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바쁘시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83쪽에 생존수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겠습니다.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신 거죠, 과장님?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게 실내하고 실외 이렇게 구분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실내 몇 군데, 실외 몇 군데.

그렇죠. 제가 다 가보지 않았는데 실외수영장도 잘해 놨더라고요, 시설은. 잘해 놨는데 한번 확인 좀 하셔 갖고, 아직 홍보가 덜돼서 그런가 학생이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갈 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 시작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홍보 잘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비 균형발전지원 조례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이제 우리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해당 우리 교육지원청에 이제 세부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우리 교육경비를 보조를 받는,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세부 내용을 보니까 아마 이 사업내용하고 비슷하게 우리도 교육경비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지금 교육경비를 지원 받는, 자치단체에서 지원 받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과 대동소이하게 사업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러운 게 이게 안 그러면 또 지금 교육경비를 보조 받고 있는 교육지원청과 우리 도교육청에서 균형발전 예산으로 지원 받는 교육지원청과 또 역차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3년 치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 받는 교육지원청의 집행 세부내역을 보니까 거의 학력신장 예산에 상당부분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전에도 우리 5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경비를 보조 받았을 때는 이와 유사하게 사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는 신청 가능한 사업은 우리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통으로 줘서 오히려 그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 받지 못하는 교육지원청에 우리 도교육청 예산을 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또 그쪽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더니 우리보다 그쪽이, 예산을 못 받는 교육지원청이 오히려 사업이 더 알차고 더 많은 다양한 사업을 한다 또 이렇게 소문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정해 주고 이 부분을 토론회를 통하더라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경비를 받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파악을 하셔 갖고 이 범위 내에서 크게, 물론 자율성도 줘야 되겠지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우리 균형발전 교육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세부지침을 좀 마련을 해 줘야지, 아, 이걸 통으로 주는 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갖고,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이 부분은 시간이 있으니까 저나 우리 교육위원들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이 좋은 예산이 부작용이 없게끔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