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발언

김기창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자료 29쪽, 구급장비 보강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 이게 계약이 완료된 데가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계약이 된 데가 한 군데고 추진 중이 세 군데가 되고. 이게 꼭 필요해서, 노후화돼서 장비를 바꾸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올리셨는데 올해 안에 이 장비들이 다 들어오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이게 추진 중이시잖아요?

이게 아직도 계약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납기 기한이 있을 텐데 이게 올해 안에 어떻게 들어온다고 하시는 거죠? 지금 7월 달인데. (위원장 착석) 아니, 그런데 계약은 하시더라도 그중에 또 업체에서 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이거 기존에 있는 기성품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특수하게 제작을 해 달라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될 수 있는 사항인지. (…) 지금 고가차나 구조차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남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소방보건복지 향상 예산 이 부분이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만 좀 아까 쓰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인가요? 이게 작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봤어요, 이게 집행률이 저조해서.

그때 11월 달에 올라온 자료에도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게 센터마다 보면 집행률이 엄청 저조해요. 7.8%, 4.3% 집행률이 엄청 저조하거든요.

이게 복지향상을 위한 거면 꼭 휴가 때만 그렇게 써야 되는 건지. 그런데 이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휴가철에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휴가철에 다 휴가를 가서 거기 가서 있으면 누가 지킵니까? 배분을 하실 것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건 이거하고 상관없이 제가 지역에서 의소대 대장님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의소대 대장님들이 임기가 3년이잖아요, 3년? 3년에 연임을 하면 6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의소대 대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너무 길다 이거예요, 3년 임기가. 그래서 밑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너무 밑에 적체돼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2년 정도로다가 줄일 수 없느냐고 건의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2년 정도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도 한번 본부장님이 적극 개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 지역 문제인데 삼성119안전센터가 9월 말 준공이잖아요? 김기창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19쪽, 도민 안전보험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5월 31일까지 11개 시군은 보험이 100% 가입되었다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이 보험으로 인해서 보험료를 지급받으신 우리 도민들 이런 거는 파악하고 계신 게 혹시 계신가요? 이게 도비 전체로다가 하면 여기에 지금 9개 항목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더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개인들한테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홍보하시는 게, 저도 한번 들었습니다.

이장회의 때 오셔 가지고 거기서 홍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이장님들이나 알고 계시지 이장님들이 또 100% 주민들한테 가서 이거 홍보를 한다고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일반 도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분명히 못 찾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이 정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도민들이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다 들어져 있는 보험이니까 찾을 수 있게끔 점차적으로 홍보를 내년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도민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에 보시면 56쪽 “자동 유량계측기 설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보면 10개소에 2억 들여서 하시는 사업이죠? 보조자료 56쪽.

시범으로! 이게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수해가 났던 지역이라든지 재해가 났던 지역이라든지 그래서 좀 확대하실 수 있는 계획 이런 거 갖고 계신 거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수해가 났던 지역이라든지 위험성이 높은 지역 이런 데 같은 데는 이것 좀 많이 해서 해 주면 위험으로부터 좀 방재될 수 있고, 다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이거는 확대하실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보조자료 21쪽에 보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소하천 정비하는 곳이 엄청 많죠? 하천정비를 하시면서 교량도 엄청 많이 새로 가설을 하시더라고요.

한 3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교량 가설하는 게. 그런데 교량을 놓으시면서 지금 하천보다 1m 이상을 올라가더라고요. 1m에서 1m 50 정도 올라가서 다 이렇게 음성 같은 경우에는 성산천도 거기도 한 7개 정도가 교량이 있는데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이 둑은 낮고 길하고 이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교량은 높은데 길은 얕으니까 이 주변에만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시야 확보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은 괜찮은데 겨울에 눈 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이거 대책을 하천을 높여서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다리를 교량을 높이는 것은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 다리를 놓으면 그 옆에 길을 한 50m든지 이렇게 높여줬으면 시야 확보가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m도 안 돼요, 다리 옆에 올려서 아스콘포장을 해 놓은 게. 그러니까 거기를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래도 한 50m 이상씩 높여서 포장을 해 주면 시야 확보는 된다는 얘기죠, 주변에 들어오면서.

그런데 지금 그게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셨는지 회전교차로를 가설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계속 민원이 되면 뭔가를 또 계속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그런 걸 안전을 위해서도 다리 주변은 한 50에서 100m까지는 높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좀 이거는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19쪽, 도민 안전보험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5월 31일까지 11개 시군은 보험이 100% 가입되었다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이 보험으로 인해서 보험료를 지급받으신 우리 도민들 이런 거는 파악하고 계신 게 혹시 계신가요?

이게 도비 전체로다가 하면 여기에 지금 9개 항목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더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개인들한테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홍보하시는 게, 저도 한번 들었습니다. 이장회의 때 오셔 가지고 거기서 홍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이장님들이나 알고 계시지 이장님들이 또 100% 주민들한테 가서 이거 홍보를 한다고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일반 도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분명히 못 찾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이 정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도민들이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다 들어져 있는 보험이니까 찾을 수 있게끔 점차적으로 홍보를 내년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도민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에 보시면 56쪽 “자동 유량계측기 설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보면 10개소에 2억 들여서 하시는 사업이죠?

보조자료 56쪽. 시범으로! 이게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수해가 났던 지역이라든지 재해가 났던 지역이라든지 그래서 좀 확대하실 수 있는 계획 이런 거 갖고 계신 거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수해가 났던 지역이라든지 위험성이 높은 지역 이런 데 같은 데는 이것 좀 많이 해서 해 주면 위험으로부터 좀 방재될 수 있고, 다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이거는 확대하실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보조자료 21쪽에 보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소하천 정비하는 곳이 엄청 많죠?

하천정비를 하시면서 교량도 엄청 많이 새로 가설을 하시더라고요. 한 3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교량 가설하는 게. 그런데 교량을 놓으시면서 지금 하천보다 1m 이상을 올라가더라고요. 1m에서 1m 50 정도 올라가서 다 이렇게 음성 같은 경우에는 성산천도 거기도 한 7개 정도가 교량이 있는데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이 둑은 낮고 길하고 이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교량은 높은데 길은 얕으니까 이 주변에만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시야 확보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은 괜찮은데 겨울에 눈 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이거 대책을 하천을 높여서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다리를 교량을 높이는 것은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 다리를 놓으면 그 옆에 길을 한 50m든지 이렇게 높여줬으면 시야 확보가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m도 안 돼요, 다리 옆에 올려서 아스콘포장을 해 놓은 게. 그러니까 거기를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래도 한 50m 이상씩 높여서 포장을 해 주면 시야 확보는 된다는 얘기죠, 주변에 들어오면서.

그런데 지금 그게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셨는지 회전교차로를 가설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계속 민원이 되면 뭔가를 또 계속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그런 걸 안전을 위해서도 다리 주변은 한 50에서 100m까지는 높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좀 이거는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