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청주 3선거구 박문희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때 아닌 화상병 때문에 정말로 밤낮으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고생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상해서 그럴 때일수록 서로가 정말로 참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이런 풍토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좀 더 단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이 134명인데 현원은 125명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지금 일자리들 때문에 난리인데 왜 이렇게 비워두고 있는 건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아니 센터가 뭡니까, 더 이렇게 좀 커졌잖아요, 그렇죠?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인력 수급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어요? 21쪽, 잠깐만요. 18쪽부터 볼까요. 18쪽에 보면 “도·농상생 농촌체험 활성화 및 농작업 환경개선” 관련돼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추진했던 농촌체험마을이 있나요? 농업기술원에서 지정한 농촌체험마을, 지정한 데는 없죠? 제가 왜 궁금해서 여쭤보느냐 하면 테마마을이 됐든 체험마을이 됐든 아니면 문화마을이 됐든 우리 관에서 지정해 놓고 지원을 하다가 이게 일몰이 돼서 끝나면 그 이후는 관리 안 하잖아요, 거의가.

그렇죠? 관리 안 하고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안 한 것만도 못한 이런 마을로 전락하는 이런 곳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 기술원에서 파악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질의를 좀 드리는데 그게 혹시 파악된 게 있으면 우리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항상 이게 어떻게 보면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하고 거의 같거든요, 내용이. 그런데 기술원과 우리 농정국하고의 어떤 관계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기술원 사업과 농정국 사업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결과적으로는 보면 명칭만, 테마마을 지금 일몰제로 없어 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생겨난 것이 명칭이 뭔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다른 명칭으로 거의 비슷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가덕 말미장터 그 5층석탑이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데고 여기가 농촌체험마을로도 지정이 돼 있어요. 우리 농정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돼 있고, 거기에 보은 회인 쪽으로 넘어가는 그게 말 그대로 옛날에 보은 쪽에서 청주장을 오기 위해서 걸어서 도보로 오면서 쉴 수 있는 공간 주막거리라고 그러죠, 주막거리. 거기에 펜션이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제가 늘 지적하는데 펜션이 있는데 펜션 사용하는 것이 거의 1년에 명절 때만 동네 분들 외지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집으로 명절을 쇠기 위해서 와 가지고 본인들 집에 어디 잠자리가 부족하니까 그냥 펜션 빌려 가지고 거기에서 잠을 자고 명절을 쇠고 하는 이런 데에만 지금 사용이 되다시피 이렇게 아주 애매한 농촌체험마을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작년인가 제가 말미장터 축제라고 그래서 그 5층석탑 앞에 가서, 축제장을 갔더니 가덕면민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많이 오셨는데 그때 한 번 행사 하면 그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의 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중복된 지원이나 중복된 어떤 지정마을 이런 부분 때문에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는 좀 연계해서 사업들이 전개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런 것들을 사업 지정을 할 때, 사업 지정할 때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들, 뭐 산업경제위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들하고 사전 협의를 한번 해 주는 것이 맞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의원들이거든요, 우리 도에서. 물론 담당자들도 충분하게 파악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자문을 좀 받는 이런 형태를 취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21쪽 한번 보실까요? 우리 청년농업인 육성인데 청년농업인에 대한 육성정책이 그냥 이게 말로만 하는 육성정책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청년농업인들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우리가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농촌 지역에 들어가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느냐. 우리 이건 농업기술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 정책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교육을 통해서 농촌 살리기에 참 노력하시는 우리 농업기술원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젊은 청년들을 정말로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을 시켜서 농촌에 와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즘 타 시도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수당 이런 부분,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정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 마이스터대학을 졸업하면 1년인가요, 2년인가요? 2년인가요?

