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4건의 조례 심사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하게 될 동 조례안 4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조례안별로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식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게 된 동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직접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소상공인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정부조직 명칭 변경에 따라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맹경재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문희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상식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정기인사 시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이동 사항이 없는 관계로 간부소개는 책상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확인만 쭉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4쪽에 우리 GRDP 전국 10위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10년 동안 쭉 GRDP하고 실질 GRDP하고 1인당 GRDP 이걸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 고용률하고 실업률이 전국 4위하고 6위로 돼 있는데 이건 5월 달만 한 겁니까? 하여튼 일자리창출과장님, 이번에 대상을 받았는데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치하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것도 전체적으로 고용률도 쭉 한 3년 동안 통계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출에 관련돼 가지고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수출이 지금 현재 전국 7위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출 증가율이 1위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가요?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수출 증가율이 얼마나 되죠? 4쪽에.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거예요? 작년 거는 얼마 되죠? 작년에는 전국 1위라고 돼 있었는데.

그리고 21쪽에 그게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기업육성 지원체계인데 중이온가속기가 지금 가동 중인가요? 그리고 중이온가속기에 준하는 그런 가속기를 갖다가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거죠?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22쪽에 우리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는데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게 되면 혜택이 어떤 혜택이 들어오나요? 잘 알겠습니다. 23쪽에 우리 블록체인산업 지역거점 기반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블록체인기술 컨설팅과제 선정 이게 돼 있어요.

이거 이미 돼 있는 거죠? 과장님, 누가… 앞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묶어 가지고 중국 상해사무소 운영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지난번에 지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보고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출을 했으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50쪽에 통상환경 선제대응 및 FTA 수출전략 수립 이래 돼 있는데 우선 이번에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충청북도는? 그 대책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제일 타격이 심한 게 충북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대응책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서비스산업 투자유치를 하셨는데 그것도 같이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서비스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을 분야별로 구분을 좀 해 가지고 서비스산업도 굉장히 넓잖아요.

엄청나게 넓으니까 분야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단 포인트를 잡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그 분야를 구분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오전에… 오전이 아니라 아까 본회의 때 지사님께서 충북경제가 잘 나간다, 일등경제로.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다 이렇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경제를 이끌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가지고 똘똘 뭉쳐서 끌고 나간다면 우리 충북경제는 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의회에서도 최대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과 역량을 모아서 도와드릴 테니까 앞으로 그런 점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수고하셨고 큰 업적을 이루었는데 너무 일이 많다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국제통상과를 국제통상국으로 승격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것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충북경제를 이끄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농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농정국,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등 4개 부서의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