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근위원장
의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건동 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장님만 발언대에 서 계시고 나머지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도 좋겠습니다. 앉으세요.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성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각종 자료수집과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성건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잘못된 시책 추진에 대해서는 그 대안을 제시하고 과감한 제도정비 등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성건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4항 및 경주시의회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성건동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성건동장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선서본인은 경주시 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건동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8일
이종근위원장
의원 예, 성건동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건동장의 간단한 인사 및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들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건동장께서 인사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무더운 날씨에 오늘 저희 성건동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 이종근 감사위원장님과 여러 감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대비하여 성건동 직원들은 1년 6개월간의 행정 실적에 대하여 숨김과 거짓이 없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드릴것이며 간혹 시행과정에 착오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오며 따뜻한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괄주무 이치우씨입니다. 총무담당자 심진섭씨, 농정,산림담당자 문정자씨, 건설,도시담당자 김대형, 세무담당자 김성락씨, 사회복지담당자 김은향씨, 회계담당자 이정호씨, 전산담당 김분순씨, 건축담당 한은정씨입니다. 저희 성건동은 정원 16명에 1명은 출산휴가를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산실하고 주민등록 담당자는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근의원
동장님 발언대에, 나머지 공무원들은 앉으세요. 업무보고는 말이지요, 동장님이 꼭 필요한 업무 보고가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실 업무보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바로 넘어 가겠습니다. 유인물로 하고.
이종근위원장
의원 예,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자료 요구에 의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연번 1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ㅇ이진구위원 동장님, 2년마다 한번씩 받는 우리 의회 감사인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직원들 현황 보면은 말이지요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읍면에 어제까지 3군데 4군데 했는데, 사실 그 건축직이 없거든요, 면에도 건축직이 없거든요, 토목직이 건축업무를 대행하고 이래하는데 우리 최동장 유능한 동장이라서 여기 시내 건축,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지금 사업이 몇 건 되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사업이 작년에 재량사업비까지 해서 토목사업이, 주민숙원사업과 재량사업비 해서 24건 정도 됩니다.
이진구의원
24건.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재량사업비까지 포함했습니다.
이진구의원
토목직 발령일이 언제 입니까? '97년도에 받았네. 우리 그 토목직 기술직 인원을 보면은 모자라서 그런데, 동의 경우는 없는 곳이 많은데 성건동은 있네요.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정원상에는 토목직이 있는데요, 토목직이 토목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성건동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농림, 산림, 축산, 하천까지 있거든요.
이진구의원
아니지, 다 그것은 행정직이라도 되는데, 토목직이 특별히 이곳에 올 수 있게 된 것은 동장의 요청에 의해서 입니까? 이때는 벌써 '97년도, 동장오기 전이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온 후 입니다.
이진구의원
온 후 입니까? 그 동장이 특별 요청을 해서 배치 받았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런 것은 아닌데 어떻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진구의원
내가 왜 이런것을 하냐 하면 읍면에도 말이죠, 읍면에도 반드시 토목직은 있는데 건축직은 없습니다.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성건동 인구로 따지면 많은데 업무편의상 보면은 토목직과 건축직이 별도로 있는 곳은 별로 없어서 묻는 겁니다. 그래 최동장이 인사계장하고 끝발이 좋아서 데리고 왔는지, 없으면 안되서 했는지 읍면에 반드시 건축직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토목, 건축직도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 감사 올 때도 있었는데, 여자 분이지요? 한은정. '96년도 발령받았네,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이진구의원
그래서 내가 묻는겁니다. 인사 계장 했으니까 잘 알잖아요, 토목직이 모자란다는 것을, 건축직도 모자라고. 특히 토목직은 거의 읍면에 다 있지만 건축직은 없는데가 있다는 얘깁니다. 동에 특별히 배정 받아 있으니까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건축직은 뭐, 뭐 봅니까? 건축 이외의 업무.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환경봅니다. 청소.
이진구의원
토목직은 뭐 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건설도시.
이진구의원
일반도시.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위생하고
이진구의원
그 건축직은 어디 있습니까? 자, 위원장 건축직 공무원.
이종근위원장
의원 예, 동장 들어가시고 건축직 공무원.
이진구의원
토목직은 나와있습니까?
이종근위원장
의원 동장님 들어가시고 토목직 발언대로
이진구의원
그러면 도시하고
혼자 다 하나 무슨 업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그 주민숙원사업 년간 20건, 약 20건. 혼자서 설계합니까?
이제까지 업무 다하고 그거 하는데 혼자서 하기에 어떻습니까? 업무가
설계는 혼자서 다하고, 다른 업무도 과중해도 혼자서 다 처리를 한다, 불평도 없고, 몇 년 됐습니까?
3년?
20건에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건수만 많지 돈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된다. 알았습니다. 건축직
이종근위원장
의원 토목직 들어가고, 건축직
이진구의원
여기 초임 발령 받았습니까?
올해 5년째네요, 5년째입니까?
3년 10개월이요? 지난번에 올때도 있었지, 업무 뭐 본다고 했습니까?
이종근위원장
의원 아니, 잠깐만.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들리도록 이야기하세요.
이진구의원
건축, 문화, 청소, 환경. 업무가 과중합니까?
여기 건축도 보니까 뒤에 또 나오기는 합니다만 연간 30건, 그렇지요?
30, 40건 되는데, 혼자서 감독하고 확인하고 준공도 해주고 그래합니까?
여기 신고된 건축에 대한 3, 4년 되면 도면도 다 볼 수 있고, 혼자서 다 할 수 있지요? 업무가 과중하지는 않다. 자, 됐습니다. 동장님.
이종근위원장
의원 들어가시고, 동장님.
이진구의원
동장님, 건축직이든지 토목직이든지 우리가 인원이 있으면 받아야 되는데 건축직은 아까 얘기했듯이 읍면동에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토목직은 대다수 있구요, 여기는 없는 건축직을 받아서 일반 행정을 맡기고 하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감사를 하겠지만, 동단위에 건축직 토목직이 별도로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감사마치고 지적을 할것이고, 아래 유영태의원 전화받았지요 전화받았을때 내용을 다 답변했습니까? 몰랐지요? 솔직히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아니, 알았는데. 예를들면 일년에 총 예산이 얼마냐, 이것은 제가 17억 이라고 답변을 드렸구요, 몇 가지 물으셨는데, 공공요금이 1년에 집행액이 얼마냐고 물으셨을 때 제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서류를 찾아보겠다고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날 유영태 위원이 전화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최동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읍면동장이 연간 자기 사무실에 쓰이는 1년 연간 예산, 인건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이런것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 나중에 감사 마치면 연락이 되어서 잘 알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한것인데 우리 최동장도 답변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사무실에서 연간 쓰이는 돈 인건비하고 전체 예산, 그 다음에 경상경비 이런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죄송합니다.
이진구의원
최동장도, 유영태 위원이 오늘 못나왔는데, 전화하니까 대답을 못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최동장 혼자 문제가 아니고 읍면동장이 자기 사무실에서 쓰이는 연간 예산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고 있으니 문제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이진구의원
알아야 되는 것 맞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오늘 이 성건동도 마찬가지로 우리 김동식 위원님하고, 이상문 위원님. 여기도 사업장은 있으니까, 노인회관하고 현장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위원장님, 그 전에 자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자료 요구도 해주고
김동식의원
경주시 성건동 342-36번지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그 다음 경주시 석장동 820-1번지 토지대장하고 건축물 대장, 이것을 좀 주시구요, 그 다음 2000년 숙원사업 석장동 배수로 석축 설치공사 내역서하고 전체 건축설계도면하고, 모레쇠 소하천 석축공사 및 여기도 석장동입니다. 두개 다 토목 설계하고 내역서하고 전체 계약 한 것 전반에 있어서 다 부탁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예, 금방 우리 김동식 위원이 자료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갈 준비를 좀 해주시고 김동식 위원님 현장가시기 전에 특별히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김동식의원
갔다와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그러면 연번 1번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 안 계시면 연번 3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3번 안계시면, 손호익 위원님 지금 확인하시지요.