거기 지금 유훈모 전 우리 과장님이 거기 학교장으로 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학생 수가 얼마나 되나요? 2년 단위로 졸업을 시키나요, 1년인가요? 2년이죠, 2년?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것은 옛날에 농업경영인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농업경영인은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에 대한 우대정책을 한때는 많이 하다가 지금은 그냥 농업인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하고 우리 농업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정말로 별도의 교육과 더불어서 올바른 정책을 통해서 농업에 종사했을 경우에 오는 안정된 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인식이 나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인식들이 시골에 가서 농사지으면 고생한다 이 식으로 지금 바뀌어 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거의 안 오거든요. 물론 도시 인근에 그래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스마트팜이라든가 또 미래농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곤충산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심들을 가지고 도시 인근에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 인근을 벗어난 외의 지역에서는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1개 면에 아이 출생신고를 1명 하는 데가 있고 2명 하는 데가 있는, 이런 면 단위에는 젊은층을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으로 가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시간이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냥 짚고만 넘어갈게요. 흑룡강성에 지금 교류하고 있죠? 제가 그것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반딧불이 축제를 제가 가서 가족들하고 가서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의 문제가 우선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반딧불이 축제가 어떻게 보면 아주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시설 확충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시설 확충이.

반딧불이를 보기 위해서 수백 미터씩 줄을 서 가지고 이걸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시설을 좀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제장도 조금 협소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기술원에서 요구하면 우리도 집행부에 얘기해서 그런 부분은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반딧불이 축제 내가 가서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 올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을 보고 이거 참 꼭 필요한 축제이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로 자연에 대한 지식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는 사항들이라 원장님 그거 유념했다가 꼭 좀 한번 더 좋은 시설 속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아니, 화상병 관련돼서 어저께 충청일보에 보도된 내용 보셨죠? 석회보르도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어찌됐든 보르도액을 살포한 농가에서는 단 1건도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서 근거가 있어서 하는 얘기일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한번 실험해 볼 필요성은 있을 거 같아요. 민원이 없으면 살 것 같을 텐데 민원이 많아서 우리 신규사업을 진행하는데도 그렇고 여러분들 고생 많은 줄은 알고 있어요. 힘드시죠, 우리 청장님?

이게 좀 궁금해서, 이게 몇 년 도부터 몇 년까지 계획인가요? 1지구가 몇 년부터 몇 년, 2지구가 몇 년부터 몇 년 이거 계획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없어서 제가 한번.

못 끝내고 있는 거고,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에어로케이에서 미루는 이유가 뭐예요? 의향서죠, 쉽게 얘기해서.

그럼 지금 보면 3개 업체가 1지구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만약에 활용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거를 검토해서 어떻게 지정을 할 예정이에요? 평수가 원래 이게 애당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은 약 한 5만 평 정도… 그런데 이게 말이 몇천 평이지 몇천 평이 줄어든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애당초에 에어로폴리스를 조성할 때, 1지구 조성할 때 사실 철길의 문제도 얘기가 됐었을 텐데 그런 거에 어떤 연구 없이 이걸 한 결과로밖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평수가 줄어드는 자체가. 사실은 청주공항역 해 가지고 간판만 걸어놨지 역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담당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더 질의는 안 드리는데.

어찌됐든 그 1지구의 평수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검토,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아요. 이게 아무리 기찻길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 받은 거는 5만 평인데 거기에서 조금 줄어들어서 4만 5,000평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또 줄어드니까 이게 참 사실상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한테 2011년도 이때 보고됐던 게 4만 아니, 5만 평이었어요, 5만 평.

처음에 보고됐던 내용이 5만 평. 하여튼 그 문제는 추후에 한번 더 짚기로 하고요. 문제는 이렇게 시기가 자꾸 늦어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게 개인 사업이라고 하면 망해도 몇 번 망했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이게 개인 사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쉽게 얘기해서 부지를 개발하는데 분양도 안 되고, 물론 분양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특정업체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도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2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지구도.

