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달규 의원 발언
이종근위원장
의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강동 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용강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각종 자료수집과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행정 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만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고 나머지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용강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잘못된 시책추진에 대해서는 그 대안을 제시하고 과감한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용강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주시의회 경주시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용강동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용강동장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선서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강동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0일경주시 용강동 용강동장 김영택.
이종근위원장
의원 동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무원들 자리에 앉으세요. 용강동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강동장의 간단한 인사 및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들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용강동장께서 인사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용강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제53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동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괄주무 손상익, 총무담당자 권혁태, 지역경제담당자 이상애. 사회복지담당자 손금택, 시간관계상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예, 앉으세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동장님, 주요업무보고는 꼭 필요한 사항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꼭 하실 보고가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별다른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감사자료 요구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 자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직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의원
김영택 동장님 이하 모든 분들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몇 년 됐습니까? 김영택 동장님께서 근무 하신지가?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저 1년 7개월 됐습니다.
박헌오의원
1년 7개월. 근무하셨는데 현재 지금까지 용강동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헌오의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여기 동의 시의원 최병준 의원하고의 서로의 협조 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공무원들의 근무성적은 어떻게 보고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저희 동 직원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박헌오의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제가 볼 때는 타동에도 전부 다 열심히 잘하지만 우리 동 직원들은 좀 더 열심히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헌오의원
지금 현재인원이 15명 정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됩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과거에 비하면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적은 인력으로써라도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예, 그러면은 결론은 우리 김동장께서는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현 상태의 공무원들의 적정 직급에 관한 부분 여러가지가 현 최병준 위원과의 협력, 아무런 문제없이 근무하는데는 쾌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구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근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연번 2번. 저, 김동식위원하고 이상문위원 용강동에도 각종 사업장이 있거든요, 몇 군데 있으니까 하고, 경로당하고, 여기 생활보호 대상자가 상당히 이 동네 많고 그 쪽하고 현장 확인한번 해주시고, 손호익위원님 전하고 같이 비품관리 좀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의원
위원장.
이종근위원장
의원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의원
위원장님, 환경담당 좀.
이종근위원장
의원 동장 들어가시고, 환경담당. 참고로 동장이외 다른 분이 발언대에 설때는 본인 직위 성함을 반드시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주 업무가 뭐 입니까?
원래 전공은 뭐였습니까?
행정직입니까?
그 분야에 좀 생소합니까? 몇 년간 했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좀 아는 것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환경관계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지요, 공단도 밀집되어 있고, 특히 여기보면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오폐수 관계 이것 확실히 관리되고 있습니까? 사실 답변대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화조가 청소율이 몇 프로입니까? 단독주택에
그 정도로 높아요?
경주시 전체가 50% 밖에 안되는데, 용강동은 90 몇% 된다면 대단한데요.
그래요?
그리고 공단지역에 지금 여러가지 오폐수 방류 관계가 저도 몇 번 들었거든요, 그때마다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고발 조치 된것 있습니까?
폐수관계. 그래도, 담당자가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되는 것이지 시 환경과에도 직원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관리 대장 바로 가져올 수 있지요?
정화조 관리대장이요. 지금 정화조 청소를 안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조치를 하지요? 본인은 조치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화조 관리대장 한번.
이종근위원장
의원 예, 정화조 청소 관리대장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발언대로.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의원
동장님, 작년도에 보니까 감사에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때 여기 계셨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작년이니까, 지난번 감사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런데 지적 사항에 대한 것은 봤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봤습니다.
김상왕의원
충분하게 다 보완이 되고 이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문제점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김상왕의원
그렇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김상왕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의원
동장님, 지금 연번 3번에 33페이지요. 친절봉사 교육확대 란에 조치결과에 매주 월요일 아침(08:30?09:00) 직원 친절봉사 자세 확립 반복정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하는데. 공무원 출근시간 몇 시입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저희들은 9시입니다.
유영태의원
9시인데, 매주에 직원들이 월요일 되면 8시 30분 아니고 8시 30분에 교육을 실시하려면 8시 10분까지는 직원이 도착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물론 동장님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렇게 명시를 했고 물론 잘 하신다는 것을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이 느낍니다만 과연 이 부분이 자료와 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시행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그 매주 월요일 저희들이 주간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원이 와서 주간업무 보고를 하기 전에 친절봉사교육을 하고 난 후에 주간 업무 보고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월요일 외에는 매주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이런 부분이 동장님이 정말 실천이 잘되었더라면 이것이 경주시의 읍면동에 상당히 표준화가 되고 이런 사항들을 홍보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곽지에 읍면동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멀리서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항변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 우리 동에서 공무원 출근시간이 요즘같이 나만의 생활이래서 직위 체제가 행정기강이 조금 강하게 한다든지 동장님께서 열심히 하려고 했을때 직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이유를 대서 안 따라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까지 당겨서 했을때 이것이 정말 실천이 잘 되었을 때는 동장님 이하 직원님들의 상당한 표창은 못 받더라도 격려를 받아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출근시간은 직원들이 상당히 지키는 것이라든지 할애하는 부분이 동장님의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특출한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그리고 요즘보면 퇴근 시간말이죠, 땡하면 업무가 어떻게 동장님이 조금 업무를 연장해서 동에 말이지요, 동에 더 돌볼 것이 없느냐고 생각했을 때 직원들은 과거에 옛날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의 세계 이래서 빨리 퇴근하지요. 직원들이 이렇게 동장님 같은 곳에서 고생하는 입장에서 요즘 세월은 그렇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조금 전에도 박헌오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동 직원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 동 직원들은 타동에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행정에 동장이 크게 불법한 지시 이외에는 잘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매주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친절 봉사교육을 하는데는 잘 순응을 해줍니다. 퇴근시간에도 솔직한 얘기로 제가 늦게 있다고 해서 일없는 사람 대기하고 그러지 말라고 해도 자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절 교육이라든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직원들이 불만을 가진 직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태의원
예, 동장님,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직원들이 전체가 참고 해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들을 지역을 위해서 여기계시는 위원님들은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24시간 시간이 없습니다. 민원이 전화를 했을때는 언제나 우리가 곁에 가까이 가서 도와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같이 이렇게 고생하는 공직자들 말이죠, 토요일 오후 되어버리고 일요일날 쉬어 버리고 월요일날 출장 가 버리니까 저 주위에 있는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그때 좀 자세하게 업무를 보러 왔을때 누가 찾아왔다 그 담당자가 출장을 갔을 경우에는 접수해 놓았다가 전화로도 해드리고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는 행정, 우리는 찾아가면서 위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위해서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토요일날 오후에 퇴근해 버리고 일요일날 쉬지 않습니까? 월요일은 어영부영. 이렇게 해서 정체되는 민원이 결국 위원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저는 평소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동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니까 정말 타 지역에 못하는 읍면동에서 정말 여기와서 동장님께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친절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위원장.
이종근위원장
의원 잠깐만요, 김동식위원. 박헌오위원 먼저
박헌오의원
저, 위원장님 총괄주무 손상익씨를 대신 좀.
이종근위원장
의원 예, 동장 들어가시고 총괄주무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주무
총괄주무
손상익 지방 세무주사 손상익입니다.
박헌오의원
친절봉사 교육확대 및 그러니까 '97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지금 현재 조치사항이 이렇게 유인물로 해서 자료로 나와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3년만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97년에서 2000년이니까, 그렇지요? 횟수로는 네 번째네
주무
총괄주무
손상익 예.
박헌오의원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친절교육 봉사 확대의 조치가 지적된 내용 중에 보면 신고 엽서를 비치해서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상익 예,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금년 것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준비해 주실 것이 2000년 1월부터 지금까지 현 신고 엽서가 접수 된 것이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상익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러면 4년 동안에 '97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준비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적십자회비 징수철저에 들어가겠습니다. 적십자회비 징수는 사실 말썽이 많습니다. 어느 읍면동이든 간에 사실 말썽이 많은데. 회비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만과 불평, 또 배정하는 과정에서 통장 또 반장의 불평 불만을 알고 계시지요?
주무
총괄주무
손상익 예.
박헌오의원
배정을 줄 때, 통장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장이 불만을 가지고 그것을 또 반별로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불만이 있다 능력있는 반장과 능력있는 통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적십자회비 징수권에 대해서는 항상 불만의 싹이 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탓에 관내 공무원들의 불편을 주민들로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98년 자율납부제를 시행해서 적십자 회비에 대한 여러가지 어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98년도의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보셨지요?
주무
총괄주무
손상익 예.
박헌오의원
그런데, 통반장 그 다음에 통 담당 공무원으로 적십자회비 홍보모금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운영내역서를 같이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징수 부진에 관한 부분을 여쭤 보겠습니다. 체납 법인 전국 재산조회 의뢰를 연 3회를 했다. 조치 결과가 나와있는데, 그 한 건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자 채권확보 시기를 과연 언제 어느때 적절히 어떻게 했느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압류건에 대해서 채권 압류에 대해서 금융자산 조회를 무재산자 및 재산압류 실익 없는 자에 한해서 금융자산 조회를 연 4회 했다. 이것, 그러니까 지방세 징수 부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지금 체납법인 전국재산조회 의뢰를 연 3회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자 채권확보 조치시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재산자 및 재산압류 실익 없는자 금융자산 조회를 연 4회 한 부분을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주무
총괄주무
손상익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예,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예,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의원
아까, 환경담당 좀.
