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발언

김기창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35쪽, 입주승인기업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10개 업체가 지금 입주를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데 여기 제31조제3항에 입주승인취소 “1년이내 미착공한 경우” 되어 있는데 이게 ’12년부터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째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 이건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거 조치를 분명히 취해 주시든지 어떻게 해야지 여기에 입주하고 싶은 기업이 분명히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이대로 시정 명령만 계속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정이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여기 법 조항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 10년이 가깝도록 이렇게 조치를 안 하고 있으면 이건 분명히 조치를 하셔야지,. 이거 저희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를 하신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행정조치 강화를 하면 어떤 쪽으로 강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하는 게 맞는데 그 안에 또 사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10년이 다 되도록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행정조치강화 규정이 되면 거기로 인해서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 도로과장님한테 좀 지역현안사업이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소∼삼성 간 도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음성군하고도 저번에 한번 과장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 봤더니 나무를 팔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세부적으로 더 진전된 게 있나요? 수목원하고 국가정원 이쪽으로다가 좀 팔려고 지금 음성군에서도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여기 이 부분이 얼른 해결이 돼야지 나머지 부분도 공사가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가 위치가 좀 얕아 가지고 다른 높은 쪽의 흙을 파서 이쪽으로 들여와서 그래야지 공사가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쪽 높은 데 흙을 다른 데로 반출을 했다가 또 이쪽에는 나중에 합의가 되고 공사가 재개가 되면 다시 흙을 갖다 메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지금, 보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좀 합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 농장주하고.

그래서 이쪽 부분이 원만히 해결이 좀 돼야,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 공사도 순탄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그래서 농장주하고 잘 한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더 그쪽에 시급한 거는 금왕에서 삼성 간 도로잖아요.

이게 지금 기본설계도 아직 안 들어갔죠, 준비 중이죠? 이쪽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가 난다라고 이게 하니까 주변에 공장터를 너무 많이 닦고 있어요, 지금. 보셨죠?

지금 가는 계속 공장을 하려고 길을 닦아놓고 있어요, 보상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래서 기본설계를 얼른 끝내고 실시설계를 해서 개발행위제한 고시를 얼른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간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당겨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 보조자료 62페이지 노후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프로나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제부터 시행을 하신 거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가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이거 다 처리하는 기간이? 몇 프로를 하신 거예요, 몇 프로? 퍼센티지가, 대략.

이게 지금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음성군청에 올해 접수 신청이 얼마나 됐느냐. 여기는 142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신청 건수는 한 230가구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석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하면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좀 더 빨리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11년부터 시행을 하셨다고 하셨죠, ’11년부터? ’11년부터 해서 지금 20%밖에 진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걸 좀 바로바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0페이지, DPF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간담회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게 15년이 된 차에다가 과연 이렇게 300만 원씩 들여 갖고 이걸 꼭 달아야지만 하느냐 이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게 봤을 때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아무리 정부정책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정부에 건의하고 이러신 게 있나요? 그러면 이걸 달면 미세먼지 절감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DPF를 한번 달면 2년을 달아야 되잖아요. 2년을 달아야 되는데 차가 한 15년이 지나면 노후가 많이 됐다고 보시잖아요.

그래서 15년 이렇게 오래된 차들이 다는데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났다든지 폐차를 해야 된다든지,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 보상을 또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물어 주어야 된다고. 이게 보니까 3개월 미만은 70%를 해 주어야 되고 3개월에서 6개월은 65%, 6개월에서 9개월은 60% 이렇게 계속 2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그 차를 못 쓰더라도 그걸 다 변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들이 이 차를 끌고 다니는데 폐차를 시키지도 못하고 나중에 이런 경우가 분명히 생긴다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디테일하게 좀 짚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계산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조기 폐차 지원해 주시는 게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솔직히. 얼마 주시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아 보니까 2005년식 디젤차 소렌토 이런 거 165만 원 주고요. 포터 80만 원 줘요. 현실성하고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거 갖고 무슨 차를 사라고.

그거는 지원해 주는 게 아니죠. 폐차비보다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폐차비를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준다고 보면 200만 원도, 2005년식 디젤차 같으면 한 200만 원까지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DPF를 만약에 달았는데 조기 폐차를 신청하면 조기 폐차비를 줘요, 안 줘요? 그래서 2년을 달았다고 그래도 2년이 지나고 조기 폐차는 할 수 없고 그냥 폐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뭔가 좀 너무 노후된 차에다가 많은 지원 300만 원씩 달아주느니 차라리 조기 폐차 쪽으로다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그중의 하나 방법이 될 수 있고, 진짜 없는 사람들한테는 현실성이 더 와 닿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볼게요. DPF 장착하는 충청북도의 공업사가 몇 군데나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달라고만 했지 어디 가서 달아라, 어떻게 달아라 이런 부분까지도 자료가 있어야지. 그냥 뭐 알아서 달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