손호익의원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연번 4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연번 5번 동장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회계담당이십니까? 동장님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동장님.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손호익의원
동장님, 읍면동 기관운영 추진비라는 명분이 있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 급량비가 있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급량비도 있고, 그 다음에 경비도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갔을때 하는 여비라든가 숙박비, 이런 것 다 카드로 결제하게끔 공문 받은 것을 기억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지시는 여러 차례 공문도 본청에서 오고 했는데,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저도 비씨카드를 개인적으로 한 번도 사용을 못해봤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동에서 비씨카드를 안 쓰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비씨카드를 만든 것은 알고 계십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만들때는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손호익의원
그러면 동장님은 시장의 업무지시도 안 따르는 그런 공무원이네, 항명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지 몰라서 그런지, 아직 사용 습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제가 3일째하고 있는데, 저 시골동네라든가 비씨카드를 상점이라든가 거래처에 없기 때문에 안한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성건동은 그런 얘기를 못하지요, 성건동에는 비씨카드가 상점마다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이것은 분명히 말입니다. 경주시장을 대신해서 회계과장이 읍면동에 지난 2월달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다 보냈고, 세무서장이 협조공문도 보냈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성건동이 경주시의 25개 읍면동 중에 제일 대동인데 제일 중심 동이고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감사 후에 앞으로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지금까지 시행을 하지 않은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겁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지금까지 안 한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호익의원
죄송하다라고, 책임을 지셔야지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성건동 동장님이나 공무원들 시대 조류를 따라야 되는데 지금 비씨카드 신용으로 가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근데 한건도 안했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동장님께서는 말입니다. 기관운영비를 추진하고 지출한 것에 있어서 격려금이라든가 현금 빼는 것 몇 % 빼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손호익의원
기관운영추진비 중에서 격려금 같이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몇 % 정도에서 하셨습니까? 여기 바르게살기 사회실천 격려 현금으로 빼는 것 아닙니까? 뺀 것은 몇 프로 정도 예산에서 빼야 됩니까? 예산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 격려금 현금 전달한 것 몇 %라는 것은 아직까지. 아직 제가 업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손호익의원
아니, 동장님은 유능한 동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에 계실때 예산 안 봤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산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손호익의원
30% 한도에서 현금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기관운영추진비는 분명히 비씨카드로 하도록, 공문도 들어갔고, 맞추어야 됩니다. 앞으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감사 후에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이거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회계담당.
이종근위원장
의원 동장님 들어가시고 회계담당.
손호익의원
회계를 보신지 오래 됐습니까?
이종근위원장
의원 회계 담당자는 자기 직급 성명을 얘기해 주세요, 발언대에 서면.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에요.
손호익의원
서기 같으면 7급입니까? 회계 본지 몇 년 됐습니까?
3개월밖에 안된다, 그러면 19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사업비로 받은 계산서 있지요, 세금계산서.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른 담당한테, 총무담당한테 지원을 받아도 좋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그러면 동장님이나 총무담당 불러 주세요. 위원장.
이종근위원장
의원 예, 동장님 발언대로.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호익의원
동장님,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시내동이라서 공사는 별로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략 얼마쯤 지출 하셨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2000년도에. '99년도에 약 3억3천 정도 됩니다.
손호익의원
다 받았습니까? 세금계산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다 받았습니다.
손호익의원
다 받았는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세무서에 보고를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제가 알기로 세무서에는 사업장에서 바로 신고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손호익의원
회계담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는
그렇죠?
그것이 잘못 알았습니다. 양쪽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건설업자가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조사? 업자가 성건동에 공사 한 것을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신고 안하면. 양쪽 다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다섯군데 읍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안했는데 어저께 오전에 양북에서만 딱 그렇게 신고를 합니다. 이것을 제가 나오기 전에 우리 회계과에도 문의를 해서 알아보니까 집행부에서는 100%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는 지금까지 집행부 책임도 있습니다만 읍면동은 몰라서 못했다는 말이 맞습니다. 이것은 꼭 양쪽에서 해야됩니다. 업자도 해야되고 관에서도 읍면동에서도 해야되고, 그래야 세금이 100% 징수가 되고 만약에 업자가 신고 안하면 이것은 완전히 세금이 누락되는 겁니다. 어제 양북면에서는 100% 신고를 다했어요.
병종
최병종
성건동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몰랐습니다.
손호익의원
회계과에서 곧 공문이 내려 올겁니다. 그렇게 세무서로 신고하라고. 세무서에서도 협조 공문이 내려 올겁니다. 협조공문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밝은 세정이 되는 거이고, 탈세를 미연에 방지되는 겁니다. 예를들것 같으면 5천만원 공사를 했다고 하면 신고를 안하면 부가가치세 5백만원에다 소득세 약 5백만원, 약 천만원 정도 세금이 누락되는 겁니다.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바로 그것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몰라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이것은 진짜 상당한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우리 동장님 7급 공채로 임용되었죠?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공무원 경력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엘리트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 질의를 해보니까 다른 일반 동장이나 읍면장보다도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 더 못하잖아요. 아까 발언중에 카드를 본인도 사용을 전혀 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이것은 국가시책인데, 탈루세 방지를 위해서 또 시책으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다른 읍면에는 가면 사실 카드 가맹을 많이 안해서 사용할 때가 없어요. 예를들면 서면이나, 양북이나 이런데 가면 이유가 되지만 성건동 같은데는 주변에 카드 개설 안 해 놓은 곳이 거의 없잖아요, 이런 지침도, 시장의 지침도 시달 됐는데 이런 것도 이행하지 않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더 못하잖아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것은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다음에 연번 5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의원
동장님 우리가 행감2반에 읍면동 감사를 나오는 자료요구에 동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이래서 요구자료에 나왔을 때 무엇을 물으려고 하는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대충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대충 판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아까 조금 전에 카드 사용 관계하고, 그 다음 조금 전에 현금 지급 30% 그 관계하고, 그 다음 단체 지급관계, 혹시 그것을 질의 안하겠나 하고 판단했습니다.
박헌오의원
저, 위원장님. 지금 동장님 답변하는 마이크의 상태가 너무 안좋습니다. 그래서 사무 보조석에 요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혀 알아듣지를 못할 정도로
이종근위원장
의원 너무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하지 말구요, 약간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하세요, 동장.
박헌오의원
이 카드가 답변하신 내용 중에, 카드 사용을 업무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중점으로 그렇게 질의 요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에 공개성의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모든 공직자들의 투명성있는 자금 관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자료 요구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읍면에서 특히 카드기가 배치되어 있지 않는 곳에도 적절하게 카드사용을 요구를 했는데, 이 성건동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적절히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솔선수범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예산액이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4백8십만원이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의원
여기 보면, 지출부에 보면, 전부 다 단위별로 보면, 전부 상품 구입이나 음료수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 접대용 음료수도 사실은 동장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을 해야됩니까? 성격상?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런데 우리가 보면 민원 접대용 음료수가 많이 지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타동에는 제가 잘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저의 지역에는 주민도 많을 뿐 아니라, 다른 것은 대접을 못하니까 음료수로 대치 대접을 합니다.
박헌오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 민원 접대용 음료수 구입해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동장업무추진비를 우리 시에서 책정할때는 음료수 구입에서 자체 지금 현재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아닌 동장업무에 관한 부분에는 성격상 안맞습니다. 이 자체내에 음료수 비치할 수 있는 자금이 없습니까? 동장업무라면 정말 음료수 같은 이런데 쓰시라고 돈 4백8십만원 책정한 것이 아닌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에 해당되는 음료수 구입해서 접대하는 부분에는 돈을 많이 썼다 적게 썼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에,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이것이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동장님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총 예산이 4백8십만원이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이 4백8십만원 가지고 예를들면 지출을 하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이종근의원
그런데 이게 예를들면 안 맞잖아요, 매년 1월 28일 감사패 제작 구입비, 자금배정을 백만원 했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그러면 지출을 70만원. 이거 7만원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이종근위원장
의원 7만원, 이것은 맞는데. 그 밑에 3월3일 날인가, 단체장협회에 20만원 배정해서 지출 10만원 했고, 잔액 남은 것이 3십8만6천원인데, 이거 왜 이래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것은 백만원 자금배정 받은 것 누적이 되어서 남은 것과 합쳐서 그렇습니다. 앞에 1백만원 배정 받았고, 2십만원 배정 받았고, 1백2십만원에서 총
이종근위원장
의원 위에서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연결된 잔액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전체. 그것도 안 맞잖아요 지금, 계산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4월 15일날 바르게살기 시찰 이래서, 여기에 자금 배정을 예를 들어서 40만원 했는데, 지출액은 5만원 했잖아요, 그러면 남는 돈이, 예를 들면 얼마 남아야 됩니까? 이거 계산이 안 맞잖아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 잔액은 총 누계 잔액이고
이종근위원장
의원 누계로 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있다가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연번 6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연번 7번 장비비품관리 현황에 있어서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동장님 3년 전에 부임하실 때, 전 동장으로부터 비품 인수인계 받으셨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받았습니다.