이종근위원장
의원 환경담당, 앞으로. 발언대로 나아주십시오.
김동식의원
우리 용강동의 4천5백세대 중에 단독 주택이 얼마나 있습니까?
천세대 중에 바로 오수처리장까지 유입된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거의 다 됐어요?
용강동 천세대 중에 폐수처리장까지 유입 안 된 세대가 겨우 7세대가 있습니까?
담당
환경담당
이상애 그 관리대장은. 그 앞에는 관리를 제가 지금 잘 파악이 안되어서 모르겠구요, 제가 온 이후로는 신축건물이라든지 그것은 제가 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아니, 신축건물 아니요, '97년도 것도 있고 하는데 무슨 소리합니까?
본인이 온지 1년 몇 개월 됐다고 했지요?
6개월 됐어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천세대 중에 주택이 정화조 설치한 곳이 7세대밖에 안된다면 용강동 전체가 무단 방류한다든가 청소를 전혀 안한다고 봐야지요, 어떻게 90프로가 정화조를 청소한다고 합니까?
담당
환경담당
이상애 대장에서 관리하는 것만 제가
김동식의원
대장관리부터 잘못되어가고 있잖아요, 담당자가 뭐 합니까? 대장 관리를 제일 먼저 해야되고, 그 다음에 청소 잘 하는지 못하는지 파악 해야되는 것 맞지요? 천세대 주택을 갖고 있는 동네에서 말입니다. 7세대 관리대장을 놓고 우리는 90프로 합니다라고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종근위원장
의원 나머지 세대는 바로 관로에 연결했다는 얘깁니까?
김동식의원
천세대 중에 연결한 세대가 몇 퍼센트인지 몰라도.
이종근위원장
의원 오수 관로에 연결한 세대수
김동식의원
지금부터 제가 찾아 나가면은요, 현장점검 나가면 오수관로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세대가 7세대밖에 안 나온다고 본인이 장담합니까?
그러면 '97년 이후에 용강동에 오수관로가 없는 지역에. 오수 관로가 없는 지역에는 오수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면 지금 용강동 7세대밖에 집 안지었어요?
그러면 허가건은요?
용강동에 7건
그러면 그 전의 것은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구요?
환경에 대해서, 환경하고 경제에 대해서 담당이 말입니다. 이 지역에 정화조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대장부터 전부 거짓, 엉터리 대장을 놓고 데이터는 전부다 아주 우수한 동네로 파악이 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잘못을 인정하시죠?
오수 관로까지 연결이 안되는 지역은 말입니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 것이라도 파악을 해야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같은 경우는 이 정화조가 없을 때는 그냥 그 분뇨자체는 바로 퇴비화하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정화조가 있고부터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용강동 같은 경우는 전부 수돗물을 먹으니까 별로 관계가 없는데 일부 읍면동에는 간이 상수도를 먹기 때문에 이 관계를 담당자가 굉장히 세심하게 관리를 해줘야만 그래도 환경에 덜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환경하고 경제에 대해서 용강에 일어나는 사항이 시에서도 하지만 그 담당이 지역의 현안을 제일 많이 알잖아요? 그지요?
담당
환경담당
이상애 앞으로 대장관리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신고건도, 제가요. 지금 우리 현장답사 바로 나가면 그 주변에 지금 허가 인근에 말입니다. 정화조 설치된 집이 있다는 말입니다. 담당자가 파악이 안되니까 그런 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정화조 설치 안하고 그 사람들 바로 하수구 바로 보내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있으면 일부 집에도. 그러니까 하는 소립니다.
이게 대장이 7개라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대장관리를 좀 하시구요, 답변보고서도 본인이 과중한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쓰세요, 써놔야만 뭡니까? 행정적으로 힘든 곳에는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자꾸 틀에 박힌 형식에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다보면 이제는 투명해지잖아요. 자꾸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되잖아요, 그래서 안되면 그런 정원이라도 보강이 되도록 해야지 내 근무기간 동안만 위기 탈출하면 된다는 그런 사고는 버리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예, 담당 들어가시고, 동장.
김동식의원
위원장님, 현장을 위해서 현장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동장님, 이 지역에는 토목직이 없지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없습니다.
김동식의원
몇 가지만 묻고 하겠습니다. 토목 설계를 어디 의뢰합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토목설계는 시 건설과와 도시과에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매일 부탁해야 되지요, 힘드시죠? 한 번씩 할 때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면 준공검사도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김동식의원
의뢰를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준공 날짜도 좀 늦어질 수가 있고, 아무래도 직접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지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김동식의원
지금 사실 공사는 별로 안 되다보니까 큰 어려움은 없는데, 다른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야기한번 해보세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설계 관계를 부탁하려고 하면 조금 그런 점도 있지만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저희 동은 공사도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일년에 몇 건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건설과라든가 도시과에 협조를 능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래서 현장답사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99년도 사업중에 구곡 소하천 복개공사 도면하고 설계내역하고 설계서하고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 용강동 21통 마을안길 포장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하고 있고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지금 박스가 하나있던데 신리마을 용수로 복개공사 거기에 대한 서류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담당한테 지시만 하면 되겠습니다. 토목파트를 담당하는 분 있지요? 전공은 아니라도, 그지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김동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면. 오늘 오전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많은 분량이 남았는데, 원만한 감사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료 4번, 월별 예산배정대 집행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 예, 안 계시면, 연번 5번 읍면동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조금 있다가 손호익위원님 오시면. 연번 6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 7번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 아마 손호익위원님이 확인하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님, 연번 5번 읍면동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있어서
손호익의원
동장님, 이 쪽으로 부임하신지 몇 달 됐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1년 7개월 됐습니다.
손호익의원
오래됐네요,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4일째 하는데, 물론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다른 동네에 물어서, 무슨 위원이 뭘 묻느냐 물어보셨지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물어 본 것도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물어보니까, 분명히 제가 오늘 감사장에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착찹한 마음에 안 나오려고 한 이유가, 저도 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의원은 어디가서 어떻게 하더라, 빡빡하더라, 다음에 시의원 나오면 말이야 우리 공무원들이 낙선시키겠다. 평생 자기가 시의원 해먹는이 봐라, 이런 말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만, 분명히 내가 의원중에서 진짜 그 의원을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충정도 모르고 별나다, 뭐 이야기를 말만 만들고 말입니다. 손호익이가 8년 전에 얼마나 별났습니까? 이것은 경주시 공무원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2대때 무투표로 됐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별나면 주민들에게 인기가 더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들어올 때 무슨 의원은 뭐가 별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말이야 한 건 가지고 30분, 40분한다. 그 의원이 얼마나 잘하기 위해서 그러고, 진짜 충정에서 나는 경주 시민을 위한 마음에서 하는 것인데, 동장님 용강동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5개 읍면동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용강동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이 민심잃고 하겠습니까?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도 오늘 착찹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절대로 시의원이 말입니다. 공무원들 애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하려고 하고 더 발전이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을 애먹이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충정을 아셔야됩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손호익의원
5번에 말입니다. 5번의 읍면동 업무추진비. 동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손호익의원
업무추진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업무추진비 예산 배정된 것은 2백7십만원입니다.
손호익의원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3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이것이 한번 자료가 틀리지요? 자료가 틀리지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이것은 예산 배정된 것입니다.
손호익의원
배정 된 것도 2백7십만원이 아닙니다. 예산 배정액이 2백4십만원이고, 예산액은 4백8십만원입니다. 상반기에 50% 배정됐습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이것이 6월20일 현재 저희들 예산 배정액이 2백7십만원이 맞습니다.
손호익의원
이것 확인하세요, 다른 읍면동에는 예산배정이 틀립니까? 그리고 여기 자료가 우리 예산의 집행액, 배정액. 집행액 잔액해서 비교란을 만들어 놨거든요, 비교란은 왜 넣었느냐, 비씨카드를 사용했느냐 유무를 묻기 위해서 비교란을 넣어놨다는 말입니다. 예?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손호익의원
그것이 빠졌지요? 제가 물으려는 의도를 아십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비씨카드를 이용했나 안했나 이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회계과에서 경주세무서장의 공문을 받아서, 협조 공문을 분명히 보내서 각 읍면동에 읍면동장 기관운영추진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그 다음에 공무원 여비라든가 출장비에 숙박비라든가 모든 것을 비씨카드로 사용하라고 공문이 갔습니다. 받은일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시에서 지시내려온 공문이 있었습니다.
손호익의원
있는데, 이것이 경주세무서장이 경주시장을 거쳐서 회계과장의 협조공문을 받아서 회계과장이 분명히 읍면동에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있지요? 그것을 실천했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그 사실 지금까지 비씨카드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우리 용강동 공통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강동 근처에 보면은 우리가 거래하는 곳이 영세업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이 별로 없습니다. 좀 먼 곳으로 우리가 나가서 하려고 해도 동에 영업하는 집을 두고 나가려고 하니까 좀 그렇고 해서. 사실은 카드는 만들어 놨습니다.
