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입니다. 성과보고서 자료 중에 22쪽인데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감소율이 이렇게 퍼센티지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한 3년 정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사고현황, 그동안 발생현황.

자료 될 수 있죠? 그것도 한 3년 정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명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어쨌든 작년에 교육청에서 열심히 하셨고요.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교육부가 조사한 평가에서 최상의 평가들을 이렇게 많이 받은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본 위원은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 관련해서 실제 수치상 관련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주요 도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돼 가지고요. 일단은 지금 그냥 있는 상태로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학업중단 학생들이 사실은 우리가 대단히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누구, 담당을 어느… 예, 그래서 수치상으로 학업중단 학생현황이 어떤지 그 부분을 좀 대략적으로는 말씀하실 수 있을 거 같아서요. 미인가 대안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많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은데.

어쨌든 기존에 학교를 통한 정규교육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거기서 흡수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어쨌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학교 밖 아이들을 줄이는 거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예산도 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예산도 쓰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생활지도지원에 작년도는 64억 그리고 ’18년도는 110억 해서 46억씩 증가해서 학생생활지도도 하고 학업중단 예방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예산도 많이 늘리고 그래서 성과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밑바탕에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행복교육지원 사업들도 하고 자유학기제나 여러 가지 사업들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어쨌든 수치상으로 증가하지 않을 수 있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기대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는 그동안에 어떤 입시 위주의 교육, 성적 위주의 그런 교육 속에서 나온 병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루아침에 금방 해결이 안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학교폭력 사고현황인데 사실은 많이 궁금하거든요. 요새 학교폭력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뉴스로 나오고 그래서 도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셔 가지고, 그런데 자료가 없지만 기본현황이나 어쨌든 추세, 증가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떤 기본적인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문제이고 또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의 표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역사회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도민들이 보기에 교육청에서의 나름대로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사실은 저희가 주문하고 싶은 부분들은 그 부분이거든요.

뭐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저희는 결산검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자료 가지고 예산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이고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사회에 도의회에서 이렇게 노력해 달라고 하는 측면들이 아니라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교육청에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는 거고요. 예산을 보니까 ’17년도는 88억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예산을 예방지원 사업으로 88억 썼고 올해는 ’18년도는 83억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사업도 보니까 죽 자료에 거의 한 20가지 관련 사업들을 이렇게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더 나아지지 않느냐 그런 측면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이게 예산도 ’17년도보다 ’18년도가 5억 6,000 정도 줄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저희가 결산서류 보니까 올해 집행잔액도 5,200만 원 좀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쉽게 이해하거나 인정되지 않은 본 위원은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일차적인 책임은 학교폭력의 문제 당연히 학교에서 져야죠. 그렇게 하고 거기서 안 되는 부분들은 지역사회와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하지 않느냐, 사실 또 본 위원도 그렇지만 일반 우리 도민들 여론들은 사실은 학교에서 너무 좀 방관하는 거 아니냐, 방치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성과를 좀 기대하고요.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도민들의 눈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드리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