손호익의원
사인하셨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손호익의원
결제 하셨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손호익의원
결제를 어디에. 보통 다른데 보니까. 여기 결제가 없는데.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사무 인수인계서를
손호익의원
바로 여기다 안하고? 읍면동마다 다 틀리네요, 그렇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때 사무 인수인계서에다
손호익의원
내가 본 위원이 방금 창고에 가서 물품보관 상태를 봤는데, 양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깨끗한 예치기가 한 대 있어요, 있는데 그게 구입을 언제하신지 모르시지요? 구입을 '97년도에 했습니다. '97년도 같으면 약 3년 되는데, 사용 한 일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치기는 저희들 원래 구입할 때는 산도 있고, 석장동에 농촌 마을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강변로에 예치할려고 샀는데, 사고 보니까 사실상 시업무로써, 시에서 예치를 다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히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래서 보니까 한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직원도 그것을 시인했고, 깨끗합니다. 사용 안할거면 비품으로서 구입한다는 것이, 여기 동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구입을 한 것인데, 동장님 안 계실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깨끗한 것 사용할 때가 없으면 본청으로 돌려보내든지 안 그러면 여기 길가에 풀이 있으면 공익요원을 써서라도 사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본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가능하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규의원
사용할 때가 있나. 시에서 다 해준다는데
손호익의원
그리고 난로는 불가능 한 것이 4개가 있고, 컴퓨터도 불가능한 것이 6대가 있는데 이것은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바로
손호익의원
폐기처분 하고, 장비전환에 따라 폐기처분도 되고, 못 쓰는 것은 장부에서 빼야지 복잡하게 놔 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지요?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예, 동장께서는 동에 필요치 않은, 불필요한 장비를 보유를 해서 예산 낭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연번 8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의원
저, 개발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저도 개발자문 위원을 작년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헌오의원
간사는. 간사를 공무원이 맞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간사는 공무원이 맞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그 역할이 뭔지 작년 회의록하고 지금 금년 회의록을 준비해 주시고, 그 개발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동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왜 개발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며 특히 공무원이 간사직을 맡아야 되며, 역할이 뭔지 그것을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저희들 그 년초에 년말되어서 내년도 예산 주민숙원 사업 같은 것을 편성해서 시에 보고 할 때, 통장님들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님들 의견을 많이 반영합니다만 특히 저희 개발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어떻게해서 주민숙원사업 좀 해야 되겠다고 건의가 오면 그 분들 의견을 많이 듣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저, 지금까지 개최수가 3번했습니까? 회의를 작년부터. 여기 자료에 의하면 3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회의록을 좀 준비해주시고. 우리가 사업비가 책정이 됐을 때에 이 사업비 책정을 되고 난 후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개발하는데 지역의 사업비를, 각종 추진하는 과정을 개발자문위원회하고 의논을 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내년도 예산액의 사업비 요구를 할 때, 그때의 필요성에 따라서 개발자문위원회에 요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현황을 우리 개발자문 위원회도 보고 형태로 해서 서로 의논을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치중하는 것은 위원님이 나중에 말씀하신 거기에 치중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 예산 책정되고 난 후에.
박헌오의원
예산 요구가 확정이 나고, 사업비를 성건동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가져왔을 때, 개발하는 추진하는 과정을 개발자문위원회에 의논하고 보고하고 그렇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의원
개발자문위원회에 회의하는 중에 동장님이 필히 참석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참석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때 의견이 어떤 의견으로 회의를 종결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현황을 보고했을 때, 그 개발자문위원회의 회의의 결정을 이 사업추진에 관한 부분에도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런데 개발자문위원회 했을 경우에 개발 문제만 저희들이 사실상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동정관계를 거의 다 보고를 합니다. 그 동안 일어난 동정관계를요
박헌오의원
보고 형태로 그치는 것이지 개발자문위원회의 말 그대로 자문 받는 거니까, 거기에서 어떤 개발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동의 행정이 사업 추진하는 것도 변화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헌오의원
없지요. 개발자문위원회의 목적을. 개발자문위원의 구성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박헌오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아시는지, 담당. 위원장님. 담당을. 개발자문위원회 간사를 누가 맡아서 했는지, 이런 부분에 누가 잘 압니까?
이종근위원장
의원 다른 공무원 이 관계에 있어서 동장보다 더 잘 아는 공무원이 있어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개발위원회는 동장이 항상 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헌오의원
원래의 목적이나 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필수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을 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이 안 계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상왕의원
자문위원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걸 모른다는 말입니까? 지역 주민하고 대화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헌오의원
개발자문위원회의 목적, 구성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신...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의원 예, 다른 공무원. 저 뒤에 계시는 분말이죠, 동장을 답변하는데 보조를 해주세요.
박헌오의원
예, 중요한 자문위원입니다. 이 개발자문위원회가. 그래서 내무부 고시로 인해서 당연히 구성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읍면동에는 개발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곳이 있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수없이 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방금 처음에 단합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목적을 뺀 1항 내지 2항에 따르는 주민독려나 여러가지 개발에 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의논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요건의 목적을 상실하고 당의 시 의원이나 또는 당의 동장 면장 외 두 사람의 어떤 의논하는 부분에만 국한해서 행정을 하다보면은 많은 실효가 없다 이렇게 보고 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시킨 겁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개발자문위원회의 중요성을 깊이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개발자문 위원회는 모여서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그저 희희낙낙 하다가 헤어지는 그런 자문위원회를 운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지금 현재 회의록을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회의 마치는데까지 보고 지적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의원 들어가시고 동장님. 다음 김상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왕의원
보충해서 이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개발자문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잘 운영이 되는 지역에는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간의 모든 정보라든지 민원관계 문제가 조정이 되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외면해 버리고 나면, 상부기관이나 시의원과 몇몇 인사들과의 행정의 조율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어떤 불평불만이 있는지를 동장이 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동장님 아까 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지역에 있는 개발자문위원회를 무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 회의에 대한 말만 3번이지 3번 했다라는 어떤 내용을 협의를 했고, 했는 그 회의록이나 근거 서류가 남아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다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회의록도 남아 있구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김상왕의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예,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꼭 필요한 그런 여러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필요한 위원회를 적절하게 발전을 위해서 잘 운영을 하라는 그런 질의입니다. 다음 임달규 위원님.
임달규의원
동장님, 지금 연번 9번하고는 관계없는데, 2000년도 우리 시장님 시정 방침을 아십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우리 시장님 시정 방침은 주 모터가 문화관광입니다. 문화관광인데, 생활자치하고, 아름다운 경주건설하고,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입니다.
임달규의원
잘 아시네요.
김상왕의원
적어놓고 보고 읽는데, 잘 알기는
임달규의원
그리고 연번 9번의 각종 사업주요현황 공사가 몇 건입니까?
이종근위원장
의원 임달규 위원님. 현재 8번하고 있거든요,
임달규의원
8번 하고 있습니까?
이종근위원장
의원 8번 마치고. 8번 질의하실 위원님? 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임석의원
동장님, 각종 위원회 현황 하는데. 개발자문위원회 밖에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저희들 보고서 감사자료 요구에 위원회라는 명칭을 붙일때는 저희들 다른 협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라는 명칭이 붙은 대로만 발췌하다 보니까 개발자문위원회만. 통장자율회도 있고, 새마을 협의회도 있고, 회의는 많이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새마을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관변단체에 속하는 것이고, 생활보호 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생활보호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최임석의원
없어요? 그러면 거택보호자 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생활보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있지요? 그런 것이 위원회에 속하는 겁니다. 생활보호자를 선택할 때 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최임석의원
그런데 자료에는 개발자문위원회 밖에 없다고 해 놨네. 위원회는 구분을 해서 있는 것은 다 표시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임달규의원
방범 위원회도 있잖아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방범 위원회는 저희들 파출소
이종근위원장
의원 아니, 동장님. 심의 위원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농지도 있잖아요, 여기 동에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농지위원회가 저희들 사실상 석장동 농촌마을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구성은 해야 되잖아요, 농지가 있는 곳에는. 구성자체가 안되어 있습니까? 안하고 있어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9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달규의원
최동장님, 여기 공사가 총 작년에 몇 건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99년도 31건입니다.
임달규의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공사금액 합산이 안 나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동장 재량사업비하고 총 해서 5억9백만원하고, 주민숙원사업이 3억2천2백만원입니다.
임달규의원
공사를 하시고 사업비 집행을 하지요? 집행하는데, 사정하지 않습니까? 사정율이 나오지요? 몇 %나 합니까? 성건동에는. 동장님이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통상 저희들 97%에서 98%로 되어 있습니다.
임달규의원
97%, 98%. 그것은 뭐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것은 제가 판단을 해서 사업이 좀 난이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97%정도하고, 사업이 조금 순조롭다든가 이렇게되면 98% 정도하고 있습니다.
임달규의원
그 공사가 어려우면은 98%하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97%, 아니 98%주고
임달규의원
공사가 쉬우면 97%. 기준이 없네요, 어려우면 97%하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특별한 저희들이 1%가지고 기준을 갖기는 어렵고 제가 판단해서 이 업무는 뒷골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이다 생각하면 98%하고, 농촌마을 진입로라 하면 98%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연번 10번. 예, 김상왕 위원님, 연번 9번이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왕의원
동장님 여기에는 사업 건수가 그리 많지 않지요? 시내 복판이기 때문에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저희들 석장 농촌마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주민숙원사업비는 도시동은 거의 없고 농촌동 석장동 안에 투자가 됩니다. 김상왕 위원 여기도 각종 사업이 있는데, 사업장의 우선 순위를 선정할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합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연말되면 수시로 저희들이 각종 단체, 지역에 사업이 필요하다는 사람에게 건의를 받아서, 사전에. 우선 순위를 일단 동장 나름대로 정하고 그 다음 우리가 사무장이나 담당자가 우선 순위를 둘 것인가, 동 자체내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혹시 사업을 선정하는데 우선 순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이 더 급한데 조금 덜 급한 지역을 선정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자칫하면은 원성이 쌓아지는 얘가 많거든요. 이 사업선정 관계 문제는 당초 이장단 통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순위를 올리지만 예를들어 40건, 50건이 안됩니까? 되는데. 불과 여기는 10 몇건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올리는 것은 다 올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통장한테 항의를 합니다. 우리지역에는 왜 빠졌느냐, 올리기는 다 안 올렸느냐, 올려도 돈이 적게 내려와서 중간에 짤려버리니까 내가 방법이 없다 답변은 그렇게 합니다. 하고 그러나 요령을 그 중에 우선 순위가 요정도면 금년에 해당이 될만한 순위는 특별히 가려 얹어주고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맞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의원
나름대로 판단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협의기준도 없고 그래서 개발위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이 개발위원이라고 하는 그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도 공개를 해서 협의를 받아서 해야되고 그러면 시의원에게는 그 관계 내용을 설명 안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마지막 조율 단계에서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상왕의원
마지막 조율 단계, 보고 드리면 뭐합니까? 시의원은 아무것도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아니, 수렴 다 되면은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시의원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김상왕의원
보고 안한다고 했잖아요, 혼자 나름대로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외부적으로, 외부단체에는 잘 안 하지만 의원님과는 합니다.
