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호 의원 발언

의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경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감사기간중에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시정질문 방법안과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교입니다. 지난 7월5일 의장으로부터 제53회 경주시의회 제1차정례회의 전체의사일정 변경협의 요청공문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3회 경주시의회 제1차정례회의 기간중 시정질문 방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일시는 2000. 7. 19일 1일간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내용은 당면 주요현안사항 및 대주민지원관련 시책등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실 사항은 질문의원 선정과, 질문순서, 진행방법 등을 결정하여 주시면 사무국에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시정질문 방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정질문 관계하고 순서하고 이자체 위원선정은 아직 안됐지만 질문하고 이거는 전번 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 다루었는데 만데 올립니까? 전번에 안다뤘습니까? 다 다루었잖아요. 전번에 다 토론했어요. 이거

4월달에 시정질문하는거고, 이거는 19일날 하는겁니다.

그거는 참고로 알아라, 운영위원장이 의장한테 이야기 하라고, 앞으로 저 시장이 없으면은 의원들 전원 퇴장해버린다고 이래 나오니까, 앞으로 시장이 함부래 시정질문 이런 중요한 이런 일정때는 시장이 딱 말이지 하루는 참석하고 그래 해야지. 차라리 시장이 볼일이 있으면 우리가 의사일정을 변경해가 시장편의를 봐주고, 우리가 시장이 있는날 시정질의를 하지, 그거뭐 놔놓고 앉아 자꾸 시의원들 시끄럽거든, 그래 할게 없다고, ㅇ위원장 백수근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장님께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일 차질없습니까?

현재는 별 일 없습니다.

현재가 아니고 차질이 없어야지

시장한테 국장이 보고하라고, 의원들이 싫어하는게 뭐냐하면, 우리의원들이 그래도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이 답변을 안하고 국장이 설명하더라도 시장이 자리에 앉아있고 국장이 답변하는건 괜찮은데, 시정의 최고책임자가 없이 국장이 답변하니까 시의원들의 생각이 어떠냐하면 너그는 내상대가 아니니까 너그는 국장하고 상대하라 하는 이런 시각으로 의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말이야, 그러니 시장한테 보고해가 이제는 시정질문 같은데 중요한 안건이 있고, 그다음에 본회의가 열리고, 그다음에 간담회가 열리고 이때는 반드시 시장이 다른일 열일 제쳐놓고 참석해가지고 소리가 안나도록 이야기를 해요.

의원 의장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사무국장님, 우리 7월5일날 1차정례회 개회식때 분명히 명예시민증에 대해서 상정했죠?

예.

상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토론장에서 말입니다. 그 자체를 아무거도 없는식으로 그래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정해놓고 아무 그 답변도 안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도 안하고 그날 그 본회의에서 아무 저거도 안하고 그대로 덮었죠? 그내용을

정회를 해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됐다고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뭐 보류됐으면 보류됐다던가 뭐 이런 저거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상정해놓고

의사일정에 뺀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기에 무슨 결정도 안했다 말입니다. 정례회 개회식은 분명하게 상정 다 해놓고, 그래놓고 다시 이거 때문에 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답변한번 해보세요 개회식날 상정을 했잖아요 그죠?

본회의장에서 상정된 것은 아니었고요. 그때 정회를 안했습니까? 정회를 한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명예시민증 관계를 심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아니, 뭐든지 상임위원회 다루기 전에 일반안건 자체를 본회의장에서 상정 안합니까?

상정 되지 않했습니다.

확실합니까?

명예시민증관계 이거 아닙니까? 나는 앞에 본회의장에 없었는데 명예시민증 이게 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나?

예 보류되었습니다.

보류되었나, 응, 보류해가지고 오늘 의사일정을 다시 변경해가 기획행정위원회 다시 내려보내나. 다시 내려가 안될때에는 의장이 본회의장에 상정해가 투표하도록 돼 있지 이것도, 일정이 여 해놓은 말이 이말 아니가, 시급한 안건임에도 위원회에서 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당해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고 심의 처리 가능하다. 이말 아니가 이말은 무슨 이야긴가 하면, 지금 상임위원회에 다시 보류되면 이제 본회의장에서 상정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할수 있다 이거 아니가 할수 있는것도 본회의장에서 이의가 있으면 투표해야 될 것 아니가 투표해가 부결되면 완전히 못한다 이말 아이가 지금.

위원장, 그러면 지금 오늘 일정 때문에 본회의를 굳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을 그날 본회의에 상정안한 이유가 뭐예요? 말이야 그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야지요?

