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 충북경제 4% 실현의 선두에 서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특히나 일자리 대상까지 이렇게 전국 최고 대상을 받으신 부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이 워낙 범위가 여러 가지 넓어서 저는 좀 질의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현안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플랫폼 사업인데 이건 그동안에 비메모리 분야에서 우리 한국이 반도체에 사실은 그동안에 집중을 안 하다가 어쨌든 이게 4차 산업, 그리고 사물인터넷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분야에서 개발이 많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거기에 대한 기본 기초, 어쨌든 그런 플랫폼,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대통령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충북이 좀 앞장서 가야 된다, 전국적으로 가장 앞장서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반도체 분야, 혁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예타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면 시작을 하신 건가요?

어쨌든 충북이 앞장서서 사업을 제안하고 장기적인 전망까지 제안을 하면서 정부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본 위원도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아까 120개 기업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데 대부분 또 중소기업들이잖아요. 중소기업들의 어떤 사업들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쉽게 말씀하신 아까 우물이라는 중심 근거지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앞으로 더 잘해 주시고, 혹시나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거는 이 정도 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태양광 보급사업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29쪽에 보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해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지만 토지에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추진하더라도 실제는 건물의 지붕이라든지 벽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사업은 여러 가지 하고 계시지만 자료를 보다가 좀 궁금한 게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73쪽에 보면 국비가 삭감돼서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진천에서도 아파트에 미니태양광 사업이 상당히 성공했던 거고 그러는데 이건 왜 이렇게 중지하는지, 아니면 만일에 국비가 안 되면 우리 도비만이라도 지방비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 사업을 확대하고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본 위원도 건물 지붕에 소형주택부터 해서 작은 중소형 건물 그리고 커다란 대형건물 옥상 같은 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하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커다란 하천 제방들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 제방들을 요새는 좀 잘 해 놨잖아요, 커다랗고 튼튼하게 잘 해 놨는데 그것이 방향이 이렇게 남향으로 돼 있으면서도 그런 데 상당히 아깝더라고요. 진천을 지나가다 보니까 도로주변, 그러니까 커다란 국도 주변에 좀 높게 돼 가지고 경사가 한 10m 이상씩 돼 있는 그런 뚝도 많이 이렇게 태양광발전하면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쉽게 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괜찮고 하천 제방 같은 경우도 실제 물 흐름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랗게 시설비가 안 들어가고 토목비가 안 들어가면서 벽에다가 사면에다가 쭉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이거는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농촌에서 농가 수익형 태양광모델을 개발하는 걸로 해서 28쪽에 공정률 25% 돼 있는데 그거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 산업단지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산업단지도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원칙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물론 해당 지역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한다면 농사 안 지을 테니까 하라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농민들이 그래도 유일하게 생업으로 기반들이 다 그 주변에 있고 대부분 경지정리된 그런 농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농지들을 중심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여러 가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농림부에서 절대농지를 산단으로 풀어주는 부분들은 가능한 한 지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진천 쪽에 진천 테크노 거기도 농지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주민들하고 갈등이 돼 있고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경제통상국에서 기업도 유치하고 산업단지도 다 만들고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잖아요?

일자리를 만들고 그러는 데 핵심적으로 보면 결국 그 산업단지나 기업에서 취업해 가지고 종사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 결국 근로자들이 어떤 실태인가 그런 부분들도 일자리정책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하나의 사례인데 음성에 원남산단이 개발이 된 지 한 10여 년이 돼서 대부분 업체들이 들어와서 분양이 돼 있고 그러는데 노동단체에서 거기에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해서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임금수준이 대부분 최저임금인데 실제로 최저임금에 사실상 미달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최저임금이 된다고 하더라도 요새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쟁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한 1년 정도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상여금이라든지 교통비, 급식비 이런 부분들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실제 절대임금이 좀 줄어든 그런 조사들도 나왔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문제라든지,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이게 공정하게 계약되지 않고 회사에서 함부로 일방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측면, 그 외에 산재, 연차휴가, 어떤 노동권익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한 부분들은 우리 지사님도 저번에 5월 1일 노동절에 우리 노동자들,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 가서 “노동이 존중되는 충북도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잘 안 지켜지는 부분들 이거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조례 또 근로자 권리보장 조례도 만들었는데, 좀 제안하고 싶은 부분들은 조례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일선 노동자들의, 취업한 노동자들, 도민들의 노동 관련한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직접 가서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그래서 다수를 대상으로 좀 공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 이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좀 제안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