손호익의원
아니지요, 카드는 만들어 놨는데, 무용지물 아닙니까? 이게 말입니다. 카드를 쓰려고 하는 이것이 전국 추세이고 일반화되어 가는 겁니다. 신용사회 하기 위해서는 다 카드로 해야되고 이것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용강동이면 중심동 아닙니까? 솔선수범을 보여 주셔야지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앞으로가 아니고. 안한 책임을 어떻게 지십니까? 그리고 격려금을 지출했는데, 격려금은 예산의 몇 %를 하십니까? 격려금은 예산에서 몇 %를 뺄 수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그것은 프로테이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예산 지침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30%입니다. 30% 이내에서 현금을 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4일째 다닙니다만 읍면동에 한 곳도 비씨카드를 이용한 예가 없습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앞으로는 사용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앞으로는 꼭 사용해야 됩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손호익의원
그리고 동장님은 시장님의 지시사항도 무시하고 어떻게 직원들을 통솔해서, 직원들에게 법대로 지키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죄송합니다.
손호익의원
내년 이때는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 그 다음에 위원장.
이종근위원장
의원 예.
손호익의원
동장님보다도 회계담당.
이종근위원장
의원 동장 회계담당 있어요? 회계담당자, 동장 들어가시고 회계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세요.
손호익의원
회계를 보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 전에 회계 본 경험 없습니까?
회계. 그러면 '99년도하고 2000년도 상반기에 주민숙원사업이 몇 건에 얼마쯤 됩니까?
3억을 집행을 했지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받지요?
세금계산서 받고. 그러면 전임 2000년도 1월달부터 회계를 봤으면, 그 전에 무슨 장부 봤겠습니다만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세무서에 세금계산서를 보고 한적이 있습니까?
보고를 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회계담당
박준호 제가 듣기로는 다른 곳에 그런 관계법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여타 저와 유사한 업무를 보는 분들에게 물어봤을때 어떤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제출한다거나 그런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아직 회계관계를 오래 안봐서.
손호익의원
이것은 분명히 세금 계산서는 말입니다. 세무서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업자도 해야되고 발주자도 해줘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일째 다닙니다만 양북면만 이것을 보고를 했어요, 수신 경주세무서장 참조 직세과장 이래서 우리 면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제출 세금계산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양북면만 했습니다. 양북면만하고 다른 읍면동은 안 했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경주세무서장이 공문이 왔을 겁니다. 협조해 달라고.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5천만원 짜리 공사를 했을 때 만약에 업자도 안하고 관공서도 안하게 되면 세금이 약 얼마정도 누락이 되냐하면 8백만원정도 누락이 됩니다. 부과세 10% 5백만원하고 소득세 3백 만원해서 8백만원 누락이 되거든요, 그것이 1건 같으면 아니지만은 10건 같으면 8천만원이고, 100건 같으면 8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업자가 신고를 관에서 안한다면 업자는 신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금내는 것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예, 담당. 회계 담당자 들어가고 동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 그러면 연번 5번 동장 업무추진비도 질의를 다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리고, 예산이 4백8십만원이고 배정액이 2백7십만원 하는데, 제가 배정액이 2백4십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액은 4백8십만원, 이거 확인 좀.
이종근위원장
의원 회계담당자 우리 예산 배정액 자료를 정확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예산액은 4백8십만원이고 지금까지 배정액은 2백4십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가지고 오면 확인이 될겁니다. 다음 연번 6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연번 7번. 확인 후에. 연번 8번 각종 위원회 회의현황, 예, 임달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규의원
동장님, 청소년 지도 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43페이지입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청소년 임무는, 청소년 보호 선도 및 건전 생활지도와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 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 및 유해환경업소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달규의원
지도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구성은 저희들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달규의원
10명인데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원래 10명으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7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3명을 더 증원해서 할 예정입니다.
임달규의원
지도 위원회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임달규의원
지도 위원회 구성이, 7명 아닙니까? 구성 위원회가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지금 7명입니다.
임달규의원
7명이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용강동장 김영택 위원장은 동장이 되구요, 그리고 부위원장하고 위원들은 통장, 새마을 부녀회 회장 그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임달규의원
개최 일수가 6일인데, 회의록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회의록이라기 보다는 활동한 대장이 있습니다.
임달규의원
대장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이종근위원장
의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9번...
임달규의원
대장 가지러 갔습니까? 동장님 대장을 하나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곧 제출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임달규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오면, 제출되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는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연번 8번은 자료가 오면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연번 9번.
김상왕의원
예.
이종근위원장
의원 김상왕 위원님.
김상왕의원
동장님 여기 근무하신지가 얼마 됐다고 그랬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1년 7개월 됐습니다.
김상왕의원
자주 동에, 가까이니까 자주 돌아보지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김상왕의원
구석구석 불편한데나 없는지 돌아보면은 가장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지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조금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주민들이, 이거 조그만거 하나 고쳐주세요, 이것 좀 해 주세요, 이런 애로사항을 요청하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사업관계는 요구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작업은 사업이라도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김상왕의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세워줍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하반기에 들어가서 소요금액 드는 것은 동장 재량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동장님, 지금 말이지요. 관내에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수렴도 안하고 동네 한번도 나가 본 근거가 없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입으로만 갔다 왔다, 백번 갔다 왔다고 하면 뭐 합니까? 근거가 없는데. 여기 작년도 '99년도 사업에 3천만원 재량사업비가 동장님 있는데 '99년 12월 16일자로 몽땅 용강 보우 아파트 앞에 인도블록 교체공사를 한꺼번에 몽땅 한 공사를 해줬는데 재량사업이라고 하면, 각 지역에 시에서 예산을 얻어올 수 없는 5십만원도 좋고 백만원도 좋고 2백만원 짜리도 있고 이것을 시에 요청해서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동장이 재량권으로 집행하라고 한 돈을 1년 내내 놔뒀다가 12월말 되어서 몽땅 한가지 사업으로 해서 싹 닦아버리면 이 지역에 재량사업비 줄 필요도 없고 면장이 관내에 다니면서 각종 숙원사업이나 현황사업을 의견수렴을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작년에는 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김상왕의원
요구하는 사항이 없으면은 이제는 용강동에는 앞으로 그 사업자금 요청해도 우리 지역에는 더 필요없다고 보고를 올리고, 예산 때문에 구석구석 예산 달라고 야단인데 필요없는 지역에는 예산을 안달라고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재량사업비도 말이지요, 여기는 빼 달라고 얘기를 해야되고, 필요 없는데 돈을 자꾸 해서, 연말이 되어서 부득이 집행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재량사업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그것보다도 용강보우 아파트 앞에 이것은 전부 아파트가 전부 밀집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김상왕의원
그러면 그것은 기본 본예산에 넣어서 집행해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가장 시급하고 숙원된 가장 문제는 본 예산을 집행해도 안되느냐 이거에요. 돈도 3천만원 짜리나 한군데 몽땅 그렇게 하면서. 말씀해 보세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앞으로 잘 하는게 어디 있어요? 돈이 재량사업비가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앞으로. 여기에는 말이지요 보면은 넘어갈 뒷차례 이야기지만 상부 기관에 건의한 주민숙원 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여기는. 주민숙원 사업도 한 번 건의한 그런 일도 없고 그러니 이 지역에는 예산이 필요없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동장이 정말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필요로 하는 지역현안 사업들을 요청을 받고도 해주지 않은 것인지 또 그런 사례가 없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금년도에는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있어서
김상왕의원
금년도에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주민 의견수렴 후에 사업장을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동에나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그렇고 1월달 부터 수없이 면장에게 재량권으로 집행할 수 있는 소규모 백만원 짜리도 좋고, 5십만원 짜리도 좋고, 사소한 그런 지역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을 다 들어 줄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정된 범위내에서 또 가르고 갈라줘도 모자라는 판인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12월달까지 그대로 이것을 손도 대지도 않고 갈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해 안가고 여기서 연말되어서 한 사업으로 몽땅해 버리는 것은, 이것은 해당동장이 이 동에는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지금이라도 본 위원이 마을에 몇 군데만 돌아보면 사소한 것 고쳐줄 것 이런 것 필요 없습니까? 이야기하면 부지기수로 많이 나올것으로 나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 안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동네 지역주민들이 어떤것이 필요한지 이것도 모르고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세월만 보내고 월급만 타겠다는 결론 아닙니까? 맞지요? 그건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왕의원
자,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앞으로는 지금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주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서
김상왕의원
받기는 뭐를 받습니까? 받을 것이 뭐 있습니까? 동네 한 바퀴만 나가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동장님 손잡고 이것 좀 고쳐주세요, 쫙, 몰려들텐데. 받을게 뭐 있어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요구한다고 다 해 줄것도 아니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할려고...
김상왕의원
그러니까 3천만원 짜리 연말에 아무데도 줄때가 없으니까 그대로 덮어뒀다가 집행한 것 아닙니까? 자, 그거는 앞으로 이것을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지적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예.
김상왕의원
사업선정은. 사업에 대한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위치선정. 위치를 금년도에 사업이 예산이 책정이 되면 어디에 해야 되겠다 배정을 할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그것은 저희들이 통장회의라든가 할 때 그 통장들이 통민들의 요구를 듣고와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본 예산에 우리가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올리면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다는 못합니다.