김상왕의원
그러면 위원님과 둘이 속닥속닥 해서 결정 다 해버리네. 개발위원회도 안하고 누구랑 한다는 말입니까? 혼자 했다고 하다가, 시의원하고 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것이 지역에 대한 공정한 사업 배정이 안되고, 지역의 사람들도 뭐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개발위원회에서 말이지 설명을 잘하게 되면은 그 중에 시의원에 대한 여러가지 노력사항이라든지 이번에는 없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우리 지역에 가져와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 한마디하면 지역 주민들도 이번에 시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 하수도 정비도 하게 됐단다, 그 입장도 되고 행정에도 많은 유리와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깁니다. 맞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의원
지금 한 과정이 잘못 됐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런데 개발자문위원님들 공식적인 회의에서는 참석 안시키지만 개별적으로 의원들께도 숙원사업이 건의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동을 통하지 않고 의원님께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 개발자문위원님과 통장님들이 자발적으로 건의를 주민숙원사업을 갖고 옵니다. 내용을요. 그래서 저희들 마지막에는 수합하는 과정에서 그 통장이나 사무장이나 담당자가 수합하는 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사전에 주민숙원사업을 관리할 때 저희들 자체내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른 단체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그것은 지금 이야기는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는 다 이야기가 되어야되지, 공식적이 아닌 이야기는 개발위원회라고 했어도 시의원하고 적당하게 정치해서 당겨오면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시의원이 예산을 얼마나 얻어왔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장단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자기 동네에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봐서는 어느 지역에 우선이고, 그 두 번째는 어디고, 그 다음은 어디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 그것 맞다.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동네에 나가면, 동장 왜 우리 지역에 이걸 안 해주고 저것부터 해줬느냐 하면 그것은 개발위원들이 대변을 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회의에 가보니까 안 그렇더라, 이 일이 더 급해서 하기로 했다.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 알아라. 이러면 동장도 일하기가 쉽고 그래 되는 것이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의원
그 다음은 동장님. 사업을 당초에 본예산 배정사업도 있고, 시의원이 중간에서 추경의 예산을 또 얻어오는 예도 있는데, 업자선정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업자선정 문제는 공식적으로, 위원님께 공식적으로 어떠한 산술적인 공식이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겠고
김상왕의원
뭘 말씀을 못 드려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공식적으로 산술공식 있는 것이 아니고, 업자선정 하는데
김상왕의원
업자 선정은 안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업자선정 문제는 동장이 거의가 직권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그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상 말썽이 많은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말못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만.
김상왕의원
그런데 공사가 상당히 어려운건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사업설계 완료 되어서 나오죠. 나오면 이거는 업자선정을 하는데 안봐도 압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업 한건 달라고 부탁하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래서 기분나는데로 줍니까? 안그러면 적당한 대접이라도 하는 사람을 우선해 가지고 줍니까? 안그러면 친척이 있어서 친척 친한사람을 우선으로 준다든지 무슨기준이 있어야 될것 아니요. 안그러면 사업을 한번시켜보니 매끄럽게 잘하는 사람에게 준다든지 안그러면 대접을 잘하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서 준다든지 안그러면 시의원이 자 이거 어디어디 줘라해서 준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말못합니까? 비밀있어요. 업자선정하는 데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업자 선정에 있어서 사적인 것은 전혀없습니다. 없고 구지 업자선정 기준을 말씀을 드린다면
김상왕의원
어떻게 해왔느냐? 동장이 했는데로만 얘기하면 되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구지 선정기정을 보고를 드린다면 관내업체를 우선 관내업체를 저희들 우선적으로 주고
김상왕의원
관내업체 몇 군데 됩니까? 몇 군데 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저희들 여기 사무실을 두고 있는 회사가 30, 40군데 됩니다.
김상왕의원
이 동안에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런데 그 업체 다 선정을 못하고 우선 관내업체를 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사업을 발주했을 때 아까 김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잘됐다고 판단된 업체를 기준을 합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거는 개발위원님들이 19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말도 안되는. 그걸 왜 개발위원한테 묻습니까? 업자선정하는데는 업자 선정하는 데 개발위원이 김사장 하나줘라. 하면 그래 하나주고 박사장하나줘라 하면 주고 그래합니까? 그 대답이 아니잖아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관내에 40개 업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중에는 사업을 한건도 못얻어 가지고 정말 어렵게 지내는 업자가 있고 그 중에 보면 작년에도 몇 건얻고 금년에도 몇 건 얻고 계속 자료조사해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주고 형평성이 없는 업자선정 때문에 주변에 많은 원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동장은 나는 어떤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 기준대로 공평하게 누가봐도 경우가 맞다고 인정될 수 있는 이런 방침을 세워 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정실에 치우치거나 주고싶은 사람 더주고 외면할 사람은 계속 외면하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사 준공관계에 대해서 준공검사는 여기 토목직 공무원있죠.
있죠.
위원장님 토목직 공무원 잠시
이종근위원장
의원 네 동장님 들어가시고. 토목직 담당자. 자리에 없어요?
김상왕의원
동장님 부탁 당부를 드립니다. 어디가도 예산은 말이죠 그 당해 시의원도 있고 예산을 얻어와서 그 숙원하던 자리에 공사를 하나 해주게 됩니다. 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동장한테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시의원에게도 고맙다고 인사를 받을수 있는 그런 예산을 당겨 왔는데 이 현장에 와서 설계상에 하자가 있고 설계상에 하자가 있고 준공검사할 때도 엉터리 준공검사가 되가지고 예산을 당겨와서는 사업을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듣는 예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저 도둑놈새끼들 말이야 공사 해놓은 꼬라지가 이게뭐냐 높게 해야 되는데 낮게하고 넓게해야 되는데 좁게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당담자가 그 동장하고 직접가서 설계하기 전에 주변에 지역주민들을 불러놓고 그 지역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를 불러놓고 이 공사를 앞으로 예산이 전체 얼만데 어떤 어떤식으로 요런 굽은것은 곧게하고 요렇게 해서 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그렇게만 해도 아 그래말고 이거는 이렇게 해달라 해달라는데로 설계를 해가지고 준공검사할 때도 언제 준공검사를 하고 갔는지도 몰라요. 그 주변에 말이지 깨끗한 정비도 안되고 마무리 공사도 될 되고 가버리는 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이게 문제가 있으며 다시 보충작업을 시키고 이래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게 되면 정말로 그 지역주민들이 두고두고 감사하고 고마운 뜻을 항상 표하고 이렇게 하는 데 그게 잘 안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동장이 이 동에서는 그런 관계 문제는 정말 잘 할수있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잘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연번9번 질의하실위원 안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네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의원
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부대비가 부대비를 사용하는 데 시설부대비 아시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네 알고있습니다.
박헌오의원
시설부대비 사용에 투명성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제가 읍면동에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사실 소소합니다.
박헌오의원
얼마 보통.. '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시설부대비가 얼마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시설부대비를 사업별로 시설부대비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부대비로 해 가지고 설계서 용지 구입하는 것 그 외에는 시설부대비 제가 집행한건 기억이 잘없습니다.
박헌오의원
시설부대비 사용에 근거는 지금현재 안나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 구체적인 서류는...
박헌오의원
토목기사가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설부대비 관계는 자료가 나오는데로 중간에 한번 얘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오후 2시에 태권도공원유치추진특별위원회가 개최된다고 위원장이 아까 최병준위원장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아직도 많은 양의 감사분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번10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연번11번 해당없고요. 연번12번 질의하실 위원님. 13번 질의하실위원님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의원
저 최동장님 상부기관에 건의보고한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보니까, 부흥마을에 진입로 1천2백만원하고 2000년도에 석장에 농수로 개설 설치 공사하고 2건만 올렸는데 지금 현재 이저 성건동에는 주민숙원사업이 없습니까?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할게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앞으로 할게 많이 있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네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왜 요거밖에 안올려 놨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작년 같은 경우에 요거는 당초에 예산을 받아 주위에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99년도 것은 그런데 하다보니까? 그 배수관 교체공사하는 데 조금 부족해 가지고
박헌오의원
아 그러니까? 이거는 당해 년도에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만 올린겁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렇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러면 저 성건동 전체에 앞으로에 숙원사업이 해야 될 사업성에 순서에 입각해서 이렇게 나열해서 본 당초예산에 또 요구를 하고 남는부분 반영이 안된 부분은 추경에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파악해 놓은 사업에 대한 순위를 정해놓은게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네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건수가 얼마 안됩니다.
