니다. 이것 근거 서류만 빨리 좀 해주세요.
이종근위원장
다음은 연번 34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 35번, 연번 36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양북면 소관 저희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서 더 질의 할 것이 없으므로
박헌오의원
아까 연번9번에 관한 부분에 아직까지 미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헌오의원
66페이지. 수해복구 사업.
이종근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헌오의원
이 부분에 저 담당.
이종근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멋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면장? 당담자에게? 면장님 들어가시고 담당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의원
아까 이 주사로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까?
현장 갔다와서 바로 발언대에 선 것입니까? 아까 이주사로부터 전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까?
예,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여기 보충자료에 나와있는 수해복구 사업에 하고, 원자료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종천의 것부터 먼저 얘기 좀 해주세요. 집행액이 3천5백6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대종천 안동제 수해복구 공사말입니다.
거기 보면 집행액이 3천5백6십만원으로 이 서류가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 보충 자료를 보면 계약금액이 4천2백7십2만1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계약금이라는 것은 집행액으로 봐도 되지요?
아니, 계약을 대종천 안동제 수해복구 공사의 원래의 집행액이 3천5백6십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보충자료에 보면은 4천2백7십2만1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금액이.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한 사업에 대종천 안동제 수해복구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집행액은 원자료에는 3천5백6십만원으로 집행 했습니다하고 보고되어 있고 보충자료에 보면 4천2백7십2만1천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그러면 그부터 시작해서 전체의 10건에서 2건을 뺀 부분이 전부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 자체에서 소화시키는것은 예산 다시 국비로 반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 소화시키는데, 우리는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 자료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봤을 때 그런 표기도 하나도 없고 집행액이나 계약금액이나 우리는 동일하게 봅니다. 그 자체를. 그런데 원자료에는 3천5백6십만원으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보조자료에는 4천2백7십2만1천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금액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 관급자재 포함을 여기서 누락시킨 겁니까? 원보고서에는?
그러면 집행액 자체가 그러면은 누락된 대로 보고서를 만든 겁니까?
아, 그렇습니까? 다른 문제는 없지요? 누락된 부분만 여기 지금 현재 표기가 안되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참조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확인 됐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시고, 면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현장확인.
이종근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의원
현장확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 대종천 장항2리의 수해복구공사, 위치: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지내, 사업명: 옹벽 높이 3.5m, 길이 35m, 돌망태 설치 65m, 사업비: 3천1백2십만원, 현장확인 내용: 재방상단부 줄대 미설계로 수위가 홍수선까지 도달시 토사 재방유실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설계시 줄대시공을 설계서에 작성해 반영할 것. 두번째 현장, 두산리 소교량 수해복구공사, 위치: 경주시 양북면 두산리지내, 교랑스라브 미경관 길이 9m, 폭 3.5m, 사업비 4천9백4십5만4천원, 현장확인: 교량접속 스라브조인트 부분 신축 위험장치 합판 거푸집 제거를 요구했습니다. 현장확인내용 세번째, 양북 어일1리 회관 위치: 경주시 양북면 어일1리 862-6, 건물 미등기, 토지 마을회, 현장확인: 양북 체육관 태권도 도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양북 노인회관, 경주시 양북면 어일1리 1295-515번지, 건물 미등기 토지는 경주시, 현장확인: 1층에 심훈피아노 교습소가 입주하였고 상가가 있었습니다. 현장확인 어일2리 회관 경주시 양북면 어일2리 1295-401-1, 건물 미등기, 토지미등기, 현장확인 내용은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양북면의 행정업무 추진에 대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북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지역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양북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