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홍민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1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구현에 노력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9년 상반기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홍민식 부교육감께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임기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임기중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개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경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청에서는 지금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3월 31일까지 하신다라고 지금 답변하신 거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시는 게 과장님, 그러니까 지역위원으로서의 운영위원장들이 학교를 돌아가면서 계속 운영위원장을 하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제한규정을 둬야 된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셔야지 뭐 학교에서 각자 뽑고 이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이 제한규정을 담아야 된다라고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저기 부위원장님 질의 다 끝나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임기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데 대해서 보충 답변하시려고요? 자, 지금 임기 때문에 말씀을,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임기중 위원님께서 우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복이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사실 학부모라는 지위를 상실하는데 학부모위원은 3월 31일까지 한다라는 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부모위원들의 비율을 3학년, 2학년, 1학년 이런 식으로 해서 3학년의 비율을 좀 줄였다가 1학년 신입 학생들을 거기에서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그런 공백을 좀 많이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 봤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 잠깐 정회를 하였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사과정에서 김영주 위원으로부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다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아, 잠깐만.

위원님, 그거 전에 수정동의 제안을 해 주시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아니 잠깐, ‘수정동의안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따가 나온다니까, 그 내용은 이따가 나온다고요.

수정동의안 제출하겠다라는 제안을 먼저 하시라고요. 네, 김영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제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내용은 조금 이따 하실 거예요. 수정동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데 있어서. 안건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아니 수정동의 안건을 안건으로 상정을 하는 데 대해서 지금 동의를 받는 겁니다, 위원님. 안건으로 상정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받는 거라니까요, 수정안. 자, 안건으로 상정하는 데 반대 없으신 거죠?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주 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9년 상반기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집행청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사업과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국 업무를 먼저 보고한 후에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국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찬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개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받으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임기중 위원님이 인터뷰 때문에 바로 나가셔야 돼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그거는 조례가 발의된 다음에 이거는 질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님들께 협조 요청드립니다. 오늘은 업무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지금 이게 보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질의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간단하게 그럼 그 예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조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안건이 올라온 다음에…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저 질의 2개만 하겠습니다.

없는 시간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권리 연합회에서 특성화고 직업계고에서의 실습의 안전장치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납땜을 하는데 환풍기도 없고 마스크도 없고 이래서 학생들이 거기에 상당히 6시간씩, 여기 청주의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6시간씩 그런 환풍도 안 되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이 납땜 실습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지금 거의 실제 직업계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실습현장에서의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서 구체적인 실태를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지침이나 계획을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님들이 정회를 요청하셔서요. 10분간, 10분 괜찮죠?

네,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이제 특정인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똑같은 질의 계속하시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인사에 관한 문제여서 오늘은 보고받은 이 업무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개인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질의를 하시는 건… 간담회나 어떤 면담을 통해서 따로 이렇게 질의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성원 위원님이 한 15분 정도 넘었기 때문에요.

잠깐 쉬었다가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한 꼭지만 더 하시고,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위원장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신 거죠? 자, 이제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셨는데요. 기업도시의 정주여건 확보냐, 아니면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일단 학교를 설립하려면 중투라든가 이런 교육부의 모든 절차들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여건들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잘 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었는데 우리가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가 추경 심사할 때에 공기순환장치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요. 저희가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삭감한 이후에 제가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항의하는 전화도 한두 개 정도 받았는데요. 오히려 삭감을 잘했다라는 전화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전문가들로부터 서울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공기순환장치가 가스상을 전혀 여과를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와 과기부가 함께 R&D로 300억짜리 이 성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도 이 성능 연구 결과가 나온 뒤에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고 지금 다 보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충북교육청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일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만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 거죠. 예, 김영주 위원님.

네,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에서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성능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함께 확인해 보는 걸로, 물론 교육부와 과기부의 R&D 연구결과도 나오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절차를 함께, 교육청과 함께 그렇게 추진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