박헌오의원
건수는 얼마 안됩니까? 그래서 항상 사업요구를 할 때는 사업성에 순서를 정해놓고 당해년도에 당초예산에 요구할 때는 그 몫을 올리고 배정이 산정이 안되면 다시 추경에 올리고 하고 하는 이 전체의 지역주민들이 내 지역에는 내동에는 내이웃에는 이 사업이 언제쯤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르는 사업의 요구를 해들어 가면 굉장히 필요한 걸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배정을 시키면 좋은데 그 전체적으로 예를들어서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언제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순서에 입각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요구 계획서를 짜놓으면 사업요구할 때 굉장히 편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런 부분이 비치가 아직 안됐으면 전반적으로 이 지역민들이 내 지역에 순서는 과연 언제쯤 될 것이다. 이 사업요구가 계획이 짜져있냐 없나를 인근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살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있으면 민원 해결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그런 부분들을 속히 만들어 두셨다가 지역민들이 사업요구가 들어오고 이럴 때 민원숙원 요구가 있을 때는 민원이 있을 때는 같이 대화나누는데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4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의원
동장님 거기보면 대부계약에 미수액 되있는데 여기보면 김정창씨 있죠.
이 사람이 장기출타로해서 사유로 되있는데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0일까지인데 지금 1백5십2만6천원 이 자체는 기간이 언제까지 대부금액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2000년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김동식의원
아니요. 1년치가 체납된 겁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아니 오래됐습니다. 장기간입니다.
김동식의원
장기간이죠.
몇 년입니까? '98년도 처음부터 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요. 여기 강변로 저희들 황실예식장에서 강변로 순환도로로 오다보면 작년에 엑스포할 때 저희들 저작년에 액스포할 때 담장을 쳐놓은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일부가 인도에 포함이 되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사용을 했는데 일부가 강변로 일부에 포함되다 보니까? 자기는 시유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니까? 일부는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대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1백5십만원 도로사용료를 재산사용료로 조정해 버렸고 그 사람은 이미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못내겠다. 이런식이고 저희들은 들어가도 일부는 사용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드릴테니까? 들어간 만큼이라도 내야된다.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식의원
일부 면적을 확보한 면적을 모른다 이거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확실한 면적을 저희들
김동식의원
동장님 지금 발언자체는 일부 자체를 인정하시고 즉 말해서 대부계약을 한 당사자는 도로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관계없다. 별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럼 도로개설할 때 새로 개설할 때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새로 개설함으로써 대부계약 했는 면적이 일부 도로에 편입됐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말입니다. 그거는 도면상으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몇평은 도로에 편입되고 나머지 몇 평은 저거 됐다는게 나와있잖아요. 도면에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문제도 있고 두가지 문제입니다.
김동식의원
두가지 문제라니?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 여기가 지금 목공소하는 곳인데요.
저희들 사유를 장기출타라고 해놨습니다. 남편이 목공소를 운영을 하다가 이혼을 하고 타지역으로 전출을 해버렸습니다. 부인이 목공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부사이 문제가 있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남편의 명의로 있을때 하고 내 명의로 하고 있을 때는 지금 자기명의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분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여러가지.
김동식의원
지적이 지금 자체 동장님 말씀자체에 보면 지적이 불분명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의원
불분명하다는 자체는 뭡니까? 동장님이 형식적으로 말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은 대부계약 자체에서는 당연히 도로에 편입됐다 그러면 편입됐는지 안됐는지는 서류상 나타나게 되있어요. 그걸보고 얘기해야지 우리는 일부행정에서는 일부남아 있다. 당사자들은 다들어갔다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래서 저희들 측량을 전부 측량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측량을 의뢰하고 있다고요.
아니 측량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도로개설하면서 분명하게 경계측량이 돼 있고 또 만약에 일부가 들어갔다 그러면 분할측량까지 돼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럼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은 그사람이 쓴다고 봐야지. 일부 들어간다는 그걸로 해서 대부금액이 어떻게 나옵니까? 대부금액을 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아시는 담당.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답변을 담당자가..
이종근위원장
의원 담당자 발언대 앞으로
김동식의원
본인은 지금 도로개설하면서 시설물이 인도가 들어왔잖아요.
인도자체도 부인합니까? 그것도 행정에서 한겁니다. 그죠.
그래되면 미징수 사유에도 장기출타라든가 이거는.
지금 이자체가 '98년도부터 체납되어서 2000년까지 왔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아까 동장님은 그 앞에 것까지 다합니까? 본인이 이거 서류 작성했어요. 자료
여기보면 지적이라고 했는데 지적 있고 면적이 있는데 지적이나 면적이나 똑 같은 거 아닙니까?
앞에 것은 지목이죠 그죠.
지목을 표기해줘야죠. 그죠.
이런 것도 보면 자료자체를 말입니다. 똑 같은 내용을 같이 써서 뭐합니까? 아예 지적을 빼고 지목을 넣어주든가 그래서 지목에 대지라든가 모든 그런 것을 넣어주어야지요. 그렇죠.
그럼 이걸 다음에 그 쪽편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지금 이의가 제기됐잖아요.
자기들이 측량해오면 그걸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까? 그럼 시가 지금까지 측량해서 도로개설 했는것은 인정 안된다는 결과데
결론적으로 그래 그쪽편이 측량한건 인정하고 시에서 측량해서 모든 면적을 산정해 놓은것은 인정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말도 안되는 거지. 담당자로서 그래 그걸 인정합니까? 시에 것을 인정합니까?
그런데 그사람이 측량한다는건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 자료낼 때 똑바로 내고요.
미등기 사유 같은것도 결론적으로 장기출타는 아니네요. 그죠
아그럼 대부자가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 사람은 부부간에 저거됐다면서요.
그럼 결론적으로..
담당
담당
이정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부인이기 때문에
김동식의원
부인이면 실소유자한테 대부계약이란건 뭡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과 대부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장기출타된 사람을 계속 놔둘 필요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다음 연번15번 질의하실 위원님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의원
동장님 새마을회관이 석장동에 있는데 토지가 소유자가 김수장씨로 돼 있는데 돌아가셨나봐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네 돌아가셨습니다.
임달규의원
이건 매매계약을 해서 시에서 샀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아닙니다. 과거부터 개인사유지로 남아있습니다.
임달규의원
땅은 개인 사유지고 건물은 이제 새마을 부녀회에서 지었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네 그렇습니다.
임달규의원
땅을 처음에 지을 때 무슨 약정이 있었을거 아니예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근데 저 석장동이 그전에 현곡면에서 편입이 저희들 경주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상 소유자는 지금 금장2리 새마을부녀회로 되있고요. 저희들 지금 사용하는 데는
임달규의원
건축물은 금장2리 새마을부녀회로 되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 토지가 개인명의로 되있잖아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네 그렇습니다.
임달규의원
지금 김수장씨하고 어떤 계약서라든지 희사계약서 이런 그런게 없어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런데 김수장씨가 등기부 명의는 김수장씨로 되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지가 한 30, 40년 됐습니다. 아들들이 있는데 지금 아들이 4사람 있는데 큰아들이 벌써 죽어버렸고 사망을 하셨고 둘째아들하고 셋째아들은 저희들 지금 행방이 묘연합니다. 찾을수가 없습니다.
임달규의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렇게 놔두면 이 사람들 앞으로 재산세 나오고 할텐데 지금 상속이 됐겠네요. 땅이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등기부상에는 아직 상속 안됐습니다.
임달규의원
김수장씨 사망했는 사람 앞으로 계속 세금이 나오고 있겠네요.
이거 어떻게 세금을 처리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나중에 특별조치법이라도 나온다면 저희들 일단 마을로 이전했다가 마을로 이전했다가 마을에서 경주시로 기부체납 받는 이런 방법이 어떨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달규의원
특별조치법이 있기 전까지는 해결하기 어렵네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전에는 해결을 사정이 있어서 못 보고 있었습니다.
임달규의원
이런게 문제가 되는데 빨리 어떤 살아 생전에 살아계실 적에 처리가 되야 되는데 늦어 가지고 업무행정이 늦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경로당 정길화씨 명의로 되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네 그렇습니다.
임달규의원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개인건물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맞습니다.
임달규의원
경로당하는데 어디 수수료를 줍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저희들 수수료 지급한거는 없고 저희들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정길화씨 어른께서 건물자체는 오래 됐습니다. 제가 년도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도 가보지만 건물이 아주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6평정도 될 겁니다. 거기 일부를 지금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때 정길화씨 어른이 살아계실때 거기에서 노인휴식공간으로 사용하다가 이게 ?80년도에 들어와서 경로당으로 등록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달규의원
지금 정길화씨 어른이 돌아가셨잖아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네 그때부터 휴식처로 사용하시다가 경로당으로 등록하셨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필지가 특별히 분할이 됐다든가 건물이 별도로 있다 그러면 저희들 기부체납 관계라든가 협의가 가능하겠는데 토지분할도 안됐었고 건물자체도 큰 건물에 일부 붙어있고 이래서 저희도 사실상 추진을 잘못했습니다.
