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이익수 안전정책과장은 병원 진료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을 포함한 6개 기관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및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 방법은 원장 및 실장 등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평소에 저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종교육원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원은 권고 1건, 개선 1건이며 조치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13쪽 내실 있는 정책연구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정책연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학교 업무 담당자 및 관련 부서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착수 보고회와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에 언론을 통한 적극적 홍보뿐만 아니라 안내 영상과 자료집, 카드뉴스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서 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4쪽 정책연구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시 목적과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관련 부서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에 대한 방안입니다. 설문조사 시행 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연구 목적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설문조사 타당도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설문 문항 검토 요청이라든지 조사 단계별 일정과 결과를 상세하게 공유하는 등 관련 부서와 수시로 협력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 현장에도 SNS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설문의 의의와 방법, 목적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실질적인 정책연구 설문조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희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114쪽인데요. 연구 수행 시 설문조사 내실화 부분입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애를 써 주고 계시는데요. 결국은 설문조사에 응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대상과 계층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보라고 해야 하나요, 확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별도로 준비하시는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연구 주제에 따라서 전수 설문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일부 표집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세종교육 종단연구 같은 경우에는 전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에 따라서 설문의 대상이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타당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번에 서이초 사건·사고라든지 이어지는, 연이은 아픈 소식들 또한 사실은 먼저 조사가, 연구가 되었다면 교육 교권 활동이라든가 이런 보호에도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선에서 그런 목소리들은 크고 작게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표면화되지 않고 내부에서 축적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저희가 현안 연구로 급하게 세종 MZ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조사 해서 연구까지는 어렵고 이슈페이퍼로, 연구진과 지난주에 협의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MZ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조사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그 부분은 고생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왕 하실 때 면밀하게 표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셔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당부를 드리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신명희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잘 준비하시고 또 대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이 대외 시민들하고 접합하는 가장 다리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만족도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번에는 완료해서 잘하기는 하셨지만 이거는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없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하신 것처럼 남은 시간도 조금 더,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관장님의 역할이 조금 더 분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벌써 시간이 굉장히 빠르지요, 관장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부탁 말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면 기업이나 사회나 모든 부분에서 벤치마킹, 선진국에 자주 갔다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잘못 쓸수록, 후진국일수록 그대로 카피해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문화가 있어요, 정서가 있고.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온 거를 우리 문화, 우리 민족에 맞지 않게 적용하면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거지요. 좋은 거를 갖다 우리 문화와 정서에 맞게 꼭 변형해서 우리 민족에 맞게 그렇게 실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현장에 시설지원사업소에서 원활하게 늘 조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이후에 부족한 부분들 발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수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아마 없었던 변수여서 시설사업소 차원에서 수고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시설지원사업소에 두 건 다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두 건 다 완료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해양수련원 이용 활성화 부분에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 표선면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서 저는, 저희 때 보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부모들끼리 화해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웬만한 건 다 해결됐거든요. 잘해야 학교에서 정학이나 받든지 반성문 열심히 쓰면, 최고로 갔을 때가 무기 정학이고 그런 상황인데 거의 다 해결됐었는데 요즘은 다 법으로 가더라고요. 법으로 가는 거는 좋은데 그 아이가 초범일, 처음일 경우 만약에 낙인이 찍히면 앞으로 사회 나갈 때나 대학교 갈 때 불이익받잖아요.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변호사 충원 관련인데 아까 전에 변호사 비용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신일 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전 원장님도 계시고 현 원장님도 계시는데 이번 행감을 통해서 현장도 많이 가고 구석구석을 보니까 사실은 언제나 몰리는 데가 있고 뭉치는 데가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화해중재원인 것 같습니다.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현장을 갔다 와서 다시 한 번 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하니까, 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니까 원장님 평소에도 학교에 많은 현장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유·보 통합 있기 전에 어린이집을 해서 이번에 15개원 26학급 513명이 처음 신청 현황이 들어왔습니다. 어린이집하고 함께하는데 그 현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하는 데 어땠는지.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프로그램이 그만큼 확장됐다는 것은 활기를 더하기도 하겠지만 반대급부적으로 문제점들도 나오기 시작할 걸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준비해 왔던 것들을 차분히 풀어 가시는 게 관건일 것 같고요. 제가 주차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전체험교육원을 우리가 방문했을 때 보면 주차관리원이 별도로 없고 현재는 자체적으로 주차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 대량으로 아이들이 왔을 경우에 인솔교사가 그것 또한 같이 지도를 해야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중간 출입문 거기도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열고 닫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미닫이가 아니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거기에서 예를 들면 휠체어 같은 게 바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제가 내방했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의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체험교육원인 만큼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조금 더 촘촘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하나와 그다음에 대부분 체험 위주로 되어 있고 시간이나 공간의 한계성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가족 참여 팀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재난영화나 이런 것들이 같이 상영되면 프로그램이 훨씬 더 다양해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같은 거 거기 안전 장비들 체험하는 부분에 내구연한은 전부 다 없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안광식 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번에 제가 진로체험에 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직업군을 섭외하는 데 있어서 부장님들뿐만 아니라 장학사님들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소그룹으로 동아리실별로 묶어서 아이들이 원하는 걸 들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웹툰 작가라든지 그다음에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인기 강사분을 영입하셔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았을 텐데 일선에서 그런 거를 기획하고 접목시켜 주신 부분은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주차장부터 물품을 들고 이동하는 동선에 있어서 불편함은 개선하시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개원 준비가 12월 안에는 된다고, 그래도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길었던 장마와 태풍이 지나고 추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휴 기간이 긴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민안전실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주신 사항은 개선 8건, 권고 12건 등 총 20건 되겠습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홍보 및 정보 관리 철저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 등 추진 완료된 건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진행 중인 13건 그리고 추진이 곤란한 1건 등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시민안전실 인력 확보 및 과별 사무분장 재검토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정원 증원을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인력을 재배치, 또 업무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지역안전지수 중에 교통사고 분야 개선 추진이 있었습니다. 현재 장군면, 전동면 이렇게 노인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보시면 시민안심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조해 주셨는데요. 현재 여민전이나 교육청의 학교종이 앱 배너 등을 활용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18쪽에 비상급수시설 미설치된 지역에 급수시설을 확보하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현재 새롬동에 신규 설치가 준공계가 제출된 상태이고 소정면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관정을 시설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29쪽에 보시면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인력 확보도 말씀 주셨습니다. 조직 부서에 인력 증원을 계속 요청 중에 있고요. 또 최근에 행안부 방침이 내려온 바 있어서 연계해서 조직 부서를 설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35쪽에 보시면 풍수해 취약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이거는 중앙정부와도 협조해 나가면서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는데 하천을 준설한다든지 하도를 정비한다든지 또 취약 지역을 추가로 발굴하고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51쪽 봐 주시면 LH 개발부담금 관련된 소송 진행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최근까지 2회에 걸쳐서 변론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 요청 사항이나 원고 주장에 대한 논거, 대응 논리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추가적으로 대응토록 하고 10월 중순에 다시 변론 기일이 잡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52쪽에 부동산조사TF 해체에 대한 염려도 있으셨는데요. 2024년도 조직 개편 시에 토지정보과 내에 별도 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저희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쪽을 봐 주시면 지적 재조사 불부합지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달라 말씀도 계셨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업 예정 지구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또 국비와 인력 확보를 해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지속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먼저 22페이지 추진 불가 건 금강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및 주차장 확장인데 사실은 추진하기, 이런 걸 추진 불가에 앞서서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역대급으로 전체가 다 잠겨서 전반적으로, 그때 거꾸로 이응다리 다목적광장 자원이 들어갔다면, 어느 정도 들어갔다가 큰비가 와서 아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와 연관된 사업이 시에는 많잖아요, 게이트볼도 있고. 다목적 잔디광장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이해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셔서 이 부분 추진 불가로 서면으로는 말씀드렸는데 주차장을 추가로 현실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달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부서에서는. 다만 최근에 장마 때문에 침수가 많이 돼서 추진하던 사업이 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주로 블록 또는 잔디 이렇게 해서 산책로 또는 광장, 다목적광장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비가 와도 물이 빠지고 나면 약간 청소만 해 주면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올해 예상되어 있는 사업은 물관리정책과에서 그대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추가적으로 내년 4월이 되면 환경부 또 수자원공사 방향은 세종보를 가동하게 됩니다. 세종보를 가동하는 방향이 정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강 주변의 친수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응다리 옆에도 조금은 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목적 잔디광장은 원래 목적에 맞게는 계속 추진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간의 침수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도 원상 복구를 해서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신속히 서둘러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에서 과가 바뀌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답변이 안 맞기는 한데 실장님께서 재난안전을 통해서, 며칟날을 샜지요?

