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저도 가슴 속으로 제가 1월 달에 왔지만 하루도 이 부분에 대해서 편한 마음을 갖지 않고 지내고 있는 사항이고요. 와서 항상 미흡하고, 열심히 하지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때로는 중앙부처에 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님이 하시는, 그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한 틀로 가고 있고 저희 도에는 여기 윤남진 위원님도 위원으로 계시지만 미세먼지 민간대책위원회도 거기서 가동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새로운 거를 시책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나름대로는 하고 있고 또 예산 부분도 별도로 저희들이 하지만 관련 예산이, 우리 조직과 인구에 비례해서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다른 데보다 많이 따오는 것도 현실이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다니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저희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을 계속 상의해서 이렇게 해 나가서 우리 충북이 그래도 좋은, 믿고 따르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환경국 직원은 여기에 많은 부분을 치중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조례 시행할 때 다루기로 하고 제가, 진천·음성 광역 소각 증설 문제 이 현황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업 설명서 28페이지.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은 2016년 진천 및 음성군이 시설 증설 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환경부 정부예산을 받아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소각용량 산정을 위한 용역을 음성군에서 시행하여 소각시설의 용량을 50톤으로다가 결정한 상태입니다. 음성군과 진천군 간의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와 입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 중에 있고, 소각시설 입지가 결정된 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실시하고 사업을 착수해서 2022년에 준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사업…

잠깐만요, 과장님. 뭐 유인물로다가 읽어 봤으니까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가연성 소각을 할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를 매립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소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소각시설에서 최대한 소각을 하고 소각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득이 매립을 하거나 또는 위탁처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이 증설이 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을 한다면, 증설이 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을 한다면 매립장의 용량이 지금 2035년까지 쓸 수 있는 용량을 한 5년 정도를 앞당겨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시급하게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과장님, 이게 전부터 다시 잘못된… 말 막아서 죄송한데 현재 1일 이삼십 톤을 매립을 하고 있어요, 가연성 쓰레기를. 태우는 용광로가 적으니까. 지금 50톤 증설하는데 지금 혁신도시가 팽창돼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거 준공되는 시점에 이 이상씩 돈이 또, 소각로가 또 부족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거?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게 소각장은 최소한 100톤 이상이 돼야지만 지금 가연성 쓰레기를 매립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 지금도 도에서 나서서 민원 때문에 이게 늦어지고 있으면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찾아 다녀야 돼요. 대안을 찾아봐야지 이게 벌써 언제 적 사업인데 맨날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가서 보세요. 쓰레기를 가연성 쓰레기 전부 다 매립하고 있어요. 저게 차 올라오면은 새로운 부지를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충북 관내에 가연성 쓰레기가 부족해서 소각로를 줄여서 운영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로 갖다 줘야지. 어떤 방법을 대안을 찾아봐야 되고 더 큰 문제는 지금 50톤 증설 갖고는 안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혁신도시 시즌2니, 지금 음성지역에만 산단이 한 150만 평에서 200만 평 가까이 돼요,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공장 증설되는 부분이. 거기서 가연성 쓰레기가 계속 나올 건데 지금 50톤 이거 가연성 증설 문제만 갖고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기왕 매 맞는 거 더 크게 맞아서 100톤 이상으로다 증설한다든가 향후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 이거 뭐 작년 업무보고도 똑같은 내용이고 올해 업무보고도 똑같은 내용이고, 지금 민원인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 도에서는 뭘 했느냐 이거죠, 도에서는. 그렇게 민원인이 님비근성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는 거는 맞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마냥 들여다보고만 있을 것이냐. 어디다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째, 50톤 갖고는 안 된다. 이거 ’22년에 준공되고 나면요, 지금 50톤 증설된다손 치자, 계획대로 간다손 치자 이거예요. 그 이후에 가연성 쓰레기 매립을 또 해야 돼요. 그래 예측행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보건대, 지금 갔다 왔어요. 두 번 갔다 와서 실태가 어떠냐 내가 담당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뒷감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쌓이기는 쌓이고 태울 수는 없고, 다 태울 수는 없고 그럼 매립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만약에 매립이 지금 현재는 할 수 있지만 매립할 수 있는 게 다 차면 대체부지를 어디서 만들 거냐 이 얘기죠. 더 큰 출혈이 생긴다는 얘기죠. 