임달규의원
개인사유지인데 이걸 정길화씨가 분할해 가지고 분할되있다 한들 시에다 희사를 하겠어요. 비싼땅인데 다른 것은 이전이 되 가지고 소유자가 경주시로 되있고 이렇게 되있는데 이 한건이 그렇게 돼있네요. 이건 개인거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제가 봤을때도 사실상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임달규의원
이것은..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경주시에서 매입을 한다 그러면 모를까 기부체납 관계는.
임달규의원
저도 이 내용을 경로당을 잘아는데요.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창고 모서리를 일부 잘라 가지고 이걸 뭐 기부체납 받을수도 없는 형편이고 안그렇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어차피 분할을 해야 되고요. 토지분할을 해야 되고.
임달규의원
토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일부 부속으로.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기부체납 의사만 있으면 저희들이 분할을 또 하겠습니다만은
임달규의원
경로당을 이래하면 무슨 지원이 나갑니까? 어른들 계시는데 물론 비용이 나갑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운영비 나가고 있습니다.
임달규의원
중앙경로당 중앙시장 경로당 여기에는 얼마나 나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3개월마다 15만원씩 나가고있습니다.
임달규의원
동에서 15만원씩 지원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운영비로 나가고있습니다.
임달규의원
노인들이 20명도 넘는데 계시는 분들이 3개월에 15만원씩 한달에 5만원씩 나가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네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의원
같은 건인데 정길화씨가 경로당뿐 아니라 중앙시장터까지 다 점유하고 있는 모양이죠. 6억5천이 근저당이 설정이 됐는데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네 근저당 설정 되있습니다.
김하술의원
그럼 이거 26.4평방미터 이거 가지고 6억5천을 근저당 설정하지는 안았을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거기말고 26평방미터는 전체토지면적에 설정을.
김하술의원
일부죠. 중앙시장에 전체대지를 6억5천에다가 실정을했는데 이건 아주 희망이 없는데요. 사유지라도 토지를 깔고 앉았으니까? 시장전체에 그 면적을 일부에 경로당을 점유하고 있다는 말이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하술의원
이건 풀어주지도 않을 거고 시장전체 땅이 설정이되있데 이사람 말소를 안하고 있거든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하술의원
대책이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하술의원
정길화씨가 재력이 없어서 안하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 재력이 상당한 사람인데 이걸 왜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기증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죠. 시장전체의 6억5천을 묶어놨으니 그 일부에 경로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수를 봐서 그렇게 안되 있습니까? 26.4평방미터 이거 6억5천 돈 줄리도 없고 여기보니까? 이 사람이 평수가 많네요. 그게 전체평수가 929.6평방미터네 중앙시장 일부까지 겹쳐서 들어와 있다. 이말이죠. 그건 그렇다 치고 그다음 북부상가 경로당 여기도 보니까? 근저당설정이 되있는데요. 대구은행하고 조진목씨 하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북부상가 저기도 상가아파트 제일 마지막 일부를 방한칸을 별도로 아파트 내에다가 지어갔고 노인정 휴게실로 처음에 지었다가 지금 경로당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고 부분에 대해서 기부체납 한다는 건 사실상 조금..
김하술의원
여기 설정이 되있는데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어렵습니다. 이게 신라개발 건물이었는데
김하술의원
그럼 그때도 허락을 받고 지은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 때 허가받을 때는 다 안지었겠습니까? 그 때 그당시에는 경로당을 등록을 안했었습니다.
김하술의원
경로당이 아닌데 방을 사용하는 것은 한칸을 사서 경로당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샀는지 안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하술의원
아는 사람있으면 답변좀...
이종근위원장
의원 담당자
김하술의원
건물짓는데 보조금 나오는게 없습니까?
현재까지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권리가 없네. 그럼 현재 사용료를 주고있습니까?
사용료는 없고 골치아픈건데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경매에 넘어간다면 아무 권리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이 아파트를 지으면 필히 경로당을 설치하게끔 되 있는 것을 부도가 나버리고 신라개발이 도산되는 바람에 이런 형태가 온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그러면 그대로 있을 텐데
이전에 행정조치를 좀 해줬어야 이런 변이 안나는데 지금 속수무책 아닙니까?
개인건물이나 어쨌거나 그때는 신라개발 아파트를 지으면 고만한 경로당시설을 내놔야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그걸 해버리지 지금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종근위원장
의원 아니 담당자 그 때 신라개발에서 북부상가 아파트지을 때 건축법이 경로당을 확보하라는 그런 건축법이 있는 걸 알아요?
의원 지금은 그런데 그 당시에도 오래된
이종근의원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지. 그거 알고 대답을 해야지 그 때 당시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지으면서 공간을 확보하라는 법이 있었나 이런걸 알아야지 알아보세요.
이종근위원장
의원 지금은 반드시 전체면적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다 있어야 됩니다. 공동관리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 데 그 때 당시에도 그런 법이 있었는지
김하술의원
위원장 이거 김은향씨가 좀 알아보고 경로당을 다시 시설을 해줘야
이종근위원장
의원 시에서 행정조치를 잘못 취해서 그런일이 생겼는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이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하술의원
아 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담당자 그 관계를 분명히 해 가지고 감사가 끝나더라도 감사위원회에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서류로
의원 들어가시고 동장님 아 담당자에게 김동식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저 신라개발 관계인데요. 보면 등기부상에 1991년 8월1일날 경주시에서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한 사유가 뭔지압니까?
잘몰라요. 이런사항 저도 압류된 자체가 우리 경주시가 그 때당시 그렇게 민간 자본보조를 해주고.
몇 년도에 근무했습니까?
그게말입니다. 경주시가 압류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세금 관계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읍시다. 도대체 말입니다. 석장동 관계입니다. 석장동이 어째서 등기부 등록상에는 건물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공용으로 되 있어도. 마을회관으로 되있던가 경로당으로 두개중에 하나는 되있어야 되죠.
없는데 담당자 뭐 했습니까? 중앙시장하고 북부상가 관계는 개인 거니까 알 수 있지만 석장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말입니다. 그죠 등기부상에도 마을 부녀회 전체적으로 되있는데 왜 그 시의 행정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등기를 마무리할 때 건축물관리대장 없는데 등기가 됩니까?
무슨 소리합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 등기를 하지. 잠깐 있어보세요 복지담당 서보세요.
그만큼 자신이 있는데 왜 그래 당연히 말이야 경주시가 앞으로 소유되든가 어떻게 해야되는 조치에 또 행정적으로 말입니다. 당연히 나와야 대장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등기부가 있는데 대장이 없는건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잘 못됐죠.
복지가 담당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관계에서 말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아까 6평에 노인회 등록된 분이 몇분입니까?
아니 그 노인회 수 그러니까? 노인들이 몇명이 이상이 되야 우리가 운영비를 지출할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몇 명이 등록되 있어요.
몇분이 등록이 되있냐고.
우리시에서 다른거 지원해 준거는 전혀없고요? 운영비 외에는.
비품도 해준것이 없고요.
비품 같은 것도 없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까 우리 김하술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경매가 진행됐을 때 아무 권리 주장할 게 없죠? 그죠?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담당으로서 동장님한테 대안제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서류 같은거 있죠. 자기가 회피하려하지 말고 잘못 된 것은 시정하세요. 그건 등기부 등록이 된 상태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다는 건 저는 이 행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즉 말해서 어떠냐 건축물관리대장 자체를 확실하게 관리 안한다는걸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에 이렇다 그러면 다른 건도 많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위원장이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자 지금말이죠. 두건은 정길화씨 소유 북부상가는 우리시가 권리주장할게 아무 것도 없죠? 현재 어떻게 보면 남의 집에 환경도 안좋죠 .언제라도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되죠. 이런상태 아닙니까? 노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세요. 노인들이 남의집 셋방살이 비슷하게 그래 가지고 신세지는 것 같이 지금 우리사회가 안그렇잖아요. 촌에도 경로당 다지어서 깨끗한 상태에서 지내고 있는데 도시에서 시내 중심지에서 물론 어렵겠지만 이런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노인들이 떳떳하게 자기집에 우리집에 우리시가 지원해주는 혜택보고 이렇게 있어야지 이거 남의집에 언제라도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 대안은 아무 것도 없고 연구도 하나도 안하고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시정해야죠.
이종근의원
들어가세요 들어가고 다른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연번15번 넘어가겠습니다. 16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17번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 18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19번. 20번 네 20번
김하술의원
19번요.
이종근위원장
의원 19번요. 네 김하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술의원
동장님 저 도로사용료를 연체된 게 6백5십6만3천원인데 이거 도로사용료를 중지시키면 안됩니까? 왜 이렇게 연체가 되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앞에 보차도 인허가 사항 앞에 나와있습니다만 도로사용료가 저희들 보차도에 대한 체납세입니다.
김하술의원
보차도 못다니게 하면 될거 아니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런데 보차도 관계는 말씀을 좀 드리면요. 과거에 저희들 동대로에 인도블럭이 저희들 작년에 깔렸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교체를 다했는 데 그전에 깔리기 전에 사용하던 사람들은 거의다 사용료를 잘내는데 새로 교체하면서 인도블럭을 새로 교체하면서 추가로 한사람이 사실상 많이 밀려있습니다.