그때 6일가량 저희가 워낙 위험한 상황이, 비가 많이 와서요. 6일 정도를 사무실에서 계속 숙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민의 마음을, 다 같은 마음이실 텐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고기동 전 부시장님도 굉장히 좋은 일이 있으셨던 게 아마 시민안전실과 협업을 잘해서 국가에서 그런 큰 상을 오히려 대표로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부지사, 부기관장, 부단체장의 역할이 특히 이런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보이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안되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선배 공무원들한테 여쭤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일이 발생한 건데 대응하면서 느끼는 거는 관계 부서와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협조적으로 일을 해 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데 대해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안전실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가 사실은 중앙부처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가도 인정할 만큼 고생 많으셨다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할 건데요. 아까 잠깐 설명해 주신 LH 개발부담금 10월 중순에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도 이번에 기자회견도 하시고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거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 LH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이럴 때 다른 지자체처럼, 경기도도 이거를 당겨쓴 사례도 이미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텐데 그냥 LH에서 원하는 대로 아니면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는 이런 것보다는, 아까 전 부시장님 말씀을 굳이 드렸던 이유도 행안부의 저희도 라인이 생긴 거고, 거꾸로 세종시를 잘 아는 분이 행안부에 막대한 역할을 하는 자리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변화된 주위 여건을 저희가 지혜롭게 해결해 가야 할 텐데, 소송 대비 철저는 권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또 그전에 해 왔던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도 철저하게 준비해야겠지만 시각을 바꾸어 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LH가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걸로 통지했는데 LH에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법적으로 살펴봤을 때 개발부담금을 거의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시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시점이요.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조금 당기고 싶은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 일이 진행 중인데, 지난번 변론 때도 그랬는데 LH에서는 이미 “개발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계산해 내는 게 어렵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항변하는데 실제로는 관련된 개발 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했었습니다. 발주한 상태로 1년 끌다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뭐 한 거 있는지를 내놔라.” 이렇게 법원에서 요청했는데 LH에서는 그걸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변론 때도 그거를 법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건데 LH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오기를 실무적으로는 그쪽 간부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판결을 통해서 LH의 입장 변경이 촉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으로서는 법원 쟁송에 충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시민도 다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있는 거 충실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변수가 있거나 다른 방법들이 생기면 즉시 함께 공유해 주시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거꾸로 정말로 이런 것들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부터 오셔서 대기하셨다는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계속 밖에서 서서 계셨다고, 저희가 대기 공간을 조금 더 확보했어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아닙니다.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료 39쪽에 홍보 효과를 위한 홍보 물품 배부 부분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 취약계층에 쿨 냉동 스카프가 배부되었다고 되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노숙인 밀집 지역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세종시에 노숙인 밀집 지역이라고 하면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조치원역 주변에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역 주변에.