소각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소각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50톤 갖고 안 되니까 100톤 이상 증설하는 방법을 설계변경을 해서라든가 대안을 한번 찾아보십사 하는 말씀을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이수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진천·음성혁신도시 관련돼서 일단 협의가 되어 있는 곳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50톤 이외에 추가로다 50톤을 설치해서 총 100톤 규모로다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 협의도 하고 입지 선정도 해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가겠지만 향후 폐기물에 관한 이동에 관한 문제가 우리 진천·음성 지역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다른 쪽으로다 이동하는 문제는 제3의 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소각시설이 증설된 후에, 소각시설이 100톤 규모로다 증설된 이후에 현재 매립장으로다가 매립돼 있는 가연성 폐기물 일부를 발굴을 해서 추가로 소각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나가고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00톤 이상으로, 이제 150톤 내지 200톤 규모로다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실시설계라든지 또는 아니면 이런 입지 선정이 완료가 되면 구체적인 쪽에서 진행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대답이 안 되는 부분은요, 어떤 게 대답이 안 되느냐 하면 지금 50톤 증설 문제를 하고 난 다음에 50톤을 또 다시 증설하겠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다시 100톤으로다 설계변경을 해서 함께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50톤 증설하는 부분도 주민들의 반발이 저렇게 생기는데 또 이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50톤 또 증설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답이 안 되는 부분이고 기왕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를 설계변경을 해서 100톤으로다가 증설하는 쪽으로다 가닥을 잡아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사업설명회 할 부분이 있으면 사업설명회를 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을 부분이 있으면 동의를 얻어서 100톤이나 150톤 이렇게 증설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아파트 안 짓는 부분도 있고 입주할 부분도 몇 천 세대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삼십 톤을 매립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또 가연성 쓰레기가 배출이 또 되잖아요. 그 뒷감당을 뭘로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 이런 부분을 진짜로다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들 상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대안을 한번 찾으셔야 돼요. 음성군, 진천군, 환경과장님도 가서 도에 회의 소집을 한번 하셔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업무보고 끝나고 난 다음이라도 바로 보고해서 이렇게 관계를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생각…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적인 미래의 어떤 부분에 맞다고 저는 동의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다시 한번, 광역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더 늦기 전에, 비용이 더 투자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라면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바로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되는 상황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고 그 관련되는 걸 위원장님과 또 상의를 사전에 드리고 그러면서 풀어가는, 좋은 쪽으로 풀어가는 그런 방안을 실질적인 측면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심도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우리 도의 대기환경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수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5조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지역·차량 및 단속에 대한 사항으로 제한지역은 충청북도 전 지역이며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에 대해서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운영을 통하여 단속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0조 미세먼지관리대책민관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미세먼지 관련 정책심의기구인 민관협의회의 설치 운영 근거가 마련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환경 문제로 대두되어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파랗고 맑은 하늘을 되찾아 나갈 수 있도록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준입니다.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도 7월 1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2019년도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자동차 운행 제한과 미세먼지관리대책민관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시 자동차 운행 제한에 관한 사항과 충청북도 미세먼지관리대책민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명에 비하여 조문에 담긴 내용이 실제적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괄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안 제8조 협의회 간사를 2명으로 두고 있는데 시행 중인 타 시도 관련 조례에서는 모두 간사를 미세먼지 담당업무 과장 또는 팀장으로 두고 있으므로 특정단체의 담당자를 간사로 두어야 하는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부칙은 자동차 운행 제한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