김상왕의원
여기 사업도 얼마 안되고 요구한 것도 없는데 다해줘도 되긴 되겠네. 해달라는 것 다 해줘도 안되겠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도 예산에 편성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러니까 올린 것은 다됩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올리는 것도 안된것도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러면 안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그것은 다음에 추경 때 한번 더 해보고 안되면은 동장 재량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사업을 선정하는데 동장님 혼자 보고 쭉 심의를 해서 1, 2, 3, 4 순위를 결정할 때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아닙니다. 의원님도 하고 통장들하고 주민대표들하고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공식 회의를 해서 합니까? 비공식적으로 합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비공식적으로 합니다.
김상왕의원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업자선정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김상왕의원
그 업자 선정하는데 말이 딱 안나오고 꾸물꾸물. 어떻게 된 겁니까? 업자 선정 문제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문제없습니다.
김상왕의원
업자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야죠.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크게 기준은 정한 것이 없고요.
김상왕의원
면장이 마음대로 다. 기분 좋으면 줘 버리고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러면요? 동장님, 다른 곳의 동장으로 계셨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아닙니다.
김상왕의원
처음으로 왔습니까? 처음으로 오니까 업자들 부탁하는 것 많지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많습니다.
김상왕의원
그 중에 부탁한다고 다 못주잖아요,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김상왕의원
그러나 지정된 몇 사람은 계속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지정된 사람이 있는것이 아니구요, 제가 와서는 공사를 몇 개 안 했습니다만, 과거부터 공사하는데 견실한 업체라든가, 공사를 잘하는 업체에게 주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런데 시의원이 몇 군데 주라고 부탁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상왕의원
없습니까, 시의원은 무시해 버리네. 시의원 의견은 들어주지도 않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영, 안들어 주는 것보다는
김상왕의원
약간 들어줍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의논 정도 합니다.
김상왕의원
자, 앞으로 업자선정 관계 문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장 부정이나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원뿐만 아니라 각 동장님 공무원들은 철저한 기준이라든지 명분을 세워서 이렇게 해줄것을 당부드리구요, 그러면 여기 준공검사나 계획설계는 여기서 못하고 시에서 의뢰해서 그렇게 합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시의 협조를 얻습니다.
김상왕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예, 잠깐 위원장이 김상왕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용강동 지역은 신개발지역입니다. 경주로 봤을때 아까 동장재량 사업비를 용강동에는 3천만원을 한 사업장소에 썼지요, 썼는데. 이 사업비의 성격을 보면 동장이 행정을 펼치면서 다른 읍면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설계를 어느정도 해서 사업이 안되고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간혹 보면 일부 돈이 모자라는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생겼을때 재량사업비로 하는데 이것이 용강동에 그렇게 안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또한 여러가지를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추가로 여기보면 상부기관에 건의한 보고 건의한 주민숙원 사업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때 사업할 장소가 없는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 보우아파트 그쪽 지역은 신개발 지역입니다. 개발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인도블록 교체공사를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인정 안합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거기에 기존의 인도블럭이 있었는데요. 그게 그때 공영개발단에서 하면서 공사가 좀 부실해 가지고 인도블럭이라든가 저 뭡니까? 그게 얼어 가지고 터지고 깨진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파트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나 좀 초라하고 하기 때문에 꼭해야.
이종근위원장
의원 할 장소에 했는데 추가로 할 사업도 주민숙원 사업이 없다 이러니까? 이런 것등은 예를들면 이런 지역에는 이런걸 봤을 때 주민숙원 사업을 요구를 할게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연번13번 보면 상부기관에 건의보고한 주민숙원 사업 현황 여기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내용에 앞으로 이 지역에는 사업할 장소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봤을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우리가 상부에 예산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종근위원장
의원 예산요구를 동장님이 뭘 바로얘기하세요. 예산요구를 주민숙원사업에 맞춰서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그거지 뭐가 틀립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저희들이 13번을볼 때 공문이라 든가 그런거를 보고하는 거를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요구는 많이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주민숙원사업이 해결안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걸 상부기관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상.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의원
동장님 계림아파트앞에 하고 근화아파트앞에 인도블럭 교체공사를 했었는데 계림아파트하고 생긴지가 얼마나 됩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임달규의원
얼마 안됐는데 전부 교체공사를 했는데 왜 교체했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을 어떻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외관상 볼 때 파손된 것도 너무 많고 굴곡도 심하고 방지턱도 대부분 얼어가지고 깨지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관상이라든가 인도에 보행자들이 지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의 주민요구도 있었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본 결과 그런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 했습니다.
임달규의원
그런데 계림아파트 택지가 조성된지 얼마 안됐거든요. 아파트지은지가 7년 아파트 토지 조성된지 10년 미만인거 같은데 거기에 인도블록 공사를 해놨는데 처음에 했을때 다했을 것 아닙니까? 7년 되가지고 다시 교체 했다는건 문제가 있네. 전에 했는 공사했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그건 공영개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관계를 잘모르겠습니다. 신택지조성 하면서 했습니다.
임달규의원
공영개발단에서 도로 인도블럭 공사를 다했다는 말이죠.
이번에 공사했는데 어디서
이종근위원장
의원 아니 임달규위원님, 동장님 공영개발단에서 사업해서 잘못하면 그 부실에 대해 책임을 안집니까? 무슨 소리합니까? 지금 공영개발이고 시고 공사에 대한 책임은 하자가 일어났을 때 져야되지요. 공영개발에서 한 것은 책임을 묻지못합니까? 우리가. 그런게 어디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하자기간이 넘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공영개발에서 했는 거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면 안되죠. 답변을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네 하자기간이 넘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임달규의원
하자기간이 몇년인데 7년만에 인도블럭을 교체를 합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보통 건설공사 같은경우 하자기간은 2년내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규의원
이 무슨 얘기합니까? 인도블록 2년마다 교체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교체한다기 보다 하자보수기간이 그런것 같습니다.
임달규의원
이거 하자보수를 하는게 아니라 완전히 교체를 했잖아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네 교체를 했습니다.
임달규의원
교체를 했는데 그정도 될라 그러면 전에 공영개발단에서 했던지간에 자재가 부실하든지 그런건 좀 알아봤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알아봐도 하자보수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업체도 어디서 했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고 하자보수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큰 저거를 안했습니다.
임달규의원
이번에 인도블럭 공사하면서 자재를 어디꺼 썼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자재는 저희들이 입찰을 저 사업을..
임달규의원
수의계약 아닙니까? 3천만원 공사인데요. 수의계약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네 수의계약입니다.
임달규의원
수의계약하면 자재를 아무대나 갔다써도...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저희들 자재규격 강도 시험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어디 것을 쓰라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정을 안해줍니다. 강도시험 같은 것은 우리가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달규의원
해보니 하자가 없어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네 없습니다.
임달규의원
저는 작년에 본청 감사하면서 자재를 검사해봤는데 경주에 인도블럭 99%가 전부 불량이던데 어떻게 동장님 시공을 어떻게 했는데 하자가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우리가 공사업체에서 가지고 오는 것을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강도시험 결과 합격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시공했습니다.
임달규의원
강도의뢰해서 한 시험성적표 받은게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네 있습니다.
임달규의원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종근위원장
의원 이진구위원님
이진구의원
어차피 동장 수고합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지적 안할수 없는데요. 동장님 역시 시내동네 신개발지역에 근무를 하시니까? 참 어떻게 보면 행복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재량사업비라는 것은 아까 위원장도 지적을 했고 김상왕위원도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부족한데 특별히 예를들어서 수해와서 긴급할 때 재량사업비를 쓰라고 주는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동네 같은데는 하도 해달라 하는데가 많아 가지고 동장이 제대로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또 시의원한테 부탁을 하죠. 해달라고 그러니 건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를 전부 받아가지고 놔뒀다가 차례대로 합니다. 해도 돈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이 경우는 3천만원을 한꺼번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계림아파트 인도블럭 교체공사 보우아파트 교체공사 이래서 두건인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다.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것을 재량사업비로 시행을 했고 또 이제 주민숙원사업도 했습니다. 요구한적이 있습니까? 요 두건에 대해서 다른 것은 놔두고 본청에 예산 요구한적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산요구는 한적이 없습니다.
이진구의원
네? 그러니까? 이런 공사하다 공영개발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보도블럭 교체 이 두구역 공사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돈을 엉뚱한 곳에 쓴건 아닌데 역시 시장이 가지고 있는 돈이지만 사업주체가 동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보우 근화아파트 재량사업비 3천만원 쓴 것은 어떻게 잘못하면 특혜를 줬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주민들이 다 사용하지만 이것은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건에 대해서 명백히 요 두건입니다. 계림아파트하고 이것은 주민숙원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적든 많든 본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동장님은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런 시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명백하게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는 토목직이 없으니까? 시에서 맡겨서 하고 감독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건축직은 건축 신고사항만 처리합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래요. 그럼 지금 건축직이 없죠. 있다 건축인허가 나올 때 하고요. 그러면 작년 저작년에 시에서 감독하고 검사한 사람이 그때 그때 바뀌었습니까? 한사람이 다했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저희들이 감독관하고 선정해 달라고 의뢰하면 그때 그때 틀립니다.
이진구의원
그때 그때 틀립니까? 보안등이 우리 년간 동에 배정된 예산이 있죠.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네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용강동장 김영택 네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작년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다했습니다.