조치원역 주변에?

네.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로 5명 내지 1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조치원읍에서 또는 복지 쪽에서 같이 폭염 경보 수준에 이르면 이분들이 위험하시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니시면서 안내도 하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폭염 때 5~10명이면 예를 들면 앞으로 추위라든가, 반대로 겨울철에도 이분들이 조치원역 주변에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계속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치원읍의 안전도시 또는 복지 쪽에서 늘 순찰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어떻게 줄일 방법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뭔가, 어찌 보면 시설로 안내하는 부분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활동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코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섞여 있어서 정기적으로 역 주변에는 몇 분이 계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처 역 주변인 거는 생각을 못 했는데, 세종시민은 맞는 건가요? 시민분은 맞는 건가요?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파악한 건가요?

시민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은 안내나 보호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좀 봐야 할 부분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8쪽입니다.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또 신속히 조치했고 현재 55에서 53건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도 추진하시겠다는 거지요?

저희가 미조치 건도 이 자료 제출한 이후에 살펴보면 예를 들면 가스농도 측정기 이런 거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안 갖추고 있어서 그것도 준비했고요. 또 읍·면·동에서도 청사 관리나 설비 다루시는 분들은 보호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보호장비들을 다 갖추는 게 마무리되었다, 조치 완료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16쪽입니다. 새롬동에 비상급수시설이요. 그다음에 비상용품함 설치해 주신 거는 감사드립니다. 다만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정을 한다고 하지요. 공사할 때 사전에 뭐랄까요, 동이지요.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혀 공조가 안 되는 바람에 이게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 중장비가 나와 있고 안전 조치가 미흡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안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대로 민원을 받고 현장을 가 보았는데요. 안전띠라든지 안내 문구 또 안내 현수막이 전혀 게시가 안 되어 있었고, 거기가 우리 주민들이 밤에 굉장히 많이 산책하는 통로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이 공사가.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 이거를 추진할 건지, 어떤 목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적어도 동장님하고 지역구 의원한테는 사전에 공유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다음번에 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도 리더들이 알아야 대응이 잘되겠다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어쨌든 다음 남아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차후에는 그 점을 참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유념하겠습니다.

굉장히 깊이 팠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물이 1차에 나오지 않아서 거의 포기할 뻔했다가 발견했다는 말씀은 듣기는 했거든요.