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거죠, 이게.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죠? 2지구 같은 경우에 주민들하고 내가 듣기로는 주민대책위에도 문제가 나는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건 뭐냐, 예를 들어서 5,000원 달라고 그래서 5,000원 준다고 이것저것 검토하고 만들었는데 그렇게 결정되니까 또 5,000원을 더해서 1만 원 달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협의 못하는 거지.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강제수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하여튼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지구에 MOU까지 맺어가면서 결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루라도 빨리 진행시켜 줘야 그래도 우리 도를 믿고 그 사람들이 기다려 줄 텐데. 이게 제일 문제는요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자꾸 기간이 연장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연된 만큼 예산은 계속해서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어디입니까, 하나큐셀 같은 데는 조건부로다가 언제까지 해 달라 이래서 부지 매입하고 부지 선정해서 부지 다 정리하고 이러는 것까지도 시간 맞춰서 해 주는, 그러니까 그거는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할 수 있느냐 하는 마인드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좋다고 맨날 협의하고, 물론 안 됐습니다, 입동리 사람들이 벌써 세 번째 이주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인데 그분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안 됐죠. 이 시간 가는 것만큼 차라리 애당초부터 얼마 주겠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정했으면 그대로 밀고 갔어야 되는데 이게 여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자유구역청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벌써 이게 연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했고 또 6월 지나서 7월 달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척된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분양가는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개인이 요구하고 있는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될 거 같아요?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법하고 관계없이 그 사람들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변동사항이 자꾸 일어나니까… 제가 이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내가 요구하건대 언제까지 주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걸 좀 여기에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어느 정도가 아니고 이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그 일정대로 진행돼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정상적으로 진행 안 돼요.

우리 정일택,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자, 그건 그쯤 하고요. 오송 바이오단지는 지금 진행이 몇 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은 예를 들어서 외국인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서 부담해서 학교를 지어줘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인학교로다가 승인을 우리가 받아, 결정이 나서 승인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비를 가지고 국비로 확보하든 도비를 가지고 하든 하여튼 우리 도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죠?

두 번째, 거기 기관에서 비즈니스센터 같은 것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죠? 그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역세권 지역에 지금 지으려고 하는 전시관, 컨벤션센터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내가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 저쪽 상봉리 쪽은 정리가 다 됐나요? 담당 우리 박재규… 내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내용들은 주민들하고의 민원관계에 의해서 해 주기로 약속한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세요. 왜 그렇게, 이게 벌써 몇 년째 끄는 거 아니에요, 몇 년째.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자꾸 소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다 자꾸 또 뭐 해 달라고 그러고. 그런 문제들을 어찌됐든 간에 신속하게 처리해 줌으로 인해서 한 가지라도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지 이걸 자꾸 그냥 민원이 발생하게끔 만들어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장님이 그런 거 좀 챙기세요. 테크노파크 관련된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전에 제가 9대 때도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테크노파크를 아주 자주 갔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우리 테크노파크가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지 않았던 시절 같아요. 조금 활성화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때 막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그때 계셨던 분들 중에는 우리 홍 단장만 있었죠? 간부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다 새로 임용이 돼서 오신 분들 같은데,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어떤 업무 처리능력이 얼마나 늘어났나요? 주목받고 있다는 거는 박수 칠만한 일이죠.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테크노파크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분야에서는 원장님이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에는 그래도 적어도 자주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하나의 부서가 만들어질 때마다 와서 위원들하고 상의해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대개가 이게 국비로 운영되는 테크노파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도비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을 와서 만나고 이러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산하기관으로서 위원들하고의 유대관계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백면에 설치되고 있는 거,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하고서 넘어갈까요? 아무튼 이렇게 광범위하게 커졌는데 무슨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또 어떠한 것들이 중점적인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또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 위원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문백면에 지금 태양광모듈지원센터인가요, 연구센터인가, 연구지원센터 지금 짓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이에요?