그것은 상정안한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의가 안이루어진 상태기 때문에 심의되고 난뒤에

심의가 보류된 상태에도 그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해야지요. 상정안한 이유가 뭡니까?

그날 여러 가지로 심사기간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은 의장이 심사기관을 거쳐가 통지를 해야됩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 사실은 이게 국장이 생각해도 그죠, 한 안건 때문에 한 회기안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고 또 두 번 상임위원회를 하고 본회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거 맞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라고 위원장님, 위원장 이거 관계 때문에 의장님하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 토론한 적이 없습니다.

없죠. 그래도 본 운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뭔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의장단에서 그렇게 배려를 해야지, 일반적인 통보로까 말이지 운영위원회를 그리고 제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두 번다시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난대로 우리가 하겠지만도 그래도 의장단에서 진지한 토론을 좀 갖고 모든 결정을 해야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 앞으로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도 아마 온지가 얼마 안돼니까 의사일정 관계를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인자 며칠 안됐습니다. 직원 관리감독을 앞으로 차질없도록 하시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인자 재심의를 해서 오늘 운영위원회 결정을 해가 내려보내줘도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될지 안될지 걱정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뭐 어떤이유든 간에 일단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하니까 잘 설명을 해서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해줄테니까 오늘 기획위원회가 주무국장하고 잘 설득을 위원들 시켜가지고 일본 나라시 의장을 명예시민증을 주는건데 우리 시장도 아니고 어떤의미에서는 의회의장이 의회의원들하고 서로 연락도 있고 서로 교분관계도 있는데 이걸 완전히 부결해가 못받게 되면 그쪽 의회하고 우리 의회하고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대두되는 거니까 자매결연 맺은지가 30여년 넘게 됐는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해주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또 기획행정위원회는 국장들하고 시의 간부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가지고 본회의장에 까지 끌어 난장판이 안되도록, 그렇게 되면 의회 자체내가 문제가 생기고 명예시민증은 명예롭게 주는게 명예시민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명예롭게 주는 명예시민증을 이렇게 복잡하게 줘가지고 만에 하나 그쪽에 귀에 가면 받는사람도 별로 명예롭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명예롭게 될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도 충분한 설득과 설명을 하고 오늘 여기는 재심의를 결정해주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안건 일정 변경을 시켜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될 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직 감사기간입니다마는 집행부의 내년에 감사를 한번 해야되겠는데, 명예시민증을 주고 안주고는 의회 의결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집행부에서 지금 뭐 초대해가 준다고 결정까지 해놓고 의회에 와가지고 내일모래 주기로 했으니까 너거 도장 찍어라 이런식으로 된거는 이거는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간부회의때 감사기간이라던가 아니면 시정질의사항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유사한 일을 가지고 의회의결이 필요한데 이미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놓고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가급적이면 통과시키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의원들이 전부 나라시 의회 의장에게 명예시민증 주는 이게 꼭 나라시의회 의장 명예시민증을 꼭 반대한다는 건 아닙니다. 나도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 적어도 나라시의회 의장 명예시민증 준다면은 한 5월달이나 4월달이나 한 서너 너덕달 전에 초청하는 날짜가 있고 있으면 국제적으로 서로 실무자가 협의가 되면 한 서너달 의회가 다 열릴게 아닙니까. 그때 나라시 의원이 의장일행이 한 3개월이나 5개월 후에 온다 오면은 명예시민증을 줘야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들한테 다 온다 말이야. 다 보고 초청해가 언제던지 오면 줄수있도록 해야지, 날 잡아놓고 지금 감사기간에 날 잡아놓고 말이지 이유가 뭐냐하면 집행부가 평소에 의회를 무시하고 너거는 아무거나 내놓으면 무조건 마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지금 의원들이 불쾌해 있는겁니다. 말하자면은, 얼마든지 미리 와놓으면 아무 문제없이 다 되는거든,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거는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사전에 미리미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면 아무문제 없는겁니다. 당면하게 이래 딱하니까 우리 의원들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 이래 이야기 하니까 백수근위원장 우리 의회운영위원장이니까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간부회의를 한번해가지고 시장한테 앞으로 이런일이 좀 이래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좀 하소

의원 지금 가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말에 동감을 합니다. 날짜 여유를 좀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월, 5월 이게 아마 계획되면 어제 그제 그저께 됐는 것은 아닐거라고, 여유를 갖고 좀 이래 했으면 우리 의회운영회도 특히 지금 회기중인데 이런일이 없도록