김하술의원
새로 교체를 해줬는데도 보차도의 사용료를 안낸다 말이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어 장사가 안되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이 독촉을 하고 있는 데 지금 6백만원이라는 돈이 작년부터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김하술의원
적은 돈이 아닌데 6백몇십만원이면 한군데입니까? 몇군데 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몇 군데 됩니다.
김하술의원
몇군데 됩니까? 그러면 성건동에서 보차도 허가를 안내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는데는 몇군데 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허가는 다됐는데 사용료를..
김하술의원
이거는 허가냈는데 사용료를 안내는 거고 허가를 안내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데가 많잖아요. 동마다 있습니다. 동천동이 경주시에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용강동이 신설된 동네가 많습니다. 여기도 많이 있는 줄알고 있는데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저희들 전면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성건동 관내는 인도가 되는 곳이 화랑로 끝에하고 그리고 동대로 여기하고 주로 여기입니다. 그 외에는 인도하고 차도하고 분리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김하술의원
위원장님 담당직원. 발언대
이종근위원장
의원 동장 들어가시고 담당자.
김하술의원
그런데 이저 도로사용료를 연초에 내게 안되있습니까? 그렇죠.
연초에 받았으면 부도나고 가기전에 돈받았을거 아니요. 매년 도로사용료를 내지만 연초에 날라와요. 아니면 못다니게 못다니게
그리고 불법사용자가 없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보통 개인이 말이야 나무조각이나 쇠로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는것 전부 불법이예요. 황오동에도 많습니다. 이런 세수를 발급해서 세금을 받는게 우리시 수입에 상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동천동이 제일 많습니다. 내가 둘러 보니까? 작년도 본청감사에서 지적이 되 가지고 각동으로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도 제대로 안하더라고. 우리 동네도 시켜도 안하는 게 있더라고 이런거를 철저히 조사해서 세수를 좀올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차 못다니게 하면 돈나옵니다.
초에 딱 발부해 가지고 안내면 지방에 가서 막아야 되겠습니다 라고하든지 이게 시땅인데 돈안내고 안다닐 이유가 없어요.
철저히 하세요.
위원장 하나 지적해주세요
이종근위원장
의원 도로사용에 보차도 관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동장님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연번20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의원
19번 한번 더합시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19번 네 손호익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손호익의원
동장님 체납세중에서 자동차세가 약40% 3억중에서 한 1억4천정도 40%되는데 차를 번호판을 영치를 몇대쯤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건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엔 작년도에 170건 했습니다.
손호익의원
자동차 체납건수는 몇 건 정도됩니까? 몇대 쯤 됩니까? 위원장 담당.
이종근위원장
의원 들어가시고 담당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손호익의원
몇대쯤 됩니까? 대수로하면
한 1천2백개 중에서 번호판 영치가 몇대라 고요.
영치를 하면 대부분 들어오죠.
폐차도 안 되고
자동차세는 말입니다. 영치하는 방법이 상책입니다. 담당자는 영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물론 공무원 시간외에 근무를 한다면 짜증이 나겠지만 진짜 경주의 세수를 증대를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하면 모 동내의 여직원입니다. 담당여직원인데 어제가서 얘기도 했습니다 만 이사람은 말입니다. 12에서 새벽4시까지 잠복근무를 해요. 잠복근무를 하여 가지고 180대를 영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대단한 여성공무원이라 물론 참 근무시간외에 근무한다는게 고달프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전직원을 독려를 시키셔서라도 자동차는 영치가 최고의 수단 입니다. 다른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동차세도 안내고 이런다면 말입니다. 다른데 사고라도 나면 이건 무적차량이나 한가지입니다. 동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자동차세만은 백%는 힘듭니다만은 받을 수 있는데 까지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담당자 들어가시고 동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연번20번 네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의원
동장님 첫번째 강동철씨가 황금주 사장맞죠.
동장
성건동장
네 맞습니다.
김하술의원
'98년도에 저 성건동 행정감사 나왔을때 제가 그때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체납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사장이고 재산도 많은데 무엇을 압류해놨습니까? 현재 집을 압류해놨습니까?
경매에 넣지 그냥 있습니까? '98년도에 세무감사 행정감사 나왔을 때 이것도 지적되었어요. 한번 보세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저희들 직원들이 사흘이 멀다하고 전화하고 합니다.
김하술의원
전화해서는 이 사람 안받습니다. 이사람 사업장이 어디냐 하면 황금주 사장에다가 모 자동차 교습소 사장입니다. 알고 받으세요. 8백7십만원 그 때 3백몇십만원인가? 내 기억이 안납니다. '98년도에 그럼 3년간 한번도 독촉 안하고 집만 압류해놓고 떡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근위원장
의원 동장 들어가고 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세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98년도 이후로 저희들 150만원정도는 받았습니다.
김하술의원
받고 또 이렇게 밀렸다는 말이죠. 여하튼간 돈 있는 사람이 안내는거 아니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강진량씨한테도 갔었고요.
김하술의원
강진량씨는 자기부인이고...
재산있는 사람이 말이야 세금 안낸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동장하고 친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 봐주고 세금 받을 때 어디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술의원
아니라 8백7십5만원 세액이 말이야 상당히 이런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좀 성의를 가지고 세금을 받아야 여러분도 월급도 받고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장기체납자를 받을 수 있는 데 미뤄놓고 제대로 월급주고 다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열악한 우리 시행정이 재정이 약한대 이렇게 미뤄놓으면 이 사람 낼말한 사람입니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저희들이 총력으로 받고있습니다.
김하술의원
그 뿐만 아니고 많습니다. 여기보니까? 세금 안받으면 살림살이 못합니다. 그리고 넘겨보니까 손진목씨도 전에 시의원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맞습니다.
김하술의원
다른 방법 없습니까? 압류해놨어요? 압류해봐야 맨나중에 개인이 다 설정한 뒤에 맨나중에 하니 이게 돌아오나 이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항상 저희들 후순위로 돌아옵니다.
김하술의원
이봐요. 천만원짜리 4백만원짜리 이런 것은 안받으면 세금 이거올라갑니까? 성건동에 '98년도에 내가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술의원
세금 때문에 그 때도 강동철 아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이래서야 성건동 이 뭐가 됩니까? 이걸 열심히 해서 받으세요. 내 일같이 내 돈같이 내돈이 1천몇백만원 있다고 하면 아침저녁으로 갑니다. 안그렇겠어요. 받아야지 압류해놨으면 경매 가치가 있으면 경매를 시키고 해놔야 될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알겠습니다.
김하술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식의원
동장님 주민세가 왜 이렇게 누적돼 있죠. 이유가 뭡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주로 양도성 주민세입니다.
김동식의원
양도에 따른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양도세에 따른 주민세입니다.
김동식의원
매매에 따른 거.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런데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양도세를 주민세를 체납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김동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주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많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취득세 관계는 저희들 특별히 체납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있는데.
김동식의원
여기 있는 데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은 체납액이 주민세에 대한 체납액입니다.
김동식의원
취득세 자체가 체납된 경우가 있잖아요. 취득세에 체납자체가 건물 때문에 그러냐 안그러면 토지 때문에 그러냐 이말입니다 주로..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거는 제가...
김동식의원
잘 모르겠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이런 것도 건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토지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바로바로 독촉하다보면 다 거둘수 있거든요.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짓고 건물 등기하다보면 취득세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다보면 납부기간안에 설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토지에 대한 거는 충분하게 담당자의 의지만 있으며 받아낼수 있거든요. 유념하셔서 독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동장님 하여튼 돈이 규모가 크고 이렇기 때문에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21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의원
본위원이 소류지 통관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자료를 내라고 한 이유는요. 여기보면 재래식 통관말뚝 해서 2개가 있죠. 그죠. 지금 황아우 방재하고 약수재하고, 지금 그 통관자체가 단일로 돼 있습니까?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요거는 지금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답변하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동식의원
네. 그러세요. 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종근위원장
의원 동장님 들어가시고 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동식의원
만약에 2개가 다 계단식으로 되있습니까? 말뚝은 되어 있되 중앙에 한군데 되 있느냐 아니면 최하단부에..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사업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서를 낸 겁니다.
당자
담당자
김대형 올해도 지금 황항수방재하고 약수지 같은 경우 준설로해서 돈을 요청해서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그걸 올가을에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동장님 지금까지 설명한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수동식 스핀들로 사업비를 좀 다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영태간사와 사회교대)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연번22번입니까? 김동식위원 연번 21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22번은 연번22번 질의하실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연번23번
김동식의원
위원장.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네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의원
동장님 우리 간이상수도 현황에 보면 석장마을하고 부흥마을이 두군데가 있는데 이 두군대가 암반관정 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암반관정 맞습니다.
김동식의원
맞습니까?
암반관정에 지금 수질검사가 네 번이나 했는데 계속 적합하다고 나왔죠.
지금 동장님 석장동 자주 방문하십니까?