하루에 100t이 나와야 기준에 충족되는 거라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새뜸마을 10단지, 11단지 사이를 지정했는데 아무래도 산책하시는 것을 저희가 미처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깔끔하게 마무리되었고 즉시 현수막이 게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끝으로는 이륜차가, 바로 앞쪽인데요. 자료 14쪽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그림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계시고 또 시청 1층인가요, 로비에 전시회도 하시더라고요, 들어온 것에 대해서. 참 좋았어요. 저는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분들도 그거를 보면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고 시민분들이 안전 인식 제고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만 이륜차 사고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자꾸 차량이 등록 대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시에,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만큼 반대급부적으로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현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지상으로 이륜차, 오토바이를 다니지 말라고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도 아직도 시간을 워낙 다투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계의 끈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잘 살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건수가 늘어서 저희도 걱정이 많은데 안전보안관분들 도움도 받고 있고 또 경찰관분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도 내년 예산이라든지, 이게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신고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문화를 바꿔 내는 데까지 이르러야 좀 안심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시민안전실은 세종시민의 안전을 총책임지고 있는 부서여서 이번 재난·재해로 많은 고생도 하셨습니다만 고생하신 만큼 타 시·도 대비 피해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이번 호우에 집에도 못 가고, 일주일 동안 집에 못 가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직원분들도 제가 면사무소 돌다 보니까 파견 나오셔 가지고 밤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는 시민안전보험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번에 보니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 보니까 대다수 적용될 것 같은데, 이번에 전동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송곡1리 동네 입구에 도로지요. 공용도로인데 옆에 산에 뭐라고 그럴까, 축대를 쌓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로컬푸드를 가려고 봉고차를 끌고 지나가는데 산이 갑자기 무너진 거야. 앞쪽에 갈 때 무너졌으면 사람이 죽었을 건데 빠져나가는 순간 뒤에를 해 가지고 차가 폐차됐어요. 면에 얘기하다 안 되니까 나한테 전화 와서 “무슨 보상 방법이 없냐?”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랄까, 시민안전실, 조치원읍사무소, 또 환경녹지국 산지 쪽에도 물어보면 얘기가 환경녹지국도 자연재해로,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면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나는 그렇게 하면 얼마라도 탈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이철구 과장님, 나하고 통화하셨지요?

(공무원석에서)네.

방법이 없어요. 찾다 찾다 찾으니까 읍사무소에서 면사무소에서 사고 난 증명서를 도장 받아 가지고 떼 가면 읍사무소에서 취·등록세인가 뭐 하나를 면제해 준다고 하더라고. 그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심보험의 범위가 과연 어디냐. 실장님, 어디까지예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보면.

김학서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기본적으로 안심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이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장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이런 자연재해 있을 때 재난지원금도 역시 생명과 신체인데 또 하나는 주로 주거하는 집, 그리고 주 생계 수단인 농업, 축산업 이런 부분이라, 그 대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농기계는 정부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농기계가 추가됐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여전히 차량은 해당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제가 많이 시달렸어요, 시장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라도 면제될 수 있으면 어떤 프로세스에 넣어서 면이나 이장단 회의할 때, 요즘은 저번에 실장님이 신경 써서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좀 더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이번에 처음 안 거거든요. 취·등록세는 면제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확인은 안 했는데 이러이러한 절차를, 면사무소에 가서 사고 난 거 면장님이 보셨으니까 거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조치원읍사무소, 시내는 시청으로 오면 되겠지요. 그런 절차가 또 하나 생겨서 많지는 않지만 몇십만 원이라도 보조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륜차를 보강해서 설명 좀,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륜차는 오래 많이 탔어요. 탔는데 정말 우리가, 여가 선용을 위해서 타는 사람은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위험하다고 하면 되도록 다 지켜 가는데 밤에나 낮에나 배달하고 대리하는 분들은 빨리 안 가면 돈을, 그날 일당을 못 버니까. 그런데 아무리 강조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귀에 안 들어온다고. 특히 배달차는 차가 가다 보면 골목에서 그냥 막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홍보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밤에 일하는 사람이나 음식을 배달하는 분을 등록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한 거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이거는 사고 나면 거의 바보 아니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방법으로 홍보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넘버를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1차, 2차, 3로 해서 1차는 경고고 2차, 3차 걸리면 아예 그 직업을 못 하게끔 한다는 강력한 그게 있지 않으면 줄일 수 없어요. 만약에 실장님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밤에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법을 다 지키다 보면 하루에 돈이 안 돼. 그러면 어기게 된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IMF, 우리가 코로나19 때는 그분들 일 못 한 거를 다 보상해 줬거든요, 한 달 치. 서류를, 보고서를 올리면 이백 몇 만 원, 최하 300만 원까지 줬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중에도 대리 같은 경우에는 2인 1조로 하는 사람은 차 타고 이동하니까 그래도 나아요. 그 사람들도 신호등 안 지킵니다. 그다음에 그냥 킥보드 타고 다니는 사람은 더 안 지킵니다. 실장님이 보실 때 그거 어떻게 해야 숫자가 줄어들 것 같아요, 교통 도덕을 지키고?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텐데 중앙부처하고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협의할 때 말씀을 좀 전해 보도록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순간적으로는 언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집중적인 억제책이, 단속 활동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예측할 수 없게끔 수시로 발생해 줘야 주민들이 계속 신고하고 이래야지 겨우 문화나 이런 것이, 의식이 바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술 먹고 다니다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래도 대리는 1만 원 이하가 없어요, 한번 타면, 그리고 장거리를 가고. 하지만 음식 배달하는 사람은 보통 1건당 3000원에서 5000원이거든요. 그걸 한번 싣고 나갈 때 몇 건을 싣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얼마만큼 빨리 신속하게 배달하느냐에 따라서 2000원, 3000원, 5000원 가지고 하룻밤에 몇 건을 배달해야 한 10만 원 벌겠어요. 불티나게 다녀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홍보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힘들고 소득 조사해서 조금 보조해 준다든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1차, 2차, 3차 둬 가지고 엄벌에 처하든지. 내가 볼 때는 엄벌에 처해도 그 사람들 또 할 것 같은데, 그거 하는 사람은.

