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이상정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냥 간단한 거 두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이라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이렇게 쭉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것이 팍 들어왔는데요.

설명자료는 46쪽입니다. 이것이 관용차로 쓰려고 전기자동차하고 버스 그리고 충전소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국장님 답변하신 거 들어보니까 더 궁금증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사업을 7억 정도의 예산을 세우면서 특별한 업체를 선정을 하고 하려고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만 사업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들이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자료에 보면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6%만 했다 그러는데, 그리고 예산 집행한 거는 4,500만 원 정도. 그래서 수소버스를 구입했다라고 돼 있는데 수소버스가 이게 관용차로다 쓰고 있나요, 그러면? 그러면 다음에 수소버스 할 때도 업체를 생각하고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고 그럴 건가요?

그러지 않으시겠죠? 어쨌든 국가적인, 정책적인 사업이라 친환경자동차를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견이 없을 것 같고,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전기버스, 시내버스 구입 보조사업은 약 22억 정도로다 해 가지고 사업을 다 정상적으로 100% 수행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사업을 애초부터 너무 무리하게 세우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전기 저상버스 충전기 설치 1식 돼 있는데 우리 청사에 전기버스 충전시설 있지 않나요? 예, 그것 좀 심도 있게 잘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간단한 건데요, 궁금해서 문의드리는데 청주공항 전세기 유치 인센티브 제공. 176쪽, 설명자료인데 궁금한 거는 지금 그러면은 항공 관련해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내용이 뭔가요?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아, 그러면은 항공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승객들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그런 항공노선이 만들어질 때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인센티브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면 이게 ’18년도는 12%밖에 안 했으면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19년도 상황은? 그러면은 올해 정상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도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특위도 결성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설명자료 48쪽, 이거는 정책기획관님 소관인 것 같은데 학교급식 지원인데요.

이거 작년에 예산은 잘 집행됐다라고 보고 저희가 건의, 의견드리는 부분들은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학교급식에 논 지엠오(Non-GMO) 된장 공급하는 거로 해서 7억 3,000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일반 수입콩으로 만든 지엠오 된장이 아니라 우리 콩으로 만든 논 지엠오 된장을 공급하기 위해서 7억 3,000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교육청 방침은 어제 확인했는데 앞으로 계속 된장, 고추장, 간장 이렇게 확대하겠다라는 게 교육청 방침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지엠오 식품은 안 먹이겠다라는 내부적인 방침을 갖고 있는데 교육청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도청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교육청도 추경에 했는데 우리 도청도 다음 추경에 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는 거는 지금부터 모든 걸 하라는 얘기까지도 아니고요 그냥 시작했으니까 같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지금 사실은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이렇게 좀 앞서가는 데는 논 지엠오 전체 전 품목에서 안 쓰려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역농민들의 지역산 안전한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기획관님도 잘 아실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서 85쪽에 사회복지 종사자 대우수당 도 소관하고 시군에서 지원하는 시설에 대한 종사자 대우수당인데요. 이게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당들을 늘리자고 하는 거는 위에 대통령님부터 해서 정부방침이기도 한데 이거 지금 이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게 자세한 자료가 없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 ’18년도에 이거 한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당을 어느 정도씩 지급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은 세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보게. 그리고 빠진 데는 어떻게 있는지. 다음은 역시 보건복지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서 108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뒷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동급식 지원. 이게 도비가 3%로 돼 있어요. 3%로 돼 있고 아동급식 지원은 도비 6% 사업을 하고 있고.

물론 다른 거 보면 국비가 60%에서 칠팔십 프로 돼서 도비가 10%대 이렇게 지원되는 거는 있는데 국비 지원도 없고 도하고 시군 사업인데 3% 이게 우리가 도 사업 맞나요? 3% 지원하는 거를 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아동복지시설에 3% 지원하는 거?

아동복지시설이 이게 지역아동센터 얘기하는 건가요? 다른 아동시설이라는 거 알겠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예 그럼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거면 시군으로 다 이양하게 되면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은 도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은 앞으로 없는 건가요?

예산 지원도 안 하면서 또 감독권은 행사한다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상정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냥 간단한 거 두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이라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이렇게 쭉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것이 팍 들어왔는데요.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설명자료 48쪽, 이거는 정책기획관님 소관인 것 같은데 학교급식 지원인데요.

예산 지원도 안 하면서 또 감독권은 행사한다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상정입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 설명자료 88쪽인데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투자 홍보 해서 88쪽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86쪽입니다.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얘기하려다가, 용역인데 이거 용역 작년에 다 했나요,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그러면은 저한테 그 용역결과 자료집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9쪽으로 넘어와서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 지원사업인데 지금 이게 이주직원에 대한 정착비 100명, 이주직원 자녀 전입학금 10명 이렇게 해서 목적으로 한 건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정착비용은 얼마를 하고 자녀 전입학 비용을 얼마를 하는지. 지금 전체적으로 이주율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충북혁신도시가? 서울하고 가깝고 또 대부분 이렇게 통근버스로 통근 많이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올리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단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글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의 이주율이 우리 충북이 떨어지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지 않느냐 싶은 거거든요. 다른 지역 이주율이 훨씬 더 높고, 물론 다른 지역도 2년에 한 번씩 바뀔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충북혁신도시가 정주여건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어쨌든 특별히 떨어지는 부분들을 올리기 위해서는 좀 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혜택을 주는 방안들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예예,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인데요 설명서 188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인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정말 농사 다 지어 놓으면 한창 크고 있는데 돼지나 고라니들이 이렇게 다 망가뜨리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검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죽 자료를 다 보지만 지금 실적이 2배인 사업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애초계획은 384개소인데 실적이 664개소 거의 2배가량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물론 예산이 늘지도 않았는 데에 비해서 이렇게 계속 개소가 늘고 실적이 거의 2배가량인 거는 이거는 사업량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봐지고 또 현실적으로도 현장에서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좀 더 늘리고 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19년도 예산이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정말 농민들의 입장에서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앞으로 늘려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다음 198쪽입니다.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사안인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지금 그 옆에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그다음에 다음장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등 이렇게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사업들을 많이 늘리고 있고 그러는데 천연가스차량을 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에 좀 역행하는 거 아닌가. 이제 친환경 자동차를 옛날에는 천연가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인식이 부족해서 이게 친환경으로다 봤는데 사실 요새 천연가스 LNG 이게 친환경이 아니거든요. 똑같이 화석연료이고 미세먼지도 석탄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래도 상당한 정도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보면은 ’17년도에 비해서 거의 3배가량 ’18년도에 사업을 했어요. 올해는 이 사업량이, 예산이 어떤지 혹시 자료 있으시나요, 여기 지금 없어서? 아니면 어쨌든… 전체 실지로 전기차라든지, 어쨌든 전기차가 사업자로 확대하고 있으니까 전기차라든지 다른 수소차 이쪽 새로운 대안적인 에너지 차량으로 가야 될 거 같고요.

이 버스는 이게 어디에 대중교통 차량에 지원한 거죠? 어쨌든 전체적인 취지는 요새 천연가스 대신에 전기자동차나 새로운 수소차 이쪽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