이진구의원
금년도에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금년도에는 그게 저기 자꾸 노화가 되니까? 조금 모자랄것 같습니다.
이진구의원
그거는 보안등은 돈은 얼마 안되지만도 한개업체를 지정해 놓고합니까? 그래야 되겠죠.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수시로 바꾸면 금액도 얼마 안되고 하기 때문에 한군데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금년에는 부족했다는 얘기입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금년 지금까지는 부족한게 없는데 앞으로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시킬려고 합니다.
이진구의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총괄주무가 세무직이라 그랬죠. 여기 세무 복수직으로 되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아닙니다.
이진구의원
그럼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행정직으로 되있습니다.
이진구의원
행정직으로 되있는데 어떻게 세무직으로. 세무과에서 왔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아닙니다. 건천읍에서 왔습니다.
이진구의원
건천읍에서. 행정직 단수로 되있는데 세무직으로 왔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네 저가 알기로는 행정직으로 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아니라 세무직이 세무직 근무해도 모자랄텐데 어떻게 총괄주무를 맡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동장님의 협의도 없었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직급 관계 가지고 협의하고 한게 없습니다.
이진구의원
아니지 행정직인데 세무직으로 보낼때는 그냥 통상적으로 행정직인데 행정직으로 보낼 적에는 협의할 턱이 없지만도 행정직인데 세무직으로 보낼 때는 협의가 있을거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동장하고 하든지 시의원 하고 하든지.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별다른 협의 없었습니다.
이진구의원
없었어요. 그런데 세무직이 왔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아람마트라는게 허가가 났죠. 허가나서 동사무소 민원이 생긴다든지 주민들 요구가 있다든지 이런건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저희들은 주민들은 우리관내에 오는 것을 솔직한 얘기로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진구의원
글쎄 환영을 하든 반대를 하든 민원사항이 없느냐..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이진구의원
없고요. 대부분 환영하고 그 다음에도 들어섰는데도 별다른 현재로선 공사착공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아직 공사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아직까지..
이진구의원
허가났는데 대해서는 우리 용강동 주민들은 대부분 환영한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큰 불평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진구의원
우리 용강동에 예를들면 각종위원회라든가 통장이라든지 지도급인사들도 환영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환영한다기보다는 여론이 없습니다.
이진구의원
더 여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의원
저 1999년도에 사업추진 현황 요구자료에 보면 4천9백4십6만원 2천9백6십7만6천원 이렇게 사업비 예산액 요구를 할때에 당초요구할 때 이렇게 요구했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아닙니다. 단위를 대부분 끊어 가지고 그래했습니다.
박헌오의원
단위를 끊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저희들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대충해 가지고 한 5천만원 되리라 이래 생각해 가지고 5천만원을 요구하면은 시에서 부지를 대충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보통 예산요구할 때는 그 토목직이 안계시면 건축직이 대신해서 동장님과 사무장 총괄주무 부서하고 의논해서 예산요구할 때 아예 딱딱 끊습니다. 보통 1천6백만원이면 1천6백만 이렇게 끊는것은 당초에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대충이라도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를 하는데 요구를 했는데 사업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이렇게 단위별로 예산을 끊어서 이렇게 3천5백건너 2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배정 했느냐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비슷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나 예산액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술직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보다 좀 세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러니까? 아예 예산요구를 할 때는 당 동사무소에는 보통 3천5백이면 3천5백 뭐 2천이면 2천 이렇게 요구안합니까? 그죠. 그런데 예산 결정이 내려오는거 보니까 3천5백 건너 2만4십6만 6천원 짜리까지 붙어서 이래나오는 건 본위원이 첨 봅니다. 이런 예산배정액이 확정되서 내려오는 것은 처음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사실상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 용강동은 요렇게 해가지고 내려보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는 다시 제가 본청하고 알아보기로하고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다음에 같은 페이지 입니다. 44페이지에 보면요 여기에 각종사업을 추진내역을 보는 과정에 보면 보통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재량사업비 동장님이 지금까지 수시로 논란이 많았던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 수해복구사업이 있고 기타 등등 있는 중에 시 배정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시 배정사업은 없었습니까? 요기는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시자체 배정사업 그러니까? 시에서 요구해서 결정을 해서 배정을 용강동으로 내려주는 사업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배정 사업이 없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2000년도에 하나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2000년도에 하나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여수도 감수로공사
박헌오의원
2000년도에 사업에 보자 나와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45페이지에 다목적 여수도 감수로공사
박헌오의원
그런데 어떻게 주민숙원사업으로 넣어 놨습니까? 확실히 얘기 해주세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이게 저 소류지기 때문에 건설과에 예산편성 되었다가.
박헌오의원
그러니까? 건설과등 타 상부기관에 주무부서에서 사업을 결정했다가 이것을 재배정사업으로 각 읍면동에 배정을 내립니다. 그 표기를 다시 지적합니다. 연번3번에 보면 감사자료 작성 불성실해서 '9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조치결과 여기보면 철저를 기하겠음. 이렇게 조치결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사업은 우리 감사위원들은 전체사업 총괄해서 요구자료를 봤을때 이것은 어떤 사업이다. 과연 그럼 주민숙원사업 요구는 얼마를 배정해서 얼마를 배정받았고 그 내용중에 아까 빠진부분이 연번12번인가 하는 사업에 해당없음 하고 나온것도 여기 해당하고요 그러면 주민숙원 사업은 얼마 동장 재량사업비를 3천만원을 받아서 과연 어떻게 썼느냐 과연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불편한 사항을 얼마만큼 많이 들어 줬느냐 아까처럼 교체블륵 3천만원 쫙 배정시켜 가지고 이것을 한눈에 위원들이 감사를 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잘한 것은 칭찬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 자료 연번3번에 철저히 했음 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44페이지에 9백만원짜리 동사무소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했잖아요. 9백만원 들여서 여기보면 우리 사업명이라 해 가지고 또 마지막 비교난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재량사업 '98년 수해복구사업 이렇게 배정이 되서 쭉 내려오는데 여기의 난에는 공난은 왜 비워놨느냐 이 공난은 왜 비워놨어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이건 재배정사업 입니다.
박헌오의원
아니 재배정사업은 재배정사업 표기를 해줘야지 비교난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감사를 받는 과정에 기술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겁니다. 이자료는 그래서 넘어가야지 이놈을 9백만원 짜리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 수해복구에 수해 복구비입니다. 아니 재배정사업 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데 '98년 수해복구 사업 밑에 항에 보니까? 이 9백만원이 배정되서 이것을 이왕이면 자료를 만드실 때는 재배정사업 이라고 표기해주시고 다음에 아까 다부리관계 그 관계도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박헌오의원
그리고 동장님 재론하는 겁니다. 재론하는 건데 잘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론을 합니다. '99년도 '97년도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부분이 허술하다.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하 2년에 한번씩은 감사를 받음으로써 당해 공무원들이 감사방법이나 감사 피감사 자료서에 근본바탕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름 '97년도에 대상자 71사람을 장학금 관계 때문에 지적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더 철저히 기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헌오의원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동장님 조금전에 박헌오위원이 지적한 옛사업비 예산금액이 왜 끝에 이런 3천5백2십만원 왜 이러냐고 물었을 때 이 내용 답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이런 금액은 없습니다. 이런거는 제가 봤을 때에 재배정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정금액이라든지 설계금액이라했을 때 이런 금액이 나오는 거지 우리의회에서 우리가 승인하는데 4천9백4십6만원 이런 것은 한적이 없는데 예산을 당초에 그렇게 배정받았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산서에 이래 되있습니다. 2000년도 것하고 이래되있습니다.
박헌오의원
이건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우리가 예산 승인할 때는 요런 뒤에 나오는게 없다는 말입니까? 부대비를 제외하고 그런식으로 답변을.. 그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의회에서 그런 상세하게 예산 승인한 예가 없습니다. 다른위원님 유영태의원님
유영태의원
동장님 저 건축직 8급있죠. 송근영입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송근영입니다.
유영태의원
송근영직원 발언대로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현장에 갔습니다.
유영태의원
현장 갔습니까? 그럼 동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사항인데요. 출장신청서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보니까? 무허가 단속 무허가 건축물 단속 출장 이게 매일 거의 나가다시피 자주 사무실을 떠나 가지고 현장을 많이 나가서 업무를 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출장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사무실안에서 업부를 볼 때는 동장님께서 다 민원업무를 보고 안에서 위계질서가 서지만 출장나가서 공무원의 기강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출장갔다와서 실적을 얼마나 올렸는지 무엇을 했는지 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이 출장신청서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고 어느직원이 일을 열심히 한다. 잘하고 있다. 이것은 동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네 다 잘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계는 무허가 건축물 순찰갔다와 가지고 순찰일지를 전부 적어 가지고 결재를 맞고있습니다.
유영태의원
별도로 순찰일지를 쓰고요.
물론 뭐 건축직은 피곤합니다. 주민들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하는 데 이해갈 부분도 있고 어떻든 동에 가서 잘 이해시키고 이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부서에 담당 뭐 사회복지 담당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나가서 파악을 잘하고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이걸보면 이거는 한 예를들어 얘기하겠습니다. 출장 나가가지고 휴대폰 딱 꺼버리고 직원이 이거는 뭐 여기 국한된게 아니고 예를들어서 연락하지말자 이게 한두사람 세사람 연대해서 모여서 고스돕도치고 공무원 기강을 떨어뜨리는 그 부분은 동장님 귀에는 안들어 옵니다. 일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민들에게만 정보가 밝혀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노파심에서 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시 직원이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직원은 동장님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이게 그래서 지금 직원 현인원 15명입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네 15명입니다.