그래서 사전적인 예방이나 오히려 힘들더라도 문화가 바뀌는 것이 제일 지속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도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도 어느 정도 질서가 옛날과 달라요. 우리가 88올림픽 전에는 버스 탈 때 보면 그냥 서로 달려가서 탔잖아요. 올림픽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웬만하면 버스 줄 서는 건 다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먹고 사는 게 달린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밤에 일하는 분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실장님께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방법들은 고민해 볼 텐데요. 김학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하고 오토바이 특성상 뒤에서, 후면에서 촬영하는 카메라, 번호를 뒤에서 찍어야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1개소라도 해 보려고 경찰이랑 협의하고 있고요. 제일 좋은 위치를 찾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보면 상반기에만 두 분이 사망하셨거든요. 사고는 계속 늘고 있고. 저희 실무자들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륜차 안전 관련인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안전보안관 이하 공무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매달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활동비 수당으로 조금 드리는 것마저도 대부분 예산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더 넓혀 가는 것, 또 경찰한테 요청하는 이런 것들이 다들 기존 업무나 예산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해서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토바이는 번호라도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킥보드는 번호가 없잖아요.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교통공단에서 지역별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감시하게 하고 또 일정한 신고 건수를 채우면 몇십만 원 드리는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민들도 이삼십 분 가입해서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일 효과가 좋을 걸로, 더 넓혀 가야 하는데 시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저번에, 예전에 우리 교통 불법 행위에 대해서 신고하는 이런 식의, 일 삼아 하게 되는 파급되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을 다시 한번 해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옛날에는 카파라치라고 해서 그게 직업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1건당 5만 원, 1만 원이니까 하루에 수십 건만 찍으면 직장 생활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걸 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얼마 간만이라도 그런 제도를 운영하면 줄어들 거고,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불시적으로 한 달에 몇 번씩만 해도, 그 사람 걸렸어 그러면 하루 일당 다 날아가면 그래도 좀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통제할 건지 생각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41페이지 폭염 대비해서 그늘막을 설치하셨는데요. 새롬동, 나성동 그다음에 다정동, 한솔동까지 BRT 정류장이 있잖아요. BRT 정류장의 서쪽이 행정구역상 나성동입니다. 그래 가지고 첫마을 BRT 정류장 환승주차장 거기도 행정구역이 나성동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큰 범위가 나성동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늘막 설치가 사실 거기가 사각지대가 생기더라고요. BRT 정류장의 서쪽, BRT 정류장에 가시면, BRT 정류장 양옆은 다 나성동인 거지요, 첫마을부터 다정동까지. 그러니까 지역은 한솔·새롬·다정인데 사실은 나성동인 거지요, BRT 정류장 양옆에 있는 그쪽이. 그쪽이 사각지대가 돼요. 그래서 “나성동 그늘막 2개 이게 좀 안 맞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끝날 수도 있는데 다음에 할 때는 BRT 정류장 옆은 공공재를 해서 동을 빼고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환승주차장 전후는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위치가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BRT 정류장의 서쪽, 동쪽은 100% 나성동인 줄 다 아는데 서쪽에 정류장 3개가 다 있는데, BRT 정류장하고, 거기는 다 나성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성동 2개는 동으로 나누기는 작다. 그렇게 하고, 아니면 버스 정류장 인근으로 예를 들어서 표시해 가지고 그늘막 다음 추가 재원이 있을 때는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동 문제라기보다도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나 추가적으로 안전 관련된 국비 지원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 재정을 세이브하는 방안은 이왕이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는 중앙부처에서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손님들이나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그늘막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용이하게 예산을 도와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늘막 설치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미리 요청드리면, 서로 업무상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국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 확보되면 그때 미리 연락 주시면 한 번 더 소외된 지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황규빈 대응예방과장입니다. 김영근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상진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김경호 세종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1건이며 2건 완료하였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지역 업체 이용 활성화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용역 발주 업체 소재지 표기 당부입니다. 지역 업체 제품 우선 구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는 업체의 소재지 표기를 철저히 하여 제출하겠습니다. 65쪽 소방안전교육 표준 교재 현행화 관련입니다. 소방청 주관 매년 시·도별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표준 교재 개정 및 제작하여 배포 중이며 소방본부 홈페이지 전자도서관에 국가별 표준 교재 e-book을 게재하였습니다. 시각장애 외국인을 위한 점자책 제작의 경우 기존 교재 제작 비용에 비해 약 5배 이상 소요의 문제로 수요 증가 시 보급 추진하겠습니다. 66쪽 소방 인원 결원 시 조속한 인력 충원 당부와 관련해서는 현장활동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장기 휴직자 등 결원을 수시로 파악하여 부서별 균형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7쪽 성비위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성비위·갑질 등 중점 비위 근절 대책을 수립하였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68쪽 금화도감TV 수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관련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외국인에 대한 홍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수어 및 외국어 번역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9쪽 소방 분야 ODA 사업 확산 관련해서는 소방안전체험 차량 내용연수 도래 시기에 맞춰 불용 여부를 검토하고 교육청과 협의 후 기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내실 있는 소방안전 교실 운영 및 활성화 관련입니다. 그동안 소방서에서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메타버스, 체험 행사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쪽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안전사고 대비 철저 당부입니다. 화재안전조사 및 현장방문 안전지도, 합동 훈련 등을 추진하여 외국인 거주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77쪽 공동주택 전기차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과와 환경정책과 등 유관 부서 및 기관과 업무 협업을 강화하고, 개정 이전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치 권고 및 안내로 자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안전설비 설치율을 높이겠습니다. 