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4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375회 임시회를 8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13일간 열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13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님들 퇴장하도록 하죠.

그러면 각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예결특별위원회는 상설위원회입니다.

상설위원회입니다. 저도 이렇게 상설, 비상설 개념에 있어서는 1년 이상을 특위든 상임위든 존치를 하면 상설위원회로 이렇게 본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명확하게 좀 하고.

그리고 예결특위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에 또 4급 두고 5급 두고 하는 거보다 다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도의회 형편에 저는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생긴 거는 경기도하고 서울시의회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서울시의회는 중앙정부에서 상임위원회 수를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하나 늘리려고 그래도 전문위원 TO를 안 주니까 인위적으로 자기네가 늘려버리고 예결위 수석을 빼 갖고 이쪽에다 그냥 넣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회는 예결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이 없었어요, 상임위를 하나 더 늘리면서. 그래서 예결위를 하나 더 달라고 이렇게 서울, 경기에서 말씀을 중앙부처에다 얘기를, 건의를 해서 그렇게 반영된 거라서 우리 도의회하고는 좀 상황이 틀리니까 육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어떤 게 더 우리 의정활동을 의원들이 지원받는 게 효과적인 조직의 배치이고 구성인가를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레카포럼에 관련해서는 육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해마다 계속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유레카포럼에 몇 명 가지도 않는데, 그리고 실제 또 이건 청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배제가 됩니다, 다른 의원들은.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6시 반에 조찬모임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몇 명 거를 가지고 구좌를 갖다가 넣은 거죠, 지금? 6명인데 그럼 6명까지 넣으면 실제 한두 명도 안 가는데 나머지는 예산 가지도 않는데 낭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하냐 아니면 정확하게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풀로 잡지 말고 신청을 받아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육미선 위원님이 좋은 제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는 우리 정보는 유레카포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원역량개발비라고 비목이 신설됐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 문자 오고 그러죠?

무슨 산업 무슨 자치연구소에서 어디 1박 2일짜리 포럼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있으니까 의원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지금은 유레카포럼 하나만 안내하고 했는데 다양하게 좀 알아보셔 갖고 어떤 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의원님들한테 안내해 주세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같이 가든 상임위별로 가든 간에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비용도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도 세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보를 의원님들이 각자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 좋은 연수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도 의원님들에게 제공해 주셔서 의원님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연수에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가 하고 있습니다. 31개가 지역상담소라고 해서 직원도 두고 있고요 거기서 간담회도 하고 있어요. 충청남도의회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셔서 우리가 시군마다 설치를 하는 데 필요한지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박형용 위원님이 시군의회하고 교류하는 거, 그런데 시군의회에서 안 한다면 못하는 겁니다.

청주시하고 도처럼, 상급기관이 아니라서 우리 도의회가 시군의회를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현실이 좀 있고 거기서 안 한다면 안 하는데, 다만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간담회나 뭘 하게 되면 예산으로 지금 현재 지원 가능…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정공통경비에서 예산으로 세우지는 못하지만 분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도의원님들이 시군의회와 간담회를 하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들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윤남진 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일정이 좀 있어서 의회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아까 보니까 질의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마 동료 위원들이 다 먼저하고 시간 때문에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 답변 마치겠고요.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차질 없이 2019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