유영태의원
15명은 내가족처럼 관리가 되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직원이 어디가 있는지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또 출장이나 연가에 지금 고통이 어느정도 있는지 일사분란하게 동장님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네 저가 직원들의 회의라든가 모일때 마다 당부하는게 시간이 장시간 걸리는 것은 저한테 직접 보고를 하고 또 나가 가지고 중간보고를 하라 그러고 잠시 30분이라든가 1시간 나갔다 오는것은 동료들한테 지금 어디 무엇 때문에 나가니까? 누가 찾으면 어디 있다 하는 행선지를 항상 밝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은 잘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태의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더 신경을 써서 원만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최임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임석의원
동장님 공사를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공사를.. 업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조금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내에 이래보면 공사하는 사람들 여론을 가끔 청취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기존 업체가 좀 건실하고 공사를 해놓으면 하자가 잘 없는 그런 업체를 저희들이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기준을 대충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한마디로 말씀하면 공사를 확실하게 잘하는 사람을 선정한다. 그런 얘기군요.
용강동에서 지역업체라 하면 어느거를 말합니까? 용강동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말하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지역업체를 보호한다. 이러는데 지역업체가 몇 개입니까? 관내에. 관내 지역업체 몇개라요?
이종근위원장
의원 9개네요. 뒤에 88페이지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덜 아홉개 업체네요.
최임석의원
9개죠. 그럼 '99년도 하고 2000년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13건이 되는데 지역업체를 몇개나 할애를 했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지금 현재 있는 지역업체는 준게 없습니다.
최임석의원
현재는 지역업체가 없어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아니요 현재 있는 지역업체는 공사준게 없습니다.
최임석의원
왜 그렇습니까? 사무감사에 지역업체를 보호한다. 그랬는데 용강동에서 지역업체를 보호한다 그러면 관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를 말할 것인데 공사를 하나도 주지도 안하고 어째서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장 말씀에 따르면 공사를 계약을 선정을 할 때 확실하게 공사를 잘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한다 그래 답변했었죠.
지역에 9개 업체는 전부다 부실공사만 하는 업체네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9개중에서도 조경식재라든가 기계 같은 것 빼고나면 철근콘트리트는 몇 업체가 안됩니다.
최임석의원
몇 업체거나 한업체거나 두업체거나 있는거는 여기 공사 사업내역에 할 수 있는 업체중에는 있는 업체는 동에 있는 업체는 전부 부실공사만 하는 업체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렇치 않다면 이 사람들 한건이라도 빼서는 안되죠. 이사람들부터 한건주고 다른동에 있는 업체를 줘야 원만하다고 보는데 이사람들은 돈을 잘안줍니까?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세요 왜 지역업체를 안주었는지 이유를 간단하게 어렵게 얘기하지말고 . 미워서 안줬다 그러든지 똑뿌러지게 얘기하세요. 왜 지역업체를 안주었냐 이말입니다. 왜 답변을 못하고 있노. 지역업체 여기 관내 지역업체가 9개나 명시돼 있는데 한개도 주지안하고 이런게 어디있어. 답변을 해보세요. 이 사람 공사 더럽게 해서 못주겠다든지 시의원이 주지마라고 그럽디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그런일은 없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러면 왜 안주었냐 말입니다. 이야기 좀 하소. 아 답답해 성질급하고 답답해죽겠네.
이종근위원장
의원 동장님 우리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사실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최임석의원
사실대로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것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이런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철근콘크리트하고 하는 업체는 4개밖에 없습니다.
최임석의원
4개줘야지 그러면. 4개밖에 없으면 4개중에 한건씩이라도 줘야 할건데 왜 안주냐 이 말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동장님 지난번 감사지적 사항에 나와 있는데 첫째 그이행이 안됐고 다른 타읍면동에 이 보면 관내업체 또 관내업체와 관련된 그런업체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것은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안있겠습니까? 동에 제가 좀 부연을 하자면 단 시지역에 관내업체라 하면 동을 딱구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시전체를 관내업체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 안하고 가만히 계시면 감사진행이 안되잖아요. 사실 있었는데로 얘기해야지
최임석의원
동장님
왜 이런지적을 하느냐 하면 관내업체가 동사무소 곁에 있는데 공사 한 개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가서 공사를 하나 얻어오겠습니까? 뭐 먹고살겠습니까? 지역업체를 보호한다 그래놓고 13건중에 한개도 주지안하고 무슨일이 이런일이 있습니까? 동장님이 여기 관련업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마음이 드는이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
이진구의원
이사람들 동에 안찾아왔죠. 안찾아와서 못줬다 그러면 되지 그많은 업체중에 2백개 3백개.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사실 그런점도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찾아보고 줄리는 없고
김상왕의원
업체 연락해 가지고 증인한번 불러서.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여기 한사람도 온사람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의원
그런데 앞으로 감사지적이 되있는데 지역업체 하나 주소. 하나씩주고 또 다른업체를 선정해서 주든지 이렇게 되야 형평이 좀 맞지 이런사람들 어느 동에가서 공사를 하나 하겠습니까? 내 동에도 하나 못하는데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동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배정을 할때는 정말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으면 11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이종근위원장
의원 자리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저희들 용강동에 감사시간이 한정되 있습니다. 원만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재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연번10번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 안계시면 연번11번은 자료가 해당사항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12번도 없고 13번도...
김동식의원
위원장
이종근위원장
의원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의원
동장님 여기보면 연번13번에 상부기관에 건의보고한 주민숙원 사업현황 그랬는데 이거 없다는 건 말이 안되는데요.
이종근위원장
의원 김동식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아까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양해를 좀. 다음부터는 예산배정할 때 참고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동식의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구곡 소하천 복개공사 거기갔는데요 가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용강단지내에서 모든 나오는 물들이 전부 우수라든가 오폐수 자체에 거 자연방류되는 그 물 자체가 보면요. 현재 하천자체가 굉장히 오염되있어요. 오염되 있고 저녁시간에 가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답니다. 지금 구곡천이요. 지금 제일자동차학원 있는 근처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자체에 하천자체가 지금 제방 자체에도 굉장히 정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복개의 타당성도 한번 전문가 한테 한번 의뢰를 해보세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의원
본위원이 간 상태에서 보니까 복개가 최고의 대책이 아닌것 같아요. 요런거 사업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한번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그 위에 복개했는거는 건설과에서 직영으로 했습니다.
김동식의원
직영으로 했는데 그거 할 때도 용강주민들은 단순하게 편리하고 냄새 안나기 위해서 복개를 하는데 그건 한번정도 검토를 재고해야겠어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네 사업을 할 때 다른데도 그런데가 복개가 능사가 아닙니다. 자연환경 이런것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2번 질의하실 위원 없고 연번 13번도 14번. 네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감사진행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오후감사도 남았고 감사를 빨리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8명 다계시죠. 연번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한사람 한사람 필요한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종근위원장
의원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최임석의원
어떻게 한다고요.
이종근위원장
의원 전체
손호익의원
전체 연번을 따지지 말고 물어 가지고..
이종근위원장
의원 그렇게 할까요? 그냥 한장씩 넘어갈까요. 연번별로 넘어갈 까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하자는 그런 참고로 해주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연번16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임달규위원님 15번
임달규의원
동장님 용강동에는 새마을회관하고 노인정 한개하고 각각 한개씩 밖에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은 아파트에 전부다 부수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임달규의원
새마을회관은 대지가 박춘성 사망으로 추정해 가지고 이전도 안 되고 그냥 있는 상태네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백방으로 이 사람 이사람 후손들을 추적해 보는데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임달규의원
그럼 이 부지를 시에서 샀습니까? 동에서 샀습니까? 계약서가 있어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계약서도 없고 굉장히 오래된 거기 때문에 동자체에서 그때 이 사람 부지위에다가 건축을 했습니다.
임달규의원
이 사람이 본인은 사망되 있는데 상속자라든지 소재불능으로 추적이 안되는데 나타나 가지고 소유권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그건 주민들이 전부다 그때 상황을 알기 때문에 후손이 지금 나타나지도 않습니다만 나타나도 별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임달규의원
이런 사고가 많이 있거든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네 알고있습니다.
임달규의원
본인이 살아계실 때는 희사했는 거라든지 하는데 그당시에 바로 계약서라든지 첨부되어서 이전 해버리면 별 문제가 안되는데 현재와 가지고 본인이 사망해버리고 후손이 서울이고 어디 객지 가 몇십년 있다가 불쑥나타나 자기 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돼있으니까 상속을 주장을 하면 법적으로 하면 등기법상으로 하면 지게 되있어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그런점은 있습니다만 오래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후손이 나타나도 그런거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임달규의원
그건 마을사람들의 추정이고 법률적으로 해서 재판을 하면 진다는 말입니다.
빨리 다른 읍면동에도 이런말이 많이 있었는데 빨리 찾아 가지고 이전을 시켜야됩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노력하겠습니다.