83쪽 소방차량 진입 곤란(불가)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지 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시 관련 부서에 진입로 개선, 비상 소화장치 및 공용 소화기함 설치 등을 협조 요청하여 진입 곤란·불가 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 응급처치 안내 및 구급 상황 관리 업무 철저 당부입니다. 영상의료지도 시스템을 적극 활용·홍보하고 구급 상황 관리 역할을 강화하여 더 많은 시민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1페이지인데 책자는 안 펴셔도 되고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 대책이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 업체 활성화는 우리 시 출범하면서 각 부서에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공정경쟁과 관련된 조항 때문에 집행 부서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본부도 지역 업체를 가능한 한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서류 제출 시에는 기존의 지역 업체 활용한 실적을 명기해서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직장생활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섬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 육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기술도 안 되는데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대책 방안이 서지 않으면 지역 업체 확장은 제가 볼 때는 불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 수준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담당자분들께서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면 빠르게 됩니다. 혹시나 그런 방법을 알고 싶으면 저한테 한번 찾아오셔도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10번에 보면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 지역구에도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은데, 책 안 펴셔도 됩니다. 그 부분이 예산 부족으로 몇 번씩, 6m 소방도로가 계속 계획됐다가 없어지고 계획됐다가 없어지고 그런 데가 수시로 돼 있는데 소방본부가 시청 쪽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데이터를 혹시나 갖고 있나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진입 불가 지역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확장은 도시계획이 설립돼 있고 소방도로를 수용해서 계획대로 확장을 못 하는 부분이 현재 여섯 군데나 되고 있습니다, 진입 불가 지역. 그래서 우리 시 재정 여건을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1년에 한두 군데씩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 서비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의 공정한 평등권인데 도시계획이 시행되지 않아서 소방차 미도착으로 화재 시에 주택이 전소하거나 그런 사례가 종종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확보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기본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린 대로 시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의 연도별 소방도로 확장 계획이나 이런 건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참고도 하시고 우리 의원들도 얘기할 테니 소방본부에서 좀 해서, 어차피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래프상으로, 트렌드로 봤을 때 줄어드는 데이터라도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번 지정이 된 게 5년이 지나면 폐기가 돼 버려요. 다시 지정 안 하면 거기는 영구히 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우리도 얘기해야 되고 소방본부에서 얘기해서 공조해서, 한꺼번에 다 될 수는 없지만 1년에 2개, 3개라도 없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전기차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안전대책 마련에서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이 완료가 된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예방과장 황규빈입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압 대책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완비했고요. 인접 차량 연소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현장 부서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심의 기준에 반영했는데요. 2022년 12월 28일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후에는 강화된 심의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전 대상이 문제되거든요. 이전 대상에 대해서도 자진 설치 권고토록 관련 주택관리사협회라든가 아파트 그쪽에다가 공문을 보냈고요. 이후 공동주택 부분은 시의 3개 부서가 해당이 되거든요, 주택과, 환경정책과, 건축과. 이 3개 부서와 사전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료됐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좀 더 계획을 세워서 나아지는 방향으로 되고, 조례도 한번 내려고 하다 보니 「건축법」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행안부나 이런 데에 건의해서 그 법이 조례를 만들 수 있게끔 고쳐질 수 있는지도 한번 시간을 두고 보고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조례도 낼 수 있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목록을 보면 소방안전교육 표준교재 현행화 부분, 금화도감 수어 콘텐츠 제작,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안전사고 대비 등등 소방본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을 두루두루 면밀하게, 꼼꼼하게 살펴 주셨다라는 부분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일부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부분이 있는데 끝까지 끈 놓지 말고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우리가 안내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보면 화재도 많고 교통사고도 워낙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빠른 대응을 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최근에 큰 사고를 당했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얼굴을 뵙게 되는 게 119구급대원이셨는데요. 굉장히 빨리 현장에 오셨고 피해자든 가해자든 제일 먼저 접하는 분들이 그런 분이라는 걸 새삼 더 깨닫게 됐고, 그분들이 건네는 첫 한마디가 굉장히 많이 위안을 받게 되더라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선에서 되게 대처를 잘하고 계신다는 부분 칭찬해 드리고 싶고, 지금처럼 가·피해자 구분 없이 따뜻하게 먼저 위로의 말을 건네는 부분은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가 사고가 났던 지점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다발 지역이라는 말을 경찰 조사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CCTV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차량 블랙박스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 피해 유무라든가 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다투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될 여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통해서 CCTV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67쪽인데요. 성비위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특별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본부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비위나 청렴교육을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전문 교육기관의 능력 있는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방침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하시는 거예요?