의원 우리 위원님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처럼 저도 약간 헷갈리는데, 일단은 의장이 안건을 상정을 해가지고 상임위원회 가결합니까 안그러면 결재만 나면 바로 상임위원회에 바로 갑니까? 담당자 답변해 보십시오. 안건상정이 당일날 의안이 안건상정 해놓고 그 상임위원회 처리해가지고 상임위원회 회의해가지고 마지막 본회의 통과시키는지 안그렇습니까? 그럼 순서는 아래 같은경우는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안했지 않습니까? 상정을 안했는데 상임위원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때 예산결산 심사는 상정을 해놓고 간사선임이라 했는데, 사실은 그날 상임위원회 하는게 아니예요. 의장이 상임위원회 상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열어가 가가지고 사실은 그날 상임위원회 그자체가 제가보기에는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단단히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말이 맞아요. 의안상정이 되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

상정을 하고 마지막날 본회의나 한다음에 통과해야지

상정됐어?

그날 안됐어요 제가 알기로 그날 안됐어요.

그날 상정이 됐나?, 안됐나?

안됐습니다.

상정이라 하면 의장이 그날 심의붙였었어요. 특별위원회 구성 올려놓고 .그날 상임위원회는 간담회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앞으로

실무자 누구고 자네가? 그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이됐나, 안됐나?

이경원 당일 의사일정에는 올라가 있었고, 상정은 안됐습니다.

올라가 있었는 이유는 뭐 의장이 이거는 상정합니다 해가 방망이 쳤나 이말이야?

이경원 안했습니다.

안됐으면 상임위원회 회부하면 안돼지.

그거는 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그것도 모르면서 일하고 있나? 의장이 말이야 안건이 열건이면 열건 나와 있잖아. 이 안건을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이 안건을 말이야 임시회에 상정한다 방망이 두드려야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야 본회의에 또 올라올거 아니야. 이 말이야 안건을 상정 안한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키고 이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했는게 전부다 이거는 못하는걸 했는거고 이 얘기 아니가

이경원 상임위원회에 의결된 사항이 의장한테 보고가 됩니다.

보고되는데, 본회의에서

안건이 본회의장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을 해놔야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 안건 자체가 없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 안돼지

이경원 심사보고서가 올라와야

아니 그거는 저번 의회에서 못할 때 안건을 바로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하지마는 이번은 당일 첫날 의장이 상정을 하고 그 회기기간에 상임위원회 회의한다 아닙니까. 그때 다시 올라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상정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날은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를들어가지고 추경예산안을 상정을 했다 말이야. 추경예산안을 상정을해야 상정한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안보내야 되는가요. 상정을 안된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뭘 심사한다 말이야?

상임위원회 안건은 시장이 바로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도됩니다. 본회의와 관계없이, 본회의가 아니더라도 휴회중이라도 상임위원회 활동은 할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할수 있는데 본회의에 안건을 이러이러한 안건을 상정한다고 상정해야 되는거 아니가?

여 보면은 위원회는 회기는 물론 회기와 관계없이 폐회중에도 회의할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에는 휴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회의는 관계없지만은 안건은 우리가 본회의에서 상정을 해야됩니다. 본회의하면서 상정을 해놓고 본회의에서 거부하면 사실 이거 안됩니다. 가능하면 룰을 좀 지켜주세요. 가능하면 앞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 첫날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상정된 것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된다. 안건이 상정이 되줘야 그 안건 자체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를 하지 안건이 상정이 안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해

이강우 회의규칙 20쪽에 보면은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될때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지

이강우 보고는 사무국장이 했습니다. 보고는 하고 상정하는거는 상임위원회에 심사보고 끝난뒤에

본회의에 심사가 끝난뒤에

절차상 하자 없습니까?

원래 본회의에서 안건을 무슨무슨 안건을 상정한다.

사전에 보고는 합니다. 보고해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보고를 하고

보고는 하고, 국장이 보고를 하고

보고 안되면 안돼요? 보고 안되면 못하네

그런 애매한 사항을 앞으로 어떤 회의

보고되도 그래 보고된 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안하고 그냥 둘 말아넣어 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래. 사무국장 보고했다 말입니다. 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던가 해야 안됩니까?

의장이 멘트를 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기 때문에 안한다. 그거는 그날 얘기했어요. 어찌됐던 간에 의회사무국에서 열심히 하지만은 앞으로 조금 더 정진을 해가지고 혹시 나중에 또 회의로 인해서 어떤 그런 일이 안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의원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