임달규의원
행방불명되면 법적으로 사람 이전 못하게 법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알겠습니다.
임달규의원
재판해서 등기이전 해야 됩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술의원
위원장
이종근위원장
의원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의원
동장님 현재 미등기로 되있네요. 미등기로 되있으며 특조법에 의해 가지고 등기해버리면 되는데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등기는 안되있어도 다른 공부는 현재 되있습니다.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보했습니다.
김하술의원
토지대장은 확보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못한다.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미등기 같으면 조치법에 의해 능히 할 수가 있는데 동사무에서 몰랐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지금까지는 마을 주민들이 후손을 찾을 노력만했지.. 다른거는 아직까지...
김하술의원
아니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소유가 아닌데 이런걸 가지고 특별조치법을 하는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죽었으면 자기가 기증을 했거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미등기 되 있는거는 특조법에 시행을 했으면 이런 얘기가 없는데 왜 특조법에 안했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하술의원
그리고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특별조치법은 시지역은 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으로는..
김하술의원
특조법은 대한민국 다 해당되는데 왜 시지역이 안돼. 그거는 말이 아니지 그리고 아까 뒤에 보니까? 용강 승삼마을 경로당 소유가 관리자가 윤희용씨로 되있는데 동네마을로 안해놓고.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지금은 경주시로 되있습니다.
김하술의원
되있어요? 이런게 나중에 말썽입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등기다 되있습니다.
김하술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연번16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연번17번 연번18번('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연번19번('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 20번 네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의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57페이지 동장님 지방세 징수업무 책임자는 누굽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동장입니다.
박헌오의원
동장입니까? 근데 이 5억2천5백6십8만5천원 체납된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자로서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지금 저 우리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징수 계속 독려해 가지고 징수하도록 하고 결손처분이라든가 부도업체 같은 결손처분 같은 것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시에 결손요구를 해 가지고 결손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결손조치 요구를 지금 서류를 올렸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수시로 올리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수시로 그럼 '98년도에 '95년도에 부도 나가지고 지금까지 '96년도에 폐업한 이런 업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지금 재산조회를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압류된 상태가 순위가 몇순위인지 지금 현재 알고 했습니까? 조회할때 의뢰할 때 모르지요. 그럼 예를들어서 '96년 폐업을 했다. 부도가 '95년도에 나고 부도가 나는 즉시 부도를 알수 있는게 언제냐 발빠르게 어떻게 A라는 업체가 부도가 '95년에 났다. 우리는 지방세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결정과 의논과 상부에 보고하는 것은 책임자는 동장이 하시죠. 그죠.
이게 각 읍면동에 전부다 미비하게 되 있다. 아까 동장님께서 관내를 여러번 매일 순시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금액을 징수하는 세금에 관한 부분에 징수하는 부분에 최고의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용강동에 5천5백만이라는 이 자금은 체납액은 굉장이 큽니다. 이런부분에 당해 징수업무 책임자로서의 자세가 과연 적법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부분을 일단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역삼동에서 온 부산에서 온 이런 사람들이 '98년도 '93년도에 부도를 내 가지고 '93년도에 폐업해 가지고 말이야 부도 나가지고 그때 징수요구를 해서 그다음에 고액체납자로 지정을 받고 세무과에 보고하고 나중에 저 등락에 의한 배당없음 하고 통보오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볼수있겠느냐 그 동내에 지금 용강동에 좋은 동사무소와 양질의 여러가지 어떤 시설도 좋고 이런 근무하시는 분으로써 이런 부분에 책임을 지고 앞으로 신경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우리가 서울이나 부산서 와가지고 근 2억가까이를 2억가까이를 부도내고 가는데 이 2억은요 예를들어서 이동내에 사업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그 업체의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번 20번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연번21번, 연번22번('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의원 농업하고는 거리가 조금 먼지역이니까? 연번23번 네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의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 다부리 상수지의 양호함을 주장할 수 있는 상식이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다부리 상수원이 아 좋다 적법하다. 상식이 있는 분이 계시냐 이런얘기입니다. 단지 경주시 수도사업소의 결과에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그렇게밖에 할수 없느냐 여기 기술직이 안계시죠.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없습니다.
박헌오의원
없죠. 자 그럼 시험성적서가 왔을 때에 다부리에 연4회 다부리의 상수원을 시음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점 야기는 없었습니까? 민원 없었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박헌오의원
없었다. 그럼 시험성적서를 봤습니까?
시험성적서 온걸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네 보고있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표기되 왔습니까? 성적서를 봤을 때 아 이것은 적법하다. 이것은 단 밑에 결과에 적자만 적어놓은 것으로써 적법한 걸로 봤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저희들이 주민들이 음용하는데 주민들은 별다른 이상도 없고 관계기관에서 성적서가 적합하다고 와서 그래 알고있습니다.
박헌오의원
그 시험성적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험성적서를 한번 보십시오. 보고계십니까? 검사 결과 탁도 시험성적 표기된거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없습니다.
박헌오의원
그 다음에 색도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대장균.
박헌오의원
대장균만 음성으로 나와있지요. 이것이 시험성적서라고 볼수있겠습니까? 이것은 경주시 수도사업소장의 수도사업소의 기능입니다만은 우리동장님께서는 관계 관리하고 있는 우리동 직원께서는 동장님한테 이것을 지적을 하셔야 합니다. 지적을 해서 다부리에 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어떻게 이 음료를 취하고 있는지를 식용으로 할 수 있는지를 관계공무원께서는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나와 있죠.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다른거는 표기 안되있습니다.
박헌오의원
대장균만 없으면 음성으로 되면 이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로밖에 더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봤을때 앞으로 시험성적서를 의뢰를 의무적으로 연4회에 실시할 때는 사업소에 적법하게 관계 공무원을 적법하게 이런 절차를 밟아서 과연 탁도는 0. 몇얼마 색도는 어떻고 암모니아수소는 몇미리 이런것까지 확실하게 표기해서 놔둬야 지역주민들 하고 대화가 됩니다. 아시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하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네 간이상수도가 읍면에 가면 많은데 이 용강동에는 한군데 뿐인데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손호익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손호익의원
박헌오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하겠습니다 만 이게 말입니다. 개인으로 지금 말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에서 지하수 사용이 많은데는 수도사업소장이 온게 아니고 검사를 수질사업소 있죠. 수질사업소 소장의 명의로 공문이 옵니다. 오는데 검사서를 어떻게 하라 그러냐하면 일년에 한두번 정도 의뢰를 받아가지고 성적증명서를 내야됩니다. 내야되는데 관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간단한데 이건 보건소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전부 어불성설입니다. 관에서 민간한테 오는 공문은 말입니다. 도에 경주시에서 하는건 하나도 없고 도에 검사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돈도 한 8만원에서 9만원 들어가고 시험성적서를 내지 않으면 몇 년이하의 징역에다 얼마이하의 과태료를 문다는 것을 명시를 해 가지고 각 업체에 보내거든요. 보내는데 하물며 경주시민이 먹는 간이상수도를 이렇게 소홀히 할수있느냐 이겁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앞으로 수도사업소 하고 협의를 해서
손호익의원
수도사업소에 묻지 마시고 수질관리 뭐 있죠.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수도사업도 시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말입니다. 개인이 파는 간이상수도 공장에서 파는 간이상수도는 일년에 한번식 시험성적서를 내게 되있거든요. 이거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 가서 받아야 합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환경...
손호익의원
그러면 이것도 시민들이 먹는 물이 더 중요한 거다 이겁니다. 이것도 거기가서 검사받아야 안되느냐 이겁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 수도과에서 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 의뢰했습니다만
손호익의원
그런데 개인이 받는 간이상수도는 그렇게 몇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얼마의 과태료를 받는다는 그런 공문을 붙여 가지고 보내면서 시민들이 먹는 간이상수도는 다부리 동민들이 먹는 물이 급수량이 상당히 많지싶은데 소홀히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수도사업소하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리고 박헌오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검토한 결과 안됩니다. 이런 엉터리 시험성적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장님이 말입니다. 경주시민들이 다먹는 수돗물 못 먹는 다부리 동민들이 말입니다. 상당히 그거하기 때문에 동장님이 말입니다. 동장님의 직위를 걸고라도 이 다부리 간이상수도는 말입니다. 책임지고 한번 말입니다. 도에다가 한번 받아보세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네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동민들도 자기들도 돈 7만원 8만원 한다면 자기들도 몰라서 그렇지 자기들도 한번 받고싶은게 그런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이 책임지시고 직원을 시키더라도 물을 떠가지고 동민하고 동직원하고 출장을 보내셔 가지고 검사를 받아 보세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이저 간이상수도 문제는 시민들이 직접 생명하고 관계되는 일 아닙니까? 먹는 물이 공기 이상으로 중요한데 이게 저 '96년도에 이 사업을 설치연도가 '96년도인데 당초에는 저희가 이 시에서 몇 번 거 음용수 합격불합격 판정하는게 아니잖습니까? 제일처음에는 우리시 보다 더 정밀하게 도단위의 어떤 기관에서 하는 거죠.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네 네
이종근위원장
의원 그 내용은 자료가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그때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없어요? 당초에 일회에 불합격 우리시에서도 처음이래 합격받은게 아니죠.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그때 당시는 제가.