네.

어쨌든 여성 소방공무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남녀 구분 없이 교육 등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료 87쪽인데요. 구급 상황 관리 업무 부분에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직제를 신설하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소방공무원 숫자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 소방본부에 비해서 소방본부 상황실 규모도 작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19구급상황관제센터도 큰 시·도 같은 경우 많은 규모와 직제를 대부분 가지고 있어서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실수나 에러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확장되고 구급 수요가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직제도 신설하고 인원을 더 보강해서 앞으로 행정수도에 맞는 구급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119상황관제를 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9월이라고 명기해 주신 부분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다고 보면 될까요? 직제 신설 부분에서 2023년 9월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9월이면 현재 9월인데 그러면 이미 진행이 되었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10월 1일 자로 2명을 인사발령 조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월부터 운영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게, 직제?

네.

그래서 신설된 부서에서는 주로 병원 선정을 하고 조정 역할까지도 하는 것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소방 출동하는 데에서 거의 70%가 구급 출동이기 때문에, 또 교통사고 출동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응급의료 병원이 충북 지역이나 천안 지역, 또는 대전 지역으로 가는 문제, 또 병원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구급대원들이 구급차를 가지고 신속하게 이송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나 관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정도가 충원이 돼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를 실질적으로 할 때는 구급 수요가 갑자기 많이 발생해서 그렇다면 다른 화재나 기타 전문요원도 그 업무에 같이 협동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진작에 좀 더 빨리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늦게라도 신설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처가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영상의료지도 이 부분도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하는 거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핸드폰에서 영상통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처치하는 것을 구급지도 의사한테 영상으로 전송해서 의사가 지침을 받아서 하는 그런 활성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그냥 말로만 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환자를 구급지도 의사가 직접 화면을 통해서 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조치와 처치, 지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선진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신 거, 저희도 한번 궁금해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현장을 방문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를 기다려 볼 거고요. 어쨌든 이번에 유례없이 폭우라든지 너무나 많은 폭염까지도 겹쳐서 온열환자도 많았고 사건·사고도 굉장히 많아서 정해진 인력과 장비로 현장에 깊이 있게 다가가 주시고 처치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지난번에 저희가 박람회를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잠깐 과장님께서 언급은 해 주셨는데, 119소방본부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은 해 주셨는데 그 부분 또한 추가적으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때도 굉장히, 물론 안타깝긴 하지만 세종소방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인명 구조도 제일 먼저 했고, 그 부분 조금, 어차피 이게 영상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일 밤 10시부터 청주나 세종 지역에 상당히 많은 시우량과 누적 강우량이 늘면서 새벽 2시부터는 많은 출동이, 평소보다 한 10배 이상 출동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3시 50분에 소방본부 및 소방청 간부들이 전부 다 출동해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송 그거를 충북소방본부에서 119상황실로 협조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상황실에 저나 대부분 직원들이 상황 판단 회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조 인력, 조치원소방서와 세종소방서가 빨리 출동해서 할 수 있었고, 또 소방청에도, 제가 충북 소방본부장을 했는데 충북에서 소방청에 보고하는 것이 그렇게 여유롭지, 상황 판단과 여유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빠른 시간 내 소방청에도 차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소방청 차원에서 대응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다른 관내기 때문에 사실 서장급 지휘관을 내보내는 건 다른 시·도 같으면 좀 주저할 텐데 행정과장이 마침 같이 상황 판단에 있었기 때문에 행정과장을 최초 현장 지휘관으로 보내서 현장에 임하도록 한 것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대응과 수습하는 데 효과적으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을 구조했지요?