그럼 거기 현황을 잘 아시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네 알고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지금 거기에 지금 제가 오늘도 같다오고 했는데 많은 건축물이 들어오고 있죠.
특히 원룸 그죠. 다세대 가구인 원룸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저희들 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 시설에 현안사업으로 주요업무 보고서에도 기록을 해 뒀습니다. 지금 보고를 할려고 했습니다 만 제가 판단할 때는 도시개발의 도시기반시설이 잘 안된 기반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교통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것으로 그래 생각됩니다.
김동식의원
그럼 지금 석장동에 상수도 관계는 어떻게 되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동국대학교 말입니까?
김동식의원
아니 동국대학교 뒤에 석장마을 안에..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상수도 관계 말씀하십니까?
김동식의원
네 상수도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석장동도 일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수도 들어가는 사람들은 들어가는데 간이상수도를 쓰는 곳도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히 본 위원도 지금 현장답사를 하고 왔고 실질적인 바로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거기에 따른 교통체증도 많이 오죠.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저희들 상수도 관계는요. 지금 저희가 계속 수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위에까지 계속 원관을 깔고 있고요. 하수도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주민숙원사업비로 일부씩 놓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 도로 관계는 저희들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안은 지금 일부 거기에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시 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습니다. 도시 계획 선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선대로 조속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시일이 오래 걸리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우선 마을진입로 들어가는 입구 그 곳이 지금 폭이 4미터 정도밖에 안됩니다. 넓은 곳은 5미터 되구요, 그래서
김동식의원
지금 우리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것이 대부분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크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난 개발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주거지역이라든가 자연녹지에 일정량의 건축을 짓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주변 위치에 맞게 환경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개발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왕 환경에 대해서 나왔는데, 환경에 말입니다. 지금 그 우리 성건동과 석장동에 정화관계, 지금 원룸 짓는 정화조 설치에 있어서 지금 그 정화조에 나오는 오수물 자체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지금 원룸이라든가 저희들 축산가옥이 거의 오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있던 집들에서, 옛날 가옥에서 소하천으로 오수가 유입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김동식의원
지금 동장님, 원룸에서 모든 나오는 자체 오수물 자체는 양호하다, 이 말씀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님 소신을 확실하게 밝혀야되고, 또 주민들과 가까이 가려면 그것이 정말 정확하게 지금 정화되고 있는이 안되고 있는가는, 파악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 파악 안 해보셨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아닙니다. 저희들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 하는데 잘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어떻게 잘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원룸을 최근에 지었습니다. 최근에 지었는데, 건축 허가시
김동식의원
그러면 성건동 동장님께서는 정화조 청소라든가 일년에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저희 집에 말입니까?
김동식의원
아니요. 1년에 1번씩 하는데, 1년에 1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건동에 지금 전체적으로 정화조 청소라든가, 몇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김동식의원
모르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김동식의원
관심이 없는 겁니다. 환경에 대한. 우리 경주시 전체가 정화조 청소가 50%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시 인근에는 시민들이 더욱더 정화조 청소를 안합니다. 거의 시쪽에는요, 보면 7, 80%가 정화조 청소를 전혀 안합니다. 그러나 정화조 청소를 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 농어촌 사람들은 필히 합니다. 왜 하느냐 무식하기 때문에. 시가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근데 시쪽에는요, 지금 오수관로가 묻혀 있는 곳은 관계없는데 그 나름대로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자체에 1년동안 청소 안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석장동 같은 경우는 건물 지은지 1년 넘은 것이 많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김동식의원
새 건물도 있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예.
김동식의원
새 건물 청소 안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 많은. 지금 청소를 그렇게 안하면 결론적으로 환경에 재해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물보듯이. 그 다음 대부분 정화조가요 기폭식으로 해서 모든 대기중에 공기를 주입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두 한군데 돌리는데, 지금 한 번 가보세요. 한곳도 돌리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화가 똑바로 됩니까? 안되지요? 지금 가면 갈수록 석장동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주민들도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구요, 또 거기에 따른 환경관계도 동장님, 특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민원들이 찾아오는데 서비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멀리를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동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연번 23번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김상왕의원
위원장, 사회복지 담당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동장님 들어가시고 복지사회담당자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김상왕의원
여기 근무한지 얼마 됐어요?
그러면 이 업무를 지금 몇 년간 봤습니까?
지금 행정직으로 교체 됐습니까?
몇 급인데요?
8급이에요? 성건동에 거택보호 대상자가 총 몇세대, 몇집, 몇 명입니까?
한시는 4십6세대고? 거택보호대상자가 1백4십6세대, 이 많은 대상자를 관리하게 되면 상당히 애로가 많겠는데요, 이 분들 지금 현재 집이 다 어디 어디 있다고 하면 다 찾아낼 수 있습니까?
가정 방문 다 했습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6개월, 7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집도 한 번 안가보고
현황 파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묻는 몇 사람만 어떤 대상자인지 답변해주세요.
성건동의 379-1번지의 김윤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손재호는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까?
어느 병원에요?
그러면 박대진씨는요?
하봉석이는요?
임정옥은요?
이상조는요?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하면, 정말 우리 다른것은 좀 소홀해도 되지만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선진국일수록 이 사람들의 복지대책이 상당히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나라에는 지금 어느 정도는 많은 진척이 있었지만 그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시초단계로 봐야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항상 어려운 저변에 있는 사람들은, 담당자가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주고 세상이 다 싫어도 사회복지담당자만 오면 반갑고 할 정도로 사명을 가지고 이분들 대해야 되는 것이지, 냄새나고 더럽고 하지만 이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대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이 분들을 잘 대해야 된다는 이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고 해도 지금 우리 경주시 관내에도 보면 아주 잘하는 공무원은 말이지요, 그 집에 가서 할머니 물 떠다가 발도 깨끗하게 씻겨주고 오고, 그 안에 구질구질하게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 방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음식도 같이 먹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을 열고 대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연번 26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하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의원
발언대에, 복지담당.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복지담당.
김하술의원
한시생계대상자가 IMF이후에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이렇게 많았습니까?
허봉희씨 같은 사람은 지체 5급 3호인데, 이 사람 중풍든 사람이지요?
48세, 43세 이런 사람은 실직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 외에는 고령자가 많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임석의원
위원장.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임석의원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분기별로 합니까? 수시로 할 수 있습니까?
한시적 거택보호자는?
이 자료에 의하면 한시적인 거택보호대상자 중에, 서류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 수시로 할 수 있다면 한시적으로 보호대상자가 보상비하고 또 거택보호자로 된 사람하고는 보상비가 차이가 있지요?
그러면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국민이 정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도울수 있도록 수시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이 자료에 보니 대상자가 될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선정 심의를 하려면 호적등본도 첨부를 해야 될 것이고 해야 되겠지만,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것과 그저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좀 완화되었고 까다롭고 그렇지요?
요번에 생활보호 대상법이 좀 바껴 졌지요?
그럴 때 충분한 조사를 잘 해서 보상대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연번 26번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7번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연번 28번 쓰레기처리현황.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손호익의원
동장님. 여기 성건동이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7천3백세대입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1일 쓰레기 발생량이 5천톤이라고 했는데, 이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죄송합니다.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5톤입니다.
손호익의원
제가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성건동 쓰레기 매립을 천군동에 하고 있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손호익의원
그런데 8월 20일부터 이야기 들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8월 20일부터 천군동 쓰레기매입장 주민들의 신고센터에 들어가거든요, 불법쓰레기나 젖은 쓰레기를 반입하면 그렇게 반입이 될때는 실력 행사를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손호익의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 사고가 안 나게 미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시고 젖은 쓰레기라든가 불법 쓰레기는 봉투에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연번 28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9번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징수 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30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번은 해당 없습니다. 32번도 해당 없고, 33번 건축허가신고현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번 산불발생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35번 구제역 관련약품 수불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식의원
위원장, 현장 확인내용 이야기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36번.
손호익의원
위원장.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관내건설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25개 업체입니다.
손호익의원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이 업자들에게 한 건씩 다 돌아갔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다 못 돌아갔습니다.
손호익의원
다 못 돌아갔습니까? 이 업체 외에 외부업체도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저희들이 발주한 업체 중에서 말입니까?
손호익의원
예.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외부 업체도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한 30건을 했는데, 외부업체 들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관내업체에도 한 건씩 못 주면서 외부업체에 준 이유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이 사람들 항의 안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일부는 항의보다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제 이야기는, 동장님의 고유 권한입니다만 화합차원에서 지방업체를 주고, 우리가 5천만원까지 준것도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려서 동,면으로 내려보내거든요, 화합차원에서, 이것은 동장님의 권한입니다만 의견 제시를 하는 겁니다. 관내 업체에게 주는 것이 화합차원에서 좋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이상입니다. (유영태간사, 이종근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근위원장
의원 현장을 다녀오신 김동식 위원께서 결과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석장폐수로 석축설치공사 향후 배수로 공사시에는 하중 감안 설계 및 공사시공을 바라구요, 석장동 모레쇠 소하천 석축설치 공사에는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석장 마을의 오폐수 관계를 철저히 해주시고 개선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건동의 행정업무 추진에 대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건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지역 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성건동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