태양광모듈지원센터라는 게 연구지원센터가 그냥 연구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폐모듈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연구까지 가능한 건지, 또 내지는 폐기처리를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갖추기 시작한 시점이 어느 정도 되죠? 이거 그러니까 폐모듈이 발생되는 시기가 몇 년도로 보고 계신 거예요? 이걸 폐기하기까지의 기한을 설치로부터 보통은 한 20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혹시라도 신성이나 또 여기 어디입니까? (「한화」하는 이 있음) 한화큐셀 같은 데서 나온 제품 자체가 모듈이 불량품 같은 거는 다 일반적으로 폐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양은 많지 않아요? 2012년도에 설치했으면 한 2030년 정도 되면 우리 충북에서 발생된 폐기물만 처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타 시도나 이런 데는 똑같은 이런 재생지원센터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우리 충북도내 거만 처리할 목적으로 지금 이게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거죠, 지원센터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우리 차세대에너지센터장님이 답변했던 내용이 이게 연구센터냐 아니면 폐기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냐라고 내가 질의를 드렸는데, 분해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재활용되지 않는 것은 폐기처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맞죠? 아니 그러니까 버릴 때 이걸 아주 폐기물 자체도 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폐기물 업체에다가 넘겨주는 것인지.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내가… 잠깐만요.

내가 이 질의를 왜 이렇게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태양광발전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이해를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그래서 곳곳에서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민원의 첫 번째 요인이 이 폐기예요, 폐기. 20년 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여기 있는 아마 위원님들도 지금 문백에 생기고 있는 지원센터가 폐기까지 다 마무리하는 걸로다가 우리가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듈에 관련된 것들을 다시 연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폐기해야 될 부분들을 가려내는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거기.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인원의 문제를 묻는 게 아니고 일단은 지원센터를 지금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짓고 있는데 짓고 나서 준공했을 때의 활용도가 어디까지냐. 제가 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금방 이해했어요,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이거를 그럼 20년 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 폐기물을. 그러면 폐기하는 데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특히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한테 특히 더 많이 물어보죠.

왜? 담당부서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답변이 ‘아, 그거 우리 문백에 공장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아, 문백에 짓는 공장이 모듈을 폐기하는 처리업체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직은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네요.

그렇죠? 폐기물이 몇 분의 1로 줄 것이다, 아니면 이거를 다시 재생해서 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다만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고 있는 업자들이나 이 사람들도 전혀 모르잖아요.

어찌됐든 지금은 수명이 길어서 25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또 요즘은 필름 모듈이 나온다는 거예요, 필름. 그래서 그 위에다가 필름만 씌우면 다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 국민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얘기의 연구를 좀 하셔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이것이 홍보가 돼야 될 거 같아요. 홍보가 되지 않으면 항상 반대하는 측, 태양광시설 자체를 반대하는 우리 일반인들은 의문으로 남는 거죠, 의문으로.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도 그런 대안까지도 좀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한테 홍보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충북테크노파크가 설치하고 있는 지원센터가 세계 최초라고 하니까 박수 쳐드려야죠. 그런데 더 발전해서 정말로 폐기물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연구함으로 인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한번 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38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분야별 어떤 기술을 지원하는 이런 센터인 게 맞죠? 참고삼아서 좀 여쭤보겠는데 요. 이번에 아베가 3개 품목에 대한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품이 꼭 필요한 부품에 대한 부분을 아마 3개 지정해서 규제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 TP 쪽에서 이런 대안이나 이런 것을 좀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있나요?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이 아무래도 기술력에서는 일본보다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 사석에서 하시는 거를 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규제를 대비한 우리 TP에서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비록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이라도 좀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정말로 이런 분야가 또 다시, 이게 뭐 무역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느 때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을 대비한 어떤 신소재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적어도 좀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태양광 모듈 관련된 부분이 세계에서 최초라고 하는데 우리 충북TP가 그런 분야에서 좀 선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궁금한 게 있어서 41쪽인데. 40쪽인가요, 40쪽. 의약품 품질분석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식약처하고 이게 혹시 겹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려 봐요.

나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규모가 큰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식약처에 제출하는 것으로 보고 지금 구축사업 하는 지원센터는 중소기업, 그런 검사기계를 설치할 수 없는 회사에서 만드는 의약품에 대해서 우리 TP에서 지원해서 검사해 주고 식약처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지원센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혹시라도 잘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