일곱 분을 구조했습니다.

최초 구조였지요?

네, 충북 쪽에서 지하차도 세종 쪽으로 구조를 하러 오는 구조는 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과 구조였습니다, 저희가 가 보니까. 그래서 빨리 가기를 잘했고 충북 쪽에서는 사실 충북 쪽 지휘소로 오기는 상당히 힘든, 도로가 많이 끊겼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세종 쪽에서는 세종 쪽 출입구 들어가는 데, 지하차도 들어가는 쪽으로 빨리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세종본부에서는 한 발 더 발 빠르게 해 주셔서 소중한 대한민국의 생명을 선제 대응해서 정말 열심히 하셨다. 이거는 세종시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라도 감사의 말씀을 세종소방본부 한 분 한 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소방 분야 ODA 사업 확대 재생산 이 얘기를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자체 저기도 있는데 조치원소방서 바로 뒤에 교육청 산하의 안전체험교육원이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안전체험 버스가 있는데 마침 이번에 내구연한이 돼서 새 버스로 바꾸기로 이미 결정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초쯤이면 안전체험 버스가 신형으로 바뀔 예정인 것 같아요. 원래 있었던 안전체험 버스도 굉장히 좋은데 약간 수리를 하면, 캄보디아지요, 바탐방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도 사실은, 여기서는 버전이 옛날 버전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협력사업 같은 경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다만 교육청이랑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안전체험교육원하고는 전에 교류가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가깝고.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서로 협업을 통해서 오로지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 때가 됐거든요. 혹시 저희가 안전체험교육원하고 괜찮으면 협력을 해서, 안 그러면 폐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 버스를. 안전체험버스를 처음부터 구매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그래서 필요하면 같이 가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신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체험 차량이 사실 제가 소방 업무를 쭉 해 오면서 1900년도 말쯤에 세계, 영국이나 이런 데서 처음 만들기 시작해서 영국 잡지에 실리기 시작해서 저희도 격오지 학교라든지 유치원같이 출장 가서 교육하는 데 효과적이다 해서 들여오기 시작해 가지고 그동안 많이 폐기되고 버전이 올라가고, 폐기되고 버전이 오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안전체험에 VR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입해 가지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안전체험 차량도 만드는 방향으로도 발전해 있습니다, 콘텐츠도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만약에 캄보디아 같은 저개발국가에 간다면 현재 버전도 교육 효과는 상당히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내구연한이 다 된 안전체험 차량을 신형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ODA 사업으로 소방차 기증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캄보디아하고 기증하는 절차를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실 때 연락을 한번 주셔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협조하고 필요하면 안전체험교육원 원장님께서, 소식은 다 들어 봤지만 유·보 통합, 교육부에서 하는 선도 사업이 세종시에서는 안전체험 쪽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에 있는 어린이집, 시청이 관할하는, 그다음에 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 이거는 함께하는 사업인데 이미 소방이나 안전 쪽에서는 협업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황 과장님과 함께 대구 현장에 갔다 와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됐는데 77페이지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그쪽 산업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세종소방서에서, 대구 박람회였는데 최첨단 장비들을 세종에서 먼저 도입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화재 예방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선진적으로 대응을 잘했다, 이런 부분을 좀 느끼고 왔습니다. 그 수준이나 산업이나 이런 걸 보니까 ‘그래도 역시 세종본부에서 빨리 준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현황만 짧게, 전기차 충전 현재 세종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짧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현재 다른 나라, 외국의 미국이나 이런 데도 특별하게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지는 못하고 현재 진행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그거에 관련된 화재 전기차 진압용 도구나 장비나 체계에 대한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두 개 도구가 아니고 세트화돼 있어서 화재진압부터 고압선을 단전시키고 차량별로 전기 배터리가 다른 위치에, 버스 같은 건 지상에, 일반 자동차는 밑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교육을 계속 전문적으로 받으면서 보완해야 되고, 우선 기본적으로 방화포부터 지급해서 최초 대응하는 데 연소 확대나 그런 걸 저지할 수 있는 도구, 그다음에 침수 장비 이런 걸 마련해 나가고, 또 현장에서 그것이 지하주차 공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 이런 거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되고, 부서별로 협조 사항 기준도 만들어서 화재 위험성이 적은 공간으로 이전한다는 문제라든지 또 기존에 지하 2층, 3층 있는 거 어떻게 그거를 소급해서 다른 안전장으로 갈 수 있나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실 공동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우리 세종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을 그만큼 다 갖고 있어서 당연히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시민에 여러 가지, 불났을 때 사후 조치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안심과 평안함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더 열심히 신경 써 주시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표준 모델을 만드는 그런 세종본부가 되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 기관인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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