이종근위원장
의원 당시말고 지금 자료시험성적서 이전에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불합격 된 일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그래요 처음이예요 ?
의원 네 알겠습니다. 연번23번 넘어가겠습니다. 24번 해당사항이 없고 25번 김동식의원님
김동식의원
복지담당 나오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사회복지담당
이종근위원장
의원 네 동장님 들어가시고 사회복지담당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동식의원
근무한지 얼마됐습니까? 이동내 온지
5년4개월 됐어요. 지금 용강동에는 굉장히 거택보호대상자와 한시대상자가 많은데 그 가가호호 다 방문해봤습니까?
전체를요.
보통 주기별로 얼마정도 방문합니까?
지금까지 방문한데 본인이 느낀 점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료에 보면 비교난에 여러가지 장애 지체라든가 청각 언어라든가 지체 정신박약아 든가 내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은 어떤..
네?
폐질자요 질환 폐질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체크가 되줘야죠. 아픈사람인데 즉 말해서 분기별로 다닌다면 그정도는 파악이 됐을거 아닙니까? 상태라던가 그 리스팅 카드가있죠?
그죠. 카드자체를 분기별로 매일 각각 다 체크하겠네요.
체크가 계속 그래가 방문해가 상담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일 문제점이 있다. 적절한 조치가 그때 그때 이뤄집니까?
지금까지 특별한 조치를 했는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시거택 대상자중에서 말입니다. 아엠에프오기전에 이 자체가 많이 등록이 되잖아요. 아엠에프가 오고 가정상 형편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요즘 다니면 어때요 그 사람들 계속 한시 거택보호자로 존속해야 됩니까?
별다른 지시가 없다면 한시적인 거택보호자 같은 경우는 일정 그 사람이 수준이 올라왔다든가 이랬을 때는 저거할 수 있잖아요.
지금 거 용강에 사회복지회관 있죠. 거기서 많은 지원을 해주죠.
거기서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보다더 사회단체라든가 여러단체에서 많이 지원해주는데 거기 한번씩 갑니까?
서로 상호 의견교환도 하고 합니까?
대부분 용강주공아파트내에는 대부분 다 거기서 많은 행사를 하죠.
매주 뭐 음식도 무료음식을 준다든가 지체장애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죠.
혜택을 보는사람 수혜자들이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공아파튼데 그 주공아파트외에도 혜택보도록 지금 담당자가 많은 홍보를 합니까?
여하튼 제일 힘든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힘든분들과 많은 대화를 갖고 더욱더 친절하면서 그 사람들의 애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기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김상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왕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근무하신지 얼마됐습니까?
아아 5년이죠. 다른데는 어디 근무하다 여기 왔습니까?
지금말이죠. 구호대상자나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아주 서민들이고 형편이 어려운 저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대상에 많치않습니까?
거기가 쉽게말하면 총 왕이란 말이죠. 당신이 총왕입니다. 맞죠. 손가락 하나만해도 앉고서고 할정도로 그 양반들은 지금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당시 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말이죠. 이 분들에게 지금까지 근무해 오면서 불친절했다고 생각드는 부분이나 마음에 너무 좀 했구나. 때로는 짜증스러워서 지나치게 대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사실이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되죠. 그러면 앞으로는
용강동에 이 많은 구호대상자들이 원성을 하거나 불친절하거나 항의해서 동에 찾아오거나 여론을 형성한 사실이 있죠.
자, 여기에 말이지요, 여기는 우리 친척들도 이 속에 있습니다. 예, 여기는 많은 여러 각계각층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론을 들어보면 말이지요, 용강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자는 무섭고 별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인정합니까?
들은 이야기를 다하지는 못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올리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 분들에게는 우리 경주시민들이 다 소외를 하고 무시하더라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당사자만은 최선을 다해서 이분을 대변하고 이분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업무 분담이 생겼고 업무직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친절하고 이분들에게 사명을 다 바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확립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저, 손금택씨, 사회복지직으로 전직했지요?
의원 그런데 아직도 자료에 사회복지 7급, 이렇게 기술을 합니까?
이종근의원
아니, 직이 바뀔 때 7급이었어요? 그대로 7급으로 바뀌었어요?
이종근위원장
의원 전에 어느 동에서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김동식의원
위원장,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솔직한 진솔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원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의원
학생 봉사자들 많이 오지요? 동사무소에
오면, 그 학생들을 지금 용강동 같은 경우는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봉사정신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것 좀, 제 제안이니까, 검토하셔서 이왕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할머니들을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예, 26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해당사항이 없구요, 32번도 해당사항이 없구요, 33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 34번도. 35번, 36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 안 계십니까?
이상문의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의원 예, 현장 다녀오신, 현장 보고를
박헌오의원
현장보고 하기 전에, 아까 연번 3번에 관한 부분에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마저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자료가 제출되었습니까?
박헌오의원
'97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급된 내용 중에 본 위원이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물었는 중에 먼저 적십자회비 관계로 인해서 물었습니다. '97년도에 감사를 받고 자율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보고는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재검토 해 본 결과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렇지요? 동장님. '97년도에 지적을 받으면서 자료를 낸 부분에 조치 결과를 냈는데는 '97년도에 하겠다고 하셔놓고, 지금 이 자료는 2000년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지요? 2000년 1월 25일날, 통장협의회 회의시에 홍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때 홍보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용강동에는 홍보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일단 잘 하신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그전에 '98년 '99년에는 왜 빠졌느냐, 이것을 지적합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98년도에는 지적을 받았는데, '99년도 것은 지금 서류를 찾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97년도에 그랬기 때문에 '98년 '99년 이때는, 조치결과로써 통장자율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99년도 잘되느냐 안되느냐, '98년도도 잘되느냐 안되느냐를 보기 위해서 서류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2000년부터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98년, '99년 자료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있습니까? 찾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확인하면 되구요, 이렇게 자율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2월 1월달에 했는데 도저히 이것은 모금 실적이 저조하고 대다수 읍면동은 60에서 70%의 징수를 했는데 여기는 26.3프로를 해서 굉장히 저조해서 읍면동에 보면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날 반상회 시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 회의록에 보면 이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해서 모금을 해서 정리를 하신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적십자회비는요, 일반시민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주민들이라면 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로 주민들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동에서 이 반상회를 통하든 어떤 방법이든간에 적십자 회비에 관한 정당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정당성 이야기를 해도 저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들과의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적십자 회비하나 때문에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반장은 반장대로 불편, 통장은 통장대로의 불편, 동장은 동장대로 적십자회비 징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26.3%면 꼴찌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두 번째 친절 불친절 공무원 신고 접수대장 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3년동안, 그러니까 3년 5개월 동안 친절 불친절 공무원의 신고 접수대장이 접수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용강동은 전부 친절한 공무원들만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래도 그나마 불친절한 적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부담없이 우리 용강동을 출입하는 주민들이 관계 공무원의 불친절한 사항이 있을때에 부담없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동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깁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의원
경찰서 민원실 앞에 불편신고는 접수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해서 동에 불친절 신고하면 3년 5개월 동안 한 건도 안 들어 왔느냐, 그러면 이것은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너무 문턱이 높다, 부담스럽다.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이왕 설치를 해서 친절한 공무원으로의 상을 주민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이 함을 비치해 놓은데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없는것 보다 더 합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예, 다음에는 이상문 위원, 현장 갔다온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문의원
신리마을 용수로 복개 공사는 현장 확인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두번째 부곡 소하천 복개공사는 현장확인 결과 결속선 처리 등 공사마무리가 다소 미흡했으며 상류지역에 공단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방류 등으로 인근 주민 악취 주민악취 피해가 우려되는 바 환경오염 관리 철저를 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문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의원
동장님, 동장님은 용강동 최고 경영자이십니다. 지금 우리 나라 국내외적으로 IMF 경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동장님, 저 직원 봉급이 얼마입니까? 용강동에
그러면 동장님 그것은 자료를 보셔야 알고, 평소에 그 정도는 동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리고요 지금 용강동 공장인구 상업인구 이렇지요?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유영태의원
뭐, 읍면동에는 농업인구, 기타 있는데, 용강동는 공장지대고 이래서 제가 체육대회할 때 보면 만4천 인구의 파워가 체육대회나 할때에 용강동이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만큼 동장님께서 용강동에 부임해 오셔서 지역특성을 살려서 용강동의 어떤 기치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동장님이 평소에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가 중점적으로 자생조직단체를 활용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러면 인화단결하고 화합측면에서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화합차원에서
유영태의원
그래서 잘해주시고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강동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연령이 아주 젊은 의원입니다. 젊은 층입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투지력있는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동장님 뭐 행정경력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각종 행사가 화합적인 행사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의원의 어떤 위치나 입지를 동장님께서 잘 보필해서 지역에 단합된 모습으로 의원활동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별다른 일없이 협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태의원
각종 문제나 이때 동장님이 정말 지역 의원 고생하는데 항시 잘 살펴서 의원들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덧붙여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태의원
여러가지 사안은 이것으로 하고, 앞으로 열심히 잘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동장께서는 앞으로 전체 동에 소요되는 예산, 급료, 사업비 그 다음에 세금세수 관계 이런 것 등은 참고로 숙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용강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용강동의 행정업무 추진에 대